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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8 11:04
(수정됨) 저거 빼면 사실상 거의 무의미화 되는거일텐데..
농축산물 관계자들은 덕좀 보겠네요. 한우가 참 많이 애용되겠어요. 민주당쪽에서 오히려 바꾸지 말자고 목소리 내야할텐데 한뜻이라니 참.. 아직도 밑 기사처럼 인식 자체도 안바뀌었는데 제대로 자리잡기도 전에 법을 바꾸면 어쩌자는 겁니까 http://m.news.naver.com/read.nhn?oid=020&aid=0003098217&sid1=102&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2&light=off
17/09/28 11:04
징병제 청원 끝나면 이것도 청원해야 되는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정도네요.
전정권의 유일한 업적이라고 보는데 농산물 빠지면 화훼쪽도 빠질꺼고 하나둘 빠져나가겠죠, 대체 왜 이걸 못건드려서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지금도 몰래몰래 우회에서 탈법행위가 일어나는데 저런식으로 예외설정하면 그냥 죽은법되겠죠.
17/09/28 11:05
법률이 정착하려면 10년은 지나 봐야 할꺼 같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는 판례가 쌓이면 자연스레 농산물규제가 강화될꺼 같네요...
17/09/28 11:06
김영란법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그 여파로 농축산 업계가 죽는 것 같으면 다른 살 방법을 찾아줘야지 필요한 법을 무력화 시키면 안되죠...;;;
17/09/28 11:06
하여튼 죽는 소리는... 좋은 법이면 유지 좀 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걸로 헤쳐먹었던 각종 공무원, 기자, 교수들 생각하면 반드시 유지해야 할 법입니다.
17/09/28 11:07
슬슬 짜증이 나려고 하네요. 무슨 농축산업자들은 김영란법때문에 다 굶어죽는것도 아닌데 이런식으로 특혜를 만들어줘야할 이유가 있는건가요?
17/09/28 11:10
이 후진적인 문화를 바꾸려면 이런 극단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적용받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청탁이 줄어들고, 쓸데없는 선물 챙길 일이 줄어 훨씬 편해졌다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왜 이걸 돌리려고 하는지.. 진심으로 짜증나네요.
17/09/28 11:12
청탁금지법 이후 '~카더라' 혹은 '관계자에 따르면'이라는 기사로는 판매가 많이 줄었다는 소식은 꽤 접했는데..
실제 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명절 전후 판매량을 좀 제대로 분석한 통계 같은 게 있나요? 주위에 개인적으로 과수원 하시는 분들을 좀 아는데 당연히 그 분들은 매출이 급감했다고 하시거든요.
17/09/28 11:14
링크 기사 말미에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지난 설 기간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신선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이 작년 설보다 25.8% 감소했다. 또 화원협회 1200곳의 거래금액이 전년 대비 33.7% 하락했고, 한우 식육판매점의 월평균 매출액도 10.5%나 하락했다'라고 되어있네요. 농촌경제연구원 사이트 들어가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17/09/28 11:13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땐 떡값 좀 받고 그러고 싶나봐요.
담배세 인상 & 인하 때도 그렇고 참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대통령과 정권이죠. 그냥 자한당과 적대적 공생관계 그 자체죠. 서로 없으면 못 사는.
17/09/28 11:30
글쎄요 전 지난 정권이나 도긴개긴이라고 봅니다.
별 하는 거 없고 폼만 잡으면서 삽질만 반복하는 무능 정권. 아직 임기는 많이 남았으니 제발 좀 잘하길 저도 바랍니다.
17/09/28 11:17
최근 언론이 쏟아내는 뉴스를 보면서 느낀건데, 그저 오피셜 뜰 때까지 신경끄고 기다리는게 제일입니다. 쓸데없이 기운빼지 말고 말이죠.
17/09/28 11:19
(수정됨) 수치상 생각보다 김영란 법이 꽤나 크게 시장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앞으로도 유지해야 할지 말아할지 계속해서 잘 생각해 봐야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17/09/28 11:19
말도 안됩니다. 절대반대입니다.
농축산물 푸는 순간 김영란법 자체가 의미없어지는건데요. 문대통령 성격에 절대 할 리 없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농축산물 협회에서 로비 무진장 하는 듯 싶긴 하네요.
17/09/28 11:21
그런거로 죽을 시장이고 그런거로 죽을 경제라면 그냥 싹 죽고 새로 시작하는편이 낫습니다
썩은시장 썩은경제로 돌아가는 나라라면 차라리 망해버리는편이 모두를 위한길입니다
17/09/28 11:22
그간 현 정권의 행동이나 정책이 맘에 안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걸 정권 자체에 대한 지지와 연결해서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정말 이대로 흘러간다면 이건 정말 문재인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가 깨져나갈 것 같습니다. 후보시절 말 나올때도 설마설마 했는데 .. 이건 적폐청산이라는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건데요.
