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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6 21:27
그 사람의 주장일뿐이고
그 주장을 하는데 있어 근거가 자신의 생각이군요 실제로 기업 오너가 구속되거나 할때 주가가 올랐다는 근거를 보여주신다면야 믿을만하겠어요 YST님의 말을 반박하는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겁니다
17/01/16 13:52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해서 무죄가 되는건 아닙니다. 단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될 뿐이죠.
죄가있다해도 이미 나온 증거들이 충분하고 추가 증거인멸의 우려가없다면 구속은 시키지않되 죄는 죄대로 받는거죠.
17/01/16 14:01
구속영장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이 주된 근거라서 실제 범죄유무와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기소는 거의 확정적이고 이재용이 무죄가 될려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아야합니다.
17/01/16 13:54
http://v.media.daum.net/v/20170116132039150
국민의당 유성엽,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 반대" "경제도 매우 안좋은데 깊이 숙고합시다" 크으...
17/01/16 15:04
딸기드립에 한숨이 나오네요
새누리당이랑 똑같은짓을 하는 호남정당이라니... 그리고 이런 정당에 여전히 20%넘는 지지율을 보내는 호남 여론을 보면 참 답답하네요.
17/01/16 14:14
뭐 당연히 법치주의인 이상 경제를 이유로 면죄부를 줘선 안되겠죠. 근데 이재용도 불쌍하긴 해요. 대통령이 달라는데 거기서 못 주겠다고 할 기업총수가 있기는 할지...
장하준 교수 인터뷰를 보니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게 맞았다고 하더군요. 대신 국민연금이 삼성에 국내투자를 늘린다든지 같은 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정유라 말 사달라고 한게 문제라고 하더군요. 이재용 입장에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구속된다고 하니 삼성전자 주가는 3% 하락했네요.
17/01/16 14:22
그 얘기도 일리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쩔수 없었다 라는 게 정상참작의 여지는 될수 있지만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역사에서 안 불쌍한 사람이 없거든요. 이완용과 을사 5적도 따지고 보면 불쌍하죠. 일본제국이 한일병탄 통과시키라고 하는 거기서 못 하겠다고 할 대신이 누가 있나요. 유태인 학살 했던 나찌 장교들도 불쌍하죠. 히틀러가 시키는데 거기서 못 하겠다고 할 수 없었겠죠.
이완용, 나찌 장교, 삼성과 이재용이 한 일들은 강압에 의해서 한 가벼운 일탈이 아니라 동조자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이익을 챙긴 거라서 면죄부를 줄수 없다고 생각해요. 단순 부역자를 넘어서 적극적 동조자라고 보는게 더 맞다고 봐요.
17/01/16 14:27
제가 과도하게 친기업적인 거인지는 몰라도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다 협조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기업들에게 행해진게 드러나는거 보면 방식만 교묘하게 바뀌었지 5공이랑 뭐가 다른가 싶더군요
17/01/16 14:37
장교수님의 합병찬성의 근거는 무엇이던가요? 삼성합병을 빌미로 돈을 냈다고 알고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났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대통령의 협박만이 원인이었다면 무죄가 되겠지요.
17/01/16 14:40
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좌절돼서 외국 금융 자본이 원하는 대로 삼성이 그 쪽 영향권에 들어가면 그것은 국민 경제에도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합병 건에서 국민연금이 무조건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 씨 일가의 편을 일단 들어주려면 삼성이 국민 경제에 더 공헌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산업 투자를 늘려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라던가. 노조를 인정하고 산재 노동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해주라던가. 이런 조건들을 내걸었어야 했는데 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전문은 링크에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8857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17/01/16 14:39
돈준 다른 재벌들은 처벌을 왜 안받을까요? 계네들은 진짜 달라니까 준거고.
이재용은 달라니까 '아싸 좋쿠나!' 하면서 줬습니다. 지금 규명하는것도 돈을 준 여부가 아니라 대가성의 유무이구요. 다른 재벌들은 몰라도 이재용은 처벌 받아야 합니다.
