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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20 20:03:52
Name 팔랑스
Subject [일반]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 1차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혁신을 넘어 혁명적입니다. (수정됨)
클리앙에서 보고 끌어왔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220791?po=0&od=T31&sk=&sv=&category=&groupCd=&articlePeriod=default

하단에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최재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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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1차 혁신안을 소개합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의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더불어민주당 1차 혁신안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뿌리는 당원 여러분들의 활동입니다.
지역, 계층, 직종에 상관없이 2인 이상의 권리당원 누구나 당원모임을 만들어 등록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당원모임 소속 권리당원 일정수 이상의 의결로 선출직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 당원의 4대 권리로 정당이 바로 섭니다.
당원의 투표권, 발안권, 토론권, 소환권을 당헌에 명시하겠습니다.
권리당원 누구나 절차에 따라 중요사안에 대해 투표와 토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리당원이 절차에 따라 당의 정책, 당헌당규 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환권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시행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 정당의 핵심결정은 전 당원이 투표합니다.
합당, 해산 시 모든 권리당원의 전원투표를 당헌에 규정하여 의무화 합니다.
강령 개정의 경우 권리당원의 토론 심의권을 보장하고, 권리당원이 전원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합니다.

-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당원 여러분들을 최선으로 예우합니다.
민주당과 함께 동고동락을 겪어 오신 당원들을 기억합니다.
일정 규정에 따라 선정된 평생당원께는 특별한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시행 세칙으로 정해져 선거 때마다 바뀐 경선룰 등의 선출직공직자 추천규정을 특별당규화하여 명문화하겠습니다.
입후보자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안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혁신을 담아 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위원장 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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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발전위의 1차 혁신안은 제 관점에서는 혁신이라기 보다는 혁명적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수준으로 당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자는 주장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열린우리당 시절도 말은 상향식 공천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말뿐이었고요.

다만 걱정은 이게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두번째 문단의 정당모임 설치는 지금의 이름뿐이 직능위원회를 좀 더 실체화 구체화 하는 좋은 생각입니다.
이게 이뤄지면 진짜 직업, 지역, 취미, 전공 등등의 밑바닥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게 상당한 다수의 당원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몇몇만의 이익모임화 되버릴(거의 필연적...) 경우에는
지난번 정의당의 문예위 사태나 저스트페미 사태의 더민주 버전을 보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입니다.

세번째 문단의 당원의 투표권, 발안권, 토론권, 소환권 보장은 지금까지 박수부대, 동원 인력 수준의 대우를 받던 당원들의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장함으로서 진정한 몇몇 명망가들의 정당이 아닌 실제 당원중심의 정당이라 말할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역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정의당을 예로 들 수 있죠. 문예위 사태 이후 도때기 시장과 같으면서도 결론은 안나오는...
1문단의 당원모임과 당원의 목소리와 이득이 곧 정당 및 국가의 이익이 합치될 수 있는 것인지는 담보할 수 없으니까요.
제멋대로 봇물처럼 터져나올 주장을 정당이 어떻게 수렴, 조정, 무마할 수가 있는지가 관건일 겁니다.

네번째 문단의 핵심쟁점 전당원 투표는 저 개인적으로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당내 계파의 갈등 및 정당 방향성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논쟁을 단 한번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가장 민주주의적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게 되면 많은 당원들이 걱정하는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불가능해 집니다.
역시 다만 민주주의의 부정적인 면이 그렇듯 중우로 흐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섯째 문단의 원로당원들에게 대한 우대 혜택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민주계열의 전통적 지지자들의 어렵고 무서웠던 군사독재시절부터 수십년을 헌신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여섯째 문단의 경선룰 영구제정도 그동안 보아왔던 경선 때마다 주판알 퉁기며 설왕설래로 골치 썩이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역시 또한 선거 때마다 고려해야할 중요한 이슈가 달라지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해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일반인, 여론조사 등의 비율을 확정한다면 매번 정나미 떨어지던 경선룰 줄다리기를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보시다시피 더민주 정발위의 1차 혁신안은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더이상 바랄 수 없는 혁신안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당원들의 높은 능력과 참여를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대한민국 정치사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거 같은(세계적으로도...)
이와 같은 혁신안을 감당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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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깽이
17/09/20 20:09
수정 아이콘
대의원선출권을 가지게 되면 당원모임이 그냥 당원모임이 아니게 될텐데
하루빨리
17/09/20 2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차피 대의원이라고 해봤자 당 선출이나 결정하는데 투표권을 갖는거라 대의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의원 개개인의 권한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저번 추미애 당대표 뽑은 당대회때도 지역 당 찾아가서 대의원 시켜달라고 이야기하니깐 별말없이 시켜줬다는 오유글이 있었죠.
도깽이
17/09/20 20:43
수정 아이콘
저는 그보단 당원강화하려면 기존 지역오프라인조직의 선출권을 강화하는게 좋을거 같아서요

결국선거는 국회의원이든 지방선거든 지역선거구조직이 할텐데

실제 같은 선거구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해야하는거아닌가
하루빨리
17/09/20 20: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를 대의원이 왜 관여하나요. 상향식 공천도 아닌데;;;

