1. 올해 초 세심식이라는 이름으로 엄동설한에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기무사. 알고 보니 지은 죄가 그만큼 많아서 제 발 저린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여론조작과 불법사찰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 때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5358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93735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당시 부대원들을 투입해서 유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때에도 불법적인 정치개입 및 사찰행위를 이어 온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사고 발생 13일째인 2014년 4월 28일 육군 소장급 참모장을 단장으로 삼고 사령부와 현장 기무부대원 60명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비밀 TF를 조직했습니다.
이 TF는 구조현장인 팽목항뿐 아니라 실종자 가족들의 기다림의 공간인 진도체육관, 심지어 단원고까지 요원을 배치했고,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했으며, 이들은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의 성향을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행동에 따라 분류하여 보고했고, 그런 과정에서 세월호 사고 발생 5개월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댓글을 남겼다는 사실까지 참고했습니다.
가령 슬픔에 잠겨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 대해 "이성적 판단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표현하며, "온건 성향 자부터 개별 설득이 필요하다"고 보고하는 한편, 수구세력들이 세월호 촛불집회에 대응해 맞불집회를 열겠다며 기무사에 집회 정보를 요청하자 관련 정보를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무사는 실종자 수색 중단을 설득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가 예산을 제시하고, 유족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고, 유가족들의 요구를 "떼쓰는 거다"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비난 여론을 전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공교롭게도 이런 행동은 세월호 참사 당시 실제로 MBC와 TV조선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이 한 행동이기도 하지요)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한 뒤
이번 사건을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관련자 모두를 군검찰단과 민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5390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53907
MBC는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행동에 대해 보도한 다음 날 기무사 회의록을 단독 입수해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회의록에서 나타난 사항을 토대로 MBC는
기무사의 불법 사찰이 기무사령관이 사찰을 직접 지시하고 세세하게 내용을 챙겼으며, 그것을 청와대(박근혜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령관이던 이재수씨는
"실종자가 현재 11명인데 부모 성향은 확인하고 있는가?". "여기 정보기관이야! 옛날 같으면 일일이 공작할 사항이야!" 라고 실종자 가족들을 설득(강압)하여 수색 종결 방안을 찾으라고 다그치는가 하면
"학부모에 대한 성향을 파악해서 일대일로 맨투맨을 붙이던, 종교계를 동원하던, 국정원을 동원하던 타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치공작을 지시했고,
"오늘 BH 보고를 하는데 어제 보고자료를 주면 어쩌라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불법사찰, 정치공작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음을 시사했습니다.
MBC 유충환 기자는 기무사령관은 군에서 유일하게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대통령과 독대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한 뒤, 물론 당시 기무사령관이 이 사안을 대통령(박근혜씨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사실은 민간인 사찰이 기무사의 독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을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누군가가 청와대에 존재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기무사 TF가 세월호 유가족 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 국회, 정부 부처에 이르기 까지 전방위적으로 동향을 파악한 내용의 또 다른 문서를 공개하며
그 예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종북 단체로 규정하고 미사 날짜까지 주시했던 것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 동향, 세월호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들을 파악해 보고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데 처장에 군출신이 적합하다는 제언까지 하는 등 불법사찰과 정치공작, 정치개입을 두루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90785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사고 직후에 선사인 청해진해운 직원들과 통화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7월 5일에 냈습니다. 천정배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무사 직원 이모씨는 사고 직후인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42분 청해진해운의 조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51초간 통화를 했고, 그 후 17일 오전까지 연락을 취했으며 다음날인 17일 오전에는 두 차례 걸쳐 각각 11분, 3분49초로 다소 길게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한, 기무사 직원 이모씨는 청해진해운의 다른 직원인 홍모씨에게도 16일 오후 전화를 걸어 6분54초간 통화를 했고 또 다른 기무사 직원인 정모씨도 16일 오후 청해진해운 직원 김모씨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19일까지 서로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그 외에도 검찰이 확보한 청해진해운 직원 김모 부장의 휴대폰 주소록엔 총 15명의 기무사 직원 연락처가 존재하고, 세월호 취항식에도 기무사 직원을 초청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64683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
"기가 차고, 화가 나는데, 저로서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한 것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기무사가 최근까지도 댓글 공작을 했다든지 하는 나쁜 일을 했지만
'설마 이런 일을 했을까' 싶은 정도의 일이 이번에 다시 확인된 것이라 뭐라고 말하기가 난감하다고 황당함을 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도의 지시를 할 수 있으려면 청와대에서 지시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말과 함께,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 간의 공유된 정보 또는 첩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여전히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대응하는 기무사의 행동에 실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연히 민간인 사찰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기무사에 대한 처벌은 충분히 가능하며, 기무사가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사령관이 와도 나쁜 일 못하는 조직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인터뷰 내용이 매우 길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 소개는 부득이하게 생략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025446
이렇게 기무사는, 이미 PGR에 관련 글이 뜬 위수령 및 계엄령 공작 정황까지 합하면 사실상 이명박근혜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의 선봉에 섰던 반역세력의 적극가담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무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거짓말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빼도박도 못한 증거가 드러난 기무사 댓글부대 '스파르타'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마지못해 인정했으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동향 파악 기능은 다 폐지했다"고 보고했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놓고 2018년 1월에는 세심식(洗心式)이란 이름의 '쇼'를 했지요.
