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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6/25 13:11:34
Name 홍승식
Link #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14489
Subject [일반] 갑자기 어머니에게 보험료 20만 원이 청구됐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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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14489

7월 1일부터 연금생활자에게 건강보험료가 청구 된다는 사실을 알기쉽게 그린 스브스 뉴스입니다.
합산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는 노년층들에게도 건강보험료를 청구한다는 거죠.
이미 충분히 홍보를 했기에 대부분 알고 계실테지만 그대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공유합니다.

합산소득 연 3400만원이면 아마도 대부분의 공무원 - 일반 공무원, 교사, 군무원 등 - 퇴직자들은 모두 해당되지 않을까 싶네요.
군인이야 연령정년이 있어서 연금이 높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정년까지 채우면 저정도 되니까요.
아마도 이번에 종부세 등 재산세 관련 세제도 개편하게 되면 그냥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서 역시나 건강보험료 청구 대상이 될 듯 싶구요.

문재인케어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 개편으로 조금은 재정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ps.
그런데 제 기분 탓인지 건보 상담원이 왠지 꼬시다 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네요.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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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보검
18/06/25 13:15
수정 아이콘
합리적으로 잘 바뀌었네요.
나른한날
18/06/25 13:16
수정 아이콘
이거 공식인가요? 까는 내용처럼 보이네요
홍승식
18/06/25 13:24
수정 아이콘
제작은 SBS에서 한거고, 제작지원이 건보공단이네요.
IntiFadA
18/06/25 13:16
수정 아이콘
이건 잘 한 거죠.
빈즈파덜
18/06/25 13:17
수정 아이콘
좋은 설명자료네요~ 감사합니다~^^
정지연
18/06/25 13:19
수정 아이콘
연금을 3천8백만원이나 받네요... 부러울 따름입니다..
홍승식
18/06/25 13:20
수정 아이콘
대신 정작 돈을 벌어야 할 일할 때는 박봉이었으니까요.
당근병아리
18/06/25 13:25
수정 아이콘
이래서 군/교육/공무원 에 대한 연금을 개혁해야 합니다.
홍승식
18/06/25 13:30
수정 아이콘
현재 다니는 분들은 점점 연금액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퇴직한 분들 연금은 건드리면 안되죠.
연금 하나만 보고 박봉에 많은 연금액 냈던 분들인데요.
18/06/25 13:30
수정 아이콘
이미 공무원 연금 개혁해서 국민연금보다 수익률 안좋은 건 알고 계시는지요?
Otherwise
18/06/25 13:43
수정 아이콘
공무원 연금은 망한거 맞는데 군인이랑 사학연금은 원래 공무원 연금보다 훨씬 좋은데 그대로에요.
18/06/25 14:46
수정 아이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동일합니다..
Otherwise
18/06/25 14:56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따로 운영되는걸로 알고있고 2016년도에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나서 사학연금이랑 군인연금은 미뤄진 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월간조선인가에서 박그네가 탄핵당해서 사학이랑 군인연금 개혁 못 했다고 하는 이상한 기사 작년에 본거 같아요. 혹시 오피셜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06/25 16:12
수정 아이콘
저도 한참 찾았네요..
찾다보니 오해하시기 좋은 기사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4856
Otherwise
18/06/25 16:14
수정 아이콘
자료 감사합니다.
황약사
18/06/25 13:35
수정 아이콘
월급액수도 작고 퇴직금도 없이
오직 연금하나만 보고 운영되던 직업이었더랬죠
18/06/25 13:36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 본인기여금 4.5%, 사업자부담금 4.5%, 지급률 1%
공무원연금: 본인기여금 9%, 정부부담금 9%, 지급률 1.7%.

