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042443

http://breakingdefense.com/2016/12/taiwan-trump-a-pacific-defense-grid-towards-deterrence-in-depth/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올 초 미 의회는 미국과 대만군간 군사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미국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발동되면서 미국이 대만 군사력 강화에 개입하고 무기판매에 시동을 걸수있는 법적근거가 만들어진 셈이죠

이로 봤을 때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절대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해석입니다.

오바마도 그렇고 트럼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는 최소한의 선은 넘기지 않았지만 트럼프와 공화당 정부는

본격적으로 대만 민진당 행정부와 끈끈한 관계를 시작할 모양인거 같습니다.

두번째 링크에서 왜 미국이 대만을 버릴 수가 없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피면 이렇습니다.


번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대만 총통과 전화 회담을 함으로써 외교가에 파문이 일고 있지만 이제 역사의 페이지를 진행하고 21세기의 태평양 억지력 전략의 일환으로 대만을 통합할 때가 왔다.

중화인민공화국(PRC)은 태평양 진출을 공언하고 군사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과 동맹 각국의 권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에서 시작하여 또한 군사 외교 전략을 전개하고 태평양에서의 무력 투사를 일본에서 호주까지 넓히려 하고 있다.

그래서 대만의 제압이 호주와 일본의 태평양 미군 기지를 노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미국의 대만 방위를 무시한 채로 좋은 것인지. 태평양 전략의 재구축에 대만의 활약이 중요한 위치를 무시할 것인가.

닉슨과 키신저가 소련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 포섭을 모색한 시대에서 시간이 멈춘 것이다. 소련은 붕괴했지만 러시아는 소련이 아니다. 오늘날 크렘린은 중국과는 리얼 폴리틱만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 봉쇄를 기대하고 PRC를 달래면서 얻을게 없다. 러시아의 봉쇄는 이례적인 임무가 된다. 21세기의 러시아는 푸틴하에 군사력으로 노골적으로 국익을 실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도 이례적 규모의 대국이며 닉슨 - 키신저 상하이 코뮤니티 협상했던 시절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난 힘으로까지 변모하고 있다.

"PRC와의 관계 정상화는 3단계 공동 성명 1972년 1979년 1982년에 형성되었다. 각 문서에서 PRC와 US는 명확하게 서로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잠정적인 평화 실현에 대한 차이점을 일부러 묵인해 왔다. 잠정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다 "고 대니 램 (애널리스트)은 강조한다.

이것이 카터 정권 말기에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변해 갔다. 카터는 대만과 단교하고 PRC를 유일한 중국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냉전시기 지금은 없는 소련과 맞서는 동안 형성된 것이며 해양 진출과 같은 군사력을 중국이 획득하기 전의 얘기다. 정책적 방침의 골동품의 차고에서 벗어나 21세기의 대만 정책을 형성해야 할때가 왔다. 광범위한 봉쇄 전략의 부분으로 하는 것이다.




철저한 봉쇄 정책

미국에서 운용 가능한 기술과 함께 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새로운 철저한 봉쇄 전략(deterrence in depth)이 가능해 졌다. 일본은 방위 체제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호주도 디펜스 범위를 넓힐수 있도록 전력을 정비 중이다. 미군은 태평양에서 광범위하게 작전하는 체제 만들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대만 역할을 태평양 전체 국방 안보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해야 할 때다.

해병대 태평양 지구 사령관을 지낸 테리 러블링 중장이 적절하게 말하고 있다. "철저한 봉쇄라는 용어가 마음에 든다.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방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상대의 행동을 억제하고 바꾸게 하지 않으면 역내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사 경제 양면에서 필요한 국제법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 모든 국가에 요구되고 있다"

이 개념은 군사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미 해군은 통합된 파괴웹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된 함선, 항공기, 잠수함을 네트워크로 묶어 각종 센서와 공격 수단으로 “단독 전투는 이제 있을 수 없다”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제시한 정치적 의사가 있으면 대만도 억지 체제의 일환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해군 작전 차관에 취임 한 마이크 매너질 소장과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는데 소장은 광범위한 작전 해역에 무력을 통합하는 의의를 강조했다. 공군, 해군, 해병대 팀이 호각의 상대와 하이 엔드 전을 상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미 육군이 여기에서 해야 할 역할은 방공 미사일 방어 능력의 정비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부대를 모듈화하고 기동성을 갖춰 하이 엔드 포함한 모든 측면의 군사 충돌에서 유효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대만이 분산 방위 체제 및 철저한 억제 체제의 일부에 참가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 시작은 동맹국 해안 경비 부대와 공동 작전에 통합 할수있다. 대만도 미국과 동맹국에 참가하여 존재 유지의 일환이 될 것이다.

