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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1 19:27
https://youtu.be/pgC4jGQizmQ
관련해서는 일본의 옴진리교 사건이 있습니다. 덕분에 일본은 사형 폐지 목소리가 나오기 힘든 조건이 되었죠.
18/02/21 19:31
2016년 기준으로 G20국가중에서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중국(천명이상), 사우디아라비아(154), 미국(6), 인도네시아(4), 일본(3) 이렇게 다섯국가뿐입니다.
18/02/21 16:24
전세계 막장화의 주범인 유럽놈들이 똘똘 뭉쳐서 미개한 사형집행국하곤 무역도 안해! 이지랄하는거 보고 있으면 그게 맞는 의견임에도 진짜 꼴불견이긴 합니다.
역사적으로 학살이니 식민지배니 그야말로 미개의 끝을 달리시는분들이 이제와? 크크크
18/02/21 16:25
사형 집행 안 하는 것이 한국이 타국에 나간 범죄자를 잡아 올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럽연합 애들은 왜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거죠? 한국으로 도망 온 유럽 범죄자를 인도해 올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건가요? 이러면 뭔가 앞뒤가......
18/02/21 16:27
(수정됨) 유럽연합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인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모두 사형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행 뿐만이 아니라 선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종신형이 최고 형량이고, 노르웨이는 유기징역 21년이 최고형이라고 하네요.
18/02/21 17:33
터키의 사형제 실시는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걸 포기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http://news.joins.com/article/21489437
18/02/21 16:31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이 집행 될 수 없다는 권리를 지닌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2조입니다. 사형을 안하는건 그냥 그게 인권보장에서 당연한거니까 안하는거죠.
18/02/21 16:30
그런데 유럽으로 도피한 범죄자를 유럽에서도 가만히 두지는 않을거고 잡아두긴 할 것 같은데 거기 잡혀있나 여기 잡혀있나 큰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아예 잡는것도 하지 않는건가요?
18/02/21 16:38
범죄인 인도 요청이 없으면 잡을 수 없지 않을까요?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일어난 범죄도 아니라 그 안에서 처벌도 안되고, 계속 잡아둘 수도 없는거고요
18/02/21 16:43
흉악범의 도피라면 유럽도 그런 사람은 데리고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사형제 때문에 인도를 하지못하고 자국에 데리고 있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가 급 궁금하긴 하네요
18/02/21 19:07
예컨데 방산비리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군장성 같은 경우 군사기밀 때문에라도 국내에서 잡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학기술자도 마찬가지고...
18/02/21 16:32
주에 따라서는 사형제를 잘만 집행하는 미국도 유럽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고
유럽 아니더라도 사형집행 하는 국가가 아직 수두룩한데 일본이 미국 한국 말고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하나도 안맺는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본인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해외로 도피 거의 안한다거나?
18/02/21 16:34
미국은 유럽연합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을 때, 유럽에서 데려온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서약했다고 합니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18/2010031867006.html
18/02/22 08:01
저는 미국처럼 여러 죄목을 합쳐서 가중처벌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징역 삼백년도 막 때리고. 그리고 사기, 횡령 같은 범죄도 지금보다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고요.
18/02/21 17:13
이런 식으로 접근할거면 그냥 사형제를 없애야 맞죠. 멀쩡한 법을 그대로 두고 편의에 따라 이행을 안하는 식으로 해결보는 건 그냥 의무불이행이고 직무태만이죠.
18/02/21 17:14
이런 면도 있긴 하지만 너무 간접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아닐까요.
'유럽에서 데려온 범죄자들에게 사형선고하지 않는다' 서약으로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논거+1 정도는 되겠지만 그리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져오는 국가이미지라는 이익을 위해 하지 않는다라는 논거의 일부분일 뿐이죠. 만약 중국에서 우린 사형집행 하는데 너희한테 보내면 사형 안시키겠네? 한국인 마약사범 한국 송환 불가. 앞으로는 다 여기서 사형시키겠음. 이라고 정책을 세운다면 사형집행을 하는게 우리에게 이익이니까 사형집행을 해야 할까요? 범죄인 인도 가능성여부는 사형 집행 찬반이라는 주제에 근거로 사용되기에는 피상적이고 부차적인 근거밖에 되지 못하죠.
18/02/21 17:29
(수정됨) 간접적이고 지엽적이라고 보셨으면 맞게 보신 겁니다. 사형제 반대의 근거로 쓸 수 있는 근거로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제가 본문에서 예시로 든 '사형 오판을 되돌릴 수 없는 점'이라던가) 본문에서는 그 중 한 가지를 다룬 것이라서요. 여러 근거 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했던 것이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18/02/21 18:30
[유럽과 범죄 수사에 공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과 같은 암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에 들어서 사형 집행은 범죄를 감소시키는 것보다, 도리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효과가 더 크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국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 더 이상 외국으로 도망친 범죄자들을 데려오는 공조가 매우 협소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유라가 독일의 협력을 받았는데 협조가 안되어있었다면 이게 힘든 상황이었나요? 방법이 없었을거같진 않은데요. 일본과 같은 암울한 상황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일본은 그럼 범죄저지르고 유럽만 가면 되는건가요? 말씀하시는게 논거가 너무 빈약해요. 그리고 범죄자인도 이거 완전 이름뿐인 제도에요. 법무부에서 아무것도 안해서 맨날 논란되는데. 작년에도 론스타! 몇천억짜리!! 혹은 조단위 사건인데, 우리쪽이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잡았다고 먼저 범죄자 넘기겠다고 법무부에 연락했는데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제가 봤을땐 사형제 반대의 근거로 1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8/02/21 20:08
1도...라는 건 하나도 말씀하시는 거죠? 급하게 쓰느라 근거 자료를 많이 모으지 못하고 성급하게 적은 면이 있어 사과드립니다. 다만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다소 모험적이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범죄자 인도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법무부의 무능함 문제가 더 큰 것 같네요.
