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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30 18:42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는게 생활화되어있고
그만큼 서민들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정국부터, 탄핵 가결이 된 이후의 행보로 봐도 그 어떤 정치인보다 가장 서민들을 위하는 길을 생각하고 있는듯 하고 이 글에서 언급하는 육아문제 관련도 그러하네요.
17/01/30 18:48
깔놈은 까고 욕할놈은 욕해도 알아서 갈길가는게 좋아보입니다. 먼저 이슈를 선점하면 3지대니 빅텐트니 주판굴리느라 정신없는 후발주자들이 할수있는건 딴지밖에 없어지죠.
17/01/30 18:51
정책도 정책인데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그... 전가의 보도 종부세 이야기 다시 나올수도 있을거 같은데.... 흠.. 여하튼 재원에 대한 공격 들어올텐데 그거 잘 해결하길 바라네요
17/01/30 18:53
앞으로도 정책 공약은 계속 발표할 텐데, 결국 중요한 건 돈 문제일 겁니다. 상대도 그 점을 물고 늘어질 테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예 어느 정도 계산이 서도록 증세 계획도 밝혔으면 합니다만, 뭐 이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렵겠죠.
17/01/30 19:00
타겟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타겟에게 추가근무를 회사에서 강제하면 이유와 회사 실태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가겠죠.
어차피 노동법이 부족한게 아니라, 법 집행에 문제가 있던거라 쥐어짜면 회사가 풀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7/01/30 19:00
증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그래봐야 대체로 '증세'에 반발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요. 저와 같이 일하는 동생만 하더라도 벌이가 그리 많지도 않고 갓난아이도 있어서 국가로부터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받는 축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좀 갑갑합니다.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보니 더더욱이요.
17/01/30 19:00
돈이 없는게 아니라, 그 돈을 누구를 위해 쓰고 싶어하느냐의 차이겠죠.
그 돈을 재벌들 세금 깍아주는데 쓸수도 있고 4대강 한다고 몇십조를 쓸수도 있고 본인과 측근들 배불리는데 쓸수도 있고 국민들을 위해 쓰고 싶을수도 있겠죠.
17/01/30 19:01
그냥 아이를 회사 휴게실에서 계속 TV만 보게하기도 하더라구요.
뭐 상대측도 재원확보 계획은 딱히 없지 않나요? 아니 애초에 확보해서 비리저지르는데 썼으니 뭐 입닫고 있어야죠. 아니 그전에 대통령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요..
17/01/30 19:02
저도 재원 문제가 걱정되고 과연 현실에 얼마나 반영될까 걱정도 되는데.
사실 저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네 삶에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치 숱하게 야근 하고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야근수당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임기 중에 저게 될 수도 있고 다음 대까지 넘어가야 할 수도 있지만 방향성은 저렇게 끌고 가야 합니다. 방향성이 박근혜-최순실 사익으로 잡히면 국가 정책도 그렇게 되는 거 지난 4년 동안 다들 봐 왔잖아요. 방향부터 잡아야죠.
17/01/30 19:05
그리고 전 '직진 문재인'도 맘에 드는군요.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301607
17/01/30 19:26
개인적으로 육아휴직이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근무에 대한 시장이 있어야한다고 보거든요. 끊임없이 로테이션 이 돌고 대체근무만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시장이 형성되면 취업난과 복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주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노동조합이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17/01/30 19:30
말은 좋긴한데 1,2번 같은 경우 현실성이 있을까요..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대기업들은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무하는 남직원들 성과평가때 C 2년 연속주고 해고 이런게 만연하지 않을까 (세부적인 방법은 기업마다 다르겠지만요) 어차피 지금도 야근수당없이 근무하는 대부분의 사무직 직원들의 경우 법적 6시간이라도 나머진 알아서 일하는 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튼 다음 정권에서 제대로 육아 부담 해소에 대해 제도적, 사회적 기틀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네요
17/01/30 19:40
어린이집 확충은 좋은데 나머지는 그다지 현실성이 없네요.
6시간 근무가 정착되려면 국가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선거 기간에 무리수 공약 막 던지다가 당선되고 나면 모른척 하는 문화 좀 개선했으면 좋겠네요.
17/01/30 19:53
일단 무리수건 뭐건 공약이라도 던지긴 해야할 주제죠.
