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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1/13 19:33:51
Name 군디츠마라
File #1 AKR20170110155700004_02_i_99_20170111093230.jpg (30.1 KB), Download : 65
Subject [일반] 저출산·고령화로 30년내 84개 시군 및 1383개 읍면동 소멸 "비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950307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한국도 일본처럼 가임기 여성의 감소로 지방이 자연소멸하는 '지방소멸' 현상이 30년 내에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행자부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보고했습니다.

일본창성회의의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전 총무성 장관이 쓴 책인 '지방소멸' 은 국내에서도 번역출간되었는데요. 저자는 가임기 여성이 총인구의 절반 이하를 차지하는 지자체가 일본 1800개 시정촌 중 절반에 육박하는 896개로 이들이 30년 내에 소멸하게 된다는 충격적인 주장으로 일본 내에서 큰 화제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도쿄 도내의 도시마(豊島) 구는 도쿄 중심부임에도 불구하고 2030년 이후 자치행정기능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 구 자체적으로 대책회의까지 열 정도였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방소멸의 분석기법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 한국에서는 30년 내에 전국 시군구 226곳 중 37%인 84개의 시군이 소멸하고 3496개의 읍면동 중 40%인 1383개의 읍면동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만일 이대로 간다면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인 경기도에서도 양평군, 가평군은 수도권 전철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20대 여성 비율이 각각 9.9%, 9.7%에 불과해 이들 지역도 소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정부는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 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지 중심으로 재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마을' 조성, 읍면동 사무소의 효율화 및 책임읍면동제(읍면동을 묶어 시군구의 행정기능 일부를 분담) 도입, 도시에서 이주하는 청년들이 지역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역희망뿌리단' 조성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저출산-고령화의 급브레이크를 밟은 이상 큰 성과를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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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3 19:37
수정 아이콘
국민이 반대하든 안하든 이민정책 대폭 개방하는 게 한국 미래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안하면 무조건 망하니까요. 통일이라도 되면 모를까.
돈은 이미 빌려서 다 썼는데, 갚을 돈이 없으면 장기라도 팔아야죠.
그냥 충격에 대비하는 수밖에...
변태인게어때
17/01/13 19:41
수정 아이콘
하필 짊어져야 하는게 우리 세대라는게 빡칠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
아라가키
17/01/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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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긴 한데 만약 나보고 살라하면 거절할테니 누가 좀 살아주세요 하기도 힘들고..
17/01/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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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도시 집중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구가 줄어가니...
이러면 높으신 분들은 또 이민 이야기 꺼내겠지요
도깽이
17/01/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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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이 문제만 있나요? 오히려 쓸데없는 인프라건설비용이나 인력비용이 사라져서 좋은 점도 있지 않을가요?

안그래도 성남시 상품권이나 서울시 청년지원금처럼 파편화행정이 우려됐는데 저절로 사라지면 복지하지도 쉬워지지 않을가요?
변태인게어때
17/01/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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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그래도 토지가 버려지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여자친구
17/01/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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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줄면 세금이라던지 생산력등 그만큼 수입도 줄기땜에... 득보단 실이크죠.
Jace T MndSclptr
17/01/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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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누가... 인구 줄어드는데 장사 없습니다.
17/01/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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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인프라 유지비용때문에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지를 아예 안할수는 없는데 그 효용은 최악인 것이죠..

또한 인구가 줄더라도 수도권에만 인구가 남으면, 수도권의 삶의 질이 나아지리란 기대가 적게 드네요.
지방으로 간다라는 선택지마저 없어지면, 그 서울살이의 난이도가 더 올라갈텐데요.
도깽이
17/01/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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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화가 문제일까요? 인구가 사라진 지역을 무슨 고유적지처럼 내버려 둘순 없으니 관리비용은 들까요?

인구가 흩어져 있기보다는 모아두는게 좋을거 같은데 인구밀집도 생각을 해봐야 겠네요
지나가다...
17/01/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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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왜 국력이겠습니까..
바스테트
17/01/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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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은 둘째치고 인구수가 줄면 그만큼 경제력이 나빠집니다
어느시대에건 일정이상 발전하고 유지하려면 일단 땅이 크고 인구수가 많고봐야합니다.
땅이 적더라도 인구수라도 어느정도는 되어야하고요
cluefake
17/01/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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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팬질만 해봐도
진짜 일본수준 인구수도 부럽죠.
시장크기가 다르고 그로 인한 관계자들 수입도 달라서..좀 더 소규모도 살 수 있는 느낌이랄까.
예루리
17/01/13 20:24
수정 아이콘
국토의 과반 이상이 폐허가 되니까요. 말 그대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는 폐허, 폐가, 을씨년스러운 그런 곳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데 평균 한시간 10분 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시를 추월했고, 이 경향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이라 예상해 보면 젊은 사람들의 청춘이 하루에 2시간 20분씩 길바닥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고 점점 더 이 경향은 가속화 되겠죠. 지방이 몰락하며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더욱 더 살기 더 팍팍해 질겁니다.

