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jtbc.joins.com/html/070/NB11487070.html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62714508257725&ref=https%3A%2F%2Fsearch.naver.com
http://sharpsharpnews.tistory.com/1085

몇 가지 링크된 기사들을 종합하여 적어봅니다. 의외로 여기에 대한 기사가 많지 않더군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공판이 시작된 지 1시간만에 끝났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측 전직 임원인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이 모두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황성수 전무가 특검의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 라고 말한 후 10여 차례 이어진 질문에도 "모든 증언을 거부한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답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내용으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맞는지, 본인이 조서 작성에 동의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조차 답변을 거부했다.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도 역시 증언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증인 신문이 무산되었고, 재판은 1시간여 만에 끝났다.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 전 사장도 역시 증언을 거부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황성수의 증언 거부가 이어지자 법정 밖에 대기 중이던 삼성 측 변호인을 재판정으로 호출했다.
"황성수는 특검 조서의 진정 성립에 동의해 자신들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려면 소명을 해야 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소송대리인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삼성 측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조서의 진정 성립 관련 내용도 증언거부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재용의 증언 거부 가능성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진정성립'은 검찰 등의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문서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진정성립 절차를 거쳐야 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삼성 측은 아마도 다음 대법원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법률의견서는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위 변호사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한 위 변호사가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진정 성립 등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4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후략)" - [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를 적용하면 재판부가 전 삼성 경영진들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조서는 증거로 쓰이지 못한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는 "이들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특검의 조서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본인들 재판의 유불리를 고려한 점도 있지만 위증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 대부분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판 증거로 동의한 상황인데, 이 중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법정에서 다시 진술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에서 황성수, 최지정, 장충기, 박상진 전 삼성임원 4명의 모두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으며, 본인이 조서 작성에 동의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조차 답변을 거부했음.
2. 검찰측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는 본인이 증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된다. 증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다고 함.
3. 삼성 측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조서의 '진정성립' 관련 내용도 증언거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음.
4. 법조계 관계자들은 삼성의 전 경영진들이 2012년 대법원이 내놓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버티기'에 나선 것이라고 봤음.
5. 다음 주 이재용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증언 거부를 할 지 귀추가 주목됨.

법조인이 아니어서, 삼성측의 증언거부 전략이 정당하게 피고인의 법적 권리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법의 허점을 이용한 치졸한 행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 '진정성립'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삼성 전 임직원들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판단되면, 특검의 조서가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해석되는데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증언거부가 비단 자신들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게 하려는 충정의 발로라는 해석도 있던데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답답해지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