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711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한나라당, 최대 182석 확보

한나라당이 어제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 밖의 친(親)박근혜 전 대표계 의원 전원에 대해 조건 없이 복당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 탈당으로 152석이 된 한나라당에 찬박연대 13명, 친박 무소속연대 12명 등 25명의 친박 의원이 복당하고, 친여성향의 순수 무소속 의원 5명까지 입당할 경우 한나라당은 최대 182석의 거대 여당이 되고,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나라당의 182석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의 214석 이후 가장 많은 의석수인데요, 우선은 친박연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 등이 검찰에 기소된 상태라 당장은 170대 후반의 의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자유선진당과 연대하게 되면 200석 확보가 가능한데요, 이는 개헌 가능한 의석수라 18대 국회의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친박 계열의 의원이 모두 복당하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예상한 일이지만 막상 현실로 접하게 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됐기에 어느 누구에게 원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 식물인간 ‘존엄사’ 안된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21부는 폐 조직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김모(여, 75세) 씨의 자녀들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 중단 가처분신청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된다”

며 기각했습니다.

이번에 환자가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권리인 ‘존엄사’를 인정해 달라며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재판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치료를 중단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살인 및 자살방조를 처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했다”

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가족 측 변호사는 “사형제를 유지하면서 생명권을 절대적 가치로 보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며 김 씨의 치료중단 의사와 관련해서도 유언장 등의 명시적 의사만 유효하다면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는 현행 제도가 무의미해진다” 고 지적했습니다.

‘안락사’와 ‘존엄사’는 그 법적 의미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상당히 다른데요, 이번 첫 ‘존엄사’에 대한 재판은 결국 ‘생명의 존엄성’과 ‘회상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떨어지는 강남권 집값, 원인은?

시국이 안정 될 때까지 ‘금요일의 비법’ 코너 연재를 중단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5단지의 112제곱미터는 1월 초 평균 매매가가 13억2500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11억2000만 원 선으로 2억5000만 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분양한 아파트도 2대 1 정도의 청약경쟁률을 나타내 강남권 수요 하락을 반증하고 있고, 이 아파트의 실제 계약률도 60%에 그쳤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집값 하락이 약하게나마 보이긴 하지만 강남권의 아파트 값의 하락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고금리 등 거시적 경제 지표의 악화로 집값 하락의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탁담보대출 이자율은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고 있고, 그로 인해 기존의 대출을 받은 서민은 떨어진 가격에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안정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거시적 지표에 의한 부동산 안정은 그 뿌리가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남권 아파트 값 하락을 시작으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논란이 여기저기서 일고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연히 집값은 오른다고 주장하더니 막상 지금 보니 집값은 하락하면서 안정을 찾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구사했던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그러면 지금의 경제위기는 참여정부 시절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주원인이다)

위 두 가지 논조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과는 거의 관련성이 없다고 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거시 경제 지표에 의한 (단순한, 단기적인)부동산 하락으로 보이고 아직 강남권 중심의 고가 아파트에만 적용되기에 이번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경제 비전문가라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 집값은 당연히 하락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는 식의 논조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난 사실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람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가수 윤복희 씨를 뽑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윤복희 씨가 직접 말했다.

모 TV 토크쇼에 출연한 윤 씨는,

“60년대 중반 김포공항으로 입국할 때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는 기사는 오보” 라고 밝혔는데요, 김포공항으로 귀국할 당시 겨울이라 털 코트에 장화를 신고, 추워서 미니스커트를 입을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 당시 통행금지 시간도 있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이라 사진을 찍기도 어려웠고, 그 당시 기사 대부분이 윤 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나온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럼 누가 우리나라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입었을까?



5. 오늘의 솨진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