타협가능하거나 달성가능한 선을 향한 합의도 해보고 해야 할겁니다만... 일단 다른 분들도 공약을 던져주셔야 그다음 이야기가 진행가능할 듯 합니다.
17/01/30 19:55
이런 좋은 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까이는 현실이 안타깝군요 너무나도 필요한 정책이고 누군가가 생각이라도 해주는게 감사한 일인데요...하물며 문재인이 지난 5년간 보여준 뚝심 있게 밀어부치는 모습에서 더욱 믿음이 가게 만들고요
17/01/30 19:56
문재인 씨가 새로운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 일단 좀 의심하고 보는데(김영란법 농산물 제외하겠다거나, 개성공단 즉각 재개 한다거나)
기존에 이미 제정되었지만 지켜지지 않던 법을 지키겠다는 정책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거짓말하지는 않을 사람이다 라는 믿음 정도는 주네요. 새로운 정책이 실현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육아휴직만큼은 실현되길 바랍니다.
17/01/30 19:56
내용은 좋은데 저걸 다 현실화 하려면 아예 바닥부터 갈아엎어야할걸요...
그래도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인식도 제도도 확실하게 정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시간 근무는 일단 넣어두고 칼퇴근만이라도...
17/01/30 20:05
3번 말고는 현실적이지 않은 공약이네요.
1번은 육아휴직은 커녕 출산휴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너무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육아휴직보다 출산휴가 수당을 고용보험이 100% 책임지고 아빠에게까지 확대하는게 우선이지 않을까 합니다. 2번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3번이라도 잘 되면 좋겠네요.
17/01/30 20:08
저런 정책이 정부를 통하여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실현이 되지 않을거라 봐요 10년정도 저 정책을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국민의 인식이 바껴서 서서히 될지 몰라도 홍보도 잘 안하고 그저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물거품 될거 같네요.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요.
17/01/30 20:21
사실 공무원들이 제일 혜택보고 그럴것 같지만 그렇다고 불만이 있거나 반대를 하는건 아닌데요.
더민주의 주 지지 계층도 잘 실피시고 무엇보다 중산층이 너무 힘들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고 정책을 내주면 좋겠어요.
17/01/30 20:33
그런데 정책이 아무리 좋아봤자 지켜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저런 정책이 한국 기업에서 지켜지길 바라는 건 무리고, 보나마나 단속 및 제재 등은 현실적 여건상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17/01/30 20:48
내용은 좋네요. 꼭 좀 실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산률이 1.1~1.2 사이정도로 알고있는데요. 이건 2명이 결혼해서 1명이 태어나니, 한 세대마다 인구가 반감된다는거겠죠? 그래서 지금 출산률문제가 엄청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정치인들은 자기 임기동안에 문제없이 넘어가기만 바랄뿐 아무도 제대로 된 대책을 못내놓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문제인이 되든 누가 되든 꼭 출산률 관련 문제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네요.
17/01/30 21:34
실현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제를 던지는것만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번대선때 노령연금이 이슈였던 것처럼 막 떠들어대야 주요 이슈가 되고 차기정권에서도 관심을 갖죠.