17/01/16 14:53
"대통령이 달라는데 거기서 못 주겠다고 할 기업총수가 있기는 할지... " 글쎄요. 대통령이 달라고 하기도 전에 삼성이 알아서 기어들어간 정황도 이미 있습니다. 2015년 7월 25일이었는지 8월이었는지 아무튼 그쯤에 박근혜와 이재용이 독대를 했는데, 그 한달 전에 이미 삼성에서 승마협회에 220억 가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독대하기도 전에(대통령이 달라하기도 전에) 이미 삼성이 돈을 내놓은거죠.
17/01/16 15:54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구속)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56·구속)에게 최순실씨(61·구속)의 딸 정유라씨(21)를 지원하라고 지시하기 한 달 전 삼성그룹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로 내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과 삼성 간에 최씨와 정씨 지원을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정황이다.
(중략)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해 말 특검 조사에서 “2015년 1월 청와대 별관에서 김 전 장관과 박 대통령을 만났는데 박 대통령이 ‘정유연(정유라 개명 전 이름)과 같은 학생을 정책적으로 잘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며 “박 대통령이 최씨 모녀와 매우 가깝고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게 된 이유도 두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후략) [경향신문] (단독)삼성 ‘승마협회 회장사’로 이미 내정됐었다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757625 ) 2015년 7월 25일 독대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은 움직임이 있었음을 김종 전 차관이 진술했다고 합니다.
17/01/16 14:33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두가지 큰 이유
1. 증거인멸의 우려 2. 도주의 우려 2의 경우 삼성상속자인 이상 해당 없음이고 1의 경우 이미 청문회에서의 거짓증언은 증거인멸할수 있지 않기 때문에 기각 되는게 정상인듯하네요 다만 우리나라 실정법은 [구속] 이라는게 어떤 [징벌] 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의 미결수가 거의 죄인 취급받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수도 있겠네요 최순실의 경우에서 보듯이 재력이 되면 미결수로서 대접받고 재력이 되지 않으면 미결수나 기결수나 거의 차이가 없지요
17/01/16 15:08
[SBS] "싹을 잘라야"…정유라 지원 증거 없애려 한 삼성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494918 ) 삼성은 최순실과 초기부터 공모하고 증거 인멸한 정황이 있습니다. (전략) 2008년 2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의혹으로 조준웅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이후 미래전략실 등 삼성의 주요 부서에서는 서류로 기안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무실 컴퓨터에도 서류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삼성 압수수색을 하기 전 이를 예상한 미래전략실 측에서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맷과 휴대폰 교체 등을 권고해 고위 관계자 대부분이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한국일보] (단독) 박상진 사장 휴대폰 때문에… 이재용 결정적 발목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183477 ) 위 기사에도 삼성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하고요.
17/01/16 16:15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는 모두 유죄 가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으니 피의자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하려고 할거라는 거죠. 죄가 있는데 가만히 나 처벌받겠소 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법원이 보기에 유죄 가능성이 높으면 그 피의자는 당연히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17/01/16 14:33
전 별거 없다는데 한표. 전체적으로 지원 루트가 매우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근거도 있는데다가(금메달) 전례를 봤을때(역대 대통령 및 정치인) 뇌물죄는 심지어 "증인"이 자백(내가 뇌물을 줬다!)을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하지만 법알못이라 결과는 모르겠고 그냥 저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17/01/16 15:34
삼성의 정유라 지원 루트가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이 총수의 구속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아래 기사는 그 전모가 소상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략) 결국 (삼성그룹 대한승마협회 지원사 현황) 문건 내용대로 삼성전자가 대한승마협회를 통하지 않고 우선 최순실씨 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정유라를 지원하게 된다. 삼성과 최순실씨가 ‘직거래’를 했다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후 2015년 10월까지 대한승마협회 내부적으로 추진되던 중장기 로드맵은 선수 선발 절차를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부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진행되지 못했다. 삼성의 지원은 정유라씨 한 명만 받게 됐다. (후략) [시사IN] ] 1379개 파일’에 담긴 삼성과 최순실의 거래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308&aid=0000020163 )
17/01/16 16:16
그런게 아니라, 원래 뇌물일 경우 분식회계나 그런것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대놓고 지원한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움직였습니다. 회계장부에도 다 반영되었습니다. 나 지원한다!! 이렇게요. 나 뇌물준다! 이렇게 공언하는 경우가 있나요?