대의원이란게 별거 없어요. 총선거나 지방선거 관련해선 경선에서 권리당원과 권리가 비슷할겁니다.
도깽이
17/09/20 20:50
수정 아이콘
당원권강화는 결국 선출권강화고 나머지는 곁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지역구 후보자는 그지역 당원이 선출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나비1004
17/09/20 20:14
수정 아이콘
당의 방향성과 다른 논점을 생산하는 모임의 당원은 지도부에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서
타 당의 이념을 퍼트리는 당원은 솎아 내야죠
미네랄배달
17/09/20 20:28
수정 아이콘
공천권도 당원들이 관여해요?
17/09/20 20:33
수정 아이콘
그게 상향식 공천의 핵심 아닌가요?
팔랑스
17/09/20 20:37
수정 아이콘
공천권은 지도부가 행사하죠. 지도부가 공천심사위를 구성하고 아리까리한건 지도부 판단으로 넘기고
상향식 공천제 때문에 물어보신건가요?
열린우리당 시절 지역당원이 자기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상향식 공천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당원들이 좋은 후보자를 선별해낼 만한 능력이 안된다 라는... 결론이 나왔죠.
이상적으로는 자기 지역 후보를 지역내 당원들이 뽑아 추천하는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17/09/20 20:37
수정 아이콘
너무 혁신적이라 얼떨떨하기는 한데 정의당에서 보던짓이 분명히 나올 거 같아 한편으로는 우려됩니다
도깽이
17/09/20 20:57
수정 아이콘
당원권의 핵심은 결국 선출권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당원권강화하면 상향식공천도 이뤄지겠죠

일단 야권우세지역에서 단수공천받아 꿀빠는 인간들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당대표가 꽂아 놓는 인간들 싹 당원들이 쓸어버려야죠
치킨너겟은사랑
17/09/20 21:12
수정 아이콘
이래서 민주당을 지지하죠.
mudblood
17/09/20 21:22
수정 아이콘
전당대회 룰, 정당공천의 경선 룰을 다 당헌당규로 못박고 개정시 권리당원 전체 투표를 의무화하면 상향식 공천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전 당원의 지지를 받아 그들은 대변하는 후보들이 당 지도부를 구성할 테고, 전당원 지지 없이 경선 룰을 못 바꾸는 이상 실세의 의향 같은 것도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 테고요.
다만 전당원투표는 실시할 때마다 돈도 상당히 들 텐데,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민주가 계속 잘나가는 다수 여당일 때에야 잘 굴러가겠지만, 뭐 하나 삐끗해서 전국 단위 선거 한 번 망하면 그 뒤가 힘들어질 것 같네요.
한길순례자
17/09/20 21:47
수정 아이콘
잘 나갈 때 계속 잘 해주길 바랍니다. 권리당원이 되고 한 1년 넘었는데 보람있네요.
17/09/20 21:57
수정 아이콘
옛 한나라당 경선룰을 배워서라도 경선룰이 미리 정해지면 좋겠고 소환제는 좋지만 소환에서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신분이라 조경태처럼 탈당하지 않으면 특별한게 없을 것 같은데 소환되면 공천을 안주는 방식 일까요?
슈퍼히어로
17/09/20 22:03
수정 아이콘
그동안 계속 고민하다가 이 글 보고 결국 당원가입 신청서 냈습니다.
사악군
17/09/20 22: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개안만 봐서는 뭐가 혁신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구체적인 안은 안보여서.

대략적인 소감은

1. 신규당원 대거모집
2. 기존당원 조직 약화
3. 특별권한으로 달램

이건 유상증자와 매우 흡사하죠. 대폭 증자를 통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고 특별배당으로 달래보겠다.

물론 회사가 잘나갈때 유상증자는 좋은 선택이고, 유능한 CEO에 우호적 지분이 증가하는건 유능함 덕분입니다. 지배력도 강화되고. 충분한 보상과 주가상승이 예상되면 기존주주들도 찬성하겠죠.

*오타 수정할 때마다 수정함이 뜨는게 찝찝하네요 크크크 그냥 오타를 냅두고 싶어질 때가 많음
헛스윙어
17/09/21 00:26
수정 아이콘
좋은데요 점점 더 북미나 유럽 정당화 되어가네요!
17/09/21 00:30
수정 아이콘
전 아직 까진 못 믿겠습니다. 민주당을. 사실 자유한국당에 못지않는 삽질의 역사를 가진 정당이죠. 만약 이 방향이 당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에도 유지된다면 저의 첫 정당이 민주당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잘나갈 때 잘 하는건 쉽습니다. 하지만 힘들때에도 중심을 지킬 수 있냐는 다른 문제죠. 열린우리당이 처음 탄생되었을때...
17/09/21 13:45
수정 아이콘
2016년 초에 이미 충분히 어렵고 힘들지 않았었나요? 그거 극복하고 여당이 된게 지금 민주당인데요...
17/09/21 14:39
수정 아이콘
제 믿음의 부족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17/09/21 07:32
수정 아이콘
좋습니다.
꺄르르뭥미
17/09/21 22:59
수정 아이콘
공천과 경선 규정 영구 제정 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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