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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7 11:46
저도 지금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노령화 사회가 되고 평균수명이 올라가면서 65세도 이제 노인 취급이 아니라 장년 취급 받는 시대가 되었는데 65세 연령 제한이라니..
17/01/17 11:47
65세 이상 세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교육부터 미성년 위주에서 평생교육 위주로 나갈 필요가 있죠. 관련해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더군요.
17/01/17 11:48
전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이들고서도 열린 사고를 가진분들은 정말 드문데 그런분들이 공직에 있을 확률은 매우 낮죠.
복지 시스템을 손봐서 정년퇴직한분들이 생활에 지장이 없게 할수있다면 적극 찬성합니다.
17/01/17 12:09
하한선이야 합헌이겠죠. (대통령의 하한선은 어차피 헌법에 정해진 것이라 따질 수가 없고, 국회의원의 경우라든가) 그래서 일부러 첫 댓글에서 나이 제한 자체를 지적한 게 아니라 상한선이라고 한 겁니다.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정무직을 잘 수행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즉, 적합한 수단이 아닐 뿐더러), 최소한의 침해- 예를 들면 연령의 하한선이나 제한능력자에 준할 정도로 의심이 되는 사람들-에 그쳐야 하는 기본권의 제한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서, 결국 공무담임권을 헌법 37조 2항에 반하여 침해한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7/01/17 12:14
65세 이상인 사람이 정무직을 잘 수행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듯이,
40세 미만(맞나?)인 사람이 정무직을 잘 수행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죠. 애초에 65세 이상인 사람이 19세 이하인 사람보다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당위성이 없어요. 그냥 헌법에 적혀있으니까 해야한다죠. 하한선에 대해서 명백한 당위성이 없지만, 그냥 헌법에 정해져 있으니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상한선에 대해서도 헌법차원에서 논의해보자는 것이겠죠.
17/01/17 12:20
그래서 전 하한선쪽에 논의를 하면 몰라도 상한선에 대한 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을 나이로 제한하는게 맞느냐 왜 제한하는건가의 이슈에서 자유주의 국가라면 참정권에 대해 최대한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1/17 12:26
네, 결국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을 바꾸자는 소리죠. 헌법에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적어둔 것은 헌법 형성자의 뜻이니까요.
다만 우리 헌재는 교육과정 통과 기간이나 최소한의 경험 등을 쌓는 데 걸리는 시간, 능력에 대한 요구 및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하한선을 25세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하한선에 대한 당위성은 그러한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7/01/17 12:36
하한선에 대한 당위성이 그러한 논리로 설명되듯이, 상한선에 대한 논리도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수 있다고 봅니다. 경험에 대한 시간,능력이라는 항목에서 고령자가 10대에 비해서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없는 항목이죠. 지금처럼 정보/지식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는 사회에서는 더더욱이요. 따라서 근본적인 당위성이 있느냐 싶으면 그렇지는 안다는 것이죠.
물론 선거권 상한선이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라는 점이 인정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도 충분히 이해하구요.
17/01/17 12:45
네, 뭐 헌법 자체가 바뀌어진다면 안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신이라도 되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그어놓은 것도 아니고... 다만, 고연령으로 인한 능력의 문제 이전에 그것은 결국 헌법이론상 선거권과도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서 현행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상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7/01/17 11:49
정년 늘려도 시원치않을 판국에 누구 맘대로 선출직 공무원에 정년을 정합니까? 저런거 보고 잘도 기업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 고용하고 싶겠네요.
17/01/17 11:49
빠른 속도로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 무슨.. 청년 실업만큼이나 노년층 양극화나 은퇴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도 문제인데
다 죽어가던 한나라당을 살려낸 정동영 시즌2가 될 판이네요. 지난 총선에서 드러났듯 아무도 모르는게 선거 결과인데 제대로 프레임잡고 때리기 들어가면 상당한 타격이겠군요.
17/01/17 12:04
공무원 정년 연장을 말하는것 같은데요
지금 만60세 아닌가요? 교사는 만62세 장년층이 오히려 좋아할 제도인데 대통령이란 단어가 끼어들면서 말이 이상하게 전해지네요
17/01/17 14:16
공무원 정년 연장하자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싫어할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체 공무원들을 싫어해서... 청년들도 일자리 줄어드니 싫어할 거고요. 공무원들하고 일부 장년층은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17/01/17 12:06
전 그래도 생각해볼만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국회를 예로 들어도 20대 국회의 경우 평균연령이 55.5세... 20~30대는 단지 3명 뿐이네요. 청년들의 진입을 더 촉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 젊은세대인데 정작 중요 법안과 정책의 결정은 기성세대들의 손에만 맡겨놓은 것이니까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표창원 의원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17/01/17 12:08
초중등학교부터 정당정치가 깊숙히 들어가면 해결이 될 겁니다만 단점이 큽니다. 어릴수록 교사를 비롯한 특정 인물들의 정치적 성향을 그대로 물려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17/01/17 12:10
노년층을 막는다고 청년층이 늘리는 없어보이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중장년층이 더 두터워지겠죠.
20~30대의 정치/정책 참여를 늘리고자 하는 의도라면 아예 할당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네요.
17/01/17 12:33
그래도 저 나이, 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청년들을 위해 화두를 던져주는게.. 뭔가 꼰대스럽지는 않아서 좋네요. 열려있는 분 같아요.
17/01/17 12:06
70세가 적당할듯
건강의 이유도 있고, 67세 등에 초선 되어 70넘어서 임기 끝나면 재선 못하고 초선이 70전에 끝나면 재선 가능한걸로 하고 만 18세 투표권도 아직 학생이라 자기 생각을 장리 못한다고 투표권 안주는데 이정도는 뭐
17/01/17 12:10
개인적으로는 선거권에 대한 나이제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로 선거권제한이 있는데, 위로는 선거권제한이 없을까?
