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인은 임차인입니다
장사도 잘되고 마침 적당한 물건이 나와서 내건물에서 편하게 장사하려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입한 건물에는 2년째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인이자 임차인으로써 각각의 권리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상가입대차보호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회사원이 아닌 자영업자분들이라면 대부분 유심히 살펴보았던 법이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면서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부분은 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어떤부분은 이거 참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느낄때가 있습니다

1. 적용대상 금액 한도
금액이 많으면 더 보호를 해야 될텐데 지역에따라 환산임대차보증금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보호를 받지 못하네요
영세한 지방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별 상관 없는 일이지만
과연 이 한도는 왜 필요한 걸까요?
한도 이상의 임차인은 부유한 임차인이니 보호할 필요가 없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대단위 임대업자등의 오로지 사회 강자들이 강자만을 위해 만든 법일까요?

2. 5년간 영업권 보장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절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인은 5년이 되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3-4년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을 받고 빠지려 할 때에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권리금 수수 방해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5년간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는건가요?
3년 후 새로운 임차인 - 4년후 새로운 임차인 - 3년후 또다른 새로운 임차인
이런식으로 진행되면 만약 상가 이용을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한 건물주는
장사를 위해 매입한 건물에서 본인은 본적도 없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주어야만 정상적으로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걸까요?

3. 그 외의 임대인이 유리한 점
재건축시 계약 파기 가능 - 재건축의 가치가 권리금의 가치보다 높다면 필요없는 재건축을 해도 아무 상관없을까요?

1년6개월이상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시 재계약 안해도 됨 - 1년 6개월동안 상가를 비워두어도
그동안 임대료 받는 이득보다 권리금의 가치가 높다면 뭐 1년 6개월 창고로 써도 별 상관 없지 않을까요?

5년이후 or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임대료 9%인상상한 없음 - 2번이 임차인을 위한 권리라면 임대인은
그냥 5년이후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떄 임대료 한 50% 올려 버리면 뭐 누가 권리금 주고 어마어마한 임대료 주고 들어올까요?
이 부분에는 중재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많이 찾기가 힘드네요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중재가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임대인이자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내 권리금 시설 투자비를 많이 받고 장사를 이전하고 싶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지도 않은 전주인과의 계약등에서 발생한 권리금을 주고 보내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또 5년 계약을 진행하기는 싫고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법이라는 것이 이러한 이기적인 개개인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권리금이라는 애매모호한 무형의 재산이 끼어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이 전혀 다를 수 밖에 없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참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