김연아나 박태환처럼 단박에 스타가 되는 경우가 꽤나 있는 스포츠산업 경우에 될성부른 유망주들에게 투자를 하는게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재용은 승마 국가대표였었구요. 정유라는 메달도 있는 그 나이때는 꽤나 유망주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지원금을 김연아에게 몰아주는게 이상할 것은 없듯이 정유라도 다 받을 수도 있죠. 물론 정유라가 김연아에게 댈 사람은 아닙니다만 얼마든지 지원할만한 타당한 명분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말도 안돼! 라고 하지만 스포츠 유망주들이 지원을 받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없는건 아니니 판단 미스라고 하면 할말이 없을 겁니다. 심증만으로 구속을 하니 감방에 넣니하는 건 그냥 감정배설정도라 생각하구요. 제 생각엔 지금 상황으로는 이재용을 뇌물공여죄로 감방에 넣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 하는 겁니다. 물론 법알못입니다.
17/01/16 17:47
김어준: 정유라 학생의 성적을 보면 여러 대회에서 입상하고 금메달 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정유라 학생의 실력은 어땠어요? 그 업계에서 보기에는.
승마업계 관계자: 저희 승마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정유라 승마 실력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김어준: 왜 인정하지 않나요? 승마업계 관계자: 한 예로 2014년도에 그 한국에서 외국 국제 심판을 초청해서 승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 국제 심판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 세미나 내용에 비디오를 하나 뽑아서 강의를 해야 하는데 가장 좋지 않은 예로 타고 있는 선수를 비디오를 선정된 게 정유라 사진을 선정하더라고요. 왜냐면 외국 코치는 모르니까. 외국 심판은. 김어준: 아. 정유라 학생이 누군지 모르고. 국내의 선수들 중에 가장 나쁜 사례로 든 게 정유라 학생이었다. 승마업계 관계자: 그래서 비디오 보여주면서 많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김어준: 당황했겠네요. 저거 저렇게 다루면.... 승마업계 관계자: 아. 정유라는 없었죠. 김어준: 아. 정유라는 없었는데. 승마업계 관계자: 그렇게 타면 안 된다. 말은 좋은데.... 참 그 그냥 just rider도 아니고 그냥 저 passenger. 김어준: 아. 승객처럼. 승마업계 관계자: 아. 얹쳐간다는 얘기죠. 말 위에. 김어준: 말 위에 얹쳐간다. 아. 가장 나쁜 사례로 들었다. 근데 그렇게 성적이 1등 아니면 2등밖에 안 됐던 거에요? 승마업계 관계자: 아. 이 승마에는 약간 좀 다른 종목보다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의 능력치가 높은 말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김어준: 아. 비싼 말을 타면 성적이 나온다? 승마업계 관계자: 뭐 비싼 말이라기 보다는 뭐 그런 경우가 태반이지만 뭐 저렴한 가격에 말을 사서 잘 호흡을 맞춰서. 김어준: 선수가 잘하면 또 성적이 나온다. 승마업계 관계자: 그렇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김어준: 선수가 실력이 없으면 비싼 말로 커버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승마업계 관계자: 그렇죠. 지금 삼성에서 요번에 뭐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삼성에서 스폰해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상식은 정유라가 그 말을 타면 무지하게 잘 타겠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적은 너무너무 안 나왔잖아요. 김어준: 국제 대회에서. 승마업계 관계자: 네. 그런 예를 보듯이 말이 좋다고 해서 기수가 실력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놔도 그 말의 역량을 뿜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정유라 선수를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시합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만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땄을 때가 아마 그 선수의 가장 생애 일생일대의 최고의 실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어준: 음.... 