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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7 15:28
그러니까 쓰잘데 없는 내각제 개헌 운운하지말고 대통령 사면권 삭제 또는 엄격한 제한 같은 개헌이나 했으면 좋겠네요.
법은 법대로 돌아가야지 무슨 왕조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17/02/07 15:42
그래서 더욱 사람이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는게
시스템이란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중요해지는거죠 우리나라 헌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나라가 이꼴인게 아니니까 같은의미에서 같은 정책이라도 시행하는 사람에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겟죠 그 정책을 어떻게 시행해 왔는지가 중요한것 같네요
17/02/07 16:04
맞습니다. 단지 내가 지지하는 저 사람은 왠지 좋은 이미지이니까 개똥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잘할거야 이런식의 접근을 지양해야겠죠.
게다가, 제도를 만든 A 는 선의라 해도, 다음 정권을 이어받은 B 는 개똥같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정말 악의를 바탕으로 만들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희망찬 새아침은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과 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니까요.
17/02/07 15:46
원래 인물이 시스템 이기는게 쉬운게 아니죠. 노무현이 아무리 탈권위적이라고 해도 특별사면 제도가 있는데 그걸 이겨내는건 쉽지 않은일입니다.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대통령중에 그 시스템이 주는 프레셔를 이겨내고 제도를 아예 뜯어서 박살낸 사람은 김영삼 한명밖에 없어요.
따라서 저런식의 별다른 이유도 뭣도 없는 특별사면 같은 경우 아예 공론화 시켜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선진국 선진국 노래만 부를게 아니라 이런거나 좀 선진국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까진 안가도 미국이나 프랑스만 해도 우리처럼 허술하게 안합니다.
17/02/07 17:22
특별사면이 대체 왜 있는건지, 아직까지 그 존폐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사의 의의란게 최대한 잘 포장해봐도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정도던데, 전 아무리봐도 사법질서 파괴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공론화가 된다면 특사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 맞서 존속측은 어떤 명분과 의의를 논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17/02/07 18:16
그냥 좋은게 좋은 거다라는 핑계로 오래된 악습을 굳이 따지지 않고 그냥 넘겨온 행태는
정치분야가 아니라도 다른 여러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을겁니다.. 불합리한 사면도 그런것들과 비슷한 이치인거죠.. 본문에도 적혔지만 대통령이 자신을 감싸준 측근들을 위해 사용하기 좋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자들 위협하기에도 좋고 재벌에게 과시하기에도 좋고 야당에서 반대할까 해도 대통합한답시고 상대방들 슬쩍 끼워서 같이 해주면 서로 좋은게 좋은 거 지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싶으니 넘어 가는거죠.. 국민들도 나랏님이 그정도 권한은 있어야지 하면서 별반 문제의식도 없었고 그러다 자잘한 것들 운전면허라도 다시 딸 수 있게되면 좋은거고... 그나마 조금씩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사면권 제한하겠다 어쩐다 말은 하지만 노무현도 겨우 저런 수준이었던거죠.. 저따위 행태는 법지키고 질서지키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과 다들게 없기에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이명박근혜 새누리부역자 놈들을 시급히 청산함과 동시에 그외 진영가리지 않고 남아있는 저런 구태에도 눈을 돌리면 안될겁니다... 문재인이든 누구든 보기에 그럴듯한 자가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계속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감시해야만 하는 이유가 저런 것들 때문인거죠...
17/02/08 04:56
안희정도 노무현의 사면복권을 받은 수혜자더군요.
이게 당을 위해 희생한 것인줄 알았는데 개인비리였다는게 충격이었어요. 개인 뇌물수수를 당을 위해 희생한것으로 포장하는것도 놀라운데 그걸 사면복권까지 시켜줬던거죠.
17/02/08 10:44
오늘 안희정의 뉴스포차 듣다가 사면은 아니라고 해서 찾아보니 만기출소했더군요.
기사에도 사면복권으로 나와서 그런줄 알았는데 사면은 아니고 특별복권이었습니다. 출소이후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 복권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뇌물관련은 기사링크할께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06043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90492 이건 2014년도 새누리당 논평인데 어느정도 걸러들으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156&aid=000001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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