17/01/17 12:29
그렇긴 하죠. 18세기 이후, 근대사회가 출범하면서 선거권은 확대되는 경향를 지니면 지녔지, 축소하는 경향을 지니지 않았으니까요.
따라서 선거권제한은 논란이 날 수 밖에 없는 이슈이긴 합니다. 기본권 침해 논란도 당연히 날 수 밖에 없구요. 따라서 반대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구요. 단지, 이미 많은 민주주의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화인구가 젊은세대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대사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겪는 사회구조이죠. 그리고 이것은 피부양인구가 부양인구(15-65세/생산가능인구)보다 더 많아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위로의 선거권제한은 여기서 피부양인구가 부양인구보다 많아지는 시점에서 피부양인구의 의사가 부양인구의 의사를 압도하는 상황이 과연 지속적인 사회발전에 과연 긍정적일까?하는 의문점이 들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라서요. 지속적인 사회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양인구이니까요. 선거권을 부양인구을 중심으로 (약간의 조절을 거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아야 하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점이죠. 물론 매우 급진적인 생각임에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17/01/17 12:43
피부양인구가 부양받는 인구를 말하는거고 부양인구가 젊은 인구를 말하는거에요 피부양인구를 중심으로 제한한다는건 노인들에게만 주자는거죠 크크크크크
17/01/17 12:11
근데 혹시 위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국가가 있나요? 순수한 호기심인데 한번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래로 제한하는거야 다 하는거지만.
17/01/17 12:13
이걸 진짜로 추진할 생각이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했겠죠. 누가봐도 반기문 저격인데 자기당 후보 나이는 생각도 안하나 봄...
표창원의원 좋아해서 강적들 잠깐 나올때 시간내서 챙겨볼 정도였는데 이건 크게 실망이네요.
17/01/17 12:16
이런 걸 무리수라고 하죠,,,,
일본은 70세 정년 법제화하고 있는데 그보다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우리가 이런 선택을..... 미국이 선거에 나이제한을 걸었다면 버니 샌더스 뿐만 아니라 힐러리, 트럼프도 없었겠네요,,,,
17/01/17 12:19
어차피 이거 반기문 적용 안됨
그런 헌법 만들 여유도 없고 만들어도 정치적부담 심할것이고 다음 대선부터 적용되더라도 되겠죠 생각은 해볼 문제인거 같네여
17/01/17 12:20
요즘 누가 무슨 헛소리 할 때마다 '잘하다가 왜 헛발질을...'이라는 말이 많이 보이는데
길기 않은 인생경험이지만 돌이켜보자면 한 번 헛발질 한게 아니라, 원래 사고방식이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7/01/17 12:22
미국,영국 같은 국가들도 고령층 나이 제한 같은건 안하고 있는 판국에 그냥 무리수죠
기본권에서 문제됩니다. 투표 의무화면 또 몰라도 너무 나갔습니다.
17/01/17 12:53
미국이 총기 제한 안한다고 우리도 안할 이유 없습니다. 각 국가는 국가마다 맥락을 지니는거고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권에도 자격이 필요하단 뜻에서 하한선이 있는 것처럼 상한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01/17 12:24
전 반기문씨를 저격한다고 생각하진 않고
이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에 온거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 체력이 떨어져서 " " 나이가 들다보니 판단력이 떨어져서 " "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니 " 기타 저런 이유로 정년이 되면 직장에서 내 보내면서~ 왜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은 정년이 없나요? 경륜이 들수록 일을 더 잘 할 수 있으면 공무원들도 정년을 두면 안되죠~ 경력이 쌓일수록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요 당장 여러분 주위에 나이 70 넘으신 분 중에 젊은이처럼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분이 몇분이나 되시죠? 다 자신의 기준에, 자신의 틀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분이 태반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꼰대라는 분들이 태반 아닌가요? 시기가 지금이라서 그렇지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그리고 논의해 볼 만한 가치인거 같습니다.
17/01/17 12:27
문재인이 포함이면 안되나요?
무슨 문재인 전 대표가 꼭 대통령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렇게 이런 저런 취지의 법안을 내자고 하면 뚝딱 만들어지나요? 저 트윗을 오로지 지금의 후보들에게만 들이댈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충분히 생각가능한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17/01/17 12:31
테이스터님
지금 표창원 의원이나 저나 한 두 케이스로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위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령에도 충분히 유연한 사고와 대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지만 우리 솔직히 그런 분들이 더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한 두 케이스로만 이야기하시나요? 그럼 저도 테이스터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꼬리 하나 잡아서 반기문처럼 나이 든 사람이 우리 국민들을 계도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구시대적인 발상 김기춘, 한광옥처럼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노인네들을 봐서라도 꼭 제대로 한번 논의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7/01/17 12:36
또 딴 나라 이야기 하시나요?
딴나라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하면 안되나요? 위에 몇몇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제일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게 우리 국민들 스스로 나이가 들더라도 유능하고 깨어 있는 분을 선택할 수 있는 의식수준이 되면 제일 좋겠지요 다만 우리 나라에선 지역감정으로 불리는 것들에게 그것이 틀어막혀 있으니까 저런 방법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하면 첨부터 그걸 이야기하시면 되지 문재인은 왜 끌여들이고 버니샌더스는 왜 끌여 들입니까? 정말로 그것이 다른 정년이 있는 직업과 비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기본권이 제한된다면 그걸 보완하거나 아님 폐기하면 되지요
17/01/17 12:28
그럼 일반직장 정년도 65세, 공무원도 65세, 죄다 65세면 무조건 은퇴한다고 치고,
앞으로 전국의 65세 이상은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요? 65세 이상의 은퇴로 새로 취업하는 젊은이들이 다 먹여살리나요?
17/01/17 12:33
지금 정년하신 분들이 나와서 다 놀고 먹나요?
왜 저 트윗을 곡해하시나요? 저 트윗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을 65세이상 되면 직장에서 쫓아내자가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즉! 이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고령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우리가 제한을 두는 게 어떻겠는가? 라는 공론의 이야기 아닌가요?
