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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4 13:08
비리척결을 통해 최저시급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증세없는 복지론과 같습니다.
1. 정부에서 새어나가는 예산을 잘 잡아내면 매년 27조원 확보하여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합니다. => 불가능합니다. 2. 군에서 새어나가는 예산을 잘 잡아내면 매년 6조원 확보하여 증세없는 병사 최저시급 달성 가능합니다. => 불가능합니다.
17/02/14 13:24
군에서 새어나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은 너도알고 나도알고 루뎅님도 아시는 사실일겁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매년 6조원 확보해서 최저시급 달성가능하다'는 전제는 당연히 불가능한 말 이지만, 군 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눈먼 돈의 흐름을 잡아낼 수 있으며(완벽한 척결은 중단기적으로 힘들겠지만요) 관련 예산 삭감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저시급 까지는 모르겠고 병사들 복지에 유의미한 도움이 되는 수준까지 재원 마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복잡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리스크로 안하고 있는거지 못하고 있는거 아니죠.
17/02/14 13:32
1. 갑자기 일반론? 원론? 적인 이야기를 꺼내셔서 조금 당혹스럽습니다만, 동의합니다.
2. 제 답변은 바닷내음님이 최저시급 2번 운운하신 내용에 대해 단 댓글입니다.
17/02/14 13:36
[중간에 헤쳐먹]는게 너무나 심한 나머지 증세해봤자 쓸모없는 조직이라면 해체해야 할 수준이죠.
비리를 척결하면 증세 효과가 클 것이라는 말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저는 각 군 비리 척결하면 최저시급을 2번 주고도 남을 것이라는 바닷내음 님의 주장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댓글을 단겁니다.
17/02/14 13:42
해체해야 할 수준에 가까운게 사실인데요 뭐 10조 쏟아붓고 내무반도 제대로 못고친 집단아닌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합리적으로 굴러가는 집단 1순위 아닌가요? 군에 대한 시선차이가 좀 다르신듯합니다.
17/02/14 14:09
※ 생활관 개선 사업은 666개 대대 신축 및 소초 957동 현대화에 5조 1천억을 사용 했습니다. 이후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해체하기로 했던 대대가 유지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정원 편성률이 낮아져 육군 대대 숫자가 늘어나, 851개 대대 신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2조 6천억을 추가 집행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851개 대대 + 957개 소초의 현대화를 완료하기 위해 7조 7천억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17/02/14 20:13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깍재깍 보고해서 예산을 바꿨어야 하는데...
예산산정과정의 삽질, 진행중 소요예산 재산정실패, 추가예산요구 테크를 타다니 수조원대 사업에서조차 이꼴을 보인다는게 정말이지 곤란한 일입니다. 이번에 신규소요 올리면서 세부내역 제대로 올렸나 모르겠네요.
17/02/14 13:37
1. 40조의 예산을 사용하는 조직에서 비리의 완전한 척결이라는 것은 유토피아적 이상론이며 현실적으로 곤란
2. 비리를 척결하여 나오는 금액으로도, 최저시급 2번 지급할 정도 수준의 극적인 복지는 불가. 정권 차원에서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니 어쩌니 열심히 뛰어도 27조는 커녕 몇백억 수준에서 놀았던 것과 유사하게 갈 것이라고 봅니다.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합수단 만들고 열심히 돌렸지만, [비리규모 금액이 아닌] 사업 전체예산 기준으로 1조원 남짓 잡아내고 "박근혜 대통령님 만세!" 삼창 하던게 이번 정권이라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겠고. 그 와중에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다가 최종 무죄 판결 확정되어 혹시 세월호 관련하여 보복을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황기철 전 제독 같은 경우도 발생했었던 바 있지요. 흠.
17/02/14 17:05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로 밥먹이는건 잘못됐고
사람이 공짜로 일해주는건 정당한건가요? 잘못된걸 고치자는거지 복지를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주는것과 안주는것 둘중 잘못된건 분명 안주는쪽입니다.
17/02/14 18:23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다릅니다.
징집병이 노예가 아닌것처럼, 징집병이 노동자도 아닙니다. 징집병의 월급은 고용노동의 대가가 아닌 복지의 일환에 가깝습니다.
17/02/14 21:04
매우 후진적이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인데 사병들 월급주는거 삥땅치는 근거로서 자주 활용됩니다. 인권은 그 사람이 누구든 지켜져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은 그 사람이 누구든 국가가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준이 조금이나마 올라간다면 바로 바뀌어야 하는 판례라 생각합니다.
17/02/14 21:35
예, 뭐,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냉소적으로 말한다면) 언젠가 미래에는 국민 과반수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믿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니죠.
17/02/14 11:58
재원상의 문제로 시간차를 둘 뿐이지..많은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할거라 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10-20년 정도를 두고 차츰 올려서 제대할 때 돈모아서 나오도록 유도하는게 좋을거라 봅니다. 꼭 가야하는 군대라면 사회 초년생들이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이 시드머니가 큰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는게 좋겠죠..
17/02/14 11:59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429220&memberNo=29949587&vType=VERTICAL
금괴의 주인이자 20조의 자기앞 수표를 가진 특전병 출신의 어떤 변호사 양반이 최저 임금의 50%부터 점진적인 상향을 이야기 하던데...... 아마도 재이니 'The Moon' 라니스터 였던가요
17/02/14 12:00
그리고 사실 문재인 말고도 남경필 등 몇몇 대권 주자들에겐 주요 공약으로 언급된 사안입니다
물론 누가 됐을 때 실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17/02/14 12:01
전 징병이 아니라 징용이라 부릅니다. 그래야 이 제도의 쓰레기같음이 잘 묻어나거든요.
전 돈이 없다면 안보를 좀 더 허술하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자본주의니까요. 국민들의 공감대가 안보를 허술하게 할 수 없는거라면 세금을 더 걷구요. 둘 다 싫은 건 진짜 삥뜯는거나 다름없죠. 국민이 다 이지메의 가해잡니다.
17/02/14 12:02
1. 성별 가릴거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체 등급에 따라 평등하게 다녀와야 하는곳이 군대라면 무리해서라도 최저시급 줘도 됩니다.
