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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5 00:00
근데 진짜 할말아닌거알고 씁니다만 할머님들이 몇년이나 더 사실거라고 돈몇푼 쥐어주며 합의를 종용하는걸까요 일본이 종용하면 이 나쁜놈들 이러고 말텐데 개탄스럽습니다 이나라가...그리고 위안부합의실드치는양반들이 증오스럽습니다
17/01/15 00:03
외무부도 그렇고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이것들은 대체 대한민국의 관료인지 아니면 대일본 제국의 관료인지......
국익 국격 애국 그렇게 강조하더니 국가의 위신도 국민도 지키지 못하고 역사나 왜곡하는 개차반같은 정부를 만들어 놨어요. 대체 이 일을 어찌합니까. 이래놓고 한 5~10년 후에 또 잃어버린 5년, 잃어버린 10년 하면서 카모플라쥬 할 게 눈에 선합니다.
17/01/15 00:07
그리고 강은희 저 인간은 정유라 비호한 7인의 사무라이 중 하나였으면서 아직도 목이 붙어 있으니...
국정농단 가담자로서 다시는 공직에 발 못 붙이게 만들어도 시원찮을 일이고. 정유라 비호한 인간들도 나중에 다 수사 해봐서 작살을 내든지 해야 합니다.
17/01/15 00:15
"일본이 사죄했다"며 위안부 피해자에 위로금 강요 논란(JTBC)
https://youtu.be/PCrY5ThuDPI 오늘 뉴스룸 보면서 화 나고 황당하고 어이없었습니다. 그놈의 돈돈돈. (일본에서) 돈을 보내왔는데 받으실 생각이 있으면 고개를 끄떡끄떡 해 보세요. 나중에는 뭐 눈을 깜빡거려 보세요. 이런 식으로… 뉴스 중 일부인데 이게 제 정신인가요? 돈 10억엔 요구한 장관이나, 돈 받으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나.
17/01/15 00:19
위안부 협상으로 일본이 100억인가를 먹고 떨어지라고 던졌고.. 생존자가 44명이죠.
44명을 어떻게 강제로 1억씩 주고 자 위안부협의는 성공적이다! 라고 대충 선언해버리고 난뒤에 나머지 56억은 대체 무엇을 어디로 무엇을 위해쓸려고 하는지 눈에 보이는군요..
17/01/15 00:46
아니죠. 10억엔도 한국측에서 요구한겁니다. 국가대 국가간 청산문제에 100억...이건 그냥 최대한 몸을 낮춰들어간거죠. 일본입장에서는 100이 아니라 1000억도 그렇게 비싼게 아닌데.
17/01/15 00:19
에효... 대체 어느나라 장관이고 어느나라 공무원들인건지... 친일파라는 표현이 아무데나 남용되는건 진짜 안좋아하지만 이 집단은 진짜 친일파란 생각이 드네요.
17/01/15 00:28
얼마전에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100억 돌려주고 협상 파기하자고 했는데 동의합니다. 해당 돈들 집행여부 확인하고 모자란돈 충원하는 정도는 어렵지 않고 여론적으로도 무리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아래 댓글들 다시 읽어보니 제가 너무 무르게 생각한것 같네요 차기정부는 외교문제에서 미/일/중 모두에게 빠져나올수 없는 덫에 걸려있는거나 마찬가지이네요 북한이야 패시브라고 쳐도 이건 뭐...
17/01/15 00:35
이 기사 다른 곳에서 보자마자 욕튀어나왔습니다
저런놈들이 보수요? 어느 나라의 보수가 남의 나라에게 이렇게 굽신되고 다른나라에게 피해 입은 사람을 팔아쳐먹으려고 하나요? 안보를 기치로 내건 보수가 천안함이나 연평도에서 그렇게 무능하게 대처하고 안보를 기치로 내건 보수가 세월호사고에서 그토록 무능한 모습만 보이고 이번 위안부 같은 일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하며 저러고 있나요?크크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17/01/15 00:35
요즘은 이런 엿같은 기사 볼 때마다 여기에다가도 최순실이 빨대를 꽂았나?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너무 비 이성적인 일이 쉽게 일어나다보니...