17/01/17 12:38
일반 대중들을 그 당시의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지 맙시다
저도 일반 대중이고 테이스터님도 일반 대중입니다. 그런 프레임과 장난질로 지난 9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7/01/17 12:39
글쎄요. 사고의 유연성이라는 게 축적된 경험을 마냥 무시할 만큼 반드시 좋은 가치인지도 의문이고, "젊은 꼰대"도 만만찮은 걸 보면 젊다고 유연한 사고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년이 "65세"가 되어야 할 당위성도 없어 보이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가치를 지나치게 훼손합니다. 다른 식의 제도적 절차를 두면 몰라도, "너 나이 많으니까 안돼!"는...;
17/01/17 12:44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 트윗을 보고 제가 느낀 건 " 우리 사회도 저런 걸 한번 고민해 볼 시기가 되었다 " 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 잉? 반기문 저격할려고 저러나? " " 저러면 문재인도 걸리는데? 저거 바보아니야 "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니까 저도 이렇게 점심시간에 댓글을 다는 거지요 제가 다시 저 트윗을 고쳐쓴다면 좀 더 명확히 의사 전달을 하는데 의미를 두었을 텐데 그런건 조금 아쉽습니다. 다만 저 트윗을 보고 조금이라도 깨어 있는 젊은이라면 " 아 그래. 당장 내 주위에 나이가 70이 되면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치인이라고 다르겠어?" 이 한가지의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트윗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7/01/17 12:47
깨어있다는 표현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 표현 아닌가요 저 트윗에 공감하지 않는 다면 막힌 젊은이라는 건가요?
젊은 사람도 자기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막혀있는 사람이라고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나이로 판단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하구요
17/01/17 12:53
초코타르트님의 의견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사고의 유연성을 가진 비율이 젊은이나 많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을까요? 당장의 지엽적인 부분보다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자~~ 전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17/01/17 12:49
음 근데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과연 그런 생각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전 상당히 젊은 축에 속할 젊은이인데, 주변에서 포용력 있고 개방적인 어르신들을 여러 분 뵈었고, 단지 모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관점이 있을 뿐 늙는다고 딱히 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개인적인 차원의 경향성을 근거로 어느 집단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생각이 역으로 작용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좋은 논의거리임은 동의합니다
17/01/17 12:54
당장 어떻게 이걸 해치우자 이게 아니라
' 우리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자 ' 이런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하지 않나 합니다 개인적으로~~
17/01/17 12:51
저도 동의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필 지금이 민감한 선거철이라, 표창원 의원의 트윗이 논란 혹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굳이 썼어야 했나 싶어요. 물론 선거철에 이런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이슈를 몰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상당한 수의 유권자들에게 반감을 살 만한 문제라서 좀 더 조심스러웠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지점들이 모여서, 만약에라도 이번에 정권교체 못하게 되면 진짜 앞길이 막막하다 싶은 위기감이 있습니다;; 지나친 우려인 것 같긴 합니다만.
17/01/17 12:55
전 이번에 정권교체 안 되면
정말 심각하고 다른 나라로 가는 걸 고민합니다 제발 제가 다른 나라로 가지 않도록 다들 도와 주세요 흑흑
17/01/17 13:20
" 아 그래. 당장 내 주위에 나이가 n이 되면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치인이라고 다르겠어?"
이 문장은 대략 30 이상 모든 n에 대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17/01/17 12:25
시기가 애매해서 그렇지 선거철 아닐때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대통령 나오는 것도 나이제한이 있다고 하던데 그문제 포함, 투표권 나이제한도 같이요.
17/01/17 12:29
나이 제한은 말도 안된다고 보고, 저는 시험을 치는 방식으로 후보자를 거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종종 합니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아무리 선출직이라도 저렇게 기본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어떤 단체를 대표하면 안된단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물론 실제로 시행되진 않겠죠. 시행된다하더라도 공정할지 의문이고요
17/01/17 12:29
전 저런것 보다 투표나이제한을 최소와 최대(마니 늦게 두어야 겠죠)를 동시에 두었으면 합니다.
치매걸리시거나 너무 늙은 분들의 판단력이 현재 나이어린 학생들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미래를 위해선 어린학생들이 차라리 투표하는게 나아보이고. 헌법 이런건 잘모르겠고 그냥 바램을 읊어봤네요.
17/01/17 12:32
미래를 위해서 집단을 위해서 사실 이런 논리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는 그다지 좋은 체제가 아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가치관의 차이인거 같아서 저도 잘 모르겠네요..
17/01/17 12:30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저런 주장은 조금만 뒤집으면 노인에게는 투표권 주지 말자... 라는 소리하고 큰 차이가 없는 주장이라고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01/17 12:32
나이에 대해서는 논의해봐야겠지만 선출직 정년에대한 문제는 한번 이야기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 대학 교수 같은 전문 지식인
층도 되게 정년이 있는데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년이 정해져지지 않다는 점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서
17/01/17 12:35
그런데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 건강검진을 통해서 통과된다면요. 이 정년연장이 청년실업 해결에 악영향을 줄수는 있지만 갈수로 고령화 되는 시점에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노련층에게도 일자리는 필요하니까요
17/01/17 12:37
표창원 트윗과
별개로 정년연장은 될 것 같긴하네요 아니면 일정 연령부터는 파트타임 식으로 1인의 일을 나눠서 하고 월급은 쪼개서 받는 식으로 하던가
17/01/17 12:42
표창원 의원의 주장은 노동자들의 정년 연장이 아니라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의 나이 상한선이라서요..
