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6/21 15:56
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
② 통합처리 신청은 접수처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망신고 이후에 자격이 있는 자가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도 접수·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접수·처리하는 때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때에는 신청인에게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규입니다
18/06/21 16:11
다시 생각해보니 시점으로 분류한다면 직원말이 맞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망신고할때 같이 하거나 / 사망신고처리가 완료된 이후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네요. 단, 헷갈릴수 있으니 사망신고 즉시 신청을 안했으면 사망신고가 처리될때까지는 통합처리가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게 좋겠어요. 근데 사망신고처리가 오래걸리나요??
18/06/21 15:47
마지막은 현실에서의 벼래 별 이상한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만약 긴 여행을 보내고, 사망신고해서 처리되기 전에 돈 받은 후, 다 들고 날라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죠.
18/06/21 16:19
사망신고는 신고하고나서 7일 내에 처리되고, 원스톱 서비스는 신청한지 20일 이후에나 결과 통보가 가니까 현실성있는 말씀은 아니긴합니다.
18/06/21 15:49
그 문제의 직원이 아직까지 업무처리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거나, 같은 업무를 보는 동사무소들이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고 봐야겠네요.
어떻게 같은 업무를 단지 처리하는 업무 위치만 다를뿐인데 서로 다르고, 문제를 다른 동사무소에 떠미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같은 업무 지침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일텐데요..
18/06/21 15:49
민원에 저렇게 당당하게 대처하는 거 보면 저 직원 이번이 처음 아니네요
민원이 아무리 무섭다 해도 처음이 문제지 2번 3번은 별거 아니에요. 메뉴얼대로 했을리가 없죠. 메뉴얼대로 했으면 애초에 사과를 안 했을 겁니다. 일은 메뉴얼대로 하는 사람이 사과는 메뉴얼대로 하겠습니까
18/06/21 15:58
(수정됨) 3.3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은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건부터 가능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망신고를 할 때 같이 신청하지 않았다면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 그러니까 6월에 사망했다면 6월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사망일이 6월이라면 그 공무원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사망일이 5월 이전이라면 잘못 응대를 했겠고요.
18/06/21 16:06
(수정됨) 종료시점도 종료시점이지만 시작시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둘 다 구체화하는거죠.
쓰고나서 생각해 보니 종료시점을 구체화 한게 맞는 것 같습니다.
18/06/21 16:09
구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담당자인데, 그건 달의 말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 라는 뜻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자체는 날짜 상관없이 사망신고하고나서 바로 가능합니다.
18/06/21 16:07
제가 구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담당자인데, 공무원이 틀린거 맞습니다.
사망신고하고 바로 하셔도 되구요. 가족관계 전산은 최소한 옆자리 담당자가 확인 가능한 일이니까, 바로 확인 가능한데 왜 저렇게 알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저희 구청에도 사망신고하고 바로 원스톱서비스 한 분들이 엄청 많은데 말이죠.
18/06/21 16:22
이번 건은 무조건 해당 공무원이 틀린거라고 보고, 법률 자체를 곡해해서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하면서 느끼는거지만 공무원 사회 자체가 법률 조항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줄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인에 맞춰, 법률을 폭넓게 해석해서 된다는 식으로 하면 갑자기 다른 민원인이 와서 '이걸 왜 해주냐.' 고 항의하는 경우도 자주 겪어 봤고, 감사에서도 난감한 일을 겪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준다' 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최대한 '안해준다' 쪽으로 해석하게 되더라구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공문으로 있기는 한데, 제대로된 편람이 없어서 난감한 경우도 몇번 겪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위기관인 중앙행정기관 담당자가 전화를 잘받느냐? 거의 전화도 제대로 안받고, 받아도 보통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구요...
18/06/21 17:14
제가 강남구청 안심유산원스톱 담당자와 직접 통화했는데,
사망즉시 or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이라고 찍히는 시점부터 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다네요. 제가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용도이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가 사망이라고 표기되기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사망확인여부는 사망신고가 접수된걸로 끝난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망즉시도 접수가 가능한것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안되는걸로 알고, 그렇게 처리해왔답니다. 말투가 '나는 이렇게 알고있다'라는 식이라 갑갑하네요. 혹시 확인 부탁드려도 될가요? 알랜님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 같아서요.