17/01/15 01:02
그냥 100억을 돌려주던 100억에 그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쳐서 다시 돌려주던 무조건 돌려주고 [일본의 무조건적인 사죄]를 전제로 한 재협상 해야죠.
저딴 사람같지도 않고 보수같지도 않은 놈들이 [대한민국의 애국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치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것들은 보수는 보수인데.. 애국보수도 이념보수도 아닌 [유사보수] 죠.
17/01/15 01:40
안타깝게도 재협상 하자는건 그냥 한일외교 단교하자는 말입니다. 협상에 "비가역적인 합의"라고 나온 이상 누가 정권을 잡아도 일본과의 완전한 외교 중단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합의한게 미친 짓이라는거죠 -_- 애초에 한일협정 당시 일본측에서 각 개인에게 직접 배상하려고 했던거 중간에 국가가 도둑질해서(하필 그네히메 아버지시네요) 포항제철 만들고 경제개발 한다고 썼으면 그걸 우리나라 정부가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되는데 지금 꼬라지는 일본한테 떠넘기면서 언플하는거에요. 애초에 고노담화 이후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자신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민들 반일감정 자극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아무튼 외교부 개**
17/01/15 01:21
친일파단체가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는 현 세태가 암울합니다.
탄핵결정될 때 까지 후다닥 해치우려는 것이겠죠. 먹고 떨어지라는 족속들이 피지알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 하네요.
17/01/15 01:32
애초에 10억엔이라는것도 정부에서 미니멈으로 부른거라고 봐야합니다. 즉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하고 급하게 처리해야할 일이었다는거죠.
도무지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데 박정희 과를 덮으려는 박근혜의 노력말고는 딱히 다른이유가 생각나지 않는군요.
17/01/15 01:46
정치글에는 꼭 어그로가 있는데 이런글에는 어그로가 없는거는 아직 지령이 도달하지 못했는지 장판파로 이길 자신이 없는지
애국보수님들인지 우파님들이신지 반대의견도 좀 피력해 주세요 좌편향적으로 게시물들이 가기전에
17/01/15 09:34
누차 말하긴 합니다만 반민주가 새누리는 아니거든요.
나 새누리당 지금도 지지합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못보고 있는거같습니다.
17/01/15 01:47
1. 위안부 관련 협의를 이렇게 졸속협상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부상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깽판치기 시작하니까 한미일 동맹(생각해보면 거기서 우리나라가 제일 쩌리인데 한미일이라니까 이상하긴 합니다) 강화를 위해서 미국측에서 한국 정부에 "그걸로 지* 그만하고 중국 견제할 생각부터 하시지 좀?" 이라는 메세지를 전달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덮던지, 빨리 협상하고 치우던지 둘중 하나의 상황이긴 했습니다.
2. 그런데 우리 멍청한 외교부 친구들(과 그 뒤에 계실 분들)은 엥? 그러면 그냥 돈 받고 땡 치우면 되는거 아니냐? 수준으로 졸속 협상을 한다음에 거기에다가 "비가역적인 합의~" 라는 조항을 박아놨죠. 진짜 등신새끼들입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이건 한국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에 가까운데, 한일협상 당시 일본측에서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개인에게 보상을 해 주겠다고 제안했는데도 당시 한국 정부가 노노 우리가 조사해서 분배할거임. 돈주셈. (일 : 니네 조사는 해봤냐?) 이제 조사하면 됨. 수준으로 돈 뜯어내서 그걸로 포항제철 짓는다 뭐 짓는다 경제개발한답시고 다 써버렸죠. 물론 그 선택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이정도 발전 했으면 그때 돈 뜯어먹은거 인정하고 국가가 이자까지 다 쳐서 배상해줘도 모자를 판인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이 일본에다가 지랄하는건 그냥 우리 욕먹기 싫으니까 언플이나 하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고노담화 이상의 사과를 받는다는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랄지랄 해봤자 양국 국민 감정만 나빠지고 이거 이용해서 언플하는거죠. 3. 가장 큰 문제는 이 협상을 뒤집는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장 소녀상 설치만 해도 단교협박, 한일통화스와프 중단 말 나오는데 "비가역적 합의"라는 말 나온 협상 뒤집자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상식적인 성인이라면 알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천조국이나 옛 천조국처럼 힘이라도 센 것도 아니고, 국제정세에서 일본 이상으로 지분 확보한 것도 아니고,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열세인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정권잡아도 이건 못물릴걸요? 물린다고 하는 순간 한강에 주갤럼들 둥둥 떠다닐겁니다.