2. 모병제하면 티오에 따라 최저시급보다 더 줘도 됩니다. 3. 그러나 지금처럼 어디까지나 여자는 배제하고 남자들만 끌고가서 사회에서 상당히 격리된 곳에 개차반 시설의 우리 하나 지어서 대충 가둬놓고 기본권을 개나 줘버리고 짐승처럼 부려먹는것은 국민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니 권리니 어쩌고 하는건 허상이고 그냥 현대판 [노예제도]이기 때문에 [노예제도]에 걸맞는 급여를 주는것이 맞죠. 20만원이면 인간 이하의 노예에게는 사실 과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올리기 전에는 먼저 이 현대판 노예제도부터 고치고, 남녀가 평등하게 가는곳으로 바꿔야죠. 지금처럼 남자만 끌려가서 동물처럼 부려먹는 군대 시스템 냅두고 최저시급 줄테니까 세금 걷자고 하면 동물처럼 부려먹는건 별 관심 없고 남자만 가는쪽에 더 관심이 많아질 여성 단체에서 항의를 얼마나 할지 글쎄 상상도 안 가는군요. 대한민국의 군대를 노예제도에 비유하는게 엄밀하게 말하면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 왜냐면 노예도 케바케라서 한국 군인들처럼 진짜 개처럼 대우받는 사람만 있었던건 아니고 그냥 고용인 정도 대우 받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사실 노예제한테 미안해할 일이죠. 군대만 보더라도 이 나라에서 인권이 어쩌고 하는건 그냥 다 공허한 외침일뿐이라는 허무주의에 빠질수밖에 없어요. 국가 제도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나라에서 무슨 인권이야 인권은...
17/02/14 13:16
무슨 구소련군도 아니고.
[군인한테 전부 줄 새 수통 ] 같은 건 없습니다. 새로 찍어내는 수통은 예비군 치장물자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17/02/14 13:38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42745&boardSeq=I_1256804&titleId=&siteId=mnd&id=mnd_020600000000
국방부가 다 사서 현역한테도 줬다고 합니다. 2014년에요 둘 중 하나겠죠. 예비군 치장창고에 수통이 엄청나게 쌓여있거나, 비리로 사라졌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구소련군일지도
17/02/14 14:02
2012년에 조선일보에서 치이고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208100025) 예비군 치장물자로 박아 놓던 물건들을, 2014년에 김광진 의원에게 치이고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46) 창고에서 빼서 현역에게 쥐어 주고 바꿔치기 했나보죠 뭐-_-
옳은 방향인 것 같은데요. 향방예비군이야 수통 안줘도 되죠 뭐. 쩝.
17/02/14 12:04
돈이 없는게 아니죠. 도둑이 많은것일뿐.
당장 군비리만 청산해도 충분히 주고도 남습니다. 거기에 최순실이 빼돌린거하며 4대강까지 생각하면 돈이 없는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02/14 12:04
진짜 노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심지어 여기저기 군과 관련없는 작업에 동원까지 하죠. 군 뿐만이 아니라 노동과 사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글러먹었어요.
17/02/14 12:06
애초에 징병제였고 (지금은 대만은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우리와 경제수준 및 소득수준이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싱가포르, 대만 정도가 최소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둘다 이등병 기준으로 우리 돈 40만원 선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최저시급제를 적용한 월급을 적용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합니다. 군인들의 수당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선, 휴일/연장/야간근무 수당까지 적용시켜야 하는데, 200만원을 훌쩍 넘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겠죠. 다만 충분한 품위 유지 및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0만원~60만원선 까지는 당연히 도달해야 할 1차 목표로 삼아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인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은 "찌글찌글" "짬내" "후줄근" 등의 해쉬태그를 달고 다닙니다. 혹은 "우스꽝스런" "웃긴" 존재입니다. 최소한 국방부에서 강한친구니 뭐니 해서 꾸며내는 "멋있고 기품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누구나 가고, 가면 노예니까요. 이 불쌍하고 우스꽝스런 존재를 멋진 이미지로 바꾸는 것은, 당연히도 위정자의 몫일 것입니다.
17/02/14 13:02
재원이야 뭐 항상 뭐에 쓰려고만 하면 부족한 법이지요. 하지만 대략적으로나마 계산해보니 주휴수당만을 포함한 최저임금까지만 보장하는데에도 3조도 들지 않더군요... 결국 언급하신것처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4대강같은건 십수조단위인데 재원타령없이 잘만 갈아엎더만요 크크 4대강사업은 건설사들만 배불렸다면 군인들 시급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 전반에 대한 문제하 더 시급한건데...ㅠㅠㅠ
17/02/14 14:39
옳은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4대강 이후에도 관리유지비로만 수천억대가 새고있으며 일부 보는 비싼돈주고 만들어놓고 다시 허물 계획을 하고있죠... 그리고 비용이 둘다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서는 굳이 안해도 되었을 큰 사업을 해서 현대판 뉴딜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 이게 아니라 원래 사회적 형평상, 정의상 줘야했던 돈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줬어야 하는게 맞죠. 경제적 파급효과도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구요.
17/02/14 14:47
군인들 최저임금 줘야한다, 거기엔 못미치더라도 올려줘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4대강 재원과 비교해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집값 10억원보다 적다고 매년 2억원씩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17/02/14 14:56
이게 군인들의 인권비를 소비라고만 생각하시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10억을 한번에 써버리고도 목적달성에 실패한 정책보다는 2억씩 매년 투자해서 경제활성화라는 목적도 달성하고 사회적 형평도 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10억은 지출이었을 뿐이고 매년의 2억은 투자인거죠. '여력'이라는게 존재한다면 전자보다는 후자를 선택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17/02/14 14:16
재원이 없으면 사람을 재원에 맞는 규모로 써야죠.
다른 영역은 재원에 맞춰서 혹은 그 이하로 쥐어짜는 상황에서 군사영역만 노예로 버티는게 합리화되긴 무척 어렵죠
17/02/14 14:38
다른 분야와 다르게 안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명목상 지금도 6.25전쟁 지속중이니 전시라고 볼 수 있죠. 당장 재원이 없다고 38선의 군인들을 집에 보낼 수야 없잖아요.
어떻게든 군인들에게 합리적인 대우를 해 주는게 맞고 그에 따른 재원 마련도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단 겁니다. 현재 20만원 남짓한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는 데 10년 잡는다면, 1년에 25%정도 인상이 필요하군요. 그 정도로 가능한한 빠르게, 재원과 사회적 공감을 설득해 나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위정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만.
17/02/14 15:41
전시건 뭐건 재원이 없으면 병력을 못굴려야 하는겁니다. 유지가 안되면 전선에서고 뭐고 병력을 빼야지 어떻하겠습니까?
전시중이라는 핑계로 수십년간 노예병 굴려오면서 상대가 병신같아서 머리수만 채우면 된다고 행복회로를 굴려왔습니다만 이제 채울 머리수도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20년쯤 지나면 당장 병력자원 빵구나서 유지도 못하는 상황인걸요. 당장 상당수준 감군하고 모병제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겨우 제도변화가 시간에 맞을까 말까한 정도로 이미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17/02/14 18:07
싱가포르는 1인당 GDP가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한국과 소득수준이 전혀 비슷하지 않죠.
오히려 무식하게 이등병 월급/1인당 GDP로 비교하면 한국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같은 기준으로 보면 한국보다 더 처우못받는 곳은 이스라엘로 월급이 25만원 정도입니다.
17/02/14 12:08
월급과 더불어서 21개월 내내 휴가 몇십일 주고 나머지는 가둬놓는 현재 상황도 좀....