17/09/28 11:24
이럴 때 문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 좋겠네요
여기서 한걸음 물러나는 순간 어디까지 물러나야 할 지 감을 못잡을겁니다. 아예 굳건히 버텨야죠 이건 절대 안됩니다.
17/09/28 11:27
애초에 이런 법을 도입해야만 하는 실상인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걸 강제해야할 정도로 사회가 썩었다는 반증이지요.
이걸 하나 둘 씩 풀어도 될만큼 사회의식이 건전하냐 보면 절대 아닙니다. 이 법 때문에 망하는 가게는 망하는게 맞습니다. 비정상적인 수입이 주수입원이었던 거잖아요? 부패지수와 사회의식이 발전하기 전엔 어떠한 형식으로도 푸는 거 반대합니다.
17/09/28 11:28
이거 신문고에 청원하면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농축산관계자들분의 고충은 이해하나 청와대 청원의 국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불가능하다'
17/09/28 11:30
금액 조정은 있을 지도 모르겠네요. 기사 내용을 봐도 농수산물에 대한 금액 조정이나 예외 처리에 대해서 검토중이긴 한 것 같고.
저도 제외시키는 건 법안 자체가 무력화되는 방향이라 봐서 반대합니다. 다만, 요즘 언론 기사에서 익명의 고위 관계자는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말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17/09/28 11:38
어차피 예전에 농축수산물 산 돈이 어디로 증발하는거 아니에요. 그 돈 어디론가 써지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겉치례용 선물용으로 비싸기만 한 먹거리에 쓰는 것 보다는 더 좋은 곳으로 쓰일걸요.
17/09/28 11:41
로비가 전방위로 들어오고 있다고 봐야죠 언론만 난리피는게 아니라 지역별 당협이나 국회의원 쪽으로도 계속 업계의 푸시가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17/09/28 11:46
애초에 언론놈들 김영란법이라고 할때부터..
뇌물금지법 이라고 했었으면 품목 뺀다고 할때 바로 부정적 반응이 나올텐데 그거싫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니
17/09/28 11:51
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판매 작년 두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096534 뉴스를 보면 올해 추석 선물세트 판매가 작년에 비해서 두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 구매를 꺼렸지만 1년이 지나 제도가 정착되면서 선물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김영란법이 더 유지가 되어서 완전히 정착이 되면 부정청탁이 아닌 정상적인 선물로도 충분히 업계가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조금 못 기다려서 지금 고치려고 하는건 그냥 뇌물 받고 싶다는 거죠.
17/09/28 12:07
누가뭐라든 문빠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것만큼은 허용된다면 지지철회합니다. 이건 적폐청산과 정반대방향이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딴 데 지지할 수 없지만, 무소속이라도 찍죠. 아닌데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가치라고는 새누리당보다 나은 큰 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7/09/28 12:12
국민 다수여론 열심히 쫓아가던 정부가 이 건만은 여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선택을 계속 내리려고 해요. 출범하고 좀 지났으니까 이제 지지율이 필요가 없나?
17/09/28 12:23
어제 스브스 보니까 부정청탁금지법 이후 1년동안
대기업 선물품목은 매출이 늘었고 전통시장은 매출이 감소했대요 ㅠㅠ 우리 국민들이 대기업 싫어하고 소시민 불쌍히 여기는거보고 감성 열심히 팔더라구요 ㅠㅠ 아 뉴스보고 어이없어서 눈물이 흘렀네요 ㅠㅠ
17/09/28 12:30
중대선거구 이건 민주당도 득이라 김명수 대법원장 건과 딜이 될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거였나 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않나요.
17/09/28 12:36
이걸 허용하면 , 문재인과 박근혜의 전체 성적표에서 처음으로 문재인이 박근혜보다도 점수가 떨어지는 과목이 나오는거죠. 안했으면 하는데, 제가 저번 글에서도 썼지만 김영란법 완화를 꾸준히 주장해온 문재인 정부(그리고 그에 영합한 야당)라서 불안하네요.
17/09/28 12:47
김영란법으로 공산품들이 이익을 본건 확실한데요. 당장 저희집만해도 과일선물이 샴푸린스세트로 바꼈어요. 결론적으로 농어촌에 가는돈이 전부 대기업에 가는거죠.
17/09/28 12:50
친인간 선물받던게 바뀐게 아니라, 업무 관계자분들한테 받던게 바뀐거면 당연히 바뀌여야 하는거죠?
친인간 선물이 과일세트가 샴푸린스세트가 된건 해당 법과 아무 관계없구요.