17/01/30 21:46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 현실성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저도 현실성 없다고 봅니다. 회사는 봉 입니까? 쥐어짜면 된다니.. 제발 회사든 국민이든 쥐어짤 생각하지 말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회사에게 자동 육아 휴직에 들어가도록 강제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제발 육아 휴직좀 들어가라고 할 정도로 회사에게 돈을 안겨야 합니다. 왜 육아휴직을 쓰는데 눈치를 봅니까?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월급 200만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을 하면, 최소한 앞 뒤의 인수인계 기간인 2개월치 급여는 정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400만원 정도 되겠죠. 육아휴직을 6개월을 해도 앞 뒤의 인수인계 기간인 2개월치 급여는 정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똔똔이죠. 거기에 1개월치 급여를 회사에 더 줘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어야 회사도 육아휴직을 반기지요. 그런거 없이 지금처럼 쥐어 짜기만 해서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설마요. 우리나라 돈 많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한 다음, 자동으로 육아휴직 안 주는 곳 찾아서 과징금(?) 과태료(?) 부과하면 됩니다. 엄청 쌔게. 예비군 등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원 한 사람이 예비군 훈련을 빠진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일당이 10만원 정도 한다면.. 회사에 일당으로 한 30만원쯤 줘야 합니다. 그래야 예비군 훈련도 눈치 안 보고 다니죠. 저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같은거 눈치 안보고 쓰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손해보는 것이 있죠. 그냥 한국 현실이 더러워서 제가 손해 보더라도 그냥 쓰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 있었는데, 1개월 전에 사람 뽑아서 한달동안 인수인계 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생돈 들어간 거죠. 그 대신 눈치주는 직원 없습디다. 공백이 안 생기니까요. 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자꾸 견뎌야 합니까? 아이를 낳게 하고 싶으면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팍팍 밀어주면 됩니다. (조삼모사라고, 그래놓고 기업에서 세금 더 걷으면 되죠.. ^^) 저도 문제인 님 좋아하지만, 내 놓는 정책은 전혀 젊지 않습니다. 예전 세대 정책입니다. 순리대로 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17/01/31 02:47
회사가 봉이 아니라 근로자가 봉인거죠. 받아야 할 육아휴직, 급여 못받고 요구도 못하니까요
시대와 세대가 달라져 회사가 육아휴직과 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한겁니다. 인구가 있어야 회사가 뭘 팔아먹을 대상이 생기고 생존할수 있는겁니다. 출산률을 위해 회사들이 각자 출산휴가 급여 챙겨주는건 봉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이고 사회적 책임을 나눠지는 거에요. 나라에서 출산휴가비 대주고 예비군 급여 대주고 이러면 대체 고용된 사람들의 당면문제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뭔가요 기업이 왜 그런거 신경써야 하냐고 하면 바로 그게 구시대 마인드 근시안적이고 협소한 예전세대 생각입니다. 이러고 조삼모사식으로 기업에게 세금 팍팍 걷는게 가능하다는 논리전개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요 순리라는게 너무 기업위주의 순리로 보이네요. 우리는 어쨌든 돈벌어야되고 근로자를 빨아먹는게 기본속성이다 하는 논리의 기업들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주름잡고 있어서 헬조선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근로자들까지 기업걱정하며 장단맞춰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7/01/30 21:51
좋은 뜻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진짜 진심으로요.
근데, 모든 대선후보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부분이고 아마 비슷한 공약이 있을 겁니다. 즉 아무 차별성이 없다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되도 해내기 어려운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에서는 조금 더 기발한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면 더더욱이요. 너무 욕심일까요....... 행복을 위해서 근무시간 줄이고 휴가 많이쓰게 하고 임금은 그대로........ 말로는 저도 합니다.
17/01/30 22:00
방향도 맞고 다 맞는 말인데,
지금도 윗분들 말대로 제도가 부족한게 아니고 있는 노동법만 잘 지켜져도 되거든요... 정책 짜고 잘 지켜만 주세요... 참여정부때 도입한 정책이 뭐냐면 비정규직 2년간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죠? 이렇게 허울좋은 정책만 나와서 어떻게 됐죠?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박근혜가 박정희의 추억을 지웠다면, 문재인은 노무현의 추억을 지워버릴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책짜는 거 다 좋아요. 이번엔 제발 현실에 맞게 치밀하게 좀 짜주세요.
17/01/30 22:03
저 개인적으로 친한 분과 경쟁관계였던 분이라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런데 정책들 내놓으시는 것이 확실히 자녀분들의 조언 덕분인지 현실적입니다. 저는 재정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직에 있어보면.. 그리고 이 나라 그동안 비리로 드러난 것 보면 이재명 후보처럼 돌릴 수 있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기에.. 저 처럼 공직에 있는 분들 꽤 많이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사업에 쏟아붓는 예산이...어마어마 합니다. 11월 12월 되면 처리 못한 예산 쓰느라 바쁜적도 많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유능한 분들 날개에 다시고 콕콕 찝어서 현실적인 정책에 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휴직할 수 있겠네요 하하하
17/01/30 22:07
드디어 출산율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나오려나요. 문재인후보 말고도 다른 후보들도 출산율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서 정책승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프랑스에서 출산율이 1.6까지 낮아지자(!) 준비상사태급으로 출산율 관련한 정책들을 쏟아냈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2안팎인데도 정치권에서 제대로된 논의가 나왔던 기억이 없던걸보면 정말 시급한 문제인것같습니다. 사실 좀 강하게말하면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죠 이건...
