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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30 13:50:53
Name SkyClouD
Subject [일반] 김영란법은 과연 매출에 큰 영향을 끼쳤는가? (수정됨)
기사 링크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55&aid=0000573066

김영란법, 아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영향때문에 외식사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야기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실질적으로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발효 이후에 매출 감소는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시중에 돌던 공포론으로는 그야말로 음식점들이 다 망할듯 한 기세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듯 합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두가지 있는데, 첫째는 [한식당의 법인카드 매출 증가]이고, 두번째는 [설 선물세트 매출 감소]입니다.
전자는 증빙이 남는, 상식선에서의 접대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야기고, 후자는 왜 정부와 각 부처가 김영란법에서 농수산물과 축산물을 제외하거나 여유를 두려고 하는지 알 수 있게 해 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아무튼 이 법은 참 좋은 법입니다.
이렇게까지 구멍나서 올라갔는데도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원래의 목표했던 수준으로 상정되지 못한게 참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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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 Be Goja
17/09/30 13:53
수정 아이콘
저희회사는 소규모사업장이라 거래처끼리 주고받는선물에 굴비같은 고가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굴비랑 이름있는버섯도 싸져서 그런지 많이 들어오고해서 좋더군요.이게 훨씬 나은거 같네요 저는(사장님이 한두개 때서 주니까).한우는 선물 아니여도 가치가 있어 그런지 안들어 와요
아라가키
17/09/30 13:54
수정 아이콘
단통법이나 도서정가제는 진득하게 몇년 냅두는데 왜 유독 김영란법은 바꾼다 만다 간보는건지 모르겠어요.
더 엄격하게 하던가 바꾸지 않았으면 !
루크레티아
17/09/30 13:57
수정 아이콘
솔직히 공무원들이 볼멘소리 안하죠.
열심히 싸지르는 기자놈들이 난리부르스 중이지.
엔조 골로미
17/09/30 14:14
수정 아이콘
일선 공무원들은 찬성률이 더 높다고 하더군요 크크
완성형폭풍저그
17/09/30 17:46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요. 당장 우리동사무소 직원만해도 투덜거리던데요..
최강한화
17/09/30 13:58
수정 아이콘
자기들 돈 내고 밥 먹으면 되지 왜 얻어먹으려 하는건가요?
자기돈 내고 먹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김영란법은 더 강화되면 강화되야지 약화시키는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자영업자들, 농축산업자들 핑계대지 말고요.

국가경제 걱정할 시간에 자기돈 주고 사세요.
SCV처럼삽니다
17/09/30 14:02
수정 아이콘
더 강화해야죠.
17/09/30 14:10
수정 아이콘
제가 제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겁니다.
아니 고가 한정식집 가서 더치페이 하면되지 대체 왜 얻어먹어야 하는건지 진심으로 이해가 안가요.
17/09/30 15:02
수정 아이콘
기자들의 반발이 제일 큽니다.
SCV처럼삽니다
17/09/30 14:02
수정 아이콘
자기 돈주고 사먹는게 그리 억울한가 참 신기하네요.
세상에 적폐가 많긴 많습니다.
17/09/30 14:03
수정 아이콘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민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강한화
17/09/30 14:13
수정 아이콘
하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직종의 사람들이 김영란법이상 금액의 식사를 자기돈 주고 먹고 영수증 처리하거나, 자기회사 법인카드로 먹으면 문제되나요?
SkyClouD
17/09/30 14:19
수정 아이콘
자기돈으론 뭘 하건 상관없습니다.
다른사람 것만 계산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리 비싼데를가도 더치페이 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루빨리
17/09/30 14:20
수정 아이콘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원해주는건 김영란법과는 상관 없는 이야기죠. 회사가 영수증 처리를 해줬거나 법인카드 사용을 허용했다면야 상관 없습니다.
17/09/30 14:20
수정 아이콘
자기회사 법인카드로 먹을 경우에는 김영란법이 아니라 회사 내부규정을 따릅니다.
토실토실
17/09/30 18:13
수정 아이콘
사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경비인정을 안해주거나 불러서 왜 이 금액의 식사를 했냐고 물어보겠죠.
성큼걸이
17/09/30 14:24
수정 아이콘
농수산품 핑계대는 기레기들 기사보면 실소가 나옵니다
만약 부정부패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산업이 있다면, 사회정의를 위해 망해 없어지는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닭, Chicken, 鷄
17/09/30 14:27
수정 아이콘
만약 완화한다면 완화대상에 정치인, 기자 접대 및 선물은 제외라는 조건 달면 좋겠네요.
그럼 기자들이 뭐라 그럴지 궁금
17/09/30 14:28
수정 아이콘
스팸세트등으로 대기업 매출이 올랐고 재래시장 판매율이 떨어졌다며 감성팔이나 해야죠 뭐
닉 로즈
17/09/30 14:35
수정 아이콘
5만원 미만 굴비세트도 있는데 생선은 클 수록 맛있다는걸 기자들이 알아서...
샤르미에티미
17/09/30 14:37
수정 아이콘
기자들은 진짜 싫어할 수밖에요. 받는 접대가 달라졌는데요...뭐 뒤로 받는 접대는 못 잡아냅니다만 그게 불법이라는 리스크가 생겼고 기자들은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르문간드
17/09/30 15:00
수정 아이콘
기레기들 빼고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좋아하는 법이죠.
닉 로즈
17/09/30 15:47
수정 아이콘
농축수산물에서 이 것만 예외로 합시다 많이들 먹고 좋은 지면으로 장충기에게 보답해라.
http://v.media.daum.net/v/20170930110106772?f=m
사자포월
17/09/30 16:06
수정 아이콘
pgr에서도 논란좀 있지 않았나요
개인적으로 업자 망한다는 식의 논란은 좀 어이 없었는데
숲의 과거를 돌아보는 차원에서 한 번 검색해보는것도 재밌을듯

김영란법 때문에 매출 감소가 크게 안 줄었다는건 중의적인 의미로 다행입니다
첫째는 업자들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것이고
둘째는 이 나라가 누구들이 우려한 대로 뇌물로 경제가 돌아가는 수준은 아니었나보다라는 차원에서요
홍승식
17/09/30 19:44
수정 아이콘
지난번에 댓글로 달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복붙해 봅니다.

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판매 작년 두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096534

뉴스를 보면 올해 추석 선물세트 판매가 작년에 비해서 두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 구매를 꺼렸지만 1년이 지나 제도가 정착되면서 선물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김영란법이 더 유지가 되어서 완전히 정착이 되면 부정청탁이 아닌 정상적인 선물로도 충분히 업계가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조금 못 기다려서 지금 고치려고 하는건 그냥 뇌물 받고 싶다는 거죠.
17/10/01 08:13
수정 아이콘
받을 데도 줄 데도 없는 하위직 입장에선 좋아요.
덤으로 조금 껄끄러운 자리도 김영란법 핑계대고 빠지고 좋고..
무무무무무무
17/10/01 13:27
수정 아이콘
그렇잖아도 회식 확 줄어서 너무 좋다고 크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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