뭐 어디선가 주워듣기로는(정확하지 않습니다) 한국전쟁때 출타를 1/3을 내보냈다가 데였던게 트라우마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처럼 주말에 무슨 애들을 가둬놓는 지금은 뭔가 좀...
17/02/14 12:41
군 골프장은 전체 이용객의 80%가 외부인 (민간인, 예비역 군인 등)이며 년 200억 이상 순수익을 내고 있는 흑자사업입니다.
골프장을 없애면 사병 월급이 오르는게 아니라 군인복지기금이 줄어듭니다. 물론 사병복지도 줄어듭니다.
17/02/14 12:44
흐음 어떤 근거로 골프장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비행단에 골프장 하나씩 다 있고, 대기중인 조종사들 체력단련용으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병사복지로 쓰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몰라서 묻는거니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딱히 골프장 없앤다고 재원이 마련되는것도 아닌것 같은데 수정/댓글 다는사이에 루뎅님이 말씀하셨네요. 저도 저런 취지로 알고 있었거든요
17/02/14 12:12
복무기간 18개월 이하
적어도 (주 40~45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70% 가량의 임금 지급. 야간 연장 주휴 적용은 바라지도 않음. 철저한 문민통제 원칙 확립 UN권고안에 따른 대체복무제 시행 병사 계급 해체 혹은 (3개월 가량의) 이등병-일병의 계급 간소화 (아 뭐 또 옛날에 생각하던거 몇 항목 있었는데 까먹음) 이거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이면 이승만 박정희 묘에 참배 백번 해도 되고 전두환 머리 핥아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줘도 지지합니다.
17/02/14 12:13
저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징용으로 인한 군인노예라 생각하는데,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한다고 봅니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권유린 - 잠 안 재우고, 툭하면 쳐맞고, 선임을 황제로 모시고, 머리 짧게 잘라야 하고, 옷도 정해준 것만 강제로 입어야 하고, 자유가 없는 그런 생활은 고등학교 때 이미 다 했던 거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러진 사람들이니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17/02/14 12:17
일단 기본적으로 현역 군인들의 손에 쥐어주는 돈을 '비용'으로 보는 관점에 갇혀있으니 계속해서 필요 이상의 반대가 나오는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재정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맞죠. 인건비고 관리운영비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창출할 효과에 대해서 왜곡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흔히들 소득을 이전해주면 경기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근래 자주 거론되는데 그것의 가장 좋은 대상이 군인들입니다. 심지어 군인들은 해외도 못 가니 금전의 유출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서 휴가 때마다 돈은 있는대로 쓰죠. 당위뿐만 아니라 실질 효과조차도 부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17/02/14 12:22
원래 이 나라에서 예산 짤때
사람 나부랭이에 쓰는 돈 >>>>>>>>>>>>>>>>>>>>>> 기관에 쓰는 돈 >>>>>>>>>>>>>>>>>>>> 땅이나 바다 건물등 무기물에 쓰는 돈 순으로 아까워하죠. 단순히 돈을 받는 티오 증가는 기관에 쓰는 돈으로 들어가는건데도 그게 눈물나게 아까워서 부서에 두명이 출산 휴가를 가도 인원 충원 안하고 있는 애들 잘 부려먹으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판에 진짜 사람한테 대놓고 때려박아야 하는 급여 인상같은 부분은 예산 짜시는분들의 우선 순위에서 그야말로 밑바닥 중 밑바닥이겠죠 뭐. 이 건은 입법부의 강경한 개입 아니면 절대 해결 안된다고 봅니다.
17/02/14 12:28
동감합니다. 그리고 관련은 없지만 가끔 보면 예산권을 행사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도 뭔가 공직자들의 증원이나 처우 개선에 대해 기본적으로 너무나 안 좋은 시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값도 투자일 수 있는건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건물이나 자동차보단 소프트웨어 같은 걸로 파악하시는.. 그것도 꼭 돈주고 사야되? 더 싸게 살 수 있잖아? 하는..
17/02/14 12:31
예산 짜는 사람도 다 한국인이고 다 국민이고 다 이 나라에서 나고 태어나 자라신분들인데 유독 유별나게 맛간사람들만 뽑아서 그 자리 가져다 놓는게 아닌 이상 당연히 국민적인 정서가 반영된 결과겠죠.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의 전체적인 인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접민주주의도 안하는 주제에 국민들이 그 모양이니 나라가 그런거다 이건 변명거리가 아니고 배우고 나랏돈받는 엘리트들인 국회의원은 돈값 해야죠...
17/02/14 12:23
젊은 노동력 싼 맛에 써 본 그 맛으로 열정페이라는 똥물이 사회로 흘러나가죠. 아니 쟤네는 공짜로도 저렇게 하는데 니들은 왜 돈을 준대도 안 해? 이렇게요.
17/02/14 12:24
아니 지금 2017년에 군인들한테 최저임금조차 안 주는 상황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이러곤 무슨 노동을 논하고 헌법을 논하고 기본권을 논해요. 국가가 직접 노예제를 쓰는데
17/02/14 12:26
이미 민방위지만 진심으로 군인들 복지및 임금 확실하게 챙겨주고
군납비리 제대로 잡아낼수 있다면 새누리가 아니라 새누리 할배라도 한표 줄 의향이 있습니다. 물론 새누리는 그런거 할리가 없겠죠.
17/02/14 12:27
그리고 돈 안주는 것만 문제입니까. 징병제라고 끌려가서 온갖 간부들 개인 잡일 뒤치닥꺼리 다 해주고 오는데요. 진짜 한 5만번 양보해서 군대 가서 정말 국가에 대해 봉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느끼면 진짜 참아는 주죠. 그것도 아니고 온갖 비리, 잡일, 뒤치닥거리, 술상이나 차려주고 오는데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 신성한 의무 운운하면 죽창을 꽂아아죠. 돈만 노예처럼 줍니까. 부리는 것도 노예처럼 부리는데
17/02/14 12:28
사실 재원 문제로 50% 부터 시작하자 이것도 코미디죠. 그놈의 재원 문제는 왜 사람한테 돈 쓸때만 나옵니까? 어디 땅이나 자원에 쳐발를때는 어디서 돈이 쑥 하고 솟아 나는데 사람한테 쓰려면 재원이 어쩌고...
어디 돈 없어서 사람이 최저 임금도 못 받고 2년동안 노예질 하게 만드는 싱가폴 태국만도 못한 그지같은 나라에서 무슨 공영 방송을 하고 F1을 열고 올림픽을 열고 아시안게임을 열고 4대강 정비를 하고 개폼을 잡는지... 가족이 돈이 없어서 그지 꼴이면 가족 구성원들 전부 그지답게 폼 잡지 말고 구질구질하게 살아야죠. 작은 아들 하나 니는 가서 하루종일 일만 해라 하고 2교대 공장에 보내서 죽어라 돈 벌게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영화보고 명품사고 쇼핑하고 뮤지컬보고 오페라듣고 이러고 사는게 정상인 집안인가요.