노동자의 정년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 능력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을 거 같고.. 기업들도 업무능력이 비등하거나 큰 차이가 없다면 정년 근처의 직원보다 봉급이 적은 신규/젊은 경력직을 선호할 것 같아서요.. 사실 정년에 의의에 대해 잘 모르겠네요 예전은 확실히 건강등의 문제가 있었겠지만요
17/01/17 12:59
네 주내용은 말씀하신부분인데 표의원님이
마지막에 정년연장은 아니다라고 써놔서 제생각을 쓴겁니다. 아무래도 기업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시킬때 저임금자를 선호하겠죠! 아직까지는 능력보다는 경력이 우선되서 임금이 책정되니까요. 제 개인적인생각은 적정나이를 넘어서면 정년퇴임을 하거나 임금을 줄여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했으면하거든요 노동자도 임금은 줄지만 하던 업무니 적응이 필요없을거고 회사도 숙련급 인력을 적정 금액을 쓸수 있으니까요! 물론 더받고 싶은 덜주고 싶은 회사와 노동자의 타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건 사무직보다는 현장직이나 가능할거 같네요
17/01/17 12:43
선출직 정년에 대해서는 한번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논의의 필요성을 감안 하더라도, 이번 표창원 의원의 워딩이나 그 워딩속에 포함된 의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섣부른 발언은 그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역효과만 일으켜 다시는 이런 논의를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더 세련된 문장과 시점이 너무 아쉽네요.
17/01/17 12:49
말씀하신 의도는 적극 찬성합니다. (제도적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정년이 있는 대다수의 다른 직업에 비해 굳이 정년 제한이 없다는것과 말한대로 대립, 갈등, 청년들의 쉬운 참여, 교류등 많은 제한이 있죠. 근데 대안, 작전없이 저렇게 던지는건 악수라 봅니다. 물론 논의를 이제 시작해보자라는 의미로 페북에 남겼을진 모르겠지만 너무 경솔해보이네요.
17/01/17 12:49
당장 개정해서 반기문 출마를 막겠다는것도 아닌데 왜 반기문을 겨냥했다는 말이 나오는지...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것처럼 선출직 고위직 공무원에 연령제한을 두면 더 많은 역량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거죠. 저는 그런 관점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하는 생각인데요. 당장에 김기춘같은 인간이 아직도 설쳐댈 수는 없었겠죠. 65세가 되면 죽을 날만 기다려라가 아니라 고위 공직도 연령제한을 둬야 세대교체가 빨리 이뤄진다죠.
17/01/17 12:58
저도 여기에 동의요. 몇 달 뒤 있을 대통령 선거에 적용 될것도 아니고 반기문이라고 생각하는건 너무 나간것 같아요. 김기춘 같은 전국민이 라면의 주식화, 야근의 일상화니 같은 1940년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2016년에 막강한 권력의 위치에 앉는 것에 제한을 둘 방법을 생각해 볼만 하다고 봐요.
17/01/17 13:03
"당연히 반 전 총장 생각했죠. 하지만 그분 만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 스스로에게 65세를 제 정치 정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본인이 트위터에서 하루 전에 밝힌 이야기라서요.
17/01/17 12:50
65세는 쫌 낮은거 같기도 하고. 70세 정도로 정년 상한을 정하는 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전달 방식은 쫌... 걱정스럽군요.
17/01/17 12:51
장관급 고위공무원은 혹시 모르겠는데 선출직 정년은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죠. 국민들이 정해주니까요. 그게 선거아닙니까.
그리고 초고령층에 대한 투표권 제한도...흠.. 나이많다는 이유로 판단력에 문제가 생겨서 투표권을 제한할거면 그 이하 나이대도 정신에 문제있는 사람들은 투표권 없애야죠. 그렇게 줄여나가면 언젠가는 가난하고 학력낮은 사람들도 제한해야 되겠네요. 노인층에서 1번 지지가 높아서 싫다는 감정적인 이유를 빼면 참정권을 축소해야될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박근혜가 민주주의 역사를 20~30년 후퇴시켰다면 참정권축소는 10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긴데 이걸 진지하게 주장하는 걸 보면 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17/01/17 12:55
이미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판단력에 문제를 들어 하한선을 정해놨습니다. 인간의 신체/정신이 발달과 함께 퇴화도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부정하는게 아니라면 상한선을 정하는게 일관성이 있는겁니다.
걔중에 제정신인 분도 있다구요? 만 19세 밑으로도 제정신이고 충분히 사리분별되는 애들 많습니다.
17/01/17 13:00
그러니까 18세로 줄이자는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잖아요. 지난 세월동안 선거가능연령은 계속 낮아졌고, 앞으로도 낮아질텐데요.
참정권축소야말로 기득권의 논리죠.
17/01/17 13:10
그렇다고 10세, 13세 이렇게 까지 내려가진 않겠죠. 인간이 발달할 시간은 필요하니까요.
마찬가지로 퇴화하는 것에 대한 제한 역시 필요합니다. 18세 19세 구분은 65세 70세 구분이나 비슷한거구요.
17/01/17 13:17
발달의 이유로 미성년자의 권리를 제한하듯이 퇴화의 이유로 이유로 노인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전에 일정 나이를 그어놓고 노인의 권리를 미성년자 수준으로 제한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실제로 정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쇠한 사람이라면 선거에서 거를 수 있지 않나요? 설사 못거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유사시 혼란은 오겠지만 법에서 정한 그와 비슷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대통령 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다 시스템화 되있구요 실제로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한 사례는 제법 있습니다
17/01/17 13:48
무섭네요...
물론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유일한 정치체제도 아니니 가치관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가치관 차이가 나면 사실 논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열어 놓고 보면 정답은 없겠죠
17/01/17 13:18
그러니까 퇴화에 제한을 거려면 공평하게 지적장애있는 사람들도 제한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면 앞서 쓴 것처럼 학력과 소득에도 제한을 못둘 이유가 없어집니다.