17/09/28 16:36
엘지생활건강이 샴푸린스만 파는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보다 경영을 잘해서 시장점유율을 뺏어왔을지도 모르는데 전체 시장의 크기와 1인당 샴푸 판매량이 현저히 상승했다는 통계 없으면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17/09/28 14:39
전체 농축산가의 전체매출은 줄고 엘지생활건강등 관련업체 매출은 늘었는데 단순 취향이 김영란법으로 바뀌나요. 올해3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언급된 내용이구요
17/09/28 14:52
(수정됨) 직무관련자가 아닌 친척들끼리의 선물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3만원 이하면 과일이든 샴푸린스든 품목과 관계없이 가능하구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3~5만원'의 과일선물을 받을 때만 그 품목을 샴푸린스와 같은 다른 선물로 대체해야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유의미한 매출차이가 날까요. 매출 변화가 있다면 다른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17/09/28 20:37
(수정됨) 추측으로 반박한게 아니라 법 조항을 따져보고 반박한 것입니다. 농축산 제품에 한정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축산가의 매출을 줄이고 그만큼 대기업 매출로 이동할만한 구조가 아니라는거죠. 소액이라면 과일 선물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금액이 커지게 되면 과일뿐만 아니라 샴푸린스 역시 불가능하니까요. 김영란법에 적용되지도 않는 친척들 선물이 바뀐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일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거기서 김영란법 딱 하나 때문에 매출액이 변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 얘기인지 잘 아실겁니다. 애초에 업종 매출액 추이 같은건 참고자료일 뿐이지 어떤 현상을 명확히 설명할만한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17/09/29 00:13
이건 농축산물이 공산품으로 바뀐 게 아니라, 선물 금액대가 낮아진 거죠.
5~10만원 짜리 과일 세트가 2~5만원짜리 생필품세트가 된 겁니다. 농축산업계 쪽에서는, 부정청탁용 고액 세트가 안 팔린다고 징징댈 게 아니고, 5만원 이하 세트를 개발하고 시장에서 먹힐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17/09/28 12:50
http://m.yna.co.kr/kr/contents/?cid=MYH20170925006500038
사실 국민여론은 생각보다 팽팽한 수준입니다.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자가 40% 이고 농축산물은 풀어주자 25% , 좀 완화하자가 또 25% 정도 나와요
17/09/28 12:53
어쩌겠어요 국민 수준부터가 문제네요. 누워서 침 뱉기군요ㅜㅜ 이 나라 갈 길이 멉니다. 국민의 절반이 뇌물에 대해 강력한 경각심이 없네요.
17/09/28 13:03
예외 조항을 만들면 안되죠. 부패방지법은 최대한 확대적용해야지, 축소/약화는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김영란 법으로 부르는 것도 반대합니다. 반대자들이 반대하기 쉬워지는 네이밍이라... 부패방지법이라는 명칭으로 적극적으로 불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7/09/28 13:08
그러고보니 명칭 자체도 언론의 부던한 노력으로 김영란법으로 굳어진거 아닐까 싶긴 하네요
초창기에는 부패방지법이라고도 많이 했던것같은데 어느새...
17/09/28 14:00
이 건에 대통령 의지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건에 대해서 후보시절부터 계속 농수산물에 대한 조건 완화를 이야기 했으니까 그러는 거죠....
17/09/29 02:32
냉정하게 굴비나 한우 정도로 청탁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다소 호들갑이 심하기도 하네요. 전반적인 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쪽 논거가 훨씬 강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받는 사람은 의례 들어오는 선물이지만 주는 사람은 또 부담이죠).
17/09/29 05:50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이 봉투 하나 들고 와서 나 돈 너 승인 콜? 한다고 청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밥부터 먹이고 작은거라도 하나 쥐어줘서 기름칠부터 하는 게 선행되는 전제죠. 거기 쓰이는 게 한우와 굴비고요. 청탁 받을만한 자리에서 일해봤으면 누구도 저걸 호들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게 유착으로 가는 단계라는 건 누구나 아는거니까.
17/09/29 06:17
(수정됨)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사실 누구나 다 합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한우나 굴비 정도로는 기름칠이 안 되요.
전 그 정도 위치에 오르기엔 아직 한참 어려서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기만 한 입장이지만, 무무무무무무님께서 혹 청탁 받을만한 자리에서 일해보셨다면 명절 때마다 수십개씩 들어오는 거 (명절이 아니더라도 의례 명함이 동봉된 선물이 오고가죠) 제대로 감사인사 하기도 어려웠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상술한 것처럼 그런 광경이 좋아 보였다거나,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 건 아닙니다. 농수산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순식간에 부정청탁이 난무하고, 김영란법이 무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원안에서 타협할수록 다른 타협이 가능해진다는 논리라면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김영란법을 백날 시행해봐야 냉정히 진짜 청탁들은 잡을 길도 없고요 (그럼에도 순기능이 악기능보다 훨씬 크기에 원안대로 가길 희망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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