17/02/14 12:48
맞습니다. 50%부터 시작한다는 발언부터가 코미디에요. 당연히 최저시급을 줘야지 뭔 변명을 주렁주렁 달면서 50% 운운하는지...
17/02/14 12:30
썰전에서 문 후보님 나와서 비슷한 이야기 한 것을 들었습니다. 복무기간 단축 이야기 하다가 현실 가능성 있냐 공격 받으니까 월급도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불하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이건 아무도 딴지 안걸더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었죠. 사실 최저시급에 절반만 맞춰줘도 고맙겠습니다. 저야 이미 해당사항 없는 민방위입니다만..
17/02/14 12:32
저도 최저시급제로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최저시급제로 지급을 하게 되면 군인들은 24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8시간만 주는건가요?
17/02/14 12:34
하나마나한 논의긴 하지만...
따지자면 군인이 거주의 자유가 없을뿐 엄연히 일과시간이 있으니 그에 의거하여 주되 야간 근무시간은 따로 정산하는 게 맞겠죠. 근데 헬적화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무에 의해 징집된 군인은 근로자가 아니니 민간에서의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생활과 여가를 누리기 위한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되, 그 기준은 민간에서 최저임금의 몇%에 준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군인급여규칙을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재정문제(이건 양심에 털나지 않은 이상 하면 안될 소리고)라기보단 최대한 보수적인 해석으로라도 이정도 선이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17/02/14 12:35
최저시급제로 하고 만약 야간근무나 주말당직 및 근무가 있다면 그에 맞는 수당까지 쳐서 줘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 나가면 훈련 비용 따로 지급해야 하고 만약 위험한 훈련일 경우 위험수당까지 지급해야죠. 이게 상식입니다. 이 정도 대우 못받으면 그냥 국가 공인 노예인 거죠.
17/02/14 12:38
일단 단기적으로는 총 인건비를 그대로 두고
장교/부사관들 연봉 대폭 깎아서 사병들한테 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병들이 일도 고생도 훨씬 많이합니다. 반면에 다 그렇진 않지만 세금만 축내는 장교/부사관들 진짜 더럽게 ..
17/02/14 12:52
직업군인들은 지금도 박봉이라고 봅니다.
직업군인들의 봉급을 줄이면, 고급 인력은 군 밖으로 이탈하고 저질 인력만 남아 "세금만 축내는 장교 / 부사관" 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17/02/14 13:01
물론 많은 돈을 받진 않지만 그들이 그 정도의 돈을 받을 정도의 가치 창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화의 양화구축은 어느 집단에서나 존재하는 문제고, 다른 보완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임금피크제라도 쎄게 때려서, 말 그대로 세금과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주임원사/대령 등 잉여자원들부터 싹 솎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17/02/14 13:30
저도 그중 한명입니다. 모두가 밥만 축내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직급에 맞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필요한 직급이란걸 증명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7/02/14 16:45
2년간 보면 뭐하나요 시야가 좁은데;
업무개판쳐도 티비연등시켜주고 휴가뿌리면 좋은군인 참군인이고 부대전투력 올린다고 체력측정 가라없애고 기준미달시 진누시키면 미친놈 똥별인게 병사시각에서의 직업군인이죠.
17/02/14 17:23
체력측정 가라 없애고 기준미달시 진누시키는 킹갓엠퍼러참군인 아저씨들이 사병들보다 일 많이해요? 조직에 얼마나 더 공헌합니까? 월급 몇십배 받아가면서 사병들 노예로 개처럼 굴릴만큼 대단한 가치를 창출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 숫자 딱 2/3으로 줄여도 군대 아-무 문제없이 굴러갈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다르게 생각하실 순 있습니다.
17/02/14 18:14
뭐 제가 뭐라고 말해도 군대에서 느끼신 피해의식을 어찌하겠습니까만은 에이스건 뭐건 병사 없어도 삐걱거리면서 굴러는 가는데 간부 모자라면 답이 없습니다.
17/02/14 18:55
60만 장병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꼈던 노답간부들에 대한 빡침을 그깟 피해의식으로 치부해버리신다면 더 이상 대화 나눌 의미가 없고요.
17/02/14 22:13
Private 님// 글쎄요 제가 나온 대학 사람들은 타대 사람들에 대해서 멍청하고 일 못한다고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꼈습니다만 이걸 공개적으로 말하면 미친놈이 되죠. 왜? 자기 경험으로 한 집단을 싸잡아서 욕하는게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할 짓이 못되니까요. 까놓고 말해서 나는 끌려왔는데 저놈은 돈받고 다니네 하는 피해의식이 님 주장의 핵심일걸요?
17/02/14 12:39
병사 시급을 올리려면 자연스럽게 초급 간부시급도 올려야하는데, 초임하사들도 최저시급 못 받는 상황에서
병사들까지 최저시급까지 올리는 건 지금의 징병 규모로는 불가능하죠. 문재인 후보 말마따나 장기적으로 군복무기간을 1년 정도로 하고, 징병 규모도 줄인다음야 병사월급 최저시급까지 올리는 걸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17/02/14 13:12
말만 직급만 9급 공무원에 준할 뿐이지 최저시급에 약간 못 미칩니다. 수당 긁어모아도 월 200이 안 되죠.
그래서 하사가 결혼해서 애까지 생기면 매일 재정난에 허덕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위가 딱 최저시급 받습니다.
17/02/14 13:25
제가 9급 공무원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찾아보니 하사가 월 100, 소위가 월 120, 그리고 9급이 월 130 정도되네요. 여튼 제 기억으로도 수당 긁어모아서 초임하사들이 보통 130정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하사들이 최저시급도 못 받는 걸 알게되고나니 많이 측은해지더군요...
17/02/14 14:02
말도 안되는 박봉이네요.
그걸받고 철책근무하고 격오지 근무하고 당직서고 훈련 뛰고 최저시급은 말그대로 이보다 더 적게줘선 안된다지 무슨 최대시급처럼 생각을 하니...
17/02/14 16:58
군인도 공무원이니까요.
위에 언급된 최저임금 미달자들은 다 공무원이죠. 대한민국 법령상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장 민간이면 쌓아야 할 8.33%의 퇴직적립금을 국가는 쌓지 않습니다.
17/02/14 13:13
하사가 최저시급도 못받았는지는 지금알았네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초임하사에 대한 대우도 기존에 지켰어야 했던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많은 대우를 해주면 되겠죠.
17/02/14 12:43
최저임금을 주는건 바로는 무리겠죠. 사실 그렇게 임금을 주면 급식비나 주거비 피복비등에 대한 문제가 생길거구요..
