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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14 12:37:24
Name Red_alert
Subject [일반] (수정)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 결과공개 논란
85565033.1.jpg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7월 24일에 시작해서 10월 21일쯤 끝나니까 전체 과정에서 반 이상 진행되었네요.

http://news1.kr/articles/?3056889
[공정·중립·책임·투명]의 4대 원칙하에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론화위는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 수용성이 있는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공론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1162731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1차 여론조사가 지난 9일 끝났다]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를 당분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론 조사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조사가 끝나는 10월20일 한꺼번에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게 공론화위의 설명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 발표 안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러면 최종 결과가 나와도 이 말 저 말 나오고 후유증이 생길 것 같은데
그냥 깔끔하게 공개해 주시죠..

(수정)
여론조사 공개 여부는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원분들 말씀처럼 여론조사 공개 시점 자체는 가변적이기도 하고
비리나 조작 들이 작용할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결과 공개를 바로 안하는 건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피지알 회원님들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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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말론
17/09/14 12:39
수정 아이콘
이런게 공론화되면 체질개선에 도움이 되겠네요. 정보공개도 따로 전화해서 막는 경우를 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게 일상인데.
닭장군
17/09/14 12:46
수정 아이콘
제목보고 끌려서 들어왔는데, 음? 안밝히겠다는게 아니잖아요.
Red_alert
17/09/14 12:58
수정 아이콘
지금은 안밝히겠다는 얘기죠..
결국엔 당연히 밝힐 수 밖에 없는 거구요
17/09/14 12:48
수정 아이콘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는 뜻이었나보죠.
홍승식
17/09/14 12:48
수정 아이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간결과를 밝히면 이후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안 밝히는 거죠.
최종 결과가 나오면 다 공개할 겁니다.
사전투표했다고 본투표 하기 전에 사전투표결과 발표하지는 않잖아요.
Red_alert
17/09/14 12:53
수정 아이콘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여론조사는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방침을 정해서 알렸으면 몰라도 결과 나오고 나서 안 밝히겠다고 하는 건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의와배신
17/09/14 14:13
수정 아이콘
공론화 위원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정확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중간에 생각이 바뀐다 이잖아요.

중간에 결과가 발표되면 안되는거죠. 그로인해 결과가 왜곡되잖아요
Red_alert
17/09/14 14:34
수정 아이콘
여론조사 결과를 알고 있는 것도 정확한 정보 중 하나 아닌가요?
여론조사 결과는 결과대로, 논의 관련 팩트와 논리는 그것대로 다 알고
그걸 종합해서 선택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론 동향을 아는 게 쟁점 포인트가 어딘지 알고 거기에 대해 더 자세히 파고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자체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우려해서 공개 안하기로 했다면 사전에 룰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후에 공개 안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엔조 골로미
17/09/14 12:49
수정 아이콘
중간에 발표하는게 결과를 왜곡시킬수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별로 문제시할만한건 아닌거 같습니다.
SoLovelyHye
17/09/14 12:50
수정 아이콘
여론조사 결과가 전문성 교육을 받은 시민 배심원단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배심원단 결정이 끝나고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심지어 마지막엔 외부 영향 차단하고 합숙까지 한 다음에 결정한다고 하니 이거 나중에 공개하는건 당연한 결정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공개 안한다는 말도 아니잖아요? 공개 시기를 늦출뿐이지
블랙엔젤
17/09/14 12:52
수정 아이콘
제목만 보고 윙 했네요
서동북남
17/09/14 12:53
수정 아이콘
저건 사전투표 같은 거 아닌가요?
불량사용자
17/09/14 12:58
수정 아이콘
공개된 결과가 다음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거 같은데요...
은때까치
17/09/14 12:59
수정 아이콘
사전투표 결과 공개 안하는거랑 정확히 같은거라고 봅니다.
17/09/14 13:11
수정 아이콘
참고로 민주당 경선 때 권역 투표 사전 결과가 누출되면서 난리났던 적 있었습니다.

이건 공개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다그런거죠
17/09/14 13: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직업 비하 표현(벌점 4점)
순수한사랑
17/09/14 13:12
수정 아이콘
공개안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친절한 메딕씨
17/09/14 13:28
수정 아이콘
이전에 쓰신 글들을 보아하니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작성하셨는지 충분히 알겠네요.

