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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8 20:23
미투운동은 근본적으로 무죄추정, 죄형법정주의라는 두가지 법치주의 원리와 대치된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이점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합니다. 미투가 아무리 정의를 표방하고 무시할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해도, 법치주의 사회 논리를 부정하는건 정당화 될수 없는거라 생각합니다. 좋은글 잘 읽고갑니다..
18/03/08 20:24
역사상 이런 일이 하도 많아서, 대중운동은 그냥 가해에 대한 동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딱히 나쁘지도 않고요.
다만 가해자가 된 만큼 그 대가는 치러야겠죠. 그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이 세상이려니 합니다.
18/03/08 20:28
뭐..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죠..
피해를 감안하면 모두가 패배자가 되기 십상이지만 그래도 작은 승리라도 하겠다고 덤벼드는 자들도 부지기수.. 그럴바에는 전쟁이라는 것에 아예 발을 담그지 않는 것이 최선인데.. 또 그렇게만 살자니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부당함이 해소될 수 없는 억울한 피해자들이라는 존재들이 있으니 딜레마이죠.. 전쟁으로 비유했지만 혁명이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찌 되었든 그런 전쟁 혁명에 비견되는 소용돌이에 참여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할 일일겁니다만.. 그 안에 참여한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신의 신념을 차분히 가다듬어야 할것이고 또한 그걸 다른 여러사람들의 신념들과 비교분석을 함에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덜 패배자가 되는 길로 이어질 겁니다...
18/03/08 20:34
미투의 의의는 가해자들이 그동안 있어왔던 모든 부당한 성범죄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물증도 없는 상황이 태반인데도 일방의 의견을 더 신뢰하고 이에 기반한 여론 공격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부당한 일이죠. 다만 이런 흐름이 있고 나면 앞으로는 확실히 달라질겁니다. 피해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거고, 예전 같으면 가해했을 사람도 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되겠죠. 이게 진정한 의의일테구요.
18/03/08 20:43
제가 생각하는 미투운동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사회현상은 성범죄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를 갖고있던 남성들은 한번 더 조심하게 된다는 것,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은 당당하게 가해자를 고발하게 되는 것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수십년동안 말못하고있지 않고 바로바로... 그정도만 되어도 좋겠네요.
18/03/08 20:37
성범죄 유죄추정은 헌재소원 가야되는거 아닐까요..
21세기 법치주의 국가에 유죄추정이 웬말입니까.. 오직 여자의 주장만으로 유죄가 된다니.. 끔찍합니다.
18/03/08 20:44
법적으로는 무죄추정입니다. 따라서 헌재소원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유일한 증거로 판결까지 갈 수 있는건 둘째치고 사회적으로 피고인이 매장되어버리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리고 그런 대중의 인식은 헌법재판소도 대통령도 뭣도 한번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요.
18/03/08 20:46
판사들이 말하길 성범죄는 유정추정으로 한다던데요. 그 글 링크를 지금 찾기는 좀 어렵겟지만..
과거 무고죄 관련 피쟐글에서도 판결문에 " 피해여성의 주장이 일관되므로 유죄판결을 내린다" 그런 내용을 봣었구요.. 피해여성의 주장이 일관되므로 증거효력이 있다는겁니다. 간단히 말해 여자의 말만을 가지고 유죄가 된거죠.