대만 해군과 공군도 분산 접근법에 의한 통합된 태평양 디펜스 전략에 참여 할수 있다. PRC가 태평양에 군사력을 넓히는것에 대항하려고 하는 가운데 대만을 고립시키고 미일 호주의 억지력 부대가 하지 않으면 베이징 정부는 대만을 쉽게 약탈해 버릴 것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전화 회담은 PRC 봉쇄의 새로운 국면에서 매우 큰 표시를 남긴 것이다.

두 저자가 몇년전에 태평양 전략을 다룬 저서를 쓴 시점에서 베이징은 대만을 자신의 제국의 원심력에 의해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 해방전은 중국이 생각하는 핵심 영토 권익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 타이완 섬은 청나라가 17세기에 통합한 이후 중국의 일부가 되어왔다. 1895년에 일본이 통치하고 제2차 대전 이후에 반환되었다. 전후 중국 내전에서 장개석은 본토에서 쫓겨 대만에 정착하여 현재 중화민국이 되었다. 민주 체제를 추진한 중화민국은 강압적인 체제를 취지로 하는 중국 본토에서 눈총을 받는 존재이다.

괌의 미군 기지는 말 그대로 새로운 태평양 전략의 중심지 이다. (Map courtesy Robbin Laird).



대만의 의의


신 타이완 정책은 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과 함께 중국을 대상으로 "억제 봉쇄 전략" "constrainment strategy"의 창설에서 열쇠가 된다. 대만은 PRC가 태평양에 출입할 때의 군사 전략에 연접 지점에 위치한다. 대만, 미국, 일본, 호주 모두 서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제약하는 중국의 움직임은 인정해서는 안된다.

PRC가 대만을 제압하면 군사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작전을 방해하고 있을 것이며 PLA를 통해 중국 연안에서 100마일 범위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보수집 정찰감시 기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PLAAF 공격기와 군사 위성은 미 해군 및 동맹 각국에 큰 위협이 된다.

대만이 자국 방위 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대만의 정당한 권리이며 대만 관계법이 허용되고 있다.
"미국은 대만에 국방 장비나 국방 활동을 필요한 양만큼 제공하고 대만에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시킬수 있는 것으로 한다"

하지만  PRC에 대만이 자기 방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 호주 일본 각국과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전략적인 의미가 탄생한다. 대만은 자국 방위의 실현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방위에 기여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의 열쇠는 대만이 자국의 ISR 체제를 확대하고 지휘 통제 (C2) 능력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것은 미 육군이 방공 포병대 (ADA) 능력을 아시아 태평양에서 구축에 호응한다. ADA는 태평양 전역에 THAAD 미사일 방어 장비 포함 방공 장비에 의한 지원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AAD를 낙도 방어 장비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배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THAAD 미사일 발사장치의 총 운반 무게는 66,000 파운드로 대용량 CH-53 헬기는 기체 내부에는 30,000 파운드이고 기체 외부에 매달아도 36,000 파운드 밖에 운반 할수 없다. 게다가 비행 거리는 621 해리 밖에 안된다. 그러나 미사일 자체는 운반 차량을 제외하면 26,000 파운드로 CH-53이 기내에 탑재 할 수 있다.

문제는 발사기와 발사기를 높이거나 낮추는 메커니즘(재장전)이다. 트랙 제외 발사기는 강화 콘크리트가 있으면 항공기에 반입 할 수 있다. 또는 모듈 방식의 반입 시설에서 미사일 장전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듈화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운용 요원 해병대 MV-22 오스프리 육군 ADA 부대를 보내서 하면 되고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THAAD 지휘부와 레이더는 다르다.

육군는 MV-22과 CH-53K 운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두 기종는 해병대 소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례는 있다. 베트남전이 한창일때 육군은 헬기로 대형 대포를 운반하여 원격지에 진지를 구축했다. THAAD을 낙도에 전개하는 구상도 같은 발상이지만 이용하는 기술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ADA 진지를 도서 지역으로 확장하고 필요에 따라 비행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항공모함은 도서 지역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머물며 육상 진지에 방공 체제를 가지고 간다. 미국이 이러한 방어망을 구축하는 가운데 대만도 일부가 된다. 가까운 장래에 대만이 자기 부담의 C4ISR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수집 정찰 감시) 체제를 구축하면 대만 방공 능력을 방어 네트워크의 화력의 일부에 투입 할수 있다.

타이완 관계법은 분명히 이러한 수단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무력 또는 기타 수단으로 대만에 있는 안전 사회 경제 제도 및 국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항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정책의 탄력을 붙였다. 역사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만 총통의 전화를 받은 것을 도덕적 의무의 표현으로 로널드 레이건이 베를린 장벽을 철거하라고 요구 한 것과 동등하게 취급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