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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10조 1항(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락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을 들어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걸로 예상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중론입니다.
그러나 특검이 압수수색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등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군색해 보입니다.
다만 국가안보실과 경호실은 형소법 110조 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락을 거부할 수 없는데(형소법 110조 2항)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전모를 밝혀내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함으로써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현재 청와대의 책임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승락하면 될 일입니다.
정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청와대 관계자가 입회하여 그때그때마다 이의를 제기하는 식으로 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검팀과 합의하면 될 일입니다.
참고로 클린턴 대통령의 "화이트워터"사건 때는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를 대신하여 변호사들이 내밀한 대통령 가족생활공간까지 압수수색한 전례도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전례가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국정농단 또한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_우병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