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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8 20:06
체불은 매우 큰 문제이지만 고용승계까지 얼마나 책임져야 할 문제인가 싶네요. 사업 접겠다는데 무한히 책임질수는 없잖아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가 해고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필요하다면 해고하는거고 아니면 마는거지 이전 사업자가 책임져줄 문제가 아니죠. 삼성 한화 문제 이런것에서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17/02/08 20:44
그 부분에 있어서 근로 관계도 계약이기 때문에... 김준수는 '호텔'을 매각한거지 '호텔 건물'만을 넘긴건 아니니까요.
민법 657조 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오너와 직원의 근로관계에서 오너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근로관계가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 및 인수에서 근로관계의 승계는 어느정도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17/02/08 20:11
저희 아버지는 사출공장을 운영하셨는데 회사가 부도 위기일때도 여기저기서 돈꿔서 직원 월급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도가 나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족모두가 빚을 갚고 있는데 솔직히 별로 보기 좋지 않네요.
17/02/08 20:11
길의 막창집 문제랑 논점이 유사해 보이네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행동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있기에 어느정도 배려해 준 상황. 하지만 연예인의 인기에 기대 그 이상을 요구하는 모습.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저렇게까지 난리 칠 일인지 모르겠네요.
17/02/08 20:17
임금을 제때 제 기일에 주는건 배려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거죠.
그건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 사장도 당연히 해야하는거고 김준수는 1년동안 계속 월급을 20일 혹은 그 이상 지연해서 줬죠. 그 때문에 근로자들은 카드론으로 돈을 빌려서 생계를 꾸려갔구요. 이건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 사장들도 이렇게 하면 난리칠 일입니다.
17/02/09 01:06
다녀오니 대댓글이 폭탄이네요;;;;;
시아준수를 옹호할라는 맘은 전혀없었습니다. 경우없는 댓글들도 많지만 뭐 넘어가구요 그냥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임금체불은 그걸로 범법이냐 아니냐 사법부가 판단하면 되고 처리하면 될 일이고 호텔을 판거 자체는 죄가 안되는데 연예인이기 때문에 물고 늘어지는거 아닌가 싶다는거죠
17/02/09 11:53
리쌍 사건과는 전혀 다른게, 이 상황은 연예인인 덕에 쉴드받는거고, 리쌍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못하고 손해를 본건데요.
법적으로도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이 피해자인냥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는게 문제인거죠. 평범한 사장이 자기 생활 누릴대로 다 누리면서 경영 악화로 직원들 임금 체불을 했다면 과연 지금처럼 쉴드쳐줄 사람이나 있었을까요.
17/02/09 13:11
임금체벌이 범법이 아니라고 안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처벌 받아야죠.
그거말고 회사 매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회사 매각 후에 고용승계니 같은 문제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걸 가지고 하네 안하네를 리쌍때처럼 이용하고 있는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거죠. 리쌍때도 사실 권리금 못받게 되는거로 법을 악용하네 뭐네 여론이 안좋다가 그 이후에 어느정도 대금 지급해준 이후 여론이 바뀐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곳에서도 회사매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건만 궂이 이슈가 되는 이유가 연예인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거죠.
17/02/09 13:55
비판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 하는데 변호는 호텔 매각에 대해서 하시네요.
본문에 언급한 부분을 제외하면 매각한걸 잘못이라고 김준수를 비판하시는 분 안보이는데요. 심지어 본문에서도 그걸 가지고 뭐라하고 있진 않습니다. 고용 승계를 부탁했다고 언급한걸 봐선 비판이 아니라 반대 아닙니까? 연예인이라 생기는 관심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 관심때문에 안볼 피해를 보고 있는건 아닙니다. 임금 체불이라는 행동에 대한 비판이고,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하락은 본인이 자초한거죠. 우리가 sns로 사고치는 연예인들 이미지가 하락되는걸 가지고 연예인이라서 물고 늘어진다고 표현하진 않죠.