아무래도 기무사가 깨끗이 씻어야 할 것은, 손이 아니라 목인 것 같습니다.
2. 비상대책위원장 모시기에 여념이 없는 자유한국당 앞에 가시밭길은 여전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462378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지난 7월 3일 비대위원장 후보군 36명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검토하고 이번 주말까지 완료키로 한 최종 후보군 5~6배수 압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준비위원회가 밝힌 후보군은 거의 대부분 가능성이 없거나 이미 신선도가 떨어지는 'Old Man'들이라는 것이 함정이지요. 가령
'의외의 인물'로 꼽힌 도올 김용옥,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이국종 아주대 교수 등은 애초에 가능성이 없는 인물들이고 보수 원로 후보군에는 박관용, 김형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등이 있지만 이들은 더 이상 신선한 인물은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5546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112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11398
도올 김용옥 교수 측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용옥 교수가 정치 상황에 있어선 일체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명단을 만드는 것은 정당의 상상력이라고 밝히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은 아예 "제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직설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농담 같은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 측에서는 "언론을 통해 여론을 떠보는 것 아니냐"며 "정치권이 예의가 없다"고 지적하는 등 불쾌감을 표했고, "한국당으로부터 연락도 없었지만, 그런 요청이 오더라도 비대위원장을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애초에 준비위 측에서 후보군들과 공식적으로 접촉하지도 않은 상태이기도 했고, 자유한국당 자체에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니 당연한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140573
이런 가운데 후보군으로 가능성 없는 의외의 인물들이 거론되자 언론사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명의 이국종, 한국당 수술 맡을까] 같은 전형적인 제목으로 낚시하는 기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정상적(?)이지만 제목으로 사람의 이목을 끄는 조회수 올리기용 기사인데
이런 것들이 언론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각이 없는 듯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27516
한편 7월 5일 방영된 JTBC의 '썰전'에 특별 출연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썰전의 전 패널이었던 유시민 작가를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유시민 작가를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밝혀 출연 패널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관심이나 끌어보자고 아무 이름이나 파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각도기나 깨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3. 러시아 국빈방문 이후 과로로 몸져 누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과로 이야기 관련 뉴스들을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26105
문재인 대통령이 과로로 일정을 취소한 일이 밝혀지자 서울신문은
[과로사회 오명을 벗어나려고 도입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작 제도 도입을 추진한 대통령이 과로로 몸져 누웠다]고 촌평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 기사에서
취임 후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연가 사용률은 작년 57%, 올해는 상반기까지 단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젊은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살인적인 고난이도 외교 일정 및 비공식 업무가 휴일까지 줄줄이 이어진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과로 원인이었다고 촌평했으며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이후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도 스트레스를 더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습니다.