17/01/17 13:19
퇴화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라니요. 도대체 6-70대가 지금 님보다 더 퇴화했다는 근거는 뭡니까? 전 도저히 님이 그분들보다 더 낫다는 근거를 못찾겠는데요. 저랑 일하시는 분은 물론 전문직이긴하지만 여전히 현업에서 젊은애들 지식이나 경륜으로 말그대로 박살내버리시는데 그 분들은 그럼 예외로 해주나요? 그러면 애매하니까 참정권 행사전에 일정한 자격시험을 치루잔 얘기도 나오겠네요. 정 귀찮게 하지말고 학력으로도 갈라버리죠왜? 70살 대학명예교수가 20살 중퇴 소년원 출소한 사람보다 못하단 건가요? 아니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조금 퇴화하면 어떤가요. 그것도 포용해야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는 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17/01/17 13:52
70대분들이 일의 숙련도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5세 학생이 우리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저는 사회적 경향에 대해 이야기하는겁니다. 굳이 현재 민주주의가 절대선일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17/01/17 13:56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럼 어떤 정치체제를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이에 제한을 두면 위에 분 말씀대로 소득/학력등으로도 제한을 두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럼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괜찮은 집단만이 참정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회주의나 독재같은 체제를 말씀하시는건가요?
17/01/17 14:01
단순히 참정권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자동화 문제에도 대처해야되고 아무래도 인간 이상의 지성을 갖춘 로봇의 등장도 예견되는데 현대와 달라지긴해야겠죠.
현재도 금치산자의 경우 인생의 많은 부분이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17/01/17 13:56
민주주의는 사회적 경향 추세를 보고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세세한 디테일은 물론 정할 수 있지만 참정권을 건드리자는건 그냥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겁니다. 좀 더 공부하고 오세요.
17/01/17 13:59
현행 민주주의가 절대선도 아니고 참정권 건드린다고 민주주의가 아닌건 아니지요.
영국, 미국, 프랑스가 여성 참정권 인정에 있어서는 아주 늦은 축에 속하지만 그 나라들이 현행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니까요.
17/01/17 14:02
거기서 참정권이 계속 넓어진 건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참정권을 제한하기에 적합한 정치이론이 아니기 때문이 아닌가요? 제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17/01/17 14:06
초코타르트 님//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개념이 좀 달라져야겠죠. 굳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도 정부와 국가의 역할은 민주주의 틀 안에서 엄청 달라지고 지금도 복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지않습니까? 우리사회에서 노년층에 대한 대우, 특히 일정 수준의 재산 확보가 안된 그들에 대한 사회적 취급은 너무 심각한 문제고 이들을어떻게 인식하고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받되 어느 정도 권리는 제한되는 방향이 옳다고 보는것이죠.
17/01/17 14:08
바스커빌 님// 넓혀오는게 맞아보이니까 넓혀온거고 저는 그간 정치 시스템을 보니 줄이는게 맞다고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거지요.
현재의 자유민주주의란 것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인간 역사 중에서 고작 100년 남짓한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는것은 오히려 오만한 일이지요. 자유주의부분이 지속적으로 수정되었던 것처럼 민주주의 부분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17/01/17 14:14
누네띠네 님// 현행의 정치체제가 당연히 진리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방향성을 지향한다면 이미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개량된 민주주의라기보단 사회주의의 방향성이 아닐까요?
저는 사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좋아하는지라 더 이상은 논의해도 차이점이 줄어들거 같지 않기에 여기까지 달겠습니다
17/01/17 14:17
초코타르트 님// 네, 저는 어찌보면 사회주의를 좀 지향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란 말이 잘못 인식되는 측면이 많긴하지요.
17/01/17 12:59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나이가 많더라도 그 인물이 정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투표로 정하는게 민주주의고 그걸 강제로 제한하고
자격을 제한하자는 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점점 멀어지겠죠. 물론 이 체체가 위에 분들 처럼 말씀 가장 효율적이진 않을 수 있으나 어떻게 얻은 참정권인데 조금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떠냐는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젊은 사람들이 더 정치에 뛰어 들 수 있도록 정당 차원에서 개혁하자는 말이었으면 어떠했을까 생각합니다
17/01/17 12:55
틀린 말이죠. 표의원님도 SNS 활용 줄이셔야...
'나이 많으면 집에서 쉴것이지' 같은 정서가 퍼져있기 때문에 굳히 법적제한 없어도 필터링 되고 있다고 봅니다.
17/01/17 12:58
상한을 정하자는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는게 너무 웃기네요. 선출직이 아닌곳에서 정년이 있는건 젊은층에게도 다양한 기회확보를 준다는 취지에서 이해할만 하고 그마저도 요새 다른 나라들이나(일본은 70세 논의중에있고) 우리나라도 고령화시대 맞춰서 늘리자는 얘기나오고있고, 선출직은 보통 전문성 대신 우리 대신 민의를 전달해서 잘 이끌어나가달라는 직군아니었나요? 국민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투표로 뽑는건데 금치산자가 아닌 이상 나이가 뭔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정신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나오지 못하고 어느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투표로 거르면 될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와 일치할 진데 요새들어 자기쪽 불리하니 18세 못줘하는것도 웃기고 그거 욕하던 반대쪽이 갑자기 상한을 두자는 논의를 하자니 어이가 없네요.
17/01/17 12:58
일단 나이제한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마아아아아안약에 나이제한을 둔다 치더라도 요즘 세상에 65세는 커트라인이 너무 낮지 않나 싶어요.
17/01/17 12:58
선출직도 정년을 만들자는 이야기 같은데 "65세"에 포커스를 두시는 분들이 많네요.
김기춘, 김종인, 박지원을 보면 논의해볼만한 이야기 같은데 말이죠. 전체적으로 정년을 올리고 선출직도 그 정년을 따르는 형태로 가자는 논의라면 찬성하는 편입니다.
17/01/17 13:04
김기춘이야 머리가 너무 좋아서 탈인 사람이고, 김종인/박지원이 상태가 안 좋다고 누가 단정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순 있어도 그게 판단력이 후져서 그런거라는 얘긴가요? 젊은 정치인중에서도 헛소리 하는 인간들 수도없이 많아요. 김진태가 박지원보다 스무 살 이상 어린데 김진태는 뭡니까 그럼.
17/01/17 13:14
역사의 시계를 반대로 돌리는 대표적인 분들이죠.
