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03조: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

헌법은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사회적 직무상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외부세력의 개입도 허용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법관의 직무상 독립의 보장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며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분립 원칙의  근간을 이루면서 민주주의 원리 실현의 기본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광장에 나가서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수 없으며 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할 수 없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소극적 기관으로서 정치 논리에서 자유로울 필요성이 크다.

  이런식으로 국민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법원의 판결의 영향을 준다면 이는 인민재판과 다를바 없다
물론 헌재의 재판 진행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은 얼마든지 비판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증인과 증거의 채택 그리고 재판 일정의 진행은 법관에게 상당한 재량이 존재한다.  단지 국민들의 원하는 날짜에 선고가 이루어지지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으로 법관들을 압박하는 것은 따라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해야할 일은 헌재를 믿고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공론장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주고받으며 관심을 갖는 것이지 광장에서 헌재를 향해 투쟁을  하는것이 아니다.  탄핵 선고가 빨리 이뤄저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이는 올바른 수단이 아니다.  왜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하고자 하는가?  박근혜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문책함으로써 헌법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박근혜를 비판하는 우리가 스스로 헌법을 어기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혹자는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옹호할지 모르겠으나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은 헌법의 근본원리인 민주주의 원리의 위협으로  이어질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될것이며 또한 헌법의 개별조문의 효력은 근본규범인 헌법의 기본원리에 모순되지 않는 선에서 인정됨이 바람직하다.  시이예스에 따르면 헌법제정권력은 제정당시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 있고 이는 시원적 정당성을 가진다.  따라서 제정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 전체의 핵으로서 개정으로도 바꿀수 없는 절대적인 효력을 갖는다.  현재의 헌법개정권력인 국민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권력은 제정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상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제정권력을 이길수 없다.  그러므로 진행중인 사건의 결과에 대해 집단적 행동에 나서는 것은 절대 용납될수 없다.   합법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정당성도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국민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중지하고 당 대표 차원의 사과문 발표를 통해 헌법기관인 헌재를 존중하는 제스처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공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