그럼 그 이전의 성적들은요? 승마업계 관계자: 일단 결과적으로는 거의 1등을 했어요. 나갔다 하면 1, 2등을 다 해왔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심판들이 전부 다 같은 편입니다. 김어준: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승마업계 관계자: 한국 마장마술 이 판이 워낙에 작아요. 심판도 뭐 한 대여섯 명밖에 없고, 선수도 한 20명 안짝이고요. 김어준: 네 승마업계 관계자: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간에 다 알고 있는데 정유연이 코치가 심판이지 않습니까? 김어준: 아! 정유라 학생의 코치가 심판? 승마업계 관계자: 코치로 심판을 보고 코치도 하고 말도 수입하고 모든 걸 다 해요. 김어준: 네 승마업계 관계자: 그러면 유연이는 점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줄 수가 없죠. 제가 데리고 있는데 못 주면 제 능력이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제가 연결해 준 말인데 그 말도 성적이 안 나오면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어준: 다른 심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마업계 관계자: 유연이 엄마가 워낙 파워가 세지 않습니까? 김어준: 그래서 만약에 다른 심판들이 점수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승마업계 관계자: 한 예로.... (후략)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링크: http://www.podbbang.com/ch/12548?e=22138559 ) 이재용이 승마 국가대표였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김연아나 박태환 같은 모델로 생각하고 수백억을 지원했다는 것이 참 궁색하다 할 수 있습니다.
17/01/16 18:07
하지만 안될껀 없죠.
또한, 워낙 판이 작으니 그 판을 키우기위해 지원했고, 그 과정에서 정유라가 지원을 많이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17/01/16 18:35
판사가 바보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적지원 증거가 널려있음에도 자발적 지원한거라 말하는건 뇌물 인정하는 꼴 밖에 안되구요, 그래서 이재용은 한달전엔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라 일관하다가 엊그제 지원청탁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건 강압에 의한 것이다라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뇌물죄가 성립되느냐에 대해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로지 박근혜,최순실이 경제공동체인가 혹은 삼성이 자신들의 이익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가 이 두가지에 달려있습니다.
17/01/16 18:37
뇌물을 줬다고 말하는게 아니죠. 말그대로 판사가 바보가아니니 전 기각에 한표입니다. 더 나아가 뇌물죄도 성립안될것같습니다
17/01/16 18:47
네 일반적으로 뇌물죄 빠져나가는 길은 많지만 현재 상황으론 대부분 막혀있어
님이 말하는 그 길로는 택도 없는 상황이므로, 다른 길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켜봐야죠, 특검이 얼마나 증거를 확보했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니.
17/01/16 23:08
OvertheTop 님//
이재용은 일단 자신은 모른다고 발빼는 동안 삼성은 처음엔 사실무근이라 했다가 이후 승마협회 지원차원이라 했는데 사태 초기때 대통령도 살고 나도 살자 하고, 이미 님 말씀대로 대응했던거죠. 그런데 삼성이 직접 통한 여러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며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겁니다. 결국 어쩔수 없이 사적지원을 인정하며 모든게 대통령 잘못이다라며 강압에 의한 것이라 특검 소환직전에 전략변경한거고, 처음부터 이리 나갔어야 했는데 돌아돌아온걸 후회한다는 내부 분위기마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초기대응모드로 되돌아간다? 이건 별로 두고볼 일이 아니라 보는데요, 자신들의 살길들이 순차적으로 막혀나가자 마지막 살길로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라 하고 있는거라서요.