그냥 한 50% 정도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은 어떨가 합니다..
17/02/14 12:51
군인들이 최저임금 받으면.. 흐음 적어도 강한군대는 되겠네요. 주는 정부나 세금내는 국민이나, 왠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군대안가는 사람들... 두눈에 쌍심지켜고 감시할테니 말이죠.. 최저임금이나 받으면서 몸이 그게 말이되느냐, 군기강이 해이하다,철책이 뚫리는게 말이 되느냐... 등등 리얼 전투적군대가 되겠어요. 전군 공수훈련에 화기여럿다루고 주특기에 세부특기 부특기까지...
흐음.. 또 현재 직업군인들 상태보면.. 모르겠네요.
17/02/14 12:51
8시부터 12시 1시부터 5시까지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당직병과 야간 경계병에게는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주말이나 휴일에 업무 및 경계근무를 선다면 특근도 지급해야하는게 맞죠 사람을 쓰려면 돈을 내야한다 자본주의 아닙니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말이죠
17/02/14 13:08
솔직히 그냥 하루 열시간 최저시급만 줘도 감지덕지죠.. 최저시급 반도 못받는 상황에서 하루 일과만 최저시급으로 받아도 월 백만원은 그냥 넘으니까요.
17/02/14 13:06
사실 비리척결이고 뭐고 다 헛소리고 사병 수 50만에 월 100만원씩 준다고 해도 연 6조밖에 안되는데 이게 국가차원에서 부담되는 예산이 아니죠.
당장 최근 십몇년 동안에 새로 생긴 무상급식 예산이 3조고 노령연금 예산만 해도 6조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국가가 부담되서 못주는 게 아니고 쓸 재원은 얼마든지 있는데 학생과 노인들은 사람이고 군인들은 개돼지라 안주는거에요.
17/02/14 13:08
간부 정리하면 됩니다. 특히 똥별들 쓸데없이 많죠.
군납비리 정리하면 월급 제대로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간부 정리가 더 쉬울겁니다.
17/02/14 13:10
똥별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정예화해야 해요. 사단 참모부 사무실 돌아가는 거보면 엥간한 중~대위 있는거보다 계원들 한명 더 있는게 업무효율 더 좋을거에요.
17/02/14 13:14
별이 특히 재원을 많이 빨아들일 뿐이고 물론 일반 간부도 정리해야죠.
참모부요? 간부가 일 하던가요..초안부터 각 회의자료, 작전도/상황판까지 다 행정병들이 만들던데..
17/02/14 13:09
재원이 없으면 사람을 쓰지 말아야죠. 지급가능한 규모로 감군을 하면 됩니다.
사실 감군은 지급가능한 규모랑 무관하게 어차피 해야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현재규모 유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현 체제 자체도 인구변동으로 내파(...)할 수 밖에 없어서 크게 바꿔야 할 때니 다양한 논의가 나온다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7/02/14 13:14
우리나라 1인당 지디피가 2만7000달러인가 하는데..징병제 군인에게 더 급여 올리고할 능력은 충분하죠 일부러 안하는게죠 세금이 늘어나니
일병 하급자에게 월 70만원..병장에게는 월 100만원 ....이른바 세계몇 번째의 선진부국이 된 나라이니 이 정도는 다 줄수가 있는게죠
17/02/14 13:17
애초에 우리나라 국방비가 너무 적습니다 총지디피에서 그비율이 2.6%라든데 말입니다 한국 정도 안보 위기상황 국가는 국방비는 3.5%이상이 정상적이고 재정능력에서 충분히 부담합니다
모병제는 대규모 감군을 거쳐야 하고 그런데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월 300만 이상은 줘야 할거임),,,,,그나마 이 방식이 대병력 유지하면서 예산 대비 병사 자질이 우수한게죠
17/02/14 14:11
줘야되는거 안주는돈 생각하면 전혀적지 않습니다.
당장 징용노예한테 최저시급만 챙겨줘도 3%는 가볍게 넘어가니까요. 애초에 징병율 90%에 대다수인원이 나가는것이 목표고 복무부적합인원조차 묶혀뒀다가 내보내기위해 뺑뺑이돌리는 상황에서 병사자질 운운해봐야 공허할 뿐이고요. 필요한 만큼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습니다. 할수 있는 만큼 투자하는거죠. 그리고 돈을 못준다면 감군해야죠. 한국의 징병제도는 정상적인 제도가 아니라 제도상 장단점을 따질 가치조차 없을정도입니다.
17/02/14 14:36
징병제 하에서 문제 사병이 전체의 10프로 정도라면..모병제에서 들어올 병사는 대부분 자질이 낮습니다..모병제에서도 문제사병이 들어오며 동일하게 복무중 사고 일으킨다더군요,,근원적으로 우수인력이 고급 인력이 직업군인 지원하질 않죠
17/02/14 15:35
복무부적합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는 모병제와 끌어안고 가야하는 징병제사이엔 차이가 있습니다.
우수인력 백날 들어와봐야 동기부여가 어려운 조건하에서 병력의 질 운운하는건 우수운일이기도 하고요. 대가부여 없는 노예취급 속에서 우수인력이 대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17/02/14 15:59
징병제에선 문제사병을 현 재직부대에서 무조건 끌고 갈 필요는 없고 운용의 묘를 살려서 편한 보직으로 수평이동등 방안을 행사해야 하죠 ,,,부대장 재량에 맡겨서 추진하고 방법은 다 있습니다
모병제는 ..질 저하가 대표적 문제점인데 해결할, 고칠 방도가 없는게죠(본인 알기로는 질 확보 방안이 없음)..입대자 질이 낮아도 모병이 힘들고해서 대체로 군에선 그냥 수용하죠 ..한국군은 병사는 세계적으로 고학력이라 어려운 업무도 척척이고 그래서 징병제 버리기는 곤란한 검니다 동기 부여는 우선 지휘관 능력에 영향 이 크고 그래도 남북 대치 중인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한데,,,, 국민들 부과 4대 의무 하여 징병 통지서에 순순히 입대하니 얼마나 편함니까 그러니 급여면에서 현실화시켜서 낮아진 병사들 사기 나마 회복시켜야죠
17/02/14 17:49
노예생활로 동기부여가 전혀 안되는데다가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일단 잡아넣고 보는 징병율(90%)하에 들어오는 사람의 인적자원 수준이 소벙의 기준하에 뽑히는 적어도 금전적 동기를 가진 사람보다 낫다고 볼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한국사회가 부여할 수 있는 대가 이상을 뽑아내면 안되는 사회체제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징병제 옹호논리는 남북대치의 어느쪽인지 의심스러운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 아까움을 내적정당화 위에서 해소할 수 있는 체제는 한국보다 북한일 겁니다...