18/02/21 22:29
근데 윗분 말대로 미국처럼 유럽에서 데려온 범죄자는 사형 안 시키겠음 하고 서약할 수 있으면 본문의 근거라는 것도 의미없지 않나요? 한국은 미국처럼 못 해서 그러는건지 궁금하네요.
18/02/21 22:58
이 부분은 추정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국력 차이를 생각해 보면 미국처럼 나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 된다면 일본도 이미 EU와 협약을 맺었을 것이라고 봐서요.
18/02/21 22:14
(수정됨) 우리나라가 미국의 국력이 아니니 현실적으로 1.의 대안은 말이안됩니다. 유럽도 미국으로 튀는 범죄자 잡아와야하니 그런 미봉책을 사용하는거죠
속지주의가 있다보니 애초에 한국인 사형 하는게 불가능하지가 않을거지만 한국에서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그 나라법원은 뭘 근거로 그사람을 처벌하나요? 증거나 증인등 모든 수사자료는 한국 경찰이나 검찰이 들고있을텐데요 또한 범죄인 인도 가능성 여부는 사형만큼이나 특히 경제범에있어서는 꽤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는 요소라봅니다
18/02/21 22:54
(수정됨) 동시에 경제범 사형시키는 일도 없는데 유럽애들이 이야기하는 인권타령이 얼마나 위선적인 얘기인지도 알 수 있죠. 다른나라 경제범들 자기나라에 돈들고 와서 쓰니까 좋아할 뿐 사형대상인 돈 없는 연쇄살인범 보호할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그리고 범죄인 인도가 뭐 미국씩이나 국력이 되어야 걔네가 양보할만큼 그쪽에서 중하게 붙들고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한국 정도면 그정도 양보받는거 어렵지 않아요. 말마따나 그쪽범죄자가 한국으로 도망올 일 늘어나면 필요해지는 일이라 재한 외국인 증가가 곧 협상력일뿐이죠.
18/02/21 17:31
한국이 미국 같은 규모의 국력과 세계 영향력이 있으면 모를까, 한국의 비교 대상은 본문에서 비교한 일본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18/02/21 17:46
미드 웨스트윙에서 이를 다룬 에피소드가 있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주에서 한 청년이 이탈리아로 튀었나.. 그래서 인도를 하네마네하는...
18/02/21 17:55
좋은글 감사합니다. 내용도 훌륭하고 전달도 잘 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쓸데없는 오해의 여지를 없애는 인트로(?)가 인상 깊었습니다. :)
18/02/21 19:27
무기징역은 감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형제를 없앨거면 [재심을 통해 사실 억울한 사람이었다는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다른 이유로 결코 감형되지 않는 종신형이 새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2/21 18:04
노르웨이는 사형도 종신형도 없어서 예전 청소년 총기난사 살인범이 나는 반성도 안하고 피해자한테 미안하지도 않는데 어쩔거냐 식으로 나오고 있죠 물론 16년마다 심의해서 연장가능한 구조지만.
18/02/22 08:05
근데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로 유명한 정남철인가?그 사람은 감옥에서 자살했더라고요. 타인을 죽일 수 없으니 자기 자신을 죽인 거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18/02/21 20:14
사형을 집행해야 사형장에 언제 끌려갈지도 모르는 긴장감으로 평생 고통받지않으려나 싶어서 형집행을 해야한다 생각했는데 이런 측면도 있다는걸 처음 알게됐네요. 사형집행하는 미국은 유럽과의 공조수사를 하긴할텐데 그쪽은 이런게 해당안되는 사항인건지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래도 사형당해 마땅한 놈들은 사형 좀 시켰으면 하네요. 내가 낸 얼마안되는 세금이 걔들 의식주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너무 아깝거든요.
18/02/21 22:11
그래서 대안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죠
사실 징역사는 분들은 정역이있고 거기서 뭔가 일을 하기때문에 그 월급으로 먹고 사는겁니다... 근데 사형수는 미결수라 정역이없죠
18/02/22 00:24
어렸을때 케이블에 심심하면 틀어주던 그린마일 영화를 보면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 평생 트라우마는 누가 책임질거냐 라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구요. 절대 감형되지 않는 종신형은 괜찮은것 같네요 노역 추가로..
18/02/22 16:50
가끔 생각하는건데.. 집행은 안하되.. 사형수가 보는 tv에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게 어떨까 합니다. 오늘 누구누구 사형 집행되었고.. 여론은 대환영... 이런거..
18/03/02 02:31
이건 유럽이 이상한거 같아요. 사형 판결이 내려진 죄수를 데려가서 집행하겠단 것도 아니고, 다른 죄목에 대해 사형이 있냐없냐를 기준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는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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