17/01/15 02:02
1번은 저도 생각해봤는데 상식적으로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만 그럴리는 없고 일본쪽에서도 니들도 대충 인정할건 인정해주고 좋게좋게 가자고 했겠죠. 한국이 먼저 애닳아서 10억엔만 받고 처리해줄게 제발해줘 할일은 아니었다는겁니다. 애초에 미국말 그렇게 잘들을거였으면 친중행보도 이해가 안가고...하여간 이해하려면 안되는 정부인지
17/01/15 02:04
친중행보하면서 이렇게 중국을 빨아주면 그 댓가로 북한 욕이라도 좀 해주겠지? 했는데 뒷통수를 오함마로 맞고 나서 아오 빡쳐! 아 몰라 이제부터 중국 조까라 하고 미국으로 간다! 의 스토리라서요. 당장 중국 전승절 갔다왔는데 북핵 관련해서 도와달라는거 다 응~ 제국주의자 미제놈들 속국말이라 안들리는데~ 더 말해봐~ 하면서 무시당했죠. 그 후 빡쳐서 국방부에서 간보던 사드를 도입한다 이 샹샹바 중국놈들아! 한건 유명한 이야기고 -_-;
17/01/15 02:06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만 빼액한건 아니지만 한국에 더 뺴액한게 그 당시 박근혜 정권이 친중행보 보이면서 미국이 빡쳐있을 시기라서요. 당장 MB가카 시절에 미국한테 잘 붙어서 한미일 한미일 신나는 노래 부르다가 박근혜 정권 이후로 미일동맹이 되었죠 -_-;; 아예 중국에 붙을게 아니면 한미일동맹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데(동북아 균형자 타령하는 사람은 지금 세상을 모르거나 미쳤거나 둘 중 하납니다) 외교 참 등신같이 했죠. 그래서 저 10억엔도 이해가 되는게 박근혜 정권 외교는 다 무능했거든요;
17/01/15 03:05
미국이 일본에게 위안부 관련해서 압박 많이 했습니다.
미국 내부 인권단체들의 의견 제시도 많았고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29/2014092900255.html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입장은 한일관계는 두나라 문제지만 잘 해결되기를 바래.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일본이 잘못한거 같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는 지지부진하면서도 친중정책을 펴자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이 문제다 라는 인식이 커지게 된거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49042
17/01/15 01:52
합의니까 조약과 달리 파기하면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앞으로 일본하고 안볼 사이도 아니고 그 동안 무수히 합의를 할 일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 그저 여론이 바뀌었다.정권이 바뀌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간의 합의가 그렇게 간단히 파기가 되면 앞으로 여론이 바뀌었다는 이유 적당히 되면서 얼마든지 상호간의 합의가 파기 가능하게 될것입니다. 이건 그냥 앞으로 외교를 안하겠다는 말과 똑같죠. 국가 신인도를 북한 수준으로 떨어트릴 생각이 아닌 이상에야 '여론이 안좋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파기할수는 없습니다.
17/01/15 01:52
추가로 어쩄거나 사과해야 되는거 아니냐 ㅡㅡ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본 건은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 출신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 - 1993년 고노 담화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 1995년 무라마야 담화 [올해는 일한관계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백년 전 바로 8월 일한병합조약이 체결되고, 그 후 36년에 이르는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３·１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드러났듯이, 정치적·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한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나라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받아들이는 겸허함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데 솔직하고자 합니다. 아픔을 준 측은 잊기 쉽고, 당한 측은 그것을 쉽게 잊을 수 없는 법입니다. 이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하여, 이에 다시금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 - 2010 간 담화 사과는 국내 여론과는 달리 꽤 했습니다 ㅡㅡ; 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희가 죽일놈입니다 개새끼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지옥가서 르메이 쉐프한테 웰-던으로 구워지고 있을거에요 수준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성에 안차겠지만 외교적 수사 생각해 봤을때 사실 인정하고 잘못했고 안그러겠다고는 하고 있죠.