17/02/14 13:23
군비리 척결전에는 아무것도 하지말라는 요구가 많든데 군비리의한 예산 도둑질 당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개인적으로 10%정도로 봄니다
완전무결한 비리 척결 하고해도 예산상 효과는 10% 업 일것이면 비리 척결도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방예산 자체를 늘려야죠 북핵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한반도에서 전쟁 발발되서 핵 터지면 수십만에서 100만명까지 우리국민 죽습니다 ,,최우선으로 정부 해야 할일은 국방 예산 증액이란 검니다 쓰이고할 분야는 널리고 널려있죠
17/02/14 13:23
군인 인권은 몸값이 비싸느냐, 사회와 동일한 법적용을 받느냐가 핵심같습니다. 군대내 의미없는 작업은 몸값이 올라가면 계획있게 쓸테고 가혹행위 내무부조리는 일반적인 형법 및 폭처법 적용만 받아도 자연스럽게 끝나는 문제죠. 군대가 어떻게 굴러가느냐 하는 반론에 대하서는 지금의 문제는 그 구시대적 악습이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고 그걸 해결하려면 합리적인 체계가 갖춰질수밖에 없고 그러면 병력들의 동기부여도 따라올 것이라고 봅니다.
17/02/14 13:25
군생활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정말로 간부들 제대로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탄약부대 나왔는데 군무원이랑 사병들이 다하고 간부들은 중사 중위만 되도 본인들 해야할 일 죄다 행정계원한테 맡기고 멍때리거나 짬 좀 차면 폰겜 하는게 현실이죠. 하급 간부조차 이러는데 위는 뭐 말 안 해도 뻔하죠.
17/02/14 13:27
징병제 하에서는 월 500 이상을 받더라도 '동의없이 빼앗긴 자유'에 대한 '정당한 댓가'로는 턱없이 부족할겁니다.
국민개병제가 "니 재산은 니가 직접 지켜라" 정신이긴 한데, 정작 징병되는 젊은이들은 지켜야될 재산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점도 있고요.
17/02/14 13:28
사병을 40만~50만명으로 잡고 연봉을 1천만원정도 늘리면 4조~5조가 소모되나요?
이정도까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잘 모은다면 학비충당에 큰 도움이 될텐데.. 내가 개고생한건 아깝지만(02년 12월 군번입니다) 내 아들이나 내 조카는 덜 고생하면 좋겠습니다.
17/02/14 13:34
요즘 급 궁금해진게.. 왜 군을 향한 시위는 없을까요? 군대에 불만을 가진건 다같은생각인데 아직 뭔가 모두를 끌어들일만한 큰사건이 터지지 않아서인건지...
17/02/14 13:54
제대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되고, 빨대 꽂은 사람들은 유지해야 하고,
갈 사람들은 발언권이 없고, 가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현대판 노예 농장입니다.
17/02/14 17:06
시위가 문제가 아니라 갔다오면 사실 전역하면 급 관심이 떨어지는것도 사실이죠.
애시당초 여성은 관심조차 없고 (국방이 남성만의 문제라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남성들도 갔다 오면 이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게다가 군대의 2년 남짓한 시간은 좀 뭐같더라도 버틸수는 있는 시간이기도 해서 막말로 사병 월급이 올랐다고 유머게시판에 게시글이 올라오면 네네 열심히 다니세요...이런 리플 달리는게 현실 아닙니까?
17/02/14 13:43
월급이 실질적으로 오른것도 아닙니다.
월급이 인상될 때 마다 생필 보급품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저 말년병장 쯤에는 나오던 가루 세제 보급이 사라졌고 1-2년전 동원갔을때에는 화장지 보급이 사라졌더군요 사실상 그거 생각하면 내려간거나 마찬가지지요....
17/02/14 13:59
내려간거나 마찬가지라기엔,
예전~2000년대 초반과 지금 병급여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2002년에 이병월급이 17,400원 병장월급이 23,100원이었습니다. (제가 경리계라..) 저는 지금 올라간 것과 같은 수준으로만 계속 올라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17/02/14 15:59
2000년 초반하고는 차이가 나지만 제가 복무했던 2010년하고 계산해보면 내려간거나 다를바 없습니다(특히 흡연자 기준)
2010년에 병장 기준 12만원 받았는데 담배값 2000원 상승 및 보급품 전멸을 계산해보면 실질적으로 근 7년간 오른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급품 살돈 그냥 돈으로 준거에요.
17/02/14 13:51
정말 소중한 20대에 2년 정도를 소비하는데 주는 금액이 몇백수준이라니 택도없는 말이죠
요즘 남자는 군대 가야 철이 든다고 하는 사람 보면 진지하게 불쾌해집니다.
17/02/14 13:58
번외로 말이 나오는 내무부조리는 간부들이 원칙만 지켜도 훨씬 나이질겁니다. 병 상호간의 명령이나 지시는 금지되어 있고 분대장이나 간부만이 가능하죠. 즉 병사들의 통솔을 분대장과 간부가 해야하는데, 간부들이 자기의 임무를 병사들에게 떠넘기고 방치하고 있으니 병사들끼리 지지고 볶는거죠.
17/02/14 13:58
보면 다 그런건 아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자신이 군대와는 하등 상관이 없거나, 당장 금전이나 군인가족 등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경우에 군복무기간 단축이나 급여 인상에 관해서는 나라는 누가지키냐, 세금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더군요. 현실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식 수준이 바뀌려면 멀었다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17/02/14 14:0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896763
정의당에서 최저임금의 40%를 주는 법안을 발의한 게 있지요. 당연히 통과 안되겠지만요. 해당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병장기준 시급은 943원으로 최저시급 6,030원보다 5,087원 적습니다. 다 빼고 주당 40시간으로 쳐서 52주를 계산하면 2,080시간. 이를 다시 최저시급과 병장시급의 차이인 5,087원으로 곱하면 10,580,960원이 듭니다. 즉 군인 1인당 연간 천만원이면 최저시급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군인이 63만명 - 나무위키 기준 - 이니까 곱하면 6,666,004,800,000원이 나옵니다. 즉 군인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주려면 최소 연간 6조6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참고로 2016년 국방예산은 36조원 정도라고 합니다.
17/02/14 14:21
2014년 기준으로 63만 군력에서 43만8천명이 일반사병, 사병인건비가 전체 병력인건비 8억6천 중 7천억원(8.1%)에 불과합니다.
사병 1인이 월 받는 비용이 133,181원, 시급으로 치면 832원이네요. (하루8시간, 주5일, 1개월) 그냥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요, 현 최저시급이 6470원이니까 하루8시간 주5일로 계산하면 월 1,035,200원이 될테고, 현재 21개월이니 다 모으면 2천174만원쯤 되네요. 문제는 월급여가 7.8배쯤 뛰어버리니 예산이 7천억에서 5조 4천4백억까지 증가해야하고, 이는 전체 국방예산의 (35조7천57억) 15%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을 다 증세로 보면 납세자가 5천만 중 3500만명쯤으로 치고(이보다는 훨씬 더 낮을 겁니다), 월 12,000원 가량을 더 내면(연 14만원)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새고있는 예산을 잡고 불필요한 예산을 잡으면 좀 더 낮출수는 있겠죠.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죠. 이래저래 증세는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맞춰볼 의지가 있으면 맞추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설사 100% 맞추는건 어렵더라도 50, 80, 100% 단계별 맞추는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징병제도는 현실상 어쩔수 없다쳐도, 최저시급보장과 경력 인정 정도만 해줘도 군대 2년이 헛되지 않을껍니다.