아울러 우리와 비슷하거나 상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중에 한국처럼 극단적으로 수출 위주로 몰빵된 나라는 없습니다. 수출을 담당하는 재벌 산하 전기/화학/기계 회사와 내수를 담당하는 경공업/식품/유통 사이의 임금 차이가 한국만큼 나는 나라도 드물구요. 이는 좀 더 큰 스케일에서 바라보자면 내수 임금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아울러 삼성의 연매출이 200조인데, 올해 GDP가 1600조쯤 될겁니다. 한 나라의 GDP 12.5%가 한 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건 심각한거죠. 그러니 법위의 삼성이란 소리도 나오는거구요. 이런 리스크를 헷지하려면 내수가 진작되어야 하는데 줄어드는 인구로는 답이 없습니다.
tjsrnjsdlf
17/01/13 20:25
수정 아이콘
비율 유지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게 아니고, 젊고 어린 사람이 줄어들고 노인이 늘어나면서 줄어듭니다. 복지 받을사람은 늘어나는데 낼사람이 줄어들어요. 이게 긍정적일순 없는거죠.
킹보검
17/01/13 20:53
수정 아이콘
여기 스타크래프트 사이트니까 쉽게 생각하면 SCV 줄어드는거에요. 단기적으로 봤을땐 인구수 꽉찬거 SCV 없어져서 저축해놓은 자원으로 인구수 안막히고 다른 병력 쭉쭉 뽑을 수 있어서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땐 미네랄 가스 캘 SCV가 없어서 국부가 줄어들고 탱크 뽑아야 할때 마린뽑게 됩니다.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Quarterback
17/01/14 08:32
수정 아이콘
쓸데없는 인프라건설비용이랑 인력비용요?
정말 말도 안되네요.

대부분 국가에서 추진하는 인프라가 수도권 및 대도시를 위한 것이지 시골 촌구석을 위한 것이 뭐 있나요? 길을 뚫어도 도시를 연결하는 것이고 공항을 지어도 도시에 짓죠. 설마 시골에서 하는 도로확장이나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 정비가 쓸데없다고 욕하는건가요? 거기 사람들은 뭐 쌍팔년도 수준으로 계속 살아야 하나요? 같은 국민이 사는데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가 있어야죠. 본인이 상관없다고 다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하시면 안되죠. 게다가 완전히 소멸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인구당 인프라 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재정에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소리만 하시네요.

그리고 인력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건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도 없어서 언급할 말이 없네요. 정확하게 정의해주시면 반론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복지하기 쉬워진다고요? 복지할 돈은 어디서 나와요? 지금 사람이 줄어들고 세금이 준다는데 복지라니...참...이렇게 단순하게들만 생각하니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김낙원
17/01/13 20:00
수정 아이콘
잘사는 곳은 더 잘살고, 못사는 곳은 더 못살게...
17/01/13 20:01
수정 아이콘
회사에서 관련된 일? 을 하는데, 지방은 정말 열악합니다.
자생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나마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이라도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경제자립이 안될 판입니다.
cluefake
17/01/13 20:11
수정 아이콘
저희 아버지께서도
'지방이 돈 덜 쓸지는 모르지만 돈 벌 거리가 정말 없다'고 하시더군요..
지방에선 뭘 할게없다고..
도깽이
17/01/13 20:12
수정 아이콘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당 생산력은 계속 증가하지 않나요? 인구수에 의한 유효소비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인구가 국력인 세상이 달라지지도 않을가요?
펠릭스
17/01/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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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비력이 국력이지요.
지나가다...
17/01/13 20:20
수정 아이콘
개인당 생산력이 아무리 증가해도 인구로 곱하기를 하게 되니 인구가 국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의 힘은 진리입니다.
17/01/13 20:24
수정 아이콘
생산만 한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made in korea 물건을 엄청 해외에 팔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made in korea 든 어디든 그걸 소비하는 내수가 일정부분 받쳐줘야죠.


우리가 english 가 모국어라 금융업이나 제도 관련 서비스업을 키우기도 힘들구요.
아라가키
17/01/13 20:29
수정 아이콘
충분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 매일마다 축구장을 채울정도로 치킨을 사먹는다면 괜찮아지겠지만 결국 이건희 회장도 우리도 치킨은 한마리만 먹으니깐요. 치킨집 입장에서는 손님이 줄어드니 장사하기 힘들죠
17/01/13 20:43
수정 아이콘
생산만 하면 뭐해요 그걸 소비해줄 사람이 없는데 기본적인 소비량은 인구수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이상 절대로 못늘어납니다
예루리
17/01/13 20:44
수정 아이콘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타령하면서도 아직 굳건한 세계3위를 유지하는 비결은 내수와 강한 중소기업 덕분이죠. 우리는 이 둘 다 없는 상태고, 인적자원은 갈수록 고갈되어 가는데 우리의 밥줄인 전기/화학/기계는 중국이 맹추격중입니다. 30년 뒤에는 우리는 한때 세계11위까지 갔었던 나라였다하면서 옛날타령 하고 있을 지도 몰라요.
변태인게어때
17/01/13 21:01
수정 아이콘
2-3인분씩 해야지! 노오오오력을! 실제로 그러고 있고 젊은이들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흐흑
도깽이
17/01/13 21:04
수정 아이콘
기술력을 올리는게 아니라 한사람이 두세사람몫을해서 생산량을 올리자!!!
물맛이좋아요
17/01/13 22:58
수정 아이콘
최악입니다ㅜㅜ

진짜 욕이라도 하고 싶네요.
케이는케이쁨
17/01/14 01:33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1/14 02:10
수정 아이콘
반어법이죠.
도깽이
17/01/14 07:57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는케이쁨
17/01/14 08:53
수정 아이콘
님 손가락이나 조심하시죠. 님 리플에 달린 글들이 안 보이십니까?

