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715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이 대통령, “깊은 실망과 유감”

일본이 어제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영토주권 침해로 간주해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주요 언론은 밝혔습니다.

또한 9일 일본에서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도 추후 상황을 봐가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역사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토 주권에 관계된 것으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통해서도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거듭 밝히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했고, 일본대사는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 독도와 관련된 한일 관계는 비슷한 절차를 밟으며 다시 냉각 관계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일본 내 지지율 하락에 따른 늘 쓰던 전략을 일본 정부는 구사했고, 우리 정부는 비슷한 수준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이번 중등교과서에 직접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본이 명기한 것은 과거와는 그 수준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본의 발표 이전 한일간에 이미 이 사항에 대해 논의가 된 것으로 밝혀진 마당에, 정부는 늘 하던 대로 대응을 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자못 궁금해집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흐를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달을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개성관광도 중단 할 수 있다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명확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 원만한 수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강산 관광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북측이 끝내 사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의 자유를 위해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라 개성관광도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북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는 질문에,

”그럼요. 계속 해야죠”

라고 지속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현대아산으로부터 관광개발 목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관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북측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현대아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정부와 민간 사이의 줄타기를 통해 양쪽에 모두 실리를 얻으려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강경책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민간(현대아산) 압박은 심화될 것이고, 결국 민간 기반의 대북정책 기반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 아래로 압박받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에 조소(嘲笑)를 보냅니다.



3. 미국 모기지 업체, 긴급 구제

위, 아래로 압박 받고 있는 현 정부에 이번에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으로 정부의 거시 경제정책에 큰 태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초대형 모기지 회사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긴급구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작년에 불었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채 가기도 전에 악몽이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 두 모기지 업체에 정부의 신용한도를 대폭 늘려주고 필요하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주식을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겠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미 의회에 요청한 신용한도 확대 규모가 3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뉴욕연방준비은행 재할인 창구에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FRB 이사회가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발표된 리스트에 프레디맥은 없던 회사였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모기지 업체도 긴급 금융구제를 받았고(프레디맥과 패니메이는 미국 모기지 채권의 절반을 보유), 결국 이번 사태로 돌발변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전 거래일보다 8.89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 공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미봉남
-미국산 쇠고기
-한일 관계
-미국 발 모기지 업체 부실 위기
-환율 정책
-스태그플레이션 등

정신 없습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제가 아파하고 고통받은 만큼 남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어요

방송인 정선희 씨가 어제 MBC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 프로에 다시 진행을 맡았다.

지난달 7일 “애국심을 불태우며 촛불집회를 해도 환경을 오염시키고 맨홀 뚜껑을 퍼가는 일 등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범죄”라는 말로 거세 비난을 받고 도중하차 한 지 37일 만에 다시 돌아왔다.

그는 방송을 마치고 그동안 고통받은 것을 쏟아냈는데, 그 중

“제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한 말이 아닌데 상처받았던 분들이 계시고, 그동안 진심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닫혀있었어요. 지금 그분들을 다 위로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아파하고 고통받은 만큼 남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어요”

라고 말을 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담을 수 없기에, 신은 인간의 입을 한 개만 만든 것이다.

-공인(公人)은 책임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저열한 혀 놀림으로 밖에 안 들리고, 진정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천박한 상업주의로 밖에 안 보인다.



5. 오늘의 솨진

”위대한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