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629101849693

올해 9월부터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보육수당에 추가로 아동수당(10만원 가량)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이 성남에서는 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쟁점은

1. 국가예산인데, 지자체장 맘대로 지급 수단을 변경해도 되는가?
-> 아동수당 지급 수단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변경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 지급 수단 변경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나?
-> 실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부모들의 의견 수렴은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 엄마들이 난리가 난거구요.

3. 왜 부모들은 반대하는가?
-> 기사의 문구를 인용하겠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청년배당은 청년들이 지역 매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지만, 엄마들 같은 경우는 기저귀, 분유, 물티슈 같은 아기용품을 주로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유기농 제품은 오프라인 매장이 많지 않아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데 시는 지역화폐 지급을 밀어붙이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저도 애 키우는 입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매는 가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 구매를 합니다. 대략 10~30%까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남시에서는 지역화폐 11만원을 주겠다곤 하지만, 왜 이런 행정력 낭비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결국 상품권깡 업체만 10% 이득을 보겠죠.

은수미 시장 당선인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꽂혀서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만, 똥볼 그만 차고 철회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