18/03/08 20:50
"변호사들도 사실상 성범죄는 억울한 경우가 많다, 유죄추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향신문의 기사에선 성범죄의 유죄추정 경향에 대해 현직 판사인 법조인들도 "우리는 사실 형소법을 어기고 있다", "원랜 무죄추정이어야 하는데 극적 반전 없는 이상 유죄" 같은 말은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판사들 인터뷰
https://namu.wiki/w/%EC%9C%A0%EC%A3%84%EC%B6%94%EC%A0%95%EC%9D%98%20%EC%9B%90%EC%B9%99#s-5.1 판사인터뷰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52219115&code=940301 =주요내용= 수도권의 다른 판사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며 “원래 무죄 추정인데 사실 인정부터 양형까지 워낙 비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기운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은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판결이 만약 오판이라면 피고인의 인생은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52219115&code=940301#csidxb1e01b631b93a6486fe36b8dc85a8cf
18/03/08 21:38
제 댓글은 이런 링크들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인건데, '사실상' 판사들이 유죄추정을 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제 댓글을 잘 보시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유일한 증거로 판결까지 갈 수 있는]이라는 부분이 있는거구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엄연히 무죄추정이니 법률의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헌재소원도 안되구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문제이니 헌재소원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겁니다.
님이 적어주신 댓글에서도 나오지않습니까, [현직 판사인 법조인들도 "우리는 사실 형소법을 어기고 있다"] 라고요
18/03/08 21:41
사실 헌법재판소로서는 각하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성 자체가 부정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법적으로 당당히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이다'라고 써져있는것도 아니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구요. 그냥 판사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 말고는 아예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18/03/08 21:11
미투운동을 보고있자니 우리나라 평균인의 인권의식 + 법교육실태가 얼마나 개판인지 알겠습니다....
아직 고소도 안한 건을 무고 운운하질않나, , 명예훼손을 싸잡아서 악법이라고 하질않나, 미투운동 지지근거라면서 성범죄건수와 무고죄건수를 비교하고있질않나(이부분은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하나 정말 돌아버릴지경.........)
18/03/08 21:18
이미 글말미에 쓰신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메갈을 필두로 한 남혐집단에서 덧씌운 남성을 향한 잠재적성범죄자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여성을 잠재적 무고 가해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니..
18/03/08 21:31
참 그냥 여러모로 답답한 세상입니다.
사실 저는 펜스룰 따위를 할 수가 없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라 펜스룰이니 뭐니가 우습게 보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사회는 무고할 비율보다 알게 모르게 당하고 있는 성범죄를 여전히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사회입니다. 당장 저는 그런 케이스만 여러번 들어왔고, 그런 소문이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잘만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원래 그런 것에 민감해야 할 곳이지만, 더 민감하지 못한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직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직도 성범죄에 대한 여러 문제를 여전히 끙끙 앓는 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03/08 21:41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게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봅니다.
아니었으면 최순실이 통일전쟁한답시고 북으로 돌격앞으로 명령내렸을거라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18/03/08 21:47
최근 미투열풍부터 펜스룰까지 참 시끌시끌한데 과도기라고 봅니다. 결국 사회문화가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지금부터 무슨 문제다 아니다 같은 소리 해봐야....
개인적으로 펜스룰에 동의는 안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개인자유라고 봐요. 여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상당부분 포기하는 대신 안전함을 추구하겠다는거에 누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리스크 감수하겠다는데요.
18/03/08 22:33
9명의 선량한 사람과 1명의 범죄자가 있다고 쳤을 때, 1명의 악한 사람이 9명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90%의 사람들이 범죄 피해자가 되죠.
이 경우, 무작위로 한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범죄자일 확률은 10%지만, 묘하게도... 사람들은 피해자가 90%니, 범죄자도 90% 라고 하네요. 실제로, 경미하더라도 성추행/성희롱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들은 90%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90%의 성인 남성이 성추행/성희롱을 해 본 적이 있느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지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야 먹히지도 않는 분위기에요. 그냥 90%의 성 범죄자와, 90%의 무고 범죄자만 존재할 뿐.
18/03/08 23:27
저는 남자의 90%도 성추행/성희롱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가해자의 성별이 여성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걸 성추행/성희롱으로 생각하면 안 되도록 조기교육으로 강제당한게 더해진거죠.
18/03/08 23:37
그분들의 논리는 항상 본인이 옳고 니들은 틀리다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돌던지기 유리한 여론전을 택하는거죠 그게 미투고 법리로 가면 질 수도 있으니
18/03/09 09:11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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