그걸 "머리 좋다"라고 하시니 할말이 없네요. 지역감정 조성하는 한분이랑 70년대 공안정국을 부활시키고 블랙리스트나 만드는 분들이 단순히 "마음에 안들 수는 있어도" 라니요. 나라꼴이 창피합니다.
17/01/17 13:21
머리가 좋아서 탈이라는 말을 칭찬으로 들으셨다면 오독하신거니 글 다시 한 번 읽어보시는걸 추천하고, 표창원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요약하면 "나이 먹으면 두뇌가 굳어지니 선출직 못 하게 하고 고위직도 불안하니 못하게 해야한다"라는건데, 그 판단능력의 상실을 예로 든게 무려 김기춘 김종인 박지원이니까 얘기하는겁니다. 정치성향따위 집어치우고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과연 판단능력이 못할거라고 생각하시는거면 지금 젊은 사람들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게 제 논지고. 김진태나 조윤선같은 인간들보다 김종인 박지원이 못할 것 같습니까.
판단력을 국가적으로 공인한거나 마찬가지인 서울법대 나온 인간들도 삽질하는게 정치판인데 고작 나이로 판단력을 논하는건 거꾸로 그거 논하는 사람의 판단력이 의심스러운거죠. 얼마나 판단력에 문제가 있으면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려 들까.
17/01/17 13:49
김기춘이나 김종인이나 박지원이나 삶의 궤적이 구태일 뿐 단순히 나이들어서 저런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죠. 특히 김기춘은 젊을적부터 행보가 일관된 인물입니다.
17/01/17 13:10
당장 박근혜 포함 이번 사태에서 해쳐먹은 인간들 나이 뽑아보면 김기춘 빼도 다 65세 이하죠. 주범이라는 친박계열도 서청원정도 제외하면 그 나이 넘는 사람 없고 오히려 상당수는 당 내에서 소장파였는데
17/01/17 13:07
사실 취지는 나쁘지않는데요
울나라서는 나이먹고 자기위치에서 정치질이라 읽고 조직을 갉아먹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 일정나이되면 내려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두뇌가 젊은 세대들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경청하는 자세들조차 없어요 나이를 헛먹었다 표현합니다 전 제가 그 입장이어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면 불만없을거같네요
17/01/17 13:07
의학의 발달로 사람의 기대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정년을 연장하는 비전을 제시는 못할 망정... 표창원 의원도 자기 전문 분야 떠나면 그다지 고찰을 안하시는 것 같네요.
17/01/17 13:08
저도 선출직은 국민들이 직접 뽑고 판단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임명직은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표의원이 좀 경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지야 좋지만 시기가 별로고 오해해서 공격당하기 딱 좋은 얘기입니다.
17/01/17 13:13
차라리 다선을 3선 4선 정도로 제한하자는 주장이었으면 이 주장에 포함되는 사람과 많이 겹칠테고 훨씬 지지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왜이리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죠. 여자가 남자볼때 키보는거 모르나요. 굳이 180이하는 루저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거죠.
17/01/17 13:15
오히려 현대사회가 장/노년층이 교육받을 기회도 늘었고 평균 수명도 늘고 있어서 현재의 기계적으로 연령에 따라 정년퇴직ㅡ연금수령이 가능해지는 개념을 때려부수자고 해도 모자랄판에 무슨 65세 정년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걍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서 일반인중에서도 관심없는 사람이나 할법한 헛다리짚지 말고 하던대로 잘 아는 분야에서 본인 역할 하시길 바랍니다 간만에 진짜 특급 꼰대스러운 발언이네 21세기에 무슨 연령제한 강화? 본인이나 구닥다리 전체주의에서 벗어나서 젊게 세상을 좀 보세요 짜증나게
17/01/17 13:15
30년 안에 인간 수명은 거의 무한( 300살 이상)이 될거라는 이야기가 공상 소설이 아니고 실제가 될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무리수라 생각됩니다.
17/01/17 13:19
아니 생각할수록 우습네 그냥 무조건 늙은 사람 내몰자고 하면 본인이 젊은 사고를 하게 된다는 착각이라도 하고 계신가 크크크크 진짜 얼탱이가 없어서 현대 사회가 발전해갈수록 가장 적극적으로 없애야 할 철폐가 사람을 개인의 능력이 아닌 그 사람이 속해있는 집단의 속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일인데 "65세 정도 먹었으면~ 생각도 늙었을것이고~ 활력도 없을것이고~ 대응이 비효율적일것이고~ " [이따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젊은 생각? 크크크킄크크크
표창원씨 보니까 66년생이시던데 본인부터 일단 그럼 내일 국회의원직 내려놓으시고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 좀 줍시다. 소중한 경험과 지혜는 자문을 하던지 고문을 하던지 칼럼을 쓰시던지 인방을 하시던지 마시던지 알아서 하시고; 왜 본인은 30대 정치인들 앞길 막아가면서 국회에서 한자리 하고 계신지? 66년생은 한창이고 65년생은 당장 은퇴해야 할 퇴물이라는건 대체 누가 코치해준 기준인지도 궁금하네 어차피 더 젊은게 더 좋은거니까 52세로 하시죠 하하 ^^;
17/01/17 13:43
안 그래도 "나라가 누구의 것이고 누구 위주로 돌아가야 할 것이냐" 라는 답이 정해진 명제 가지고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성인 지역, 세대, 수입을 가지고 갈등을 조장하는 삼류도 안되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나라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어떻게 젊은 정치 새로운 정치 더불어 사는 정치를 입에 올리는 사람이 [나라가 저기 저 전라도/경상도놈들의 것입니까?] [이 나라가 저기 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놈들의 것입니까?] 이런거랑 본질적으로 하나도 다를바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와 진짜 차라리 기사로 접했으면 기자가 왜곡했겠거니 하겠는데 본인이 트윗을 아주 꼼꼼하게 오해의 여지가 없이 허접한 발언임을 확실히 강조해서 써놓으셨네
이 나라는 20대의 것도 아니고 경상도 사람의 것도 아니고 여자의 것도 아니고 비범죄자의 것도 아니고 공직자의 것도 아닙니다. 50대의 것도 아니고 전라도 사람의 것도 아니고 남자의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나라의 주인이고 본인이 누려야할 권리를 릴 자격이 있는거에요. 누구도 단지 늙었다고 단지 어리다고 단지 가난하다고 단지 신체가 불편하다고 단지 여자라고 해서 일선에서 이해관계에서 물러나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을 만들어두는것은 이해하지만 본인이 말한 '일선에서 물러나라' '이해관계에서 물러나라' 이건 최소한이 아니죠. 그냥 볕도 안 들어오는 어디 변두리로 가서 짜그라져 있으라는건데요. 경향성을 가지고 이것저것 제한 둘거면 일단 나이 받고 장애랑 학력 성별로 갑시다.