17/02/09 14:41
언론기사에서 피해를 입은 부분이 호텔 매각이고 이걸 호도당한게 억울하다는게 시아준수씨의 입장 아닌가요?
전 임금체불 처음부터 옹호한 적 없는데 댓글이 제가 그걸 옹호한마냥 실컷 달렸고 다 대응하지 못해 냅뒀을 뿐입니다. 그냥 상황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무슨 제가 시아준수 팬인거마냥 호도 되는것도 매한가지로 억울하네요.
17/02/08 21:11
아뇨..논점이 전혀 다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인데 이 경우는 근로자들이 어쨌든 나중에라도 돈을 받긴 받았으니 이자 상당 손해는 피해가 크지 않고 그거 다투자고 소송하기도 힘드니까 넘어가주는 것이죠. 이거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넣고 취하 안해주면 다 벌금이고 체불기간 이자도 20%줘야합니다.
물론 세상에 임금떼먹는 악질이 하도 많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노력은 했다.. 악질은 아니다 정도는 되겠습니다만 죄가 없는 건 전혀 아니에요.
17/02/08 21:45
"아.. 뭐 회사가 어렵다는데 좀 늦게 받아도 어쩔 수 없지..." 가 아닌 이상에야, 임금 체불은 [저렇게까지 난리 칠 일] 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17/02/08 22:09
월급 주는걸 미룬게 기대 그 이상을 요구하는 모습요? 캬 1년 동안 월급 꼬박꼬박 1달씩 밀려서 받아도 불평불만 없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17/02/08 22:11
뭐가 유사해요? 길이 억울하다고 페북에 글 싸놓기라도 했었나요? 막말로 아이돌 아니었면 욕만 처드시고 말았을 일이 아이돌이어서 쉴드씩이나 받는거죠.
17/02/08 22:22
임금 체불 ->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행동"
체불 지급 -> "어느정도 배려해 준 상황" 시정 요구 -> "연예인의 인기에 기대 그 이상을 요구하는 모습" 언론 보도 -> "저렇게까지 난리 칠 일" 전태일 시대인가요.
17/02/08 22:38
개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하루만 월급 밀려도 받는 입장에선 기분 더럽습니다. 1주일 밀리면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1달 밀리면 피가 말라요.. 나중에 꼭 월급 연체 되시고 나서도 아무 문제 없는 사안이라고 자위하시길 바랍니다.
17/02/09 09:06
평생 월급 20일씩 밀려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문제 없는 행동이니까 사업하시는 분이면 대금이 항상 20일씩 늦게 지급되기를 기원합니다
17/02/08 20:11
임금 체불 : 유죄
고용 승계 : 무죄 라고 봅니다. 직장인으로 8년, 사업자로 8년 살아봤는데... 대표로서 살아가며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엔 한계가 명확하고... 내가 아무리 장기간 승계해주고 싶어도, 거래 당사자인 인수처에서 잘라버리면 답 없이 결국 계속 경영만 악화되는 상태에서 [1년 승계 안 해주면 못 팜.] 을 외칠 수도 없다고 보거든요. 반면, 임금 체불은 그냥 넙죽 엎드려 죄송하다고 해야 할 부분인데, 참 당당하긴 하네요. 역시 팬이 많고 봐야 합니다 -_-;
17/02/08 20:50
아 제가 글에 명확히 밝혀놓지 않았는데,
저도 2개월 고용승계는 나름 노력한 축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고용승계가 논란이 됐던건 고용승계 여부조차 밝혀지지 않았던 때 나온 이야기였으니까요...
17/02/08 20:14
개인사업 벌려놓고 안돌아가서 자기 재산으로 메꾼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사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 라는 뉘앙스로 글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제대로 메꾸지도 못해서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준 인간이 순 변명만 ..
17/02/08 20:15
있는놈들이 더하다는건 익히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런 팩트체크에서는 탈탈 털렸던 전적이 있는 디스패치발이기도하고 법적 결론이 나지않은상태라 스킵.