정부에서 기여금과 같은 액수를 개인의 연금계좌로 적립해주므로 퇴직시 2배를 받게되는데 이부분은 일반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부담금을 내서 2배로 적립된다. 기여금 대비 돌려받는 금액의 비율은 국민연금이 오히려 더 높다.
나무 위키에서 퍼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거 같지만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2배로 올리는게 좋지 않을까요..
웨인루구니
18/06/25 13:26
수정 아이콘
대신 물가가 쌌겠죠.
홍승식
18/06/25 13:28
수정 아이콘
물가가 싼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업종에 다니던 분들도 마찬가지니까요.
공무원에게만 물가가 싼건 아니잖아요.
지나가다...
18/06/25 13:29
수정 아이콘
물가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적용되었고, 공무원과 교사 월급이 낮게 억제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웨인루구니
18/06/25 13:3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겜돌이
18/06/25 14:36
수정 아이콘
교사는 사실 그렇게 박봉도 아니라는 게 함정...
나의규칙
18/06/25 14:48
수정 아이콘
예전 시절, 즉 지금 연금 받고 있는 교사 이야기죠. 지금의 교사는 그렇게 박봉이 아닌 대신에 나중에 받을 연금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수정비
18/06/25 13:29
수정 아이콘
일할때는 박봉이었고, 퇴직금까지 같이 적립해서 받는건데
그거 생각하면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지요.
츠라빈스카야
18/06/25 14:01
수정 아이콘
대신 퇴직금은 없죠...
18/06/25 13:23
수정 아이콘
이건 잘했죠. 점차 기준을 더 내려야죠.
Live Forever
18/06/25 13:25
수정 아이콘
뭐가 오르던 내리던 좀 투명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택도 없는 곳에 세금 들어가는거 너무 아까워요.
흘레바람
18/06/25 13:27
수정 아이콘
합리적이긴 한데 갑작스럽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겠네요. 직장인 자녀에게 얹혀서 안 내다가 갑자기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반발이 많긴 하겠지만 지지율 높을 때 질러야한다고 봅니다~
18/06/25 13:29
수정 아이콘
이런건 지지율 높을 때 질러야한다고 봅니다~(2)
호모 루덴스
18/06/25 13:31
수정 아이콘
저 개정안은 아마도 2017년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년동안 홍보한 후에 올해 7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정안 논의는 503시절에 진행이 되었다고 보아야하고, 이 정권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는 없습니다.
홍승식
18/06/25 13:32
수정 아이콘
그치만 욕은 이 정권이 먹겠죠.
원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흐흐흐
호모 루덴스
18/06/25 13:37
수정 아이콘
503정부는 문재인정부에게 60조에 가까운 세수를 남겨주었죠.
그덕분에 지금도 추경하면서, 국가재정상태가 양호한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하겠다는 말도 나오죠.
얻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는것 아니겠습니다.
단지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냐의 문제이죠.
홍승식
18/06/25 13:39
수정 아이콘
반대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노무현 정부가 남긴 건전한 재정 덕분에 MB가 외환위기 잘 돌파할 수 있었고, 그것을 치적으로 선전했죠.
18/06/25 16:53
수정 아이콘
이런 건 지지율 높을 때 질러야 한다고 봅니다~ (3)
그럴 리 없겠지만 정권 넘어가면 저들이 지지율 깎아먹을 짓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지나가다...
18/06/25 13:27
수정 아이콘
저희 집은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그런데 진짜, 저 상담원 표정이 약올리는 것 같은... 크크크
18/06/25 13:31
수정 아이콘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알게되네요. 각종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 되서 최대 1억2천을 벌어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 수 있었다니...
뉴스에서 2mb가 건강보험료를 안 내네 어쩐다하면서 말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은 더 형평성있게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수정비
18/06/25 13:36
수정 아이콘
그림체가 웹툰 "어른스러운 철구" 랑 많이 닮았는데, 그 작가님이 그리신걸까요;;
펠릭스-30세 무직
18/06/25 13:40
수정 아이콘
진심 톤이 반대파에서 까는 듯한 늬앙스입니다.