17/01/15 02:07
비교대상이 독일인지라...
거기에 아베놈 하는거 보면 그놈의 신사참배...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사과비스므리한 발언하고 며칠 안되서 바로 참배하지 않았나요?
17/01/15 02:11
독일이야 전세계 역사사 유일무이하게 트라우마 수준으로 사죄하는 국가라서 거기에 비교하긴 좀 그렇죠. 그리고 그 독일도 "주변 유럽 국가"들에게는 미친듯이 사죄했지만 식민지는 쿨-하게 무시하고 넘어가서 그게 진짜 미안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미안함 코스프레를 했는지도 의문스럽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참배 문제는 속이 터지기는 하는데 그거 안하는 순간 아마 정권 실각이 나오는 문제라서.. 어려운 문제죠. 일본 자체가 독일처럼 철저한 반성(인지 코스프레인지)을 한게 아니라서.. 그렇다고 그거 하라고 하자니 일본의 국력이나 외교상 위치 따져봤을때 또 힘든 문제고요.
17/01/15 02:21
최순실이 법정 출두하면서 죽을죄 졌다 죄송하다고 울면서 얘기하곤 지금 그때와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법적 처벌 받는다해도 그 사람이 참회를 할 지 그때의 사과가 진짜 사과인지는 전혀 의문이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고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람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말씀해주신 사과들은 총괄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내용들이 많고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성뿐만 아니라, 관헌(官憲) 즉 일본 정부가 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건 고노담화가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아베를 위시한 세력들은 이 담화의 의의를 폄하하거나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또한 이번 합의를 거치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는 털끝만큼도 할 생각도 없다며 거절했고 바로 며칠 후 신사참배도 했죠.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전혀 다르죠. 일부분의 진심도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저게 정말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또 왜 반발하는 사람들이 일본이 [저희가 죽일놈입니다 개새끼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지옥가서 르메이 쉐프한테 웰-던으로 구워지고 있을거에요] 라는 사과를 주장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른게 아닙니다. 사과는 피해자들이 받아들여야 정말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열리는 수요집회의 할머니들이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절대 사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요구하는거구요.
17/01/15 02:33
뭐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사과다! 라는게 말은 좋지만 그건 그 사람 안볼 생각으로 하는 말이죠. 개인간에는 안보면 장땡이지만 과연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진심으로 궁금한게 지금 중국이 꺵판치면서 중국-미국간에 양자택일의 상황이 오는 상황에서 과연 저 문제 가지고 일본하고 핏대세워가면서 싸울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당장 대한민국 정부부터 수요집회 할머니들에게 한일협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분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보상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판인데.
17/01/15 02:41
한국정부 건은 그건 그거대로 욕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두번째로 피해의 당사자가 직접 사과를 받는게 그게 그 사람 안볼 생각으로 하는 말인가요? 설사 그게 핏대를 높여야 할지라도 어떠한 사안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서 얻을건 얻어냈어야죠.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부상하는 중국 압박을 위해 한일의 관계개선을 요구한건 맞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고 다른 방식을 통해 이루어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나 전문가집단도 이 얘기 오고가던 과정서 합의 하고 나면 오히려 국민감정만 더 격해지고 따라서 한일 관계 어려워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던대로 합의 이후에 한일 관계가 개선 되었는지 의문이네요. 더 핏대높여 싸울일만 남았네요.
17/01/15 02:50
우선 저도 이번 협상이 미친짓이라는건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10억엔 받고 땡) 실리적으로도 앞으로 일본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카드를 10억엔에 팔아먹었죠.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이나 합의가 0에 수렴한 것도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면서(진정성이라니까 좀 그런데, 위안부로 강제징용 당하셨던 분들에 대한 보상 띵가먹은거 보상도 안해주면서 이거 가지고 외교에서 뭐라고 하는건 코미디에 가깝죠 -_-) 정말 사과를 받으려고 했던게 아니라 국내용 불만돌리기 언론플레이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 건에 얽힌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국민적 관심도 자체가 적었고(고노 담화, 무라마야 담화, 간 담화 아는 사람 조사하면 국내에 5% 이내일 거라고 장담합니다. 당장 무라마야 담화는 00년대 초기에 조사해보니까 인식한 사람 비율이 2%..) 그러다보니 이렇게 대형사고가 터진거라고 생각합니다.