17/01/17 13:25
70세 정도로 정년을 두는 건 나쁘지 않겠다 싶긴하네요. 선출직이라서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요.
17/01/17 13:26
국민들이 알아서 하겠죠. 뭘 저런거까지 참견하려 드는지 모르겠네요. 64세 대통령이 당선된 나라는 활력이 있다가 65세가 넘은 직후, 있던 활력이 갑자기 없어집니까? 대통령이 국가 에너지 공급장치도 아니고 무슨 활력 타령인지 모르겠네요.
17/01/17 13:27
설득력으로 따지자면 나이보단 교육이나 재산수준으로 제한하는 게 더 나아보입니다.
아니면 전국민이 선거/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 단체로 시험을 본다든지.
17/01/17 13:31
역으로 나이든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회의 현역으로 끌어들이는 게 갈수록 고령화되고 수명은 늘어가는 현실에 훨씬 더 맞아보이는데 말이죠.
17/01/17 13:31
왜 얼마전에 서울대생들이 부끄러운 서울대생 투표했던데 아예 이 참에 이번 사태는 공부만 한 서울대놈들이 다 말아먹은거니 서울대 출신들은 공직 못 나가게 막는걸로 하죠?
17/01/17 13:37
근데 일반 직종도 그렇지만..
공무원도 길어야 65세까지 일하게 정년이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공무원인데.. 어느정도 논의될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그 특수성을 인정해서 더 긴 정년을 허용한다고 쳐도 무한정 허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긴한데.. 타이밍이 좀 안좋군요..
17/01/17 13:48
타이밍이 안 좋은게 아니라 발언 내용이 안 좋은거죠. 애초에 여기에 댓글 다시는분들 말씀대로 표창원씨가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아니면 최소한 두루뭉수리하게만이라도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욕 먹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정년 연장은 절대 아닙니다 청년 유권자 여러분!!!' '애정표가 정해드립니다 우리 딱 65세까지만 하는거에요~' '이유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늙으면 정무 능력 유연성 떨어짐 근거? 근거는 제가 50년이나 살아봐서 느낌' 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건 논의 발의가 아니라 헛소리죠. 애초에 최대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논의 발의만 했으면 적절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17/01/17 13:47
그 관점에서 봐도 명백히 틀린말인거 같은데요 직업에 대한 형평성 관점에서 누구는 야근하고 최저시급 받으니까 다 같이 그렇게 하자는게 맞는건가요 전자를 개선해야지. 그렇게 치면 제일 이른 나이에 직업 활동의 길이 끊기는 프로게이머를 기준으로 30대에 다 정년퇴직해야되는데
17/01/17 14:09
관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사무직과 생산직 숙련공은 65세가 되면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져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저는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봐야한다는 입장이고요. 직업의 특수성을 기준으로 잡고 나오면 스포츠선수나 소방관같은 위험직군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17/01/17 14:14
말씀하신 이유로 단순 나이를 근거로 하는 형평성 없는 직업 선택의 자유의 침해인 정년 시스템 개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는거죠.
근데 지금 표창원 의원은 그걸 개선하는게 아니라 정 반대로 현행 그대로에서 확대 적용만 하자는건데 그게 무슨 바른 형평성 고려입니까. 프로게이머 얘기는 하심군님이 40대 퇴직하는 일부 직업을 예시로 드셨으니 한 얘기구요.
17/01/17 14:27
고용 절차 문제는 제쳐두고 노동강도와 기회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선 할 수는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겁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직업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겠지만요.
17/01/17 13:44
이노무 민주당은 잘나갈때 헛소리 해서 판 망쳐놓는 유전자 가진 사람만 뽑는지... 왜이리 헛소리를 하는거야... 가만히 혀만 안놀려도 굴러들어오는 떡을 발로 집어 차는게 몇번째야....
17/01/17 13:51
세계적으로 상한선을 정한 사례가 단 하나도 없는데, 굳이 한국에서 먼저 도입되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국 노인들만 유독 판단력이 떨어져서 그런건가요? 일단 문재인후보부터 불출마하라고 하면 진정성은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제도는 은퇴후 노후를 편히 보내라는 노동복지차원에서 생긴거지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퇴출시키기위한 취지가 아닐텐데요.
17/01/17 13:54
국민들 다 지켜보는 가운데 야 장제원! 왜 표창원 이리 와봐 니가 깡패야 이런식으로 서로 반말 찍찍 뱉어가면서 말싸움하고 논문 표절 논란으로 한창 시끄러웠고 인용문제라 아예 아무 문제 없던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53세 = 국회의원 가능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얼마나 똑똑하고 국가에 기여하고 점잖고 유능하고 유연하고 나발이고 그런거 상관 없고 그냥 나이만 65세 = 국회의원 불가능 개꿀정책
17/01/17 14:17
그렇게 치면 30대 정치인과 50대 정치인을 비교하면 50대가 그만두어야 할 케이스들이 훨씬 많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중요한것은 나이로 인해 실제로 죄 많고 자격요건 잔뜩 미달인 사람도 달고 있는 뱃지를 내려놓게 하는게 한심하다는거죠.