17/02/08 20:56
디스패치 기사 내에 [하지만 그 꿈은 3년을 가지 못했다. 김준수는 지난 1월 해당 호텔을 한 부동산 업체에 넘겼다. 매각 대금은 240억 원. 비록 꿈은 깨졌지만 약 30억 내외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을 기억하며 썼는데 다시보니 얘네들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네요... 본문도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02/08 20:20
임금체불이 엄청 크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체불되도 참아준건데 한마디도 없이 사업팔고 그래서 고용불안정해지고...욕들어먹을만하죠..직원들 입장에서..
17/02/08 20:21
이미 김준수가 월급을 지연해서 줬다는걸 부인하지 않은 이상 끝났다고 봅니다.
거기에 자기 사비를 들이고 자기 소득을 다 쏟아부었다라는건 아무런 의미없는 소리입니다. 회사가 안되던 간에 사장은 근로자에게 제때 제날짜에 월급을 줘야 하는게 당연한거고 자기 사비를 들이던 빚을 내던 그렇게 하는게 당연한겁니다. 그걸 자기 사비를 들이고 자기 소득을 쏟아부었다고 감성팔이하는건 정말 무의미하죠. 근로자 월급 1년동안 계속 20일~30일 지연한것만으로도 이미 끝났습니다. SNS에 슈퍼카 여러대 자랑할 시간에 그 차 팔아서 근로자 월급 지연안되게 했어야죠. 월급 제 때 안들어오고 수십일 씩 지연되서 들어오면 피말리는거 알바를 해봤거나 월급쟁이라면 다들 이해하시잖아요.
17/02/08 20:27
임금체불 하나만으로도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고용승계야 연예인이라서 더 주목받고 억울할 수 있다고 쳐도 임금체불은 연예인이고 나발이고 쌍욕쳐먹어도 어찌할 방도가 없죠 막말로 이게 연예인이라 더 억울한 일이라면 연예인이 사업하는 곳에 가서 1년동안 매달 20일씩 밀려서 월급 받거나 못받는다고 해도 연예인이니깐 괜찮아 이럴건가요?
17/02/08 20:36
명의만 빌려준것도 아니고 운영자들이 다 가족인데 임금체불하는 사람이 (소유주가) 슈퍼카있고 아시아 KPOP스타라면 글쎄요...
운영 못하는건 죄가 아닐 수 있지만, 그거때메 피고용인들이 손해를 보게 하면 안되는거죠. 늦게 준다고 이자쳐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자쳐서 줬어도 늦게주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17/02/08 20:58
시아준수가 집없는 사람들 집도 지어주고 불우이웃 돕기도 잘한다해서 호감이였는데...
뭔 일 일까요. 사업 해 본 적이 없어서 미숙함때문인지;
17/02/08 20:59
바닷가도 아니고 애초에 수익성이 별로 없었다고 하네요.
김준수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저기서 고가의 팬미팅과 콘서트도 했지만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되는 사업.. 10년동안 각종 이벤트와 장학금 지원 등 약속하고 면제받은 세금이 크고 제주시에서 조치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토해내면 김준수네도 종합적으로 큰 손해일것 같아요.
17/02/08 22:11
일가친척이 전부 경영진인데요?
그들이 월급을 얼마씩 가져갔을까요? 시아준수 혼자는 손해봤을지 몰라도 (시세차익은 불확실 하니 제쳐두고) 그 일가족으로 치면 그동안 꿀빤거죠 그리고 제대로된 해명을 하려면 지들 일가친척 급여 명세부터 공개해야죠. 얼마나 고통분담을 했는지 아마 못할겁니다. 세금 감면받고 시아준수 이름으로 저런 고가의 행사를 수시로 하면서 저렇게 말아먹는것도 능력이거든요
17/02/08 21:26
진짜 저정도면 뻔뻔하네요.... JYJ는 하나같이 왜 저러는건지... 개인적으로 노래 정말 잘부른다 좋아했는데 저 글은 진짜 너무 뻔뻔하네요..