17/01/15 02:52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병신같은 정부가 등신같은 협상을 했지만 그건 우리 잘못이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무른다던가 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국제관계에서의 단교를 각오하고 경제 꼬라박을 생각 아니면요. 추가적으로 그동안 사과가 없었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하도 돌아서 그런것도 좀 말했고..
이 건으로 한일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건 동감합니다.
17/01/15 01:52
박근혜정부때 보수진영에서 잘했다고 칭찬들었던게 안보와 외교 아닌가요?
지금 중미일 호구취급에 5차핵실험이 개성공단 폐쇄까지.. 정말 칭찬할만한게 하나도 없는정부네요.
17/01/15 02:29
당장 눈에안띄고 큰 문제가 생겨서 보일때에만 알 수있는 영역을 잘한걸로 친 셈인지라서....
국내문제는 당장 문제가 눈에보이고 심지어 한게 없어서 생기는 문제도 눈에 밟히지만 외유(...)나 안보는 일상에서 멀어서 적당히 마사지해서(투자양해각서 같은걸로...) 우호적인 언론 뒷받침 받으면 그럴수 있는 일이니까요. 정통성있는 정부 중에서 이번 정부보다 못한 정부가 아마 없을겁니다. (정통성 없어진 초대양반이나 쿠데타 수괴출신 양반들은 논외...)
17/01/15 02:26
강경하게 반대하면 안 하면 될 일이지 왜 합의를 전제하고 시작하나요.
그나저나 한 10억은 주는 건 줄 알았는데 1억...
17/01/15 02:53
그러니까 누구맘대로 그딴 합의를 외교부단독(청와대가 시켰겠지만 외교부장관책임협상)으로 하냐구요 더 심한 말도안되는걸 이면합의해버릴때도 아 합의했으니까 지켜야지 이래야됩니까
17/01/15 02:59
국민이 정당하게 뽑은 정부가 체결한 것이라 무를 방도가 없습니다 -_-; 그렇게 따지면 불리한 외교협상 지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 하면서 엎으면 되는데요.
17/01/15 03:16
위안부 합의는 조약도 아니라 파기 하는거야 가능하긴 합니다. 국제법상 위반되는 행위도 아니고요. 도의적 책임이야 있겠지만 파기 자체가 불가능한게 아닙니다. 실제로 1998년 한일 어업협정의 경우 일본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파기하기도 했어요. 어차피 협정이나 합의라는건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있으려면 조약으로 체결해야 하고, 국회 동의도 거쳐야하죠. 결국 파기를 못하는 이유는 파기했을 때 얻는 도의적 책임과 신뢰의 문제고, 이것을 감수할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파기 가능합니다. 문제는 일본은 그렇다치고 미국의 눈치가 영 심상치 않다는거죠. 일단 법원에서 위안부 합의문 공개하라는 얘기도 있으니, 만일 합의문 보고 협상 개떡같이 했으면 주변의 신뢰고 도의적 책임이고 나발이고 파기하고 재협상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17/01/15 03:27
그렇네요. 제가 잠깐 착각했었습니다.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죠..
일단 국제법상 위반이 아니더라도 한미일동맹 파탄에 일본에서의 경제적, 외교적 재재는 감수해야겠죠. 전 그걸 감수하면서 이 나라가 버틸 수 있을까는 약간 의문입니다. 저정도면 그냥 중국에 붙는다는건데 -_-;
17/01/15 03:5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1413&cid=40942&categoryId=31659
(전략)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면서 1965년 당시의 한일어업협정도 새로운 국제어업환경에 맞게 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후략) 한일어업협정의 경우는 국제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레 파기되어야 하는 수순이라 좀 다르긴 하죠. 실제로 일본이 내세운 명분도 새로운 어업협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이 지지부진하다 였으니까요.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8/1981549_19498.html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이 국가간 합의를 조약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건 말이야 가능하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재협상을 하면 되긴 하겠지만 일본이 해줄리도 없구요.
