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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9 05:09
나이브하게 본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일뿐이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을 뿐 실제적으로 죄가 있고없고는 따지는게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알 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 봐야한지라 법원에서 선을 그은 것 같기도 합니다.
최순실과 박근혜만 건들여라, 삼성은 건들지마~ 라고요....
17/01/19 05:10
[ 이 부회장 구속 시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과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웃기시네. 이재용측 변호사가 낮에 실실 쪼개며 인터뷰할때부터 좀 불안했었는데 이게 다 믿는 구석이 있었군요. 조의연판사가 원칙주의자라고 하더니 정말 원칙대로 한것 같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소환조사후 바로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고 귀가시켜 시간을 줌으로써 증거인멸 시간을 주었고 뒤늦게 구속영장 신청할때는 이미 증거인멸 다 했으므로 더이상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영장기각수순. 몇몇 변호사들이 저런 시나리오를 이야기할때 설마했는데 그대로 흘러가는군요. 그래도 기소되면 무죄받기는 힘들겠죠?
17/01/19 05:36
하늘하늘님이 언급한 시나리오가 구속여부 결정에 큰 판단근거가 되었겠죠. 조의연 판사 본인의 원칙주의자라는 명예도 나름 지킬 명분도 되니 삼성측과 윈윈의 좋은(?) 판례로 계속 기록될테구요.
이다음은 아마도 적당한 죄목과 감형사유 등을 설명하며 집행유예가 가능한 선고로 마무리 될거라는 미래가 금방 보이는건 착각이겠죠. 그래, 삼성 이재용과 조의연 판사님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축복합니다. 참! 잘 어울려요.
17/01/19 05:49
대선을 이기더라도 착각이 되기가 쉽지 않을거란 우려가 드는데, 만에 하나 정권교체가 아니라 어느분의 표현대로 정치교체가 된다면 후 새드...
조판사의 기각사유가 위 시나리오가 아니라는게 더 깨는군요. 죄의 성립여부 자체가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군요.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118191300004&site=box_rpl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같은 이유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7/01/19 05:13
이결정 기다린다고 이시간까지 억지로 기다렸는데 허탈하네요.
아무리 경우가 조금 다르다지만 아래에 있던 2400원 횡령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무전유죄, 유전무죄","삼성공화국의 장학생(?)"이라는 서민들의 피해의식인지 팩트인지 우려만 더 커질듯 합니다. 이건을 시작으로 수구반동세력들의 반격이 시작될까 두렵기도 하네요.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A4%80%EC%9B%85 나중에 위와 비슷한 일이 또 생긴다면 참 많이 씁쓸할거에요.
17/01/19 05:27
개인적으로 겪어 본 적은 없는 분인데 진짜 원칙주의자인가 보네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구속은 신체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중대한 처분이니 정말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안 하는게 맞긴 하죠. 영장기각이 무죄인 것도 아니고 기소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니까 특검은 특검대로 할일을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17/01/19 05:38
아직은 시기상조인가... 하기야 대한민국의 절대존엄 삼성가의 황태자를 구속하는게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겠죠. 오히려 구속직전까지 몰렸던 현 시국이 특이한 거라 봐야 할까나... 최순실의 위엄입니다. ;;;;; 하지만 워낙 큰 건으로 물린지라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할텐데 과연.... 재미있네요.
이부진 사장은 지금쯤 무슨 생각할까 모르겠네요 흐흐;;; 혹시나 하지 않을까 싶은데...
17/01/19 05:50
질질 끄는거 아닌가 싶을때 각이 나왔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건, 법리-원칙 내세우며 그렇게 떳떳하다면 나중에 사법부분은 그냥 AI가 대체해도 될 듯하다는 거네요.
17/01/19 06:06
진짜 삼성 공화국 아니랄까봐...
재청구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구속되기는 어렵겠고... 이제 종편에서 특검 물어뜯겠네요 특검이 좀더 힘좀 내줬으면 좋겠네요
17/01/19 06:55
대가성이란게 범털들 풀려나는 전가의보도처럼 사용되는 것 같아요.