17/01/30 22:33
전반적으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유치원 국공립 보급율만 저렇게 높일수만 있어도 좋겠네요 사립유치원으로 배부른 준재벌들 엄청 많고
돈은 디립따 벌면서 제대로 유치원 관리도 안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일 터지면 벌어논 돈으로 입막고 로비하는데나 쓰지 사립을 죽이고 국공립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짜피 출산율 낮아지면서 유치원이 점점 줄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17/01/30 23:25
현재 공기업 다니고 있는데
지금 정부도 출산율 높이자고 말하면서 과도한 공기업 복지 줄이자고 육아휴직기간동안 받는 혜택을 축소하더군요. 참 아이러니 하네요. 애는 낳으라면서 혜택은 줄이고.. 현실적으로 남성육아휴직 참여유도하려면 공기업 경영평가에 항목에 남성육아휴직비율을 포함시키고 점수를 높게 측정하면 높아질듯 싶습니다.
17/01/31 00:24
결론은 야근 못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회사가 사람을 많이 뽑지 않는 이상 어떤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겠죠.
총평은 그렇고, 약간 발상을 바꿔서 꼴랑 20만원 주는 육아수당을 60~80만원씩 주는 방법도 생각해주세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육아수당 대신 어린이집 보낼경우 애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아이사랑카드라고 바우쳐가 약 40만원 + 어린이집에 별도 지원되는 금액이 바우쳐 금액에 상응하는 얼마 = 총 6~80 가량인걸로 알아요. 이걸 그냥 육아수당으로 묶어서 엄마한테 주라는거죠. 엄마가 어린이집 안보내면 예산에서 개이득! 이딴 소리하지 말구요. 나라가 30년 뒤를 위해 출산과 육아와 교육에 투자한다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평 주는것 같은 현재의 지원책들 말구요.
17/01/31 00:51
항상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문제지만,
한정된 예산내에서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느냐를 고민해본다면 본문의 내용이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대선후보는 정말 매력적이네요. 사실 어떤 정책이든 100% 찬성할 수 있는 정책이란 없을 것 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정말로 중요하면서도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구체적인 정책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게.. 사실 표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대선 후보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라가 참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임에도 여기저기 지겹게도 간보러 다니고 이런저런 정치공작에 여념이 없는 다른 몇몇 잠재적 대선후보들에 지치는데 정말 오아시스같습니다...
17/01/31 01:54
너무 많은 것을 할려고 하는거 아닌지 우려가 되네요.
점점 애기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제가 원하는건 단하나, 정말 제대로 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건데.. 제가 원하는 가치가 오히려 이것저것 다른것들로 인해 흐지부지 되버릴까바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가치는 다를테니까요.
17/01/31 02:29
출산률을 높이려면 아기를 낳아 키우는게 아기 없는 선택보다 훨씬 빡세고 괴롭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결국 1, 2번같은 과감한 안이 필요하죠 특히 2번이 과감한데... 육아가 육아휴직 3개월 받아서 그동안 빡세게 몰아서하면 끝나는것도 아니고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갈때까지 저녁이 있는 삶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건데 무척 환영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안이 궁금하네요. 헬조선이어서 애낳는거 귀찮다 이게 중요한가? 하다보면 결국 다 같이 공멸입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해야지 비현실적이지 않나 하기엔 인구절벽이 불과 몇십년후로 다가온 긴급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애낳고 키워야할 젊은세대로서, 또 인구문제 출산률문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지지합니다.
17/01/31 04:05
2번 정책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네요.
강제적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고 해도 2가지 문제점이 떠오릅니다. 과연 대상자들이 원할까요? 첫째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동안 왠만해선 고과 잘받기 힘들겁니다. 진급, 불리하겠죠. 이는 연봉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기업 현실에 비추어바서는 소득의 상대적 감소를 말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느정도 연봉 보장을 강제한다? 말도 안되는 비현실적인 애기입니다. 둘째 야근은요. 해당 안이 의미가 있을려면 6시간 근무 땡치고 집에 가서 육아바야죠. 공무원빼고 6시간 땡치고 집에가서 육아 볼수 있는 직종이 얼마나 있죠? 공무원도 x급 이상에서는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진정 제시한 2번째 공약이 의미있을려면,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서 모든 기업/기관에게 재정적 보조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죠? 그리고 이러한 선별적 혜택 부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어떻게 해소하구요? 참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대안 후보가 있는것도 아니고.. 정말 문재인 후보가 대새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찍고 싶어요.