기사 말미에서 서울신문 측은 김윤철 교수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하며, "대통령도 휴식을 취함으로써 국민이 누려야 할 쉼의 규범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과로로 병원에 실려간 것만 세 번인 제가 봐도 백번 옳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55937
이번주 초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 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기도 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반기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전면에 꺼내들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과로와, 그리고 한 달 동안 자정 가까이 또는 자정 너머에 집에 들어갔던 저의 현실과 맞물려 참 서글픈 느낌을 받게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85703
한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일주일간 공식행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감기몸살이라는데 뭔가 석연치 않다"고 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보다 24배나 더 오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말 한마디 안 하는 '그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JTBC의 비하인드 뉴스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세월호 7시간과 문재인 정부의 지난 일주일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고,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연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분위기는 아니다'고 밝혀왔다는 답을 내놓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문제 제기가 헛소리임을 증명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이러한 취재 내용을 듣자
"그걸 박성태 기자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문수 전 후보, 전 지사가 그 당 소속 아닌가요?" 라고 말하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졸렬한 행동을 에둘러 비판했고, 박성태 기자는
"그 당 소속이고, 당협위원장이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었습니다."라고 팩트 폭행을 가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64463
YTN 패널들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 글을 문제 삼으며 "일반인이 봐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김문수 전 지사가 서울시장 또 낙선하시고 계속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지 이런 말을 썼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교가 너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어느 것도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몸살로 쉬시는 것과 세월호 참사 7시간 그냥 관저에 머물렀던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라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지각 없는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만약 그때 세월호 7시간 때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을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몸이 아팠다. 몸살로 내가 좀 늦잠을 잤다. 감기약을 먹었는데 이러저러 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청와대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라고 세세하게 이야기했다면 몇 년째 이렇게 7시간 의혹이 남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4. 지방선거 이후 정국 재편 국면에서 갑자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개헌 논의를 또다시 끌고 나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18581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 후 정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국민개헌을 완성하겠다"고 말하며 개헌 논의를 끄집어냈고, 바른미래당도 권성주 대변인을 통해
"여당이 개헌 논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지난 대통령 개헌안이 선거용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헌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개헌 논의가 다시 오르내린 것은 지방선거 참패와 연이은 당내 계파 간 내홍으로 당세가 위축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사이에 '개혁입법연대' 구상이 차츰 공론화되자 이를 분열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이 숙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제도화할 수 있다면 민주당과 한국당 중 어느 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봤지만, 저는
이미 지방선거로 한 번 심판의 칼을 빼든 국민들이, 여론을 도외시하는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역적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93197
달이 바뀌고 나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략적인 개헌 움직임에 더욱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지방선거와 연계된 관제 개헌으로 폄하하며
"국민 개헌을 추진해야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 여당이 침묵하고 있다"는 식으로 헛소리를 뇌까렸습니다. 아울러
"개헌이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이 그 명령을 그새 까먹은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촛불'까지 팔아먹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고 적반하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김성태 대행과 마찬가지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만악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선거에서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는 식으로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하며 더불어민주당에게 개헌과 선거 제도 개편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23&aid=0002187724
이처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헌 논의를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 입니다'에 출연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개헌 촉구 발언은 아무런 반성도 없이 또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분들이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고 1년 전에 엄청나게 말하고 저희 당을 비난했던 분들이신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했다"고 밝히면서 개헌 이야기를 또 하면 무조건 아무런 전제와 조건 없이 수긍하고 가야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적인 문제, 남북관계, 북미관계, 그것을 비롯한 외부관계 등 굉장히 현안들이 많은데 실행할지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약속(?)을 믿고 모든 정치 역량을 개헌에 거는 게 좋은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하며,