18/06/21 17:26
주민센터 직원 입장에서는 구청담당자가 그렇게 설명해줬으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자기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물어봤나보네요. 여담이지만 규정이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이건이 모호한지는 별개로 두고) 공무원들도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만 해도 다른 업무로 인해서 지자체 담당자, 타 주민센터 담당자, 타 지자체 담당자, 광역단체 담당자, 중앙부처 콜센터, 중앙부처 담당사무관 한테 돌아가면서 문의한적이 있는데, 매번 다른 대답을 얻은 적이 있어서.... 이런 경우엔 직속상관 또는 지자체 담당자의 해석에 따를 수밖에...
18/06/21 17:33
사실 제가 짜증이 나는 부분은
제가 온갖 진상?을 부리니까 그때서야 정상적인 대처가 나왔다는 거네요.. 강남 한복판 주민센터 직원이, 그 한가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능동적인 자세만 보여줬어도 제가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18/06/21 17:39
글을 읽고 판단하기에는 별로 진상 부린 것 같진 않으신걸요.. ^^;
아마 직원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는 대로(그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떠나서) 안된다고 설명했으니,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물며 구청 담당자도 동일하게 알고 있다면 더더욱이요.
18/06/21 16:47
순한맛이라 아쉽네요.
원래 안되는건데 된다라..말도 안되는 거고 고객 응대 자체도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는건데 우선 죄송하다하고 혹시나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 다시 알아보니 이렇더라 정확히 얘기해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 정도 센스만 발휘했으면 고객들도 기분 안 나쁘고 넘어갈려고 하죠.
18/06/21 17:08
흠 저 사람은 아마 아직도 본인이 편람을 잘못이해했다는걸 모를수도 있겠죠.
저같은경우는 공익끝나고 전입담당자로 계약직일을 좀 했었는데 진짜 FM대로 하는 공무원하고 일하면 위로 민원들어가는거 꽤나 자주 있는 일이고 위에서 해주라그러면 공무원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보통 다 처리해줍니다. 저만해도 누가봐도 위장전입인거와 세대주가 아닌사람이 와서 세대주까지 다 전입 시키겠다는거 안된다 했는데 위에서 하라하면 다 하게되더군요. 개인적으론 저사람은 좀 멍청한거 빼곤 저런태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전 좀 좋다고 봅니다. 제가 2년 7개월동안 동에서 일하면서 느낀건 진짜 가라로 하는 공무원들 너무 많고 누가봐도 이상한거 눈감고 그냥 해주는사람들 엄청 많아요.
18/06/21 17:34
작성자분도 성격이 좋으셔서 직원도 배짱을 부릴 수 있는거죠.
사실 제가 일한 경험상 가서 서비스가 안좋다고 느꼇을 때 동장이나 팀장이랑 애기하는게 오히려 더 좋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서비스에 만족을 못하신다면 동장과 만나서 이런 대우를 받았고 다른동사무소는 해주고 있고 동장이 직접 이게 실제로 맞는지 조사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었다는듯이 말하는게 가장 좋지 않나 싶내요.
18/06/21 17:15
7급이건 9급이건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시작할텐데 왜 저런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몰랐던걸까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였을까요
18/06/21 17:22
업무능력을 평가받고 들어오는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현직이지만 가끔씩 [시험성적은 수석인데 업무능력은 꼴찌인] 경우들도 종종 보이거든요.
18/06/21 17:39
직접 주민센터 상급자에게 전화했습니다. 2번에 대한 정확한 확인 부탁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전화로 하시면 안됩니다.
그걸 다시 민원을 넣어야 합니다. 왜냐면 전화로 한 이야기는 나중에 말이 바뀔수가 있거든요. 자기 그런말한적 없다고... 민원을 넣으면 문서로 답이 오기때문에 나중에 딴소리를 못합니다.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면 그 동사무소 말고 다른곳으로 민원을 넣어서 정확한 가능 시점이 언제인지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고요. 저 공무원 말이 틀렸다면 그 민원 결과를 첨부해서 재차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할일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해결되셨으니 그냥 잊어버리시는것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