17/02/08 21:26
jyj에 대한 감정이 딱히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최근 몇몇 사건들을 보면 이런 분쟁은 양쪽에서 나올 거 다 나온 다음에 판단하고 싶네요. 임금체불이 사실이라면 변호의 여지가 없는게 맞긴 하겠죠.
17/02/08 21:31
이번 건은 워낙 명백해서 재평가될 여지도 없죠.
개인사업체라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으면 당연히 월급도 사비 털어 내야죠. 법인이라면 사비를 턴게 도의적으로는 당연하더라도 법적으론 잘한 일이라지만 개인사업체는 법적으로도 사비털어 줘야 합니다. 월급이 밀린 것에 대한 금융이자만 해도 꽤 되겠네요.
17/02/09 14:28
보기 안 좋은 일이긴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개인 사업주 주머니의 돈이 법인 돈은 아니니까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쩝.
17/02/08 22:06
호텔에 임원으로 올라가 있는 가족/친지들한테 나간 돈 얼마인지 공개하면 되겠네요.
경영이 어려웠다니 가족/친지들도 고통분담해서 자기 몫 삭감했거나 최소한 일반 직원들처럼 늦게 받았으면 과하게 까인 거 인정합니다.
17/02/08 22:11
고용승계건은 죄가 아니겠지만, 적어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임금 미체불을 평균적으로 25-30일을 미뤄왔다면 그게 정상이 아닌거죠. 하여간...
17/02/08 23:08
저도 잠시 장사할때 초반에 장사가 좀 안되서 한 두 세달간 마이너스가 나다보니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안생겨서 정기예금 담보대출 받아서 월급 주고했습니다. 그게 당연한거죠. 요즘시대에 체불이라니..
17/02/08 23:24
어릴 때 부터 연예계 생활
그것도 초대박 스타로서의 삶을 살아와서 일반인들의 한 달 벌어 한 달 겨우 먹고 사는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약간 박근혜 느낌이네 이거.. 이잉 나두 힘든데 왜그래이찡~ 난 좋은 의도 였는데 이잉~ 그냥 주변 사람들이 잘못해서~ 또 빨아주는 팬들은 넘치고..
17/02/08 23:32
세금 덜내려고 가족 끼워넣어 인건비로 많이 지출하는 방식 많이 하는데 딴사람 월급은 체불해도 끼워넣은 가족 급여는 째깍째깍 들어갔다에 겁니다 크크
17/02/08 23:34
진짜 우리나라는 가 족같이 사업하는 분들 많네요.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힘들때만 식구지요. 진짜 장사 가 족깥이 하지좀 마쇼. 진짜 기부도 많이하고 바른 청년 이미지가 한순간 훅 가네요.
17/02/08 23:40
첫 달만 3년 정도 연체한거구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지급한거라구요 빼액!!!!!!!!!!!!!!!!!!!!!!!!!!!!!!!!!!!!!!!!!!
17/02/09 01:01
사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연 20% 가중 지연손해금 적용을 받는 '임금체불'이란
'사망 또는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를 뜻하는 거라 가령 디스패치 기사에 등장하는 월급명세서의 주인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을 당한 게 아닙니다. 굳이 따지면 임금채권의 이행지체를 당한 것이죠. 뭐 디스패치 기사를 자세히 보면 6개월 간 퇴직금을 체불당한,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늦게라도 임금, 퇴직금을 주는 식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거나 하는 사태만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근로기준법이 규제하는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일 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난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02/09 11:30
아 이건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심지어 사망퇴직 14일 내 임금지급위반과 임금의 정기일 지급위반은 벌칙규정이 똑같기까지 하군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람이 이래서 공부를 게을리 하면 안되는데...