17/02/14 15:34
군인 월급이 적다는것에는 동의합니다만 군인 월급 올려주기 위해 증세하자고 하면 반발이 심한건 당연하죠.
매번 테니스장 짓는데다 돈 어마어마하게 꼴아박고 방산비리로 해쳐먹는 양이 어마어마 하다는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맨날 피같은 세금 해쳐먹는 도둑놈들은 방치하면서 세금만 더 걷겠다 하면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둑놈들부터 잡고 돈없다고 징징대라는 말 나오죠. 여기서 국방비 년간 지출규모 몇% 올라가봐야 그거 다 테니스장 짓는데 쓰이고 도둑놈들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병사들 월급은 딱 물가상승률만큼도 오를까말까 하면서 여전히 한겨울에 찬물샤워하고 나오는 닭요리엔 닭다리가 없겠죠. 다른 복지에는 증세하게 돈 더내라면 낼 용의도 있습니다만... 국방비 문제에 있어서 군인 복지가 어쩌고 하면서 증세를 논하면 도둑놈들부터 일단 다 때려잡기전엔 더 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17/02/14 16:06
호홍,,도둑넘들 때려잡으려면 하세월이죠 ,,,청년들은 당장 손에 들어오는 수입이 급하고..비리척결 을 하든 안하든 일단 병사들 급여 인상 부터 해야 하는것이고..이는 대다수 청년이 군에 입대하므로서 국민 복지적 성격이라 국민들 이나 국회의원에서 급여 인상 목적의 증세 반대는 안할검니다
17/02/14 16:21
아뇨. 국회의원은 몰라도 적어도 병역마친 대다수의 남성들은 군조직의 실태를 알기 때문에 증세에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 봅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규모는 지금도 세계 탑텐 안에 드는 규모입니다. 국방비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쓰는 나라가 안보교육때 한다는 짓이 징병된 북한병사들을 죄다 일기당천의 용사로 포장해서 국군이 당해내기 힘든 엄청난 난적인것마냥 난리법석을 떨죠. 현실은 장성들 테니스치라고 돈 꼴아박아서 테니스장 만들고 방산비리로 나랏돈 도둑질해서 해먹는 양이 어마어마해서 쓰는 국방비만큼의 효율이 전혀 안나오는건데 거기다대고 안보교육같은데서는 우리나라 국방력이 북한한테도 쫄릴정도로 허접한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기라는걸 한국의 군대를 체험해본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국민들이 증세 반대에 동의할까요? 국민방위군같은 병크사건으로 싸움 한번 없이 9만명의 병력이 굶어죽거나 얼어죽는꼴 보고도 계속해서 도둑놈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금 해쳐먹는걸 놔두고 있는 나라에서 재원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17/02/14 16:31
병사들 급여 외에도 주거 막사 생활환경등 다 열악하고 이것들 개선하는데 예산 증액이 필수인게죠 증액 안하고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 하는게죠 간부들 복지 정책들도 줄이기 힘든것이 간부들 환경도 않좋습니다 우리군에서 인건비 측면에서 줄이자면 과도한 장성수 줄이고 장성 특권 줄이고 외엔 없을것 같더군요..테니스장이 과도하게 지어지고 여기에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면 이를 심의하는 국회국방위 무능이고 잘못인데 이를 이유로 급여 안상 하질 말아야 한다는것은 통하지 않고 ...물타기식 저지 목적으로 밖에 안보임니다...이건은 타당성은 누구에도 다 인정되니 무조건 지지하야 할 사안이죠
국회에서 일 제대로 못하는 것 가지고 병사들 복지하며 급여가 열악한거를 해결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 저의가 심히 의심됨니다,,군복무를 본인이 끝나도 자식이며 조카이며 형제이며 다들 군에 들어가죠 이 사안은 인터넷에서 여론 한번 일으키면 대다수가 적극 호응하게 되있습니다
17/02/14 16:53
지금 국방비 예산이 적은게 아니라니까요? 예산 자체가 적어서 모자라면 님말대로 증세하는게 답이 맞죠. 근데 지금 한국의 국방비 지출규모는 세계 10위권이고 한국보다 위에 랭크된 나라들중 절반 가까이가 산유국인데다 일본보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비율이 2배 가까이 됩니다. 문재인이 그랬죠. GOP에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전원 방탄복 지급해야 된다 말했을때 새누리당으로부터 포퓰리즘이라고 까이니까 테니스장 하나만 덜 쳐지어도 가능하다고...
간부들 복무환경도 열악하니 당연히 간부들 복지는 줄여서는 안되죠. 다만 국방력에 1g도 전혀 도움안되는 테니스장 지금부터 그만 쳐짓고 세금으로 도둑질하는 방산비리범들 제대로 잡는 시도조차 안했잖아요? 근데 국방비 증액을 위해 세금을 늘린다? 이러면 한국 군조직이 얼마나 쓰레기같은 집단인지 대다수가 모르면 모를까 대한민국 병역필한 남성들이면 겪어봐서 다아는데 무슨 물타기 이야기가 나옵니까. 도둑놈들이 한두푼 해쳐먹으면 또 몰라요. 진짜 나라 살림 휘청거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해먹고 있는데 증액해봐야 그돈 다 도둑놈들 똥구멍으로 들어가고 테니스장이나 더 늘어난다니까요? 돈 열심히 벌어서 모으는데 집에 매번 도둑털려서 벌은돈 맨날 다 까먹으면 도둑놈 잡을 생각부터 해야지 거기다대고 "내가 더 노오오오오력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라고 생각합니까? 노오오오오오력해서 돈 더 벌어봐야 도둑한테 털리는 돈만 더 늘어날뿐 살림살이 나아지는거 하나 없는것처럼 군인 복지도 마찬가지에요.
17/02/14 17:06
북이 핵무기 까지 개발하고하는데 우리 국방비가 적정한게 아니고 부족 한게 현실이죠..우리군은 북한만 상대가 아니고 세계적 군사강국인 중국 일본도 대응해야 함니다..중국 일본은 공군 해군이 막강하고 북은 육군이 강력하고 육해공-핵전..4부분 투자가 진행되야 해서 예산 소요 자체가 많습니다 한국 같이 어려운 안보 상황에 놓여진 나라가 세계적으로 드믄디 우리보다 국방비 비율이 높은 나라라도 사실은 우리 같지는 않은게죠(사우디 이스라엘등) ..국방비가 옆으로 새면 무조건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데 어차피 그거를 잡든 말든 병사들 후생복지 개선는 1일이라도 조기 착수해서 조금이라도 안락한 군복무 여건 만들어주자는 데 왜 반대를 하는지 말이죠
군비리가 안잡아지면 그러면 사병 복지는 하지 말자는 검니까??
