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6171#06wC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 문제로 국회에서 한동안 대결이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야당들이 판정승한 결과로 추경이 통과댔구요. 이렇게 통과한 추경예산중에 지방교부세로 장난질을 하는 곳이 있네요.
경남 양산 시의회를 통과한 일자리 예산 74억 2000만 원을 용처를 놓고 시와 시의회, 의원 간 이견이 생기고 있다네요.

차예경(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원은 "시는 74억 원 중 일자리 사업 세출은 약 47억 원, 일자리 사업 외 세출 약 16억 원, 예비비 약 11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그러나 이 중 4억 8000만 원, 즉 6.4%만 일자리 사업에 편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산시 입장은  "지난 6월 시도 부단체장 회의 때 지자체 일자리 추경 신속 편성 지침에 따라 국가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 관련 국고보조사업(치매관리체계 구축 등)은 사업별 지방비 매칭 비율에 맞춰 반드시 편성하라는 지시로 편성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70828.22010011627

문제는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발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자 자한당 의원이 "예결특위에서 정당하게 통과된 예산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업무방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문제삼아 윤리위 상정을 요구, 윤리특위 구성 안건이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5명의 윤리특위 위원도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로 구성됐다는건 비밀이에요... 비밀!

얼마전 조선일보의 기사처럼 위험한 직접민주주의를 하지않고 대의정치를 지향하려면 이런 일들에서 시민들은 뭘 할 수 있나요?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민의와 어긋나는 기득권의 장난질에서 꾹 참고 투표날만 잘 하면 끝인가요? 직접민주주의는 솔직히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부담입니다.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에도 주말에 좀 쉬고 우리도 놀러좀가자 라고 농담들도 하고 그랬어요.
오히려 민의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는 정부나 의회 모두에게 발달된 요즘의 의사전달방법들을 활용해서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더욱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옳지 않을까요?

민주당 정부를 엿먹이고 지들 이익 챙기는 쪽으로는 도가 튼 새누리당 계열들은 리스펙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