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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1 17:18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회에 가지는 믿음이 바닥이어서 내각제는 안될겁니다.
그래서 내각제라는 명칭을 이원정정부제로 지금 미는데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루고 이루어낸 민주주의인데 이제와서 내각제로 돌아갈 국민들의 의사는 없다고 봅니다.
17/09/11 17:23
내각제든 뭐든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는 꼭 넣었으면 했는데, 하는 행동들을 보니 절대 안 넣을 것 같아서 개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17/09/11 17:23
김이수 소장 대행 부결난걸 고려하면 개헌은 사실상 물건너 간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의 이유없는 강짜가 쌓이면 나중에 대통령이 개헌을 요리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차버릴 명분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정치판이 진행되면, 대통령이 국회하고 힘겨루기에서 질수가 없죠.
지금 국회에서는 분권형대통령제(이라쓰고 내각제라고 읽는다)을 밀어붙일 생각인데, 요즘 국회 돌아가는걸 뻔히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동의하겠나요.
17/09/11 17:28
헌데 티비조선에서는 김이수 부결에 대한 청와대 발표를 두고 국회와 척을 지는, 안좋은 모양새로 향후 국회와의 힘겨루기에 지는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야당이 아주 신나라 하는데 자한당, 바른정당은 그렇다 치겠는데 국당이나 안철수가 그러면 안될텐데말이죠
17/09/11 17:38
요즘 언론이야 사실을 보도하는게 아니라 자신들 소망과 망상을 보도하는게 일상이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권위가 국회를 압도하는 판국에 지지율, 이명박근혜 정권 청산이라는 명분, 사정권을 쥐고 있는 강고한 지지기반을 가진 대통령이 국회와 싸워서 질 이유가 없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는 성향도 위치도 전혀 다른 상태인데 다들 무슨 배짱들인지;;;; 특히 국민의당은 진짜 답이 없는게, 최근 지방선거 대비 신호남홀대론 들고 나왔으면서 김이수 떨구는 걸 보면 진짜 이 인간들 생각하는걸 포기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17/09/11 17:25
내각제 -> 직선제라면 모를까
직선제 -> 내각제를 국민이 찬성해 줄리가 없죠. 본인 권리를 뺏기는 일인데요.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신뢰도 바닥인 직업군한테 잘못 주장하다 프레임 걸리면 모든 선거에서 그냥 대학살 날겁니다
17/09/11 17:26
대통령 직선제라는게 국민이 5년에 한번 정치인들에게 갑질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달콤하고 거대한 권력을 버리려 들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이 아무리 선동과 날조를 해대고 있어도 지금 국정 지지율 추이 자체가 언론의 신뢰도도 박살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수준이고요. 언론이 하나가 되어 여론몰이 열심히 하겠지만 단시간에 하도 많은걸 보고 겪은 국민들이라 그렇게 순진하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17/09/11 17:26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흘리며 쟁취해낸 직선제인데요. 말도 안되죠..
내년 개헌하게되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나 꼭 넣었으면 하네요.
17/09/11 17:27
백번 양보해도 지금의 민주당이 예전 열린우리당 급이여야 조금 가능성 있겠네요.
무엇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강한 의욕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지원 없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둘이 주장해봐야 말 그대로 찻잔 속 태풍이고요
17/09/11 18:22
???
둘이 머가 다른데요? 미국 시키는대로 하는 꼭두각시 대통령 놓고 돈 만지고 중요요직 임명하는 힘 있는 자리를 국회의원들이 뽑는 이원집정부제는 한국식 내각제죠.
17/09/11 17:32
내각제는 물론 지금 국회의원들 이원집정부제까지 의미가 없는 구데기죠.
개헌안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만 자바국 상태 봐선 안 하느니만 못한 상태가 될 거 같습니다.
17/09/11 17:37
개헌안은 국민투표가 필요해서...국회가 자기네들 원하는대로 만들어도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겁니다.
아니, 그전에 개헌안 마련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런지...개헌하자는 쪽도 각자 충돌하는게 많아서요.
17/09/11 17:39
의원들 수준 보면 절대로 안 될 일이지만, 언론이 이모양이고 내각제 개헌론자들은 여당에도 있는데다 언론이 쏘면 쏘는데로 가는 일부 유권자들 생각하면 낙관적으로 보기 힘들긴 하겠죠.
17/09/11 17:50
근데 개헌 관련되어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개헌 관련 논의가 아예 안 보이던데.. 정치권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 지 준비하는 세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선거제도 개편 등등해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고 논의가 되어야 하고..
17/09/11 17:51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나 비슷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모든 직업군 중 최하점인데 절대 안될거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각제나 이원집중부제로 개헌 국민투표 올라가면 차기 지선에서 학살 날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파란나라를 보았니를 볼 수도 있을겁니다.
17/09/11 17:54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개헌을 한다고 약속했지만 현시점에서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4년 중임제 아니면 지금을 유지하는게 맞다고 보구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내각제를 바라겠지만 국민들에게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국민투표에서 통과될지도 미지수네요.
