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명한 대통령 역사가 더글라스 브링클리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 첫 100일이 그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도 가장 실패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브링클리의 이런 평가는 지난 월요일에 개최된 하원의 러시아 게이트 청문회에서 FBI 국장 제임스 코미가 작년 대선 중 트럼프의 측근들이 러시아와 협력을 했을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발표를 한 이후 나온 것이었습니다. 추가로 코미는 오바마가 자신을 불법도청했다는 트럼프의 음모론은 증거가 없다면서 트럼프의 러시아 의혹 물타기 시도를 단번에 무효화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 이미 최악의 형태로 시작되고 있었던 저번 한주는 오바마케어 폐지 무산으로 화룡점정을 찍게 됩니다. 실제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보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임기 초반에 저렇게 큰 입법 현안을 두고 패배를 당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오바마의 2009년 경기부양책, 부시의 2001년 감세안, 클린턴의 1993년 증세안들 모두 집권당이 대통령의 체면과 앞으로의 국정동력 유지를 위해 똘똘 뭉쳐 어떻게든 핵심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들이죠. 하지만 이번 트럼프케어 통과 실패로 정략결혼 수준에 불과했던 트럼프와 공화당 지도부의 관계는 그 밑천을 더 빨리 들어내고 있습니다.

본래 공화당은 자신들의 핵심 어젠다인 오바마케어 폐지, 부자감세 통과, 대법원 후보 인준을 위해 트럼프의 온갖 비정상적인 행각들을 눈 감아줄 태세였고 이건 아직도 그들에 대해 유효한 표현입니다. 애정은 없지만 서로 추구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허울만 남은 결혼을 유지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게 트럼프의 손이 닿는 것들 마다 그를 위한 사유화라는 타락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고 그런 행각이 대통령의 위치에서 오래 갈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명줄이 달려있는 러시아 게이트 문제를 보면 이건 장차 워터게이트 수준의 스캔들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트럼프가 직접 걸려들어가면 워터게이트 저리가라 수준의 스캔들이 되겠죠. 반역죄에 가까운 행위니..

사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노출된게 1월 중순에 CNN이 트럼프가 러시아의 공작에 노출되있을수도 있다는 정보기관들의 보고내용이 오바마에게 보고 되었다는 기사 이후였죠. 그 당시 이게 4chan의 농간에 기레기 언론이 넘어간거라고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설득력이 떨어졌던게 저 기사를 쓴 기자 중 한명이 워터게이트 폭로로 지금은 전설적인 언론인으로 추앙받는 칼 번스타인이었다는 점입니다.

FBI 조사도 그 내용이 심각해 보이는게 코미가 상당 기간동안 트럼프 행정부에게 자기네들이 트럼프 측근들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일부러 함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FBI의 포착망에 올라가 있는 인물들만 봐도:


-러시아 대사와의 만남에 대해 FBI에게 위증한 전직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
-작년 중반까지 트럼프의 선대위원장이었던 폴 매너포트는 푸틴의 비공식적 로비스트로써 올리가르흐의 검은 돈을 받은 것과 키프러스에서 돈 세탁을 한 혐의로 조사 중
-대놓고 러시아 해커와 만남을 가졌고 해킹으로 유출될 힐러리 클린턴과 그녀의 측근 이메일 내용에 대해 미리 귀띰을 받았던 트럼프의 측근 로저 스톤


그럼 이런 중대한 문제를 두고 공화당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보면, 하원의 러시아 게이트 청문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정보위원회 의원장 누네스가 "나에게는 대통령에게 알려야 할 임무가 있다며" 동료 부의원장과의 논의도 없이 백악관에 쪼르르 가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기밀내용을 트럼프에게 알려주어 그의 오바마 도청 주장에 힘을 실어주려 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하원의장인 폴 라이언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라이언으로써는 그가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트럼프의 도움이 절설히 필요하니 저런 공작을 OK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누네스가 공개한 내용은 정보기관들이 합법적으로 영장을 받아 트럼프 측근들을 도청했다는 이미 세간에 알려진 것뿐이었고 오바마가 트럼프를 직접 도청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누네스는 이번주에 열릴 공개 청문회들을 갑작스럽게 취소하여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의 존 맥케인 의원 등으로부터 의회가 대신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러시아 게이트 청문회를 이끌거나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와 공화당 지도부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뤘던 오바마케어 폐지는 어이가 없는게 미국 경제의 18%나 되는 의료산업 부분을 다루는 중요한 법안을 1달도 안되는 논의(?)를 거쳐 투표강행을 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오바마케어 논의는 13개월이 걸렸습니다). 무려 10년간 1천조원 가량이나 되는 의료지출을 삭감하여 2천 4백만명이나 되는 미국인들의 의료보험을 빼았고 이를 이용해 총 감세혜택의 절반 이상이 백만장자들에게 가는 대규모 부자감세를 영구화하려 했던 법안이니 지지율이 17% 밖에 안되는게 당연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리 서둘렀던 거죠.

미국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도 이 법안에 대해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끔찍한 법안으로 거의 모든 진중한 보수 의료정책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정책적,과정적,정치적 재난이다."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소득구간별 오바마케어 폐지 감세로 인해 보는 소득변화 (의료보험비 혜택은 포함되지 않음), 최우측 구간의 소득이 백만 달러 이상입니다.


이 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했던 인물이 위에서도 언급된 폴 라이언인데, 그는 사실 마가렛 대처의 진정한 제자로 불리울수 있을 정도로 과격한 경제관을 신봉하는 인물입니다. 아니 마가렛 대처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처도 영국의 국영의료 시스템과 연금제도에 손댈 생각은 안했는데 라이언은 국가의 모든 복지 프로그램들을 대규모 삭감하거나 민영화하지 못해 안달이 난 인물이니..

대선 내내 트럼프는 자기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모두가 값싼 의료보험을 가질수 있는 환상적인 법안을 통과시킬 거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라이언의 하원 법안으로 위협해 쳐했던 저소득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도 깍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고요. 배타적 큰 정부 약속이 트럼프가 가졌던 어필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트럼프가 지지를 표명하고 통과를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독려/위협해 가면서 라이언케어는 트럼프케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애당초 트럼프란 사람의 일평생 궤적을 보면 그는 자신만의 영위를 위한 삶을 살아온 인물로써 이를 위해서는 그는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릴수 있는 사람이죠. 러시아 게이트로 자신을 정치적 궁지로 몰아놓고 있는 오바마와 민주당과의 기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트럼프의 자아 우선주의와 자기를 포함하는 부유층에게 막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통과를 위하여 자신에게 몰표를 던진 저소득 백인 근로층에게 트럼프가 가혹한 사회공학적 공격을 돌려주었다는 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약속과 명성을 믿고 그의 트럼프 대학에 등록했던 수강생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보면 말이죠.

미국을 위해서 우울한 점은, 공화당과 그 지지기반이 저리도 사기꾼에게 쉽게 놀아나거나, 그의 본성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척하고 같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수준의 집단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