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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3 10:57
그런데 저렇게 재판에 한번도 안나오는게 일반적인 구속수감중인 사람이 선택할수 있는 방법인가요?
어김없이 이번에도 503은 재판 불출석해서 보는 재미가 별로일것 같은데...
18/04/03 11:06
일반적으로 손해보는게 당연한데..
재판을 출석하던 불출석하던 망한건 마찬가지이니.. (오히려 출석하면 헛소리하다 망할수도..) 최대한 재판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려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현실도피가 더 강한것 같기도 하고..)
18/04/03 13:18
30년 나오겠죠
유기징역중 최대로 줄수있는 형량이 30년이기때문에 30년 나온거지 30년치만 죄를 져서 30년이 나온게 아니죠 최순실하고 상관 없는 국정원 특활비, 블랙리스트 등 이 있고 신분이 있기때문에 최순실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 해야죠
18/04/04 01:08
예전 박근혜 형량 관련 댓글에서 '박근혜의 죄는 각 죄목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인데 여기에 그 죄의 최대 형량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법 체계에 문제가 있는거다-' 라는 요지의 댓글을 봤는데 이에 동의합니다.
18/04/04 19:38
처음 들었을 때는 공공의 이익같은 소리하고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군요
국민의 애환을 한 사람의 조리돌림으로 인해 풀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공공선의 증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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