주고받은 정황이 있는데 그놈의 대가성 타령. 박근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미리 보는 듯한 기시감이 들어 슬픕니다.
17/01/19 07:00
이전에 사례를 살펴보니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연루된 폴크스바겐 박동훈(65) 전 사장, 존 리(49) 전 옥시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은 기각한 전적이 있군요. 다만 문형표도 구속하긴 했습니다.
17/01/19 08:30
그건 확대 해석입니다. 구속 수사를 할지 안할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때문에 하는 것이고, 죄의 유/무 판정은 재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님의 첫 댓글은 "그렇게 돈을 퍼줬는데도 왜 무죄~?"라고 말을 했으니 잘못된 댓글인거죠. 덧붙여 돈을 퍼주고 안퍼주고와 구속 수사 여부는 관련이 없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17/01/19 10:05
현행범은 도주우려가 없어도 구속수사하죠? 죄가 있는게 거의 확실하니까...윗분이 말씀하시는 무죄라는게 무죄판결이라는게 아니죠. 일잔적인 시민의 시각에서는 빼박 뇌물인데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는거니까요.
17/01/19 08:32
판사는 법리적 판단만 해야죠.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보는 거 아닌가요? 증거 인멸 가능성이 누구 보다 높은 사람인데...
17/01/19 08:35
이번 구속영장 건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 이재용 부회장은 아마도 재판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17/01/19 08:40
변호인단의 소명을 완전히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면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할 이유는 없다는 거고 실질적인 면을 보면 어차피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도 증거인멸을 막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안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를 망친 판사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고 싶으냐는 압력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라는 게 상징성이 큰 건이라고 봐서 특검이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제일 크네요.
17/01/19 09:36
역사에 남는건 경제 권력자에 붙어먹은 더러운 판사라는 것 외에 누가 경제 망친 판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박사모는 그렇게 생각하겠네요
17/01/19 08:56
삼성이 지난 세월동안 해온 벌을 이번 기회에 받았으면 해서 아쉽지만, 전선을 안 넓힌다는 점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아낀 힘을 김기춘, 우병우 터는데 집중시켰으면 합니다. 삼성보다 큰 악은 그내들이에요. 또 블랙리스트 관련 인원들에 대해서도 큰 처벌이 있었으면 합니다.
17/01/19 09:15
저것도 저거지만 영장 기각되었다고 길길이 날뛸 어떤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꼭 되었으면 했는데 아쉽네요
김 어쩌구 의원이라던가 윤 뭐시기 만화가 같은
17/01/19 09:16
다른건 모르겠는데, [ 이 부회장 구속 시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과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는 주장은 정말 역겹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대놓고 표명한것 아닙니까?
17/01/19 09:27
이재용 레벨의 사람에게 사실 영장이 효력이나 있겠습니까. 영장이 나오는 것은 실질적 효력의 문제가 아니고 상징적 의미의 문제인데 솔직히 사법부가 영장 조차도 기각을 했다면 향후 판결에서 만족스런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죠.
17/01/19 09:42
이문제가 시사하는건
조의연이 차라리 도주 우려가 없고 경영공백과 국가 경제 타령만하면서 기각을 했다면 차라리 낫다고 보는데 아예, 지가 이건으론 재용이 못간다고, 뇌물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얘길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특검이 향후 증거를 보강하기도 쉽지 않다고 보이는데, 사실상 판결 내린거나 다름 없지 않나 싶네요. 덕분에 다른 기업들도 집어넣기 쉽지 않을 거고 박그네도 뇌물로는 엮기 힘들다는 거죠. 이제 정권바뀌면 세무조사나 신나게 해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그럴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17/01/19 09:45
영장은 큰 의미가 있었죠. 이재용의 마지노선은 95년도 노태우 비자금 시절 이건희가 받은 징역2년, 유예3년 수준일텐데, 구속수사가 되면 실질적으로 감방살이를 해야한단 것이죠. 또한, 향후 수사 방향 등 여러 측면에서 상징성을 넘어 실질적 처벌이 가능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영장은 받아들여지기 쉽지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뇌물죄 등을 사유로 했는데 정황적 증거가 많아서 현단계에서 죄의 상당부분을 확정적으로 보기 힘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재용이 그동안 밑밥을 깐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부분도 참작이 되었을 것이구요.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매우 크므로(이미 다했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희망을 걸었는데 재판부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장이 당연히 무죄판단은 아닙니다만, 특검의 수사방향이나 전략에 브레이크가 걸린점이 상당히 크네요. 한반에 적장의 목을 노리는 전략이다보니, 반대급부도 클텐데 특검이 아무쪼록 잘 수습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법은 악인의 처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여론과 상관없을 수 있음을 느낌과 동시에 법조인의 원칙주의자는 상당히 보수적일수밖에 없다는 점을 느끼게 되네요. 씁쓸한 아침입니다.