17/01/15 14:50
명분이야 만들기 나름이고, 중요한건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겁니다. 양자간 합의에 의한 파기가 아니라요. 협정이나 합의라는건 조약이 아니에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위안부 합의문 까보고 말도 안되는걸 합의해놨거나, 아니면 일본이 합의문 이상을 요구하면 당연히 우리 쪽에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후폭풍이나 신뢰도 감소를 감안하고 그걸 파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지, 딱히 불가능할 것도 없습니다. 요는 그럴 필요가 있냐 없냐에요. 협상이 아니라 국제법상 강제력이 있는 조약조차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 정도야 말할 것도 없죠.(물론 조약 파기 정도쯤 하려면 미국 정도는 되야 고려할만하지만요. abm 파기라든지..)
17/01/15 03:09
태평양 너머 큰 형님이 계속 그러면 재미없는거 알지? 분위기여서요. ㅠㅠ
그러니 합의는 해야 하는데 그냥 합의할 수는 없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집어넣고 그 대가로 돈이라도 받아내자 가 외교부의 전략이었을 겁니다. 전 그래서 외교부가 죽일놈으로 몰리는 건 좀 불쌍합니다.
17/01/15 07:41
사소한 일도 아니고 국가단위의 중대사를 이런식으로 날로 처먹은 놈들은 죽일 놈으로 몰려도 할 말 없을 것 같은데요.
과정이나 결과나 후속조치나....
17/01/15 02:54
https://pgr21.co.kr/?b=8&n=69993&c=2820189
아래 69993번 글에서 제게 이 게시물에 대한 코멘트를 원하는 분이 계셔서 코멘트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합의 전에 피해 할머니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빠진 것이 가장 큰 잘못인데 합의에 대한 시행도 무리수가 많네요. 지금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금이라도 합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게 먼저죠. 할머니들에게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마도 정부에선 피해 할머니들이 합의금을 받았으니 우리가 한 합의가 잘 한거다 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던것 같은데 꿈도 크네요.
17/01/15 11:09
다른분들은 지금 상황을 만든 자체가 맘에 안드는데 홍승식님은 지금 상황은 어짜피 이리 되었으니 이렇게 해야한다 라고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네요 댓글들 쭉 보니 ..
17/01/16 01:00
애초에 이 정권은 처음부터 이렇게 할 작정이었을 겁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합의같은거 해줄 생각이 없는데 맘대로 돈 100억으로 퉁치자 라고 합의하고 왔으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협상을 좀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라고 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은 방법은 무리해서라도 피해자들 동의를 받아내서 피해자들도 동의했다 라고 선전하는 수 밖에 없었겠죠.
협상이 애초에 잘못됐다라고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왕이렇게 된거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만 말하면 그런 부서는 도데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못하겠으면 ^ㅐ체해야죠. 대한민국에 그걸 더 잘할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17/01/15 07:14
합의가 국내법적으로 '조약'인지에 관계 없이 국제관습법상, 비엔나협약상, 한일합의는 국제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쉽사리 무를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국제강행규범에 위반한 합의는 무효라 해당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겠네요.
박근혜 및 그 우호세력들이 - 현재의 소속에 관계 없이 - 다시는 집권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돈 몇 푼에 ... 참. 너무하네요 진짜.
17/01/15 09:12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가는게..