찌라시 종이신문 기사를 보는거 같네요.
1차 설문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 중간 발표는 안하는게 공정성에 더 좋을거 같은데요..
이 결과로 여론 몰이를 얼마나 하려고 달라들지 상상이 되거든요.

결과가 찬성이면 그에 맞는 프레임, 반대이면 그에 맞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겠죠...

적어도 본문 작성자께서는 이 원전 문제만큼은 각종 언론들을 등에 업고 계서 든든하시겠어요.
아우구스투스
17/09/14 13:29
수정 아이콘
중간발표하니 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 수사 긴급 중간발표가 기억나네요.
17/09/14 13:31
수정 아이콘
여러차례 하는 거면 중간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한꺼번에 발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다했죠
17/09/14 13:33
수정 아이콘
이게 프로듀스101은 아니지 않나요
푼수현은오하용
17/09/14 13:35
수정 아이콘
무슨 문제가??
klemens2
17/09/14 13:36
수정 아이콘
중간 발표 안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과인줄 아는 사람 있네요.
17/09/14 13:36
수정 아이콘
17/09/14 13:37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9/14 13:37
수정 아이콘
이거 밝히게 되면 최종결과 나오기전에 찬반세력간에 싸움을 붙이게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나치게 격렬해지면 시민배심원단이 의견을 내는데 영향을 줘서 공정성을 해할 우려도 있구요.
Cafe_Seokguram
17/09/14 13:50
수정 아이콘
이건 지금 발표하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 뒤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 같다는 이유로 말이죠.
레일리
17/09/14 13:55
수정 아이콘
뭔가 했네요. 이건 발표하면 안되죠.
어차피 나중에 각각 얼마 나왔는지 다 밝힐텐데요.

오히려 이건 사전에 유출되면 난리날 일입니다... 전체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둥 어쨌다는둥
17/09/14 13:57
수정 아이콘
글쓴 분 저번에 쓰신 대만 정전 가짜뉴스였나요? 아니면 반론이 나왔나요?

그걸로 피지알에서 어떤 분들이 탈원전 엄청나게 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친절한 메딕씨
17/09/14 14:17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찌라시 가짜뉴스였죠...
대만과 우리는 여러가지 정황도 다르고 조건도 다른데 붙이고 싶은것만 가져다 붙여서 탈원전 때문에 정전이 났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싶은...

이미 뉴스공장에서 전문가 나오셔서 탈원전 때문은 아니라고 밝히셨습니다.
Red_alert
17/09/14 14:28
수정 아이콘
뉴스는 대만이 정전되었다는 것이었구요.
화력발전소가 고장나서 정전된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탈원전 얘기한 건 전력예비율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정전과 아예 관련 없는 얘기는 아니어서 언급했습니다.
예비율이 높았으면 화력발전소가 고장이 났어도 정전 안됐을테니까요.
충분히 팩트와 논리에 기반한 이야기이고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17/09/14 14:59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서 탈원전 까는 이유로 탈원전하다 독일 대만 망했다는 예시가 나오더니 신기하게 그 뒤에 종편에서도 탈원전 까면서 대만 열심히 보여주는 와중에 그 글 쓰셔서 힘을 실어주시고 다 했는데 그냥 전력예비율을 너무 낮추면 안된다는 일상적인 이야기였다는 뜻이군요
원전 전문가이신데 다들 오해하신 듯
Red_alert
17/09/14 15:23
수정 아이콘
독일 얘기는 제가 어디서도 언급한 적이 없고 종편은 제가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확인한 팩트에 기반한 저의 의견들을 말씀드린 것이구요.
비꼴려고 쓰신 글 같은데 앞에 말은 저랑 별로 관련 없는 얘기들이 많고
마지막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도 모르겠네요.
닭장군
17/09/14 14:20
수정 아이콘
그게 알고보니 탈원전 그런게 아니라, 그냥 직원이 무슨 밸브를 잘못 조작해서 전기가 끊겼다던가 하는 그거 말하는건가요?
그나저나 하프라이프3은 언제나오나
사악군
17/09/14 14:36
수정 아이콘
이건 또 무슨.. '탈원전이 직접원인 아니다'가 탈원전 영향 아니야와 같은 이야기인가요?
장난도 아니고 세상에 탈원전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그게 정전의 '직접'원인이라는 말이 성립가능한 소리입니까.
오늘부터 탈원전합니다 하고 발전소 끄는게 아닌다음에야 당연히 직접 원인은 아니죠 간접 원인이지.