17/01/19 09:56
구속되는거 기다리려고 일부러 퇴근안하고 회사에서 철야하면서 기사쓰고 있었는데 급 짜증터지네요..
조의연 판사야 옥시대표건 신동빈 롯데회장건도 있어서 조금 불안불안했는데 역시나 불길한 예감은 틀린적이 없군요. 물론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게 더이상 특검측에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게 어렵다는거죠. 쩝.. 이번 기각으로 인해 특검측도 앞으로의 수사진행에 뭔가 변화를 주어야할듯 싶네요.
17/01/19 10:21
저도 아마 구속되지 않을거라고 예상했기에 크게 화가 나거나 하지는 않네요. 법리적인 해석의 여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위에도 몇분 말씀하셨듯이 삼성이 큰 잘못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특검이 주 타겟으로 삼는게 박근혜와 최씨일가라고 생각하기에 굳이 삼성을 적으로 돌려서 피곤해지기보다는 삼성의 도움을 받아서 (이부분을 이재용도 강조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타켓을 노리겠다는 전략이 아니었을까 생각했거든요. 이 뒤로는 사실상 박근혜를 보호할 사람도 없을거라고 생각하구요. 한방에 이재용까지 잡아 넣었으면 베스트였겠지만 그래도 최종 목표를 향해서 잘 나아가고 있는거라고 믿겠습니다.
17/01/19 10:22
애초에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었죠. 3심까지 끌고가면서 정권교체하고 공수처 신설하고 판검사가 은퇴 후 자기가 담당했던 사람과 기업에게 가서 수십 억씩 연봉으로 가장한 대가를 받아챙기는 짓따위를 못하게 법을 바꿔야죠.
17/01/19 10:27
안될거라고 예상했던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격이 크지는 않군요.
뭐... 이재용 하나 구속시킨다고 증거인멸이 안될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재용이 해외도피를 해서 종적을 감출 인물도 아니고...
17/01/19 10:39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정서상 아쉽다 할 수 있겠지만 영장 심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각될 여지도 있었죠..다만..영장기각이라는 것이 마치 죄가 없다는 것으로 여겨지다보니 여러가지 말이 나오는 것인데..삼성측 논리는 삼성은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공여자'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의 '강요'나 '압박'에 의해 금품을 빼앗긴 '피해자'라는 것이니까요. 이번 영장심사는 삼성이 '뇌물공여자'나 '피해자'냐를 다투는 재판을 함에 있어 피의자를 가둬놓고 재판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었다고 한정지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이번 영장 기각이 청와대에 유리하다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재용이 구속되었다면 '피해자'보다는 '피의자'가 되는 것이니 청와대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이었겠지만..삼성측 논리는 '강압'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니 청와대는 '직권남용'이나 '협박'의 혐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재용 영장 청구는 특검이 승부수(라고 쓰고 '무리수'로 읽습니다)를 띄운 것인데..이재용말고 최지성이나 장충기, 아니면 박상진중 한 명을 영장청구했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았을 것인데..아무래도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재용 한명을 고른 것 같습니다만..아쉽네요..
17/01/19 10:47
아무래도 박근혜 입장에서 탄핵은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렸고 이렇게 된거 뇌물죄가 적용 안 되면 형량이라도 줄어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7/01/19 10:49
다만 그렇다고 하면 기각사유른 저따위로 썼으면 안되죠. 물론 판결문 자체는 드라이하죠. 근데 이 사건이 그렇게 드라이한 사유를 쓸 말입니까?