오히려 욕먹을 정책은 홍보를 건조하게 하는 게 좋았을 듯.
마니에르
18/06/25 13:45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엄마는 곧 내게 될거야" 라던가 "안 내는 일은 없답니다" 라던가... 전체적으로 뭔가 비꼬는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저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린 만화인 줄 알았네요.
지나가다...
18/06/25 13: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약간 거시기한 게, 비싼치킨 님의 질문에 검색해 보다가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면 여전히 피부양자 지위가 유지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만화에서 작게 '연소득 1,000만 원 이하'라고 적은 게 그런 의미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네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설명을 부실하게 했나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글자가 필요한 내용도 아닌데요.
또한 상담원의 말투나 설명이 왠지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혹은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서, 차라리 건조하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설명하는 편이 나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사악군
18/06/25 13:43
수정 아이콘
크크크 만화 잘 그린듯. 쉬운 설명 but 갑자기 안내던 돈 내게되는 거부감과 당황도 밉지 않게 이해할만하게 그려냄
비싼치킨
18/06/25 13:44
수정 아이콘
헐...
저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전업주부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지나가다...
18/06/25 13:51
수정 아이콘
http://m.mk.co.kr/news/headline/2011/31969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31/0200000000AKR20171231054900017.HTML
위는 예전 기사인데, 재산과표는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오는 듯합니다.
그리고 아래 기사를 보면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지위가 유지된다니 전업주부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비싼치킨
18/06/25 14:09
수정 아이콘
어휴 놀랐네요
감사합니다!
18/06/25 13:45
수정 아이콘
멕이는 만화인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18/06/25 14:29
수정 아이콘
이런 류 홍보자료에서는 끝에서 가서 설명 다 들었다고 다 하하호호 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까지 보험료 내게된 어머니가 쥬륵 상태인 게 표현된 게 현실성(?) 있는 것 같네요 크크
Maiev Shadowsong
18/06/25 14:29
수정 아이콘
이게 먼가 맥이는건지 아닌건지 헷갈리는데요 크크크크크크크크
18/06/25 15:44
수정 아이콘
전 아들이 회사 짤려서 돈을 내야한다인줄 알았내요...
유정연꺼
18/06/25 15:48
수정 아이콘
솔직히 21만원도 적다고 느끼지만.
합리적인 변화라고 생각듭니다.
Dark and Mary(닭한마리)
18/06/25 15:54
수정 아이콘
멕이는건데요 이건. 멕일 목적이 아니었다면 담당자 혼좀 나야 할듯요 크크크크
저격수
18/06/25 16:03
수정 아이콘
이건 당연히 멕이는 거죠. 언론의 스탠스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멕이는 거냐고요? 많은 사람들은 카드뉴스 처음 몇 장 보고 안 봐요.
18/06/25 16:08
수정 아이콘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긴하네요. 그리고 건보재정 흑자라고 여기저기 많이 뿌리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만 확대 적용했음 좋겠습니다.
Zoya Yaschenko
18/06/25 16:54
수정 아이콘
상담원 표정이 아무리봐도 맥이는겁니다.
18/06/25 16:58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연소득이 거의없고
부동산이 20억 넘으면 건강보험료 내야되는건가요?
희원토끼
18/06/25 17:10
수정 아이콘
부동산담보대출 안쳐주던것도 좀 쳐주길...
밧줄의땅
18/06/25 17:34
수정 아이콘
내용은 좋은데 표정이나 말투가 아무리 봐도 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덕분에 반전이 있거나 다른 함의가 있는 게 아닐까 계속 의심하면서 봤어요;;
루크레티아
18/06/25 18:02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대놓고 멕이는 것 같은데...
포프의대모험
18/06/25 19:30
수정 아이콘
안겨서 자는 멍뭉이가 귀엽네요
틀림과 다름
18/06/25 19:40
수정 아이콘
제 현재 연봉보다 많은 연금을 받고 계시는군요
부럽습니다.
18/06/25 19:43
수정 아이콘
이야~ 이건 까고 싶어서 안달난 그림설명서네요
딱 반감부터 들게 전개되네요???
아유아유
18/06/25 20:15
수정 아이콘
공무원 연금 가지고 분명히 몇번 더 손댈거라고 생각해서...
전 조만간 은퇴하면 일시불로 다 찾아버릴겁니다.연금 안받고.
솔직히..연금에 대해 믿을 수가 없어요.여론 또한 가관이고...
(따지고 보면 사기업 퇴직금보다도 못한건데..아, 물론 곧 연금 받을 사람들은 연금이 더 낫겠지만요)
아점화한틱
18/06/26 01:47
수정 아이콘
진짜 공무원 까는게 세상에서 젤 편한 인간들이 참 많죠 크크... 오죽 못났으면...
고분자
18/06/25 20:44
수정 아이콘
왠지 설득력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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