탈원전을 통해 전기수급 여유와 전기수급계통이 줄어든게 영향이 있다는 주장인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정전시키지
않을 예비전력 공급량이 충분한가의 문제니까요.

문제의 대만 정전에 대해 대만 정부가 가스공급 중단된 이유가 뭔지 직접 원인을 밝히진 않았으나
가스발전소의 가스공급에 문제가 생겨 발전소가 가동중단되었고, 어느 보도에서 직원실수라고 했죠.
문제의 발전소의 가동중단의 영향으로 순차적 정전이 되었다는 거죠. '직접적 원인'이야 작업자의 실수든 뭐든 발전소의
가스공급이 끊어진거고 그런 직접적 원인이 탈원전일 수야 없죠.

가스발전소들이 몰려있어서 사고지역쪽에 연쇄적인 문제가 났다고 하고. 이걸 산자부에서는 오히려 신고리 5, 6호기도
몰려있어서 더 위험하다고 은근 탈원전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발표했던데 그건 '원전'의 문제가 아니라 '발전소가 몰려 있는' 상황의
문제인거죠. 붙이고 싶은 것만 가져다 붙이는 게 어느쪽인지..
닭장군
17/09/14 15:30
수정 아이콘
이런 오해하셨군요. 저는 기사를 본 기억을 말한 것입니다.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한게 아닙니다.
사악군
17/09/14 15:32
수정 아이콘
앗 원댓글에 단다는 것이 위치를 착각했군요..죄송합니다.
호모 루덴스
17/09/14 14:10
수정 아이콘
밝히나 않밝히나 큰 차이가 있을런지..
이미 시작단계에서 공정성은 이미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시작한것이라서..
답이 어떻게 나온던지, 찬반간의 대립은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Red_alert
17/09/14 14:29
수정 아이콘
시작단계에서 공정성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과정이 투명한 것은 또 그것대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모 루덴스
17/09/14 14:41
수정 아이콘
처음 시작할때부터 찬반 양쪽으로 갈라진 안건인데다가
초반에 공론화위원회가 너무 우왕좌왕하면서 정부의 눈치를 보는 느낌을 너무 주었죠.
거기서 이미 신뢰도를 많이 잃었다고 봅니다.
Red_alert
17/09/14 14:23
수정 아이콘
공론화위원회 나오고 나서 1차 여론조사여서 그렇지
이와 관련되어 여론조사 한 게 처음도 아니죠.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여 마지막에 한꺼번에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정하였다면 여론조사 하기 전에 그 원칙을 정해서 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선거 직전 며칠 제외하고는 여론조사 결과 바로바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면 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공기업들이 하는 일들 중에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만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도 정권에 상관없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정보 공개 투명 정도가 매우 높습니다.

1차 여론조사에 참여한 2만명 중에 500명을 뽑아서 이후 과정을 진행하는데,
1차 여론조사 결과가 이러이러했는데, 그 중에 찬성/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 몇명씩 뽑아서 500명을 구성했다
이런 정보가 그때그때 공개되는 게 과정이 투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표가 아닌 여론조사이기도 하고 이후에 공부하고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투표랑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찌라시 기레기 운운하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네요.
17/09/14 14:35
수정 아이콘
사실상 이 여론 조사가 앞으로의 정책에 큰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투표에 가깝죠. 거기에 유리한 쪽으로 몰리는 밴드 효과나 반대로 언더독 효과 때문에 실질적으로 왜곡될 수도 있구요.