일반 국민들 대략 평범한 사고와 역사 인식 수준등을 가진 일반 국민들하고 정치인이나 저런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뭔가를 하려하는 지위에 있는 분들은 일본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아무런 감정이 없는건지 가끔 이해가 안될 경우가 있어요. 일반 국민들하고 저런 윗분들하고의 괴리감이라고 해야 할지 접근하는 것도 그렇고 그 반응도 그렇고 당췌 평범한 사고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위에서 까라고 하니까 깔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정말 윗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말 그대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쪽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잡고 있어서 이런 상황인건지 아니면 저런 자리에 올라가면 눈깔이 뒤집혀지는건지 말이죠. 고작 1억씩 받는다고 될 일도 아닌 거 같고 한 개인당 100억씩 이상 주면 또 어찌 모르겠네요. 1억 가지고 인생 필 것도 아니고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보상이나 댓가를 줄거 같으면 그에 상응해서 딴 소리 안나올 만큼 억억억 소리 나올 정로도 줘야 이해나 해주죠.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군말 안 나올 정도나 줘놓던가. 뭔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해 불가능. 지나가던 초딩생들도 알법한 일을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7/01/15 09:47
맞아요. 애초에 돈으로 해결할일도 아니지만, 돈을 줄거면, '와 진짜 돈으로 막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싶을 정도로 많이 줘야 이해라도 가지..
우리쪽에서 먼저 100억으로 딜을 걸었다는게 진짜 화딱지가...
17/01/15 09:56
이게 단순히 일본의 치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치부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부터 꼬인 것이 이제는 사실상 풀릴 가능성이 없는 수준까지 와버려서요.
윗사람들이라고 일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거라곤 봅니다만(실제로 친일파라는 소리 듣고 있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정작 위안부 협상 전에는 일본과 외교적으로 각을 세우던 정권이었죠), 우선 위안부 문제라는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먼저 그 치부를 드러낸게 아니라 민간단체를 통해 폭로된 사건인데다, 국민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가 먼저 한일기본조약에서 법적 배상 책임을 면제해줬고, 그 돈을 피해자한테 안 쓰고 죄다 정부가 가로채서 쓴 전력이 있는데 이 문제가 시끄러워지면 한국정부 입장이 참 곤란해지죠. 더 큰 것은 이게 보편적 여성인권문제로 넘어가면 한국전쟁때 한국군 위안부를 운영한 것 때문에 한국정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이에 대한 방어 논리는 지금 일본정부랑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정부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논리로 계속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죠. 결국 한국과 일본 정부의 차이는 피지배국-지배국간의 착취문제 하나밖에 없고 이건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 됐는데, 국가가 여성에게 가한 폭력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고 이걸 정부가 인정하고싶지 않아하는것도 똑같다는 거죠.
17/01/15 09:29
세상에나... 할머니들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건 정말 오보이길 바라지만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하 ㅠㅠ
17/01/15 09:47
사실 민족사관이 그나마 역사와 가장 가깝지만 그렇다고 정확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른바 세계대전 시기는 사회구성원이 완전히 리셋되는 혼돈의 시기였고 일본의 앞잡이라도 이유와 상황이 죄다 달라서 마냥 욕하기 힘든 케이스도 있는데다 무엇보다 세계와 역사관을 맞추기에 너무 괴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다만 본문의 행동이 오히려 이런 민족사관에 대한 개선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그 나라의 국민을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지만 이건 너무 노골적이라 방어적으로 민족사관을 들이대도 할 말이 없거든요.
17/01/15 10:11
전 변호사 말대로 애초에 합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 합의를 체결했고 무효입니다.
하여간 길라임 찍은 양반들이 나라 처절하게 말아먹었는데 반성도 안하는 모습이 씁쓸합니다.
17/01/15 10:26
합의주체와의 협의가 없어서 무효라는 주장도 사실 한국측 사정이고, 일본 측에서는 한국정부와 공식협상을 한 것이라는 게 문제죠.
그들에게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 + 정부라는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17/01/15 11:14
화해치유재단이 뭔가 찾아보니 여성가족부 소관 재단법인이고 여가부에서 몰래 지원하다가 걸린 적도 있네요.
거기다 공무원까지 파견했으면 그냥 대변창구 수준 아닌가요.
17/01/15 11:17
65년에 한일협정한 내용이랑 다 알면서 그 사람도 뽑고 후계자도 뽑은 게 잘못이지 누굴 욕합니까.
우리도 안해주는 보상을(포항제철-위안부) 일본한테 해달라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요. 저런 합의를 해주는 쪽이 두번이나 집권했으면 일본과의 졸속 합의로 대충 치우는게 진짜 국민의 뜻이지요. 에휴. 이제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안고갈 문제입니다.
