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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8 19:45
다른 부서 예산도 비리척결 잘되면 돈이야 남아돌지 않을까 싶네요.
언제나 그랬지만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니까요.
17/07/18 19:52
북한이 핵무기를 전력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대북대화'라는 말은 조금 공허하게 들리네요.
어차피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테고, 한국 역시 핵개발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재래식 병력의 격차를 더 벌린다고 한들 북한에게 큰 압박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독자적인 핵개발을 하거나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건, 너무 강해져버린 중국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어려운 시기에 정권을 잡았어요.
17/07/18 19:52
2015년 우리나라 GDP 약 1400조정도이었으니,
0.5%는 약 7조정도인데, 결코 적지않은 돈이죠. 증세없이는 하기 힘들것 같은데, 어떻게 할련지..
17/07/18 21:11
도둑놈들 해먹는것만 잡아들이고 막아도 저 정도 될 것 같네요
세금이 아까운건 누구 아가리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이지, 제대로 쓰인다면 무조건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17/07/19 00:38
행정부 경력이 있는 유시민 작가의 말에 따르면 정부가 하고자 하면 어디서든 나오는게 예산이라 하더군요. 항상 부족하지만 막상 짜면 나온다나 뭐라나.
17/07/18 21:54
방산비리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깊고 뭉쳐서 다 못잡는다 불가능하다 뭐 이런말도 듣지만
그렇게 안하고 무리다 하고 넘기기만 하면 나쁜 놈들은 평생 해쳐먹다 가겠죠 제가 정권에 바라는건 언제나 신상필벌인지라.
17/07/18 22:11
7조면 5억짜리 아파트가 14000채인데 50만 장병 병영생활 개선을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20평도 안되는 공간에서 20명이 자고 그랬는데 5억이면 지방에선 최소 30평대 신축아파트 세탁기 냉장고 빌트인으로 된거 구할 수 있는 돈으로 허접하기 그지 없는 군막사를 개선하지 못한게 이해가 안되네요 정말.
17/07/19 00:46
국방비 예산만으로는 20% 넘게 늘린다는 이야기인데 방산비리 잡는 걸로 될 액수가 아니네요.
글쓴이 말씀대로 실질적인 증액을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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