17/02/09 01:10
그리고 이 호텔이 김준수 개인사업이라고 하니
결국 호텔 매각의 법적 실질은 '영업양도' 또는 '자산양도'일 건데 전자의 경우 영업양도인-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원칙적으로 승계되고 다만 근로자가 1) 승계, 2) 잔류, 3) 전부 퇴직 중 하나를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된 법리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근로관계의 승계는 없는 것이죠.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뭔지는 기사만으로 알 수는 없지만 만약 그 실질이 영업양도라면 호텔 측 해명문에 등장하는 고용승계 관련 합의내용은 근로자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연하는 데 불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텔 직원들이 원하는 건 적어도 가까운 장래까지 사용자 측(양도인이든 양수인이든)으로부터의 퇴사압박을 받지 않는 건데 그건 사실 이 사건 호텔을 양수한 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와 크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경영이 목적인지, 단기 매매차익이 목적인지 등등이죠.
17/02/09 01:25
그런데 사업주입장에서 임금을 체불할만큼 경영이 힘들때 고용인을 해고했으면 어땠을까요?? 임금을 체불할 정도면 일단 경영상 수익이 없다는 말인데 수익이 없으면 직원을 해고할만도 한데 해고안하고 체불하면서도 호텔을 이끌어온것이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체불한 임금을 받는게 새로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사실 체불된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이런 생각으로 그래도 월급은 나오니까 버텨보자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임금 떼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체불하는거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막상 일을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기업체는 어떻게든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소상공인들 특히 식당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은 식당 망하면 임금 떼이는 일이 엄청 많은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시아준수는 그나마 나은 편이긴합니다.
17/02/09 02:26
딴엔 해명을 한다고 비전문 경영진때문이라고 했지만 본인도 여기 이사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사촌형이 지배인이고 이모가 총괄 지배인입니다 호텔 관련 학과 나와서 한 호텔의 총괄 지배인이 되는 시간과 가능성이 얼마인지 상상해보세요 임금체불이니 인원감축이니를 논하기 전에 애초에 경영 마인드라는게 있었는지 다분히 의심이 가죠 자신의 브랜드를 내세워서 지자체 지원도 받았었고 그런 의미에서 시아준수는 더 악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노동자든 그 누구든 임금 체불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17/02/09 09:17
사실 더 심한 체불 사업자들 (아예 안줌.) 이 많아서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아는 동생하나도.. 2달 임금 체불되서 나간다고 했더니 퇴사날 9시에 1달치 월급이 들어왔더라는 (이래야 실업연금을 못받거든요..)
양 당사자의 말을 들으면 현재 체불임금은 없는걸로 보이고, 나아가 꾸준히 돈이 밀렸다는것도 사실은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 좀 지켜봐야할것 같아요. 요컨데 월급날을 조절했다거나 하는 다른 사정이 나중에 튀어나올수도 있으니까요.. (꾸준히 20일을 밀린다는게 이상해서..)
17/02/09 10:24
홈페이지 공식 입장도 일부 지연을 인정했고 매각 대금을 받아 완료했다고 썼는데 월급일 조정등으로 볼만한 일방 주장은 아니죠.
그냥 본인이 믿고 싶은대로들 믿는거 같습니다
17/02/09 10:39
어쨌거나 월급이 지연이 된건 사실이죠.
근데 디스패치 자료를 보니 초반을 제외하고 꾸준히 20일이 밀리더라구요. 그건 상호합의에 의한건지 아닌건지를 알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쪽이 뭐라 말을 안하고 디스패치는 너무 자극적으로 기사를 써서 판단 보류라는 거죠.
17/02/09 10:47
디스패치의 자극적인 기사는 번외로 월급명세서도 까고 호텔측도 인정한 마당에 자기 월급이 꾸준히 밀리는게 상호합의일리가요. 그냥 을 입장의 합의겠죠. 더 많은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뭐라고 말을 못할 말도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냥 본인이 믿고 싶은대로 믿는다는 말이죠.
17/02/09 10:27
잘못된 걸 굳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해하려니 이상하게 보일 순 있겠지만
뭐 애초에 본인이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지불해야하는데 그걸 선의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답이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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