17/09/11 18:11
1년 남았지만 준비가 안되어 있죠
지금 내각제 비슷한것도 못들고 나옵니다 더민주에 내각제찬성파가 있는건 현실이지만 지금같은 국면에서는 찬성 못해요 국회통과도 어림 없습니다
17/09/11 18:16
내각제 하고싶은사람 아무도없을겁니다.
있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직선제를 시민들이 어떻게 피땀흘려 이루어냈는지 뚝배기 두드려가면서 가르쳐야죠...
17/09/11 18:18
당장 지선이 걸려있어서 함부로 못 해요.
그리고 국민투표까지 갔는데 부결되면 지도부가 아니라 의원직 전원 사퇴 이야기가 나올만한 대사건입니다.
17/09/11 18:41
백번 양보해서 , 총리/ 검찰총장 / 대법원장 을 다 직선제 하는거면 모를까 , 대통령권력을 뺏어서 국회에 주는건 말이 안되죠 크크
17/09/11 20:29
지나가다 만난사람보다 신뢰도 낮은 국회의원
수많은 열사들이 피흘리고 얻어낸 직선제를 버리고 503게이트 터지고나서 국민들은 하야/탄핵요구하는데 역풍이 부네마네하면서 탄핵소추를 간보던 집단한테 뭘믿고 힘을 실어주는 내각제합니까 그거로 국민투표 넘어오면 당연히 반대찍을거고 촛불 들러갑니다
17/09/11 20:32
내각제니 분권형 대통령제니 이딴 소리 하는애들도 정작 국민투표가면 100% 부결날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러는걸까? 생각해보면
1. 권력에 눈이 멀어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함. 2. 여당,대통령과의 알력다툼. 둘중 하난데 아무리 생각해도 개헌이슈는 문통한테 유리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미 대선전부터 문통은 "국회에서 국민들 목소리 담은 개헌안을 내주세요! 근데 그거 제대로 안되면 내가 개헌안 낼거임" 이라고 수차례 공표한적이 있습니다. 명분싸움에서 문통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죠. 그럼 결국 답은 권력욕에 눈멀어서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하는거라고 볼수밖에 없죠.
17/09/11 21:01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검찰과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국내파트만 손대도 많이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었던건 국회의원들이 견제를 안해서 그런겁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견제하기 보다는 국회를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건 안되고 국민이 해야죠 조건을 어렵게 하더라도 국회의원 소환제를 시행해서 헛소리했을때 국민으로부터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17/09/11 23:54
검찰과 국정원이 있든 없든
연방제가 아닌 나라에서 대통령제라는거 자체가 제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견제가 될리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여당이 원내 1당인데요. 야당 혼자서 정부와 여당을 다 견제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내 1당으로 그치면 다행이고 보통은 과반수 확보도 하죠.
17/09/11 22:05
내각제는 행정부와 의회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병립되는 대통령제가 상호 견제라는 점에서는 더 낫죠.
17/09/11 20:44
애초에 김이수 건이 인터넷에서는 난리가 날 사안이긴 하지만 국민적 이슈를 모으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너무 오랫동안 끌기도 했고, 김이수 재판관의 성향상 중도보수쪽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에는 모자라죠. 그런데 여론조사 해보면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찬성의견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이 역시 단순히 대통령 직선제가 피 땀흘려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이전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개헌은 필요하다고 했으며, 대통령의 권한도 분할해야 한다고 했었죠. 거기다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 둘을 붙여놨더니만 거의 동일했습니다. 물론 그 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한창일 때라 그러했겠지만 지금도 그 생각에는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실제 여론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거기다 재미있는건 원래 분권형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야당 지지층이었다는 것도 있었죠. 어차피 개헌은 이루어질테지만 그게 단순히 대통령의 임기를 쪼개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역시 통과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모르긴 몰라도 대통령의 권한의 어느 정도는 내려놓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할겁니다.
17/09/11 21:14
내년 지선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올해 말즘 부터 꾸준히 이슈가 되겠죠.
그럼 2가지 안으로 여론조사도 많이 이루어 질것이구요. 지선이 코앞에 닥친다면 여론조사의 결과를 무시하지는 못할겁니다. 변수는 어차피 지선에서도 희망 없는거 끝까지 테클...... 이렇게 나온다면 내년 지선때 개헌안 국민투표는 물건너 간다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야당들 끝까지 테클만 걸다가 3년후 총선에서 죄다 퇴출 되길 기원합니다.
17/09/11 23:57
저는 제도 자체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대통령제 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지금 한국에 맞는 제도인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만 장악한다고 개헌 안되는건 맞지만 국회를 장악 못하면 국민투표로 부치는거 자체가 힘들지 않나요 그리고 대통령제 손보는 거는 손보는 거고 수도 이전 개헌도 했으면 좋겠어요 관습헌법도 뜯어 고치면 되잖아요. 지금 서울은 안보적으로도 수도로서 아주 아주 나쁜 위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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