17/01/15 14:23
토나오고 역겨운 협상이지만... 솔직히 무르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네요 ㅠㅠㅠ 민주적으로 뽑힌 대통령과 정부가 비가역 어쩌고까지 하면서 한 합의를 여론이 나쁘다고 물린다니 앞으로 외교 영영 안할게 아니고서야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가 더더욱 역적이고 악마입니다. 치울수가 없는 똥을 쌌어요.
17/01/15 14:48
설령 무른다 해도 일본이 이걸로 50년은 써먹을 수 있겠네요. 위안부 이야기 나올때마다 자기들이 이미 상호 합의로 사과 배상 등등 두번이나 다 했고 한국이 마음대로 파기했을 뿐임 뭐 이런식으로 언플할게 뻔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한국정부는 반박도 어렵겠네요.
17/01/15 17:24
위안부문제가 역사속에 묻히는게 얼마나 남았을지 생각해보면 이르면 3~40년, 적어도 백년 안에는 그리되지 않을까요? 교과서에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일들 보듯 그리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서둘러 이런 협정은 파기시키는것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둘만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정치용일수도 있지만 당장 대선레이스 걸리면 다들 파기하겠다고 할거 같고요.
17/01/15 17:35
그놈의 100억 국민들이 모아서, 그 합의 하고 온 놈들한테 1억씩 주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당한거 그대로 해주면 되는 각인가요?
지금 자기네들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인지 전혀 자각이 없어요. 저 작자들은...
17/01/15 18:51
무효화 시켜서 받을 피해가 있으면 감수하고 엎어야죠. 결국 국가간 조약이 돼었고 엎으면 우리 손해니 니들이 참으세요라고 하는 말밖에 안되죠. 이런 등신같은 정부가 구성된 책임도 그 등신같은 정부가 등신같은 조약을 한것도 결국 국민들 책임인데 조약이라 못 엎으니 또 위안부 피해자들한테만 너님들이 참으세요하고 하는거야말로 폭력이죠.
매번 피해자들한테만 참아라 넘어가면 이딴 나라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국가간 조약이니 미국때문에 할수없다느니 매번 자기들한테만 이득되는 식으로 생각하는걸 합리성으로 포장 하는거 좀 그만 보고 싶네요.
17/01/16 03:25
그렇게 피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한국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보상하면 됩니다.
우리 세금으로 할머니들 생계 책임져주고 나라가 못 지켜준 것에 대해 보상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건 할머니들이 우리 정부의 보상이 아닌 일본의 배상을 원하는 것이 첫번째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 뿐 아니라 다른 피해를 받은 희생자들 - 일제 강제 징용 노동자부터 한국전 당시 민간인 피해자, 베트남전 피해자 등 - 과의 형평성 문제가 두번째고, 할머니를 이용해서 일본과 각을 세워 인기를 얻어보려는 정치인이 세번째 이유입니다. 그냥 마음이 편한 방식으로 해결하는게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현실에선 여러가지 제약이 많죠. 그러니까 정치가 어려운 거구요.
17/01/16 08:54
정책의 결정이 현실적 제약에 의해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측면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위해서는 한가지가 전제되야 됩니다. 그 정책은 제반 사항을 고려한 치열한 고민 후에 나온 정책이라는 신뢰입니다. 현실적 제약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나 이런 정책에 열받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현실적 제약속에서 어떻게든 자국민들의 이익과 염원을 고려한 흔적이 안 보여서 입니다. 아마 저치들은 이렇게 주장하겠죠. 니들은 모르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요. 그런데 이런 변명은 대부분 자신 합리화를 위한 핑계일 뿐이죠. 대부분의 사안은 그것이 도출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거친후에 나왔는지에 대해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추측을 할때 부정적인 선입견을 배재하는것이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일반적으로 우선시해야될 당연한 부분을 고려했을거라는 무분별한 신뢰도 배재 대상이 되야합니다.
저는 정부와 그 안의 외교부에서 저런 합의를 해했을때 자신들의 출세에 영향력이 없지만 그래도 당연히 고려해야되는 자국민에 대한 약간의 고민이라도 했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합의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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