그것은 이미 공수표로 한 번 꽝이 난 경험 때문이라고 꼬집은 뒤 개헌을 주장하는 야당이 뭔가 진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462182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행은 그 다음 날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의지가 있다면 국회에서 국민개헌안을 마련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서 비롯된 총체적 문제도 개헌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개헌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은 지방선거가 끝나서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이 배제된 시기라고 말하며 지난번에 방점을 찍지 못한 몇가지 사안에만 접근을 이뤄내면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여건이라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93620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해 "당초에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개헌을 하는 것이 모든 당시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저희 당은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하면서,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개헌안의 '개'자도 마련해 놓지 않은 주제에 대통령의 개헌안은 '부결될 것이 너무 뻔하다'라는 이유로 대통령의 개헌안을 철회해 달라고 성명까지 내 놓고 저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쟁점이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할 만큼 그렇게 큰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일주일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개헌 문제는 매듭지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지나도 못 만든 무능한 것들이 고작 1주일이면 개헌 문제가 매듭지어진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허튼소리인지는 더 말해 무엇하겠나 싶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기에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는지 모를 일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16366
이러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허무맹랑한 개헌 논란 재점화에 대해 윤여준 전 장관은
"내용을 따지기 전에 우선 헌법 개정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법을 고치는 것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서 정략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 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 "속으로는 헌법 개정 못지않게 선거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런 계산이 있는 것 같은데 노골적으로 꺼내기가 무엇하니까 헌법 얘기부터 꺼내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하며 개헌을 논하는 속내는 야당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1년여 전으로 돌아가 보면, 19대 대선 때 모든 정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임박하여 개헌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져갔을 때, 국회에서는 어떤 개헌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개헌안을 만든 정당도 개헌안에 합의한 정당도 없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안을 만들지 않는 직무유기를 했으며, 헌법불합치로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진 국민투표법조차 개정하지 않아 지방선거와 동시개헌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든 직무유기를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의로 위반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만들고 공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졸렬한 방법으로 직무유기를 했으며, 헌법에 명시된 헌법 의결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은 개헌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를 기망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까지, '자유'도, '한국'도, '바른 미래'도, '평화'도, '정의'도 없었음을 증명하고도 또 다시 자기 멋대로의 개헌을 꺼내드는, 적폐 야당 제왕적 국회의원들의 역적질에 대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풀려면 한바탕 욕이라도 써주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지만, 그보다는 지난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무산 소감을 리마인드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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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심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불성립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이 없는 정치의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25일 대통령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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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지막으로 잡다한 뉴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60916
지난 6월 27일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야권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리더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본보기는 '없음'으로 무려 33.6%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기타 인물'로 27.2%였으며 심지어 '잘 모름'을 찍은 사람도 10.4%나 되어 야권 정국 수습 리더가 부재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4.0%를 차지하는 등 야권 인물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본보기로 든 인물 중에 순위권(?) 인 인물은 손학규(9.8%), 김종인(5.4%), 정의화(5.4%), 김병준(4.4%), 윤여준(4.0%) 순으로 나타났고 그마저도 10%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나. 기존 정치인을 중심으로 야권을 수습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65.1%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야당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45.1%가 '정부협력', 44.6%가 '정부견제'라고 답하여
야당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8년 6월 23일~25일에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31%+휴대전화 69%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08명(총 통화시도 49,141명, 응답률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nesd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realnews.co.kr/archives/12779
넷상에서 래디컬 여성 페미니스트로 알려지며 슬로우뉴스, 허핑턴포스트에 페미니즘 관련 칼럼을 여럿 게재한 '최지혜'라는 인물이 사실은 진보성향 매체 <참세상>에 재직했던 운동권 출신 남성 기자 박모씨라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넷카마질'이 탄로난 것은 실수로 자신의 실명이 적힌 다른 숨겨진 인스타그램 계정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과 연동한 것이 계기였다고 합니다. 그녀, 아니, 그가 평소 젠더문제에 대해서 남녀의 "몸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남성 페미니스트는 존재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을 감안하면 정말이지 실소가 나올 일입니다.
이 기사는 해당 남성 기자가 명백한 '자기분열'을 감수하면서까지 위태로운 연기를 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 '운동권의 소외감과 위기의식', '성별 분리 프레임에 아부해온 진보담론', '시민적 공동성이 부재한 선민의식' 등을 들며 이러한 병증을 키운 책임의 팔할은 진보언론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인물이 관여한 슬로우뉴스, 허핑턴포스트는 물론 한겨레 역시 비판에서 논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그의 자아분열이 성별 분리 프레임, 시민적 공동성의 상실, 사회운동의 무기력화, 남성혐오 경향에 대한 아부 등 진보진영이 만든 왜곡된 담론 프레임과 지형을 반영한다고 꼬집으며
누가 이러한 병증을 키웠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94913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의 공방이 또 다시 증폭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채필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검찰이 범죄의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반발하며 '다른 의도'라는 표현에 대해 근거없는 추측이라며 매우 부적절하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범죄 성립에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밝히며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측의 시험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는데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이번엔 반대로 검찰이 당초 법원의 기각사유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 언론에 알릴 때는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아주 잘들 놀고 있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