17/01/31 05:55
현실성이 없다 없다 말하지만 어쨌든 시행하고 행정력 동원해서 강제를 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라고 다 공으로 얻어낸게 아니라 기나긴 삽질 끝에 도달한거구요. 고과를 안 준다? 그럼 노동부에서 해당 회사를 고발해야죠. 세원이 부족하다? 그럼 증세해야죠. 인구 절벽이 눈 앞에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영영 못하는 겁니다.
17/01/31 07:37
육아휴직을 그나마 제대로 지키는 공기업의 경우를 보면 기혼 여직원의 20~30프로는 거의 항상 육아휴직중입니다. 안 그래도 상시적으로 야근할 정도로 일이 많은데 인력이 한 둘 빠져버리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아이 둘 낳으면 동료들 눈치보여서라도 퇴직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육아휴직 문제는 기업이 뭐라고 하는 것 보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빠진 인원만큼 더 고생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측면이 훨씬 더 클 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큰 인력공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도 남아 있는 사람도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지속가능합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선의와 당위만으로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17/01/31 07:44
현실을 보나 사람들 인식을 보나..
우리나라는 인구절벽끝에 사라질 나라인가보네요... 요즘 세상에 슈퍼히어로같은 지도자가 있을리 없는데.. 사람들 인식이 바뀌려면 참 오래 걸리긴 하겠어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지킬 수 있는 국민과 대통령... 우리에게는 아직이려나요...아니지..당장 나부터 그럴 수 있나를 봐야겠네요..킁
17/01/31 08:42
TFR 1.24명 왔다갔다하는 시점인데 일단 약은 세게 먹어봐야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특쇼약일지 독약일지 그 전에 처방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17/01/31 08:50
한국의 근로 생산성을 보면 잔업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이 정말 넘쳐서 매일 남는것보다는 상사 눈치보며 남아있는것 같은데 이 문화를 절대적으로 없애고 근무시간에 초집중해서 일하면 여섯시간도 충분하다 봅니다.
17/01/31 09:27
재원 확보계획은? 비정규직은?
참여정부때 바정규직 2년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 시행했는데 현실은 2년 미만으로 계약한 후 계약 끝나고나서 재계약 안하는 행태로 피해나갔죠.
17/01/31 10:01
음 그건 좀 다른게 작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2년땡 하고 재계약 거부의 경우도 이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법 공부하는 수험생이라 저 판례 보고 놀랬습니다 사실 법리적으론 당연한 거긴 한데 작년에 당연한걸 대법원이 확인해줘서 앞으로 저런 케이스는 왕왕 소송으로들 갈겁니다
17/01/31 10:45
예전엔 돈이 어디있어서? 였는데. 직접 겪어보는 공무원들의 수 없이 제안되어 오는 리베이트, 최순실 일가가 삥땅치는 돈, 그 외의 날아가는 돈들만 제대로 잡아도 못할건 없어 보입니다.
17/01/31 09:43
옛날에는 정책이야기 하면 재원 각정을 했는데 요즘은 최순실 같은 인물들이 없거나 4대강 같은 삽질을 안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세수확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7/01/31 11:34
여기서 재원 걱정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피지알에서 가장 격렬한 이용자층이 20대 미혼 남성이다 보니 피부에 와 닿지 않겠지만,
청년 취업난보다 저출산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청년 배당, 실업급여, 취준생 교육비 지원이 훨씬 더 아까운 돈이죠. 물론 둘 다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지만요.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재인 후보의 방향성은 지지합니다.
17/01/31 16:31
유연근무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시행 이야기가 있더군요.(지역별로 다를수 있습니다만)
제 와이프도 내년 육아휴직 끝나면 신청해볼거라는데, 일단 지금은 신청자가 많아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고 합니다.
17/01/31 22:23
현실화하자면서 가장 현실적인 재원 걱정 안해도 된다는 분들 이해가 가지않네요. 검찰개혁이다 치매국가지원이다 육아대책이다 지르기만 하는게 구체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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