저건 드라이한걸로 비난을 회피할려는 비겁한수죠.
17/01/19 10:57
저도 개인적으로는 승부수(저는 무리수보다는 '위험한수' 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삼성 사장단, 다른 그룹들 수사를 하고 박근혜를 조사한 후에 이재용의 구속을 결정짓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방에 이재용을 잡아넣을 수 있으면 그 효과야 이루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못넣을 때의 급부가 너무 큰지라.. 영장기각으로 인해 청와대가 유리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특검팀의 수사방향의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고심끝에 만든 전략적 기반에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은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2월말까지라(1달 연장은 불투명하니) 어떻게 극복해낼지가 관건입니다.
17/01/19 10:43
잘 판단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싶다가도 기존의 기각들과 겹쳐보이는건 어쩔수 없네요.
이번 청문회때 깽판친 몇 의원들과 함께 10년뒤에 어디서 뭘 하고있을지 궁금해지는 사람입니다.
17/01/19 11:3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런데 이재용이 구속된다면 앞으로 있을 재벌 총수들 수사가 수월(순순히 불겠죠..구속 피하려고)해 질 것이기 때문에 승부수를 띄워볼려 했을 겁니다..그리고 법리도 있지만 국민정서도 밑바탕에 깔려 있었을 것이구요..
17/01/19 11:54
제가 볼때도 특검이 다음 수순을 빨리 정하기 위해서 일단 영장청구라는 승부수 띄운게 아닐까 합니다. 영장청구심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할지 정하자 뭐 이런. 그리고 김기춘/조윤선 콩밥 먹이기 위한 사전 포석일수도 있습니다. 이재용 영장 기각으로 사법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저 두 사람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한다면.....
17/01/19 12:33
제 개인적으론 조윤선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블랙리스트 실체가 확인되었기에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이면서 주무부처의 장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생각되거든요..그런데 김기춘은...
작성과정의 사실상 최고위자라고 의심을 받는 김기춘이지만..정황과 증언만 있고 '물증'이 부족하다면 부족합니다..김기춘은 반반으로 봅니다..
17/01/19 11:31
법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충분히 반론도 가능한 결론이라 생각됩니다. 조국 교수의 반론 참고하시길. https://twitter.com/patriamea
17/01/19 11:39
진짜 부패한 권력의 숙주는 재벌이죠
크게 보면 대통령 몇명 목 날려봤자 입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정치나 경제나 2세 3세들 참 대단하죠 세습과 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이거 계속 반복될겁니다
17/01/19 11:40
문제는 벌써 '특검의 동력 상실' 운운하며 시끄러워지고 있다는 것인데 법원이 이러한 결과를 예상 못했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는 거죠.
17/01/19 11:50
저는 애초에 포커스에서 빨리 없어져야 할 사람을 일종의 임시적 면죄부를 줘서 치우고 시작하겠다고 신청한걸로 봐서 당연히 기각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네요. 특검팀 입장에서 이번 특검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재용 붙들고 늘어지고 있으면 큰 그림 다 조지는거죠.
특검팀 사람들이 법조계에서 한두해 짬먹은 호구들도 아니고 이재용을 꼭 잡아야 할 핵심으로 봤으면 벌써 택도 없는 구속영장 신청해서 빠꾸먹는 졸판단을 했을리가 없다고 봅니다. 벌써 구속 영장 날린건 둘 중하나죠. 1. 이재용이 핵심이 맞지만 붙들고 늘어져도 잡을 가능성이 없음. 2. 이재용은 핵심이 아님.
17/01/19 15:27
당연히 기각 나올거 같앗는데요, 증거인멸 직접 실행하지도 않을거고 다 버리고 어디 밀항갈 사람도 아니잖아요? 법리적으로 증거인멸 도주우려의 의심이 있을때 구속 영장 청구 인데 굳이 할 이유가 없겟죠 국민감정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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