애초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리스크를 무릅쓰면서까지 왜 공개해야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공개 안 하면 조사위가 조사내용을 조작한다는 우려를 가지고 계신건지..
Red_alert
17/09/14 15:20
수정 아이콘
결과에 영향을 줄 지 아닐 지는 모른다고 생각하구요.
영향을 준다고 할 지라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거 빼곤 다 공개하는 게 순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작까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에 따라 자의적 해석들이 생기고 본질과 상관없는 싸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악군
17/09/14 14:45
수정 아이콘
발표야 꼭 당장 해야하는건 아니죠.
journeyman
17/09/14 14:51
수정 아이콘
이건 공개 안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런 건은 여론몰이니 조작이니 하는 소리 듣기 딱 좋기 때문에, 최종결과 전까지 안 밝히는 게 맞죠.
17/09/14 14:55
수정 아이콘
공개 하면 여론몰이, 공개 안 하면 은폐.. 가불 패턴이죠 뭐.
sway with me
17/09/14 18:02
수정 아이콘
전 과정을 공개한다는 것이 꼭 실시간으로 공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론화 방법론에 있어서, 중간 결과 발표가 이후 공론화에 줄 영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공개는 나중에 하는 게 낫죠.
다람쥐룰루
17/09/15 06:40
수정 아이콘
낚여서 들어왔네요
전체 과정 끝나고 한번에 공개하는게 맞는거같아요
참가자가 일반인들이다보니 자칫 공론화 과정에 여론이 방해될 수 있어요
17/09/15 22:24
수정 아이콘
http://www.sgr56.go.kr/npp/committee/conference.do?mode=view&articleNo=336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위원) 1차 결과 발표시점은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 위원) 나중에 하는 것이 원칙은 사실 맞음
( 위원) 나중에 발표하면 공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
금 휘말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함. 혹시 1차 조사 결과 발표
안하고 그 사이에 뭐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아니
냐는 우려가 있어서..
( 위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냐라고 나올
수도 있음
( 위원) 혹시 우리 옵션 중에 결과 보고서 판단하는 방법은
없는지?
( 위원) ‘원칙적으로 발표 안하는 것이 공정하다’ 이렇게 얘
기하면?
( 위원) 사실 룰은 없음
( 위원) 어느 쪽이 몇 % 이렇게 안하고 양쪽의 의견 분포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 위원) 공개를 하려면 공표하기 전에 미공개 상태로 여심위
에 올려야 함
( 위원) 협의체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 위원) 자기네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어렵다’
그러고 끝났음
( 위원) 조작 의심은 큰 걱정을 안하는데 두 가지임. 예를 들
어서 괜히 유출하면 과태료를 물게 됨. 다른 것 하나는 유언비어
가 도는 것임
( 위원) 유출되느니 공개하는 게 나을 것 같음. 협의체도 아
직 결정을 못한 상황이면 우리가 먼저 ‘공개하겠다’고 해버리면 차
라리 깔끔하지 않을까 싶음
( 위원) 그런데 공개하면 여론전이 더 심해질 것 같음
( 위원) 약간 유보하는 방법을..
(간사) 이 건은 일단 원칙선에서 해야 될 것 같음. 발표를 하든 안
하든 비판이 있을 것이나 우리는 일관된 기조를 지켜야 함. 그런
데 1차 조사의 의미는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국민
대표를 뽑기 위한 것의 하나임. 성, 연령, 지역과 마찬가지로 찬,
반도 500명 선발의 조건일 뿐임. 전체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
지는 네 차례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할 것임. 이것이 우리 기조
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봄
( 위원) 맞음.
( 위원) 유출시킨 분은 법적으로 과태료를 물게 됨
( 위원) 그것과 유언비어 때, 분명히 인터넷에 루머가 돌 수
있음
( 위원) 사후적인 대응방법도 같이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
음. 유언비어가 터무니 없이 돌아서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클 것
같으면 우리가 의결해서 발표하는 방안도 있음
( 위원) 원칙적으로 공개를 안하는 것으로..
( 위원) 기본적으로 원론은 지난번에 밴드웨건 효과, 그러니
까 모여서 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균형하게 들어와서 하는 것이
낮게 나온 쪽 사람들한테는 위축효과를 주기 때문에 공론조사 기
법상 그것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들었음
( 위원) 그러함
( 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론에 충실하겠다, 관심은 충분히 이
해를 하지만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해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엉뚱한 얘기가 정말 턱없이 돈다든지 그러면 그때 가서 하
는 것으로 정하면 어떨까 함
(위원 다수) 좋음

8월 31일날짜 자료에 따르면 회의를 통해 원칙선에서 이미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Red_alert
17/09/15 22:44
수정 아이콘
사전에 이미 결정이 되었군요.
기사를 찾았을 때 결과를 공개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나중에 결정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경솔하게 글을 작성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 피지알 회원 모두에게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공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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