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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5/31 18:06:30
Name 테이스터
Subject [일반] 인터넷 검열과 실명제 담긴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6월 1일 시행
http://www.itworld.co.kr/news/105009


- 네트워크 보안 등급 보호 제도 실시(21조)
- 네트워크 장비와 보안 장비에 대한 정부 검열(23조)
- 인터넷 실명제 실시(24조)
- 보안 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25조)
- 정부의 요구에 협조, 제공할 의무(28조)
-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는 중국내에 저장해야 한다(37조)
- 개인정보 수집, 활용시 피수집자의 권리 강화(41~50조)
- 중국 네트워크정보부서 수립(51조)



이 법을 위반한 서비스 업체나 개인은 대체로 1만 위안~10만 위안의 벌금형에 심할 경우 구류형, 영업중지, 홈페이지 폐쇄, 업무 허가 취소 등과 함께 위법 소득의 1~10배 이상의 벌금형이 추가됩니다.



사실상 다시 문을 걸어 잠그는 거라고 할 수 있지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당연히 반발 중입니다.

세서미크리딧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번에 확정 고시로 인해 설이 아니라 사실로 밝혀졌다고 봐야하겠습니다.

시황제 시진핑이 한비자의 법가 사상을 인터넷과 결합시켜서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국내 IT 기업들도 곧 빼야할 지도 모를 상황이 왔다고 봐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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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31 18:08
수정 아이콘
도올 : 어리둥절
곰그릇
17/05/31 18:08
수정 아이콘
중국은 참... 2010년대에도 어떻게 저렇게 후질 수가 있는지
서동북남
17/05/31 18:11
수정 아이콘
도올 당신은 대체..
사고회로
17/05/31 18:12
수정 아이콘
2025-30년 사이에 중국이 최강대국이 될거라는데 진짜 월드급 디스토피아 시작인가요?
17/05/31 18:15
수정 아이콘
도올둥절
17/05/31 18:18
수정 아이콘
헬지나
바닷내음
17/05/31 18:18
수정 아이콘
쇄국정책 쩌네요 크크크
왕따국가로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모습이 아련합니다
지구별냥이
17/05/31 18:30
수정 아이콘
이래이래 왕따의 길을 걸어도 국력이 쇠퇴하진 않겠죠?
에잇!
17/05/31 18:30
수정 아이콘
미국 화이팅
푼수현은오하용
17/05/31 18:33
수정 아이콘
남은 못 오게 하면서 지들은 허벌나게 나가려하니...
보통블빠
17/05/31 18:40
수정 아이콘
사스가 사천왕 조선중 제일 큰형님...
17/05/31 18:44
수정 아이콘
저 댓글은 해로운 댓글이다~
저 칼럼은 해로운 칼럼이다~
개발괴발
17/05/31 18:45
수정 아이콘
도올이 등판하는 이유를 여쭤보아도 될까요?
보통블빠
17/05/31 18:47
수정 아이콘
도올이 중국을 사랑하는 친중파라서 그렇습니다. 시진핑도 좋은 지도자라고 평가한적도 있었지요.
뻐꾸기둘
17/05/31 19:01
수정 아이콘
답도 없는 중빠/시진핑빠죠.
sen vastaan
17/05/31 18:45
수정 아이콘
차라리 문닫고 그냥 거기에서만 알콩달콩 살든지...
17/05/31 18:49
수정 아이콘
서조선이 아니라 우리가 동중국이었던 걸로
루트에리노
17/05/31 19:08
수정 아이콘
한비자가 거기서 왜나오는지 원 알 수가 없네요
테이스터
17/05/31 19:14
수정 아이콘
시진핑 자체가 법가 사상에 심취해있으니까요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정부의 국장급 이상의 당 간부들은 중국공산당 중앙당교에서 한비자의 통치철학을 필수코스로 배우고 있습니다.
킹찍탈
17/05/31 19:16
수정 아이콘
??? : 그 녀석은 우리 4조선 중 최약체
김티모
17/05/31 19:30
수정 아이콘
이거 때문에 지금 중국겜(소녀전선) 하는 양반들 지금 난리났죠... 전 한달쯤 하다가 결제 너무 불편해서 그냥 접었는데 마침 한섭 들어온다길래 다시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Agnus Dei
17/05/31 19:41
수정 아이콘
도올 센세...
그란디아
17/05/31 19:47
수정 아이콘
인터넷실명제는 예전에 롤 한참할때 가끔 심하게 욕하는 사람들 만나면 '어우 선거때 인터넷 실명제 공약들고나오는 후보있으면 무조건 투표한다' 고 홧김에 많이 얘기했었는데 중국은 진짜 하네요.
17/05/31 20:21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적어도 인터넷 실명제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테이스터
17/05/31 20:23
수정 아이콘
中 최대포털 '바이두' 내달부터 실명제…일각선 우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5/0200000000AKR20170515113100089.HTML?input=1195m
17/05/31 20:31
수정 아이콘
http://www.chinalawtranslate.com/cybersecuritylaw/?lang=en
24조 보면 도메인 등록 서비스, 핸드폰 네트워크, 메세지 서비스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는 네이버, 다음 등 한국 포탈 사이트든 쇼핑 사이트든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일이죠.
안하니
17/05/31 20:29
수정 아이콘
시진핑이 한비자 신봉하다던데.. 그 한비자 사상으로 통일한 진나라는 몇년이나 갔더라??
cluefake
17/06/01 02:35
수정 아이콘
굳이 진지먹자면 한비자 사상으로 진은 통일할만큼 빨리 굉장히 강해져서..나름 혁신적이고 우수한 물건이었죠. 다만 융통성이 없어서 문제였는데..법가는 진 이후 단독으로 쓰진 않으나 다른 거랑 섞어서는 계속 쓰였었죠.
뭐 사실 법가가 보기에도 저런 법은 좋아할거같지 않지만..
17/05/31 21:33
수정 아이콘
이걸로 전세계 it기업들이 중국에서 다빠져버리게 되면 좋겠다
익금불산입
17/05/31 22:28
수정 아이콘
법가사상 신봉자라니... 이정도법이면 실질적 법치주의도 아니고 거의 형해화된 법치주의 수준인 것 같네요. 법가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순자나 한비자도 유학이 뿌리이니 법치여도 법이 어떤 원칙 범위 내여야한다는 생각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 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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