17/01/16 19:37
저는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 입증을 통한 단순 뇌물수수 쪽으로 걸겠습니다.
특검이 초기부터 작정하고 이쪽으로 팠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입증됐을 거로 판단합니다. [헤럴드 경제] (단독) 특검, 2007년 ‘박근혜 보고서’ 입수···박-최태민 일가 재산 뿌리캔다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173011 ) [연합뉴스] 특검, 최순실 관련 40명 재산 조사…'崔일가' 부정축재 파헤친다(종합)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921165 ) [연합뉴스] 최순실 이복오빠 최재석 특검 출석…'재산자료' 제출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923352 ) [YTN] (단독) 특검, 박근혜 대통령 재산 추적 착수...조순제 아들 소환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954588 ) [연합뉴스] 특검, 朴대통령 제부 신동욱 조사…"육영재단 재산형성 한정"(종합)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946327 ) [연합뉴스TV] 특검, 최 씨일가 재산형성 관련 이영도 전 숭모회장 소환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236297 )
17/01/16 14:51
기각될거 같습니다. 이건에 대해선 특검이 자신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너무 장고하는 모습도 그렇고...
구속은 기각될것으로 예상은 되네요
17/01/16 15:08
이재용 구속영장 실질심사 18일 진행…조의연 부장판사 배당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790834 이재용 영장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작년 9월 롯데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고 합니다. 전에도 이랬으니 이번에도 분명히 그럴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기각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정도는 생각할수 있겠네요. 이재용이 도주가능성 있는 인물은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죠.
17/01/16 16:12
정황상 경영권 계승을 위해 이재용이 적극적으로 최순실에게 지원했을 건 명확한데 특검이나 사법부에서 밝혀내고 처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17/01/16 17:07
구속영장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모르겠지만
기각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도덕지수가 나아질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느려지겠지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구호는 쓰레기통에 처박으면 되구요.
17/01/16 17:42
지극히 감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기각이 될만한 사유도 충분히 많습니다. 기각된다고 도덕지수와는 관련없습니다. 당연히 구속되어야 하는것도 아니고요.
17/01/16 18:34
별로 감정적이지 않은데요.
구속수사의 가장 큰 이유 두가지가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잖아요. 이 중 도주의 우려야 거의 없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는 우려가 아니고 사실이지요. 이미 시도됐으니까요. 기각이 될만한 사유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겠지요? 아니면 신변에 큰 위해가 있는 경우라던지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각이 된다면 구속수사의 큰 명제를 위반하는 것이고 법적 도덕성에 타격을 입는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17/01/16 19:43
굳이 상대방을 감정적이라 깎아내리면서 이 사건이 도덕지수와 관련 없다고 얘기하시네요. 기각이 될만한 충분히 많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17/01/16 17:51
이재용 등 대기업 회장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특검 시작하자마자 떨어졌으니, 이미 한달 전에 된 상태였습니다. (12월 16일자 기사가 뜨네요)
그거 아니었으면 이미 출장을 핑계로 외국에 나가있었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크크
17/01/16 21:10
구속영장이 나오는 이유는 명목상 증거인멸이랑 도주위험이지만
실질적으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온다고 봅니다. 구속영장 기각된 경우 보면 대부분 무죄나 벌금형, 집행유예 받는 경우가 많죠 영장이 기각되면 사실상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야죠
17/01/16 21:38
롯데가 미르제단 비자금 딜 거절했다가 탈탈 털린게 얼마전인데 순전히 상속때문에 자발적으로 줬다고 보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상속과 연관이 분명히 있겠고 그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져야겠지만 온전하게 자발적이었을까는 의문이 드네요.
17/01/16 22:54
특검 어이 없네요. 경제보다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요? 무슨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지...
정의가 바로서야 경제도 일어섭니다. 지금 종편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이번 특검결정을 까던데 그렇게 말하는 니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된거죠. 특검 야 임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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