17/01/17 13:58
뭐... 정말 유연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세대 이전에 그냥 적은 것 같은데요. 젊은 세대가 유연해 보이는 건 그냥 젊어서 잠시 그렇게 보이는 게 큰거 같은데...
선출직 정년이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타 직업의 정년은 확장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는게 맞는 거 같고, 만약 선출직 정년이 있어야 한다면 65세보다는 한국 평균연령 정도가 그 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이상인 분들은 따로 건강이나 인지능력 테스트를 통과하면 자격을 복원한다든가... 도대체 저런소릴 왜 갑자기 했는지 도통 이해가 안됨...
17/01/17 14:05
저는 연령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보아 정년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라 -_-.. 당황스럽긴 하네요.
생각이야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니 숙고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7/01/17 14:11
왜 일반적인 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정년의 나이가 되면 퇴직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1.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떨어졌다. 2.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한다. 등등의 이유가 있을텐데... 그렇다면 선출직 공무원도 이러한 이유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이니 노인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년에 도달한 사람들을 걸러낼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17/01/17 14:22
지난번 작은아버지께서 식사끝에 먼저 투표정년 만들어야 한다고 한 70되면 관두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먼저 얘길 하셔서 막상 제가 그게 되겠느냐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래세대가 느끼는 답답함과는 또 다른 답답함이 있겠구나... 했었더랬죠.
표창원 의원의 발언은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괜한 구설을 만들수 있다는 점부터가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피선거권과 선거권 정년이란 게 참 어렵지만 고민을 계속 해보긴 해야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17/01/17 14:41
일반 기업이나 공직에서 정년이 존재 하는건 대부분 20대나 30대 초반부터 그 일을 하는 경우니 정년퇴직이라는게 합당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정말 뻘소리로 밖에 안들리고 투표정년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왠 쌩뚱맞은 소리들 이신지..
17/01/17 14:42
일단 정의를 내리죠.
선출직에 대해서만요. 임명직이나 일반 직장인은 솔직히 임명권자 마음대로 가능하니까요.(정년 60세라 해도 사장이 계속 고용하겠다고 하고 노동자도 동의하면 얼마든지 더 일할 수 있으니까요.) 선출직에 대해 동일 직군에 3선까지만으로 제한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의원, 지자체장, 국회의원 등 말이죠.(더 있을지도 있지만 동일하게 적용합시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대통령도 3선은 했으면 좋겠지만 중임 정도만 인정하는게 세계적 추세니 예외로 하구요. 고인 물을 썩게 마련이고, 유능하다면 더 높은 자리에 선출될 수 있을 것이고, 애초에 이 정도 선출직에 뽑힐 수 있는 사람은 평범한 월급쟁이나 자영업자가 아닌 사업가나 전문직이니 그만 둔다고 해도 호구지책에 문제는 없죠. 만약 직업 정치인이라 해도 유능하기만 하다면 임명직이나 연구직 등으로 먹고 살길 마련할 수 있겠죠. 3선(12년)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만큼 한 것이고, 유능하면 더 큰 선출직으로 봉사가능하고, 능력이 달리면 또다른 신진세대에게 기회를 주는게 또한 큰 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너무 짧다면 5선 정도까지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20년이란 기간동안이라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펴볼 기간이고 그 동안에 업적 못남기면 그건 관운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수 밖에요. 역사를 보아도 성군이나 명신이라 이름 남긴 사람들은 10년 이상 집권 또는 대신으로 실권을 쥐었을때 가능하고, 이게 20년을 넘어가면 초중반 성군도 후반 암군으로 변하는(명신도 결국 권신으로 전락) 경우가 너무도 많고 후계자 선정도 제대로 못해서 급격한 국가의 추락을 보였으니까요. 연령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고인 물은 강제로라도 갈아치울수 있게 하는 제한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17/01/17 14:53
민주사회에서는 해선 안되는 발언이고 국회의원으로서도 해선 안되는 발언이고 기본권을 지닌 개인으로서도 해선 안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17/01/17 16:26
이걸 정당핳 논의해야 한다는 분은 젊었을때 놀아서 직장도 변변치 못한 사람도 투표권 제한하자 그럼 같은 반응이실라나요? 내편 편들기도 적당히 하셔야죠. 누가 감히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범죄와 같이 보편적 가치로 줄을 그을수 있다면 IQ로도 제한하고. 학력으로도 제한합시다? 자칭 깨어있는 진보 세력의 악함을 보여주는 명확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합리적인 진보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17/01/17 16:31
표의원이 무리수를 던진 거긴 한데 법적으로 강제은퇴를 도입해야 하는 직업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버스나 택시 같은 직업으로 하는 운전에서만은 65세 이상은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몇 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70대 노인이 모는 택시 탔다가 안 좋은 꼴 당한 뒤에 계속 여기저기 말해 보는데 대한노인회 등의 입김 때문에 의원이 발의조차 못한다는 대답 들었어요.
17/01/17 17:10
의사도 마찬가지에요.
생명 다루는데 정말 위험하지요. 한달전에 피부과 갔다가 노인의사가 진료하는데 아들 사마귀를 단순 부스럼이라고 오진, 멀쩡한 제 발톱은 발톱 무좀이라고 오진. 발톱 무좀 먹는 약은 독하다고 간기능 검사한다고 피검사까지 해놓고 문자통지 해준다더니 감감무소식. 아무래도 이상해서 젊은 의사에게 가니 죄다 오진이었더라구요. 만약 무좀약 먹었으면 멀쩡한 간이었을지라도 상당히 무리가 갔을텐데... 그래도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피부과가 이 정도인데... 또 하나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서 치료를 노의사한테 받았더니 엉망으로 치료해놔서 손가락이 굽었어요. 아주 간단한 거라고 하더니만 새끼 손가락이니 망정이지 엄지나 검지처럼 자주쓰는 손가락이었으면 아마 환장했을 겁니다. 이젠 노인 의사에게는 절대 안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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