17/02/14 17:25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못하는거죠.
위에서도 말했지만 도둑들이 자꾸 내집 털어가서 살림 거덜나게 생겼으면 도둑놈들 때려잡을 생각을 해야지. 거기다 대고 "내가 더 노오오오오력해서 도둑놈들이 털어가도 살림살이 될만큼 더 빡세게 노동해야지" 라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이상한 발상이라니까요? 그럼 평생 군납비리범들이 해쳐먹는거 눈뜨고 볼 생각이에요? 솔직히 군법대로 하면 이건 사형해도 될 중죄에요. 전시가 되면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에요. 국민방위군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언제까지 어렵다, 힘들다 이따위 핑계들로 미룰만한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군인 복지뿐만 아니라 전시상황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군인들이 목숨이 걸려있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는겁니다. 안된다,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따위 핑계들로 그냥 넘어갈일이 아니라 유사시 국군의 전투력과 수많은 군인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반드시 해야하는 일인거에요. 근데 어차피 힘드니까 일단 증액부터...라고 하는건 애초에 군납비리로 파생되는 문제의 심각성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거에요. 국민방위군 사건만 봐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수있는데 말입니다.
17/02/14 16:40
우리나라 국방비가 전혀 효울이 안나온다는 주장은 글쎄요???... 밀매 한사람으로서 수긍이 안되고 말이죠
우리측 군사력이 북 보다 열세다느니 약하다느니는 어느나라 군대든지 적대국보다 강하다고 자신하는 건 보통 여간 잘안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글다가 지네덜 국방비 까이거든요 이점을 감안해야 하고 군사력 효율성 측면에서 비난 받을 만한 부분은 우리군에서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다만 (주관적 견해로서 )아해군이 무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 투자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남에다 보여주기식 욕심이 문제라 국민들 다수에 여기 선동에 넘어가서 부화뇌동을 하는지라 해결은 힘듬니다..밀매 대다수는 어서어서 해군력 뽀대나게 키워야 하고 이지스함 마구마구 찍어내자고 아우성이죠,,최적 효율적의 군무기 선택 및 배치등은 디테일 한거라 복잡한 토론이 필요하고말이죠
17/02/14 17:12
주한미군 주둔 떡밥 나올때마다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철수반대의 근거로 전통적으로 울궈먹는 레파토리중 하나가 우리나라 군사력만으로는 자주국방이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위에서도 말했지만 한국의 국방비 지출규모는 세계 탑10 수준이고 이는 북한의 8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무슨 지금이 병력간 쪽수싸움이 메인인 시대도 아니고 현대전에 있어서 적국에 비해 8배가 넘는 돈을 쓰고 있으면서 그런 나라 상대로 자주국방이 되니 안되니 이야기를 하는것 자체가 문제인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돈은 어떻게 쓰길래 그딴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문을 가질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돈 쓰고도 자주국방이 되니 마니하는 소리나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국방비 증액하게 증세하자고 하면 증세의 정당성을 가지기가 어렵다는거죠. 무기 효율이나 현대전을 위한 최첨단 장비... 이런걸 말하는게 아니라요. 테니스장 하나 쳐짓는데 소모되는 국방비용이 1500억입니다. 이 금액이면 문재인말처럼 GOP에 근무하는 병사들한테 모두 방탄복 지급이 가능한 수준이라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근데 그돈갖다 여전히 테니스장이나 쳐짓고 있습니다. 그런걸 국민들이 뻔히 아는데 효율이 나온다고 생각할수가 없는거죠. 쓸데없는 테니스장따위에 돈 안쓰고 도둑놈들부터 잡아서 국방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시도라도 하면서 그때도 예산이 부족하면야 당연히 증세는 논의해볼수 있지만 지금은 아예 그냥 도둑놈 잡을 생각 자체를 안하고 군납비리.. 그거 다 원래 걔들이 해먹는거 아냐...이딴식으로 생각하면서 한두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갖다 꼬라쳐박고 있는데 거기다 증세 논의하면 국민들이 입장에서 당연히 쉣더퍽이라는 반응이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17/02/14 16:34
이것도 이거고, '데려올 땐 대한건아. 일터지면 느그아들'짓 하는 것도 때려잡아야죠.
또, 세금이나 예산이나 중간에 새는 걸 잡지못하면, 국가나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얻지못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경쟁사회와 맞물려서, '나와 내가 속한 집단부터 챙기지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우선하면 개개인이 다 최순실이 되는거겠죠. '높은 자리 힘들게 올라가면 좀 땡겨서 본전 뽑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웃세대의 사고방식도 문제고요.
17/02/14 16:47
이승만 정권때만 하더라도 병장이 120환인가 받았는데 말단 공무원 초임 월급이 360환이니... 지금보다 병사들 월급은 더 줄어버린 수준이죠.
17/02/14 18:04
제 군인 친구는 처음 들어갔을땐 군대 모르면서 무슨소리냐면서 온갖 쉴드를 다 치더니 한~참 일하고 난다음엔 군대조직에 학을때고 나올때마다 욕함.
17/02/14 20:10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노예제도도 아니죠.
노예는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 돈도 안주고 부리는건데, 군대 중 많은 곳이 뽑아놨기에 없는 일도 만들어 시키죠. 노예보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생산적이지도 않음...
17/02/14 23:45
가장 문제점은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할 군필자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거 크크크크크
멋모르는 군대 이제 가야하는 혹은 복무중인 사람들만 불만을 가지고 전역하면 기억을 없애버리기 바쁘죠.... 군필자들이 관심이 없으니 정치인들도 관심이 없죠 무었이든 표로 연결이 되야하는데 군인 월급 올려줘봐야... 이제 군대 가야하는 사람들은 당장 군대 가는게 괴로운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전역한사람들은 남에일이고, 현역들은 전역날짜만 세고있죠 ㅠ
17/02/15 08:46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야간수당만 지급한다고 치면 얼추 두당 150선에서 해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사관, 장교들도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조금씩 올려 주고..
17/02/15 13:14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핑계를 대고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던 간에
지금 상황 자체는 부당한게 맞죠. 아주 예전에는 말할거도 없고 많이 대우가 좋아졌다는 지금조차도 최악에 가까운데 이것저것 잴거도 없이 비정상적이죠. 대한국민으로써 군대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쨌든 고마워할줄 알아야 해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면제를 받았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요. 설사 면제를 받았더라도 기본 근저에는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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