반어법이라고 하기엔 님이 다신 첫 글 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도 못 알아듣는 것을 반어법이라고 포장하시니 뭐 제가 무지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진짜 가여삐 여겨주셔서 감사하네요...
Quarterback
17/01/14 08:35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어그로급
Quarterback
17/01/14 08:34
수정 아이콘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1초에 쓰레기를 100개씩 만들어 내는 로봇을 개발했어! 나의 개인당 생산력이 증가했으니 세상이 달라질거야.
그러나 한 달 뒤 수요가 없어서 망함...

이 이야기인거 아시죠?
tjsrnjsdlf
17/01/13 20:2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전 다른건 정부 욕해도 이민 활성화 하는건 욕을 안합니다(...) 이민 말고는 인구 활성화 대책이 없어요. 이민 의존 안하면서 출산율 높게 유지중인 선진국이 전세계에 한개도 없는것 같더군요. 출산율 높은걸로 유명한 프랑스도 이민자는 겁나 많죠. 단지 좀,,, 최소한의 민주주의만 받아들일 자세가 된 집단을 데려오길 바랄 뿐입니다.
17/01/13 20:32
수정 아이콘
인구 재분배의 방법도 있는데, 이건 아예 후보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수도권의 인구 재분배,, 당연히 전국 각지로의 재분배는 아니고, 각 지역별 거점도시들만 지금보다 흥해도,
지방이 무너지는 것은 훨씬 더 늦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집값이 너무 비싸다"인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 역시도 지방으로의 인구 배분이거든요.
이거 없이 그냥 더 싼 값에 지방 인구 확보하는 방안이 국가정책이라는 것도 웃기다고 봅니다.
tjsrnjsdlf
17/01/13 20:33
수정 아이콘
아 다른 정책들도 다 해야죠. 전 여러 정책들과 시도를 대체로 다 지지합니다. 근데 이민정책도 그와는 별개로 멈출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선것 같아요. 다른 정책만으로 출산율과 인구 감소를 막는데 성공한 선진국이 한개도 없는거같아서요.
도깽이
17/01/13 20:42
수정 아이콘
어디서 이민받아(?)오나요? 한국이 이민대상국가로 인기가 있나요?
tjsrnjsdlf
17/01/13 20:45
수정 아이콘
지금도 들어오려는 사람은 줄을 섰고 밀입국을 위한 한국 여권은 불티나게 팔리죠. 헬xx는 우리 이야기고... 훨씬 가난한 국가 사람들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이들 중 상당수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게 근래 전세계적으로 밝혀진게 문제겠네요...
도깽이
17/01/13 20:41
수정 아이콘
이민을 인구감소의 대책으로 꼽는데 한국이 이민개방을 해도 사람들이 많이 이민올가요?

안에 있는 사람조차 헬조선이라면서 이민가고 싶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민 받아오죠???

시리아난민들이야 걸어서..... 유럽으로 가는 모양이고 결국 받는다면 유교와 한자문화권나라에서 받을텐데 필리핀?

이민개방하면 한국에 이민 많이 올가요?
17/01/13 20:45
수정 아이콘
한국에 불법 체류하려고 오늘도 기를 쓰고 밀입국하는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그런 후진국 국가에서 오겠죠...
tjsrnjsdlf
17/01/13 20:48
수정 아이콘
우리끼리 헬xx 드립이 유행중이나 지구 기준으론 그야말로 헤븐 조선입니다... 당장 나무위키 가서 아무 국가들 정리한거 눌러보면 이런 지옥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의심되는 국가가 절반이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헬은 지구가 아닌가 싶네요(...)
-안군-
17/01/13 21:02
수정 아이콘
지금 당장만 해도, 몽골,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창원공단 같은데 가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몽골 사람들이 더 많고, 몽골 전통혼례식을 매일 구경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서울 가산동, 대림동쪽을 가보시면, 우리나라말로 된 간판보다 중국어 간판이 더 많은 골목들이 즐비합니다.
구로 전통시장의 절반은 중국인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골 마을에 가보시면, 마을의 젊은 엄마들의 90% 이상이 중국 또는 동남아 출신들입니다.

이민개방하면 많이 올까요...가 아니라, 이미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도시 중심지에서만 체감이 잘 안될 뿐이지요.
톨기스
17/01/13 23:16
수정 아이콘
대도시도 이제 체감중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도 가끔씩 중국어가 들립니다......
17/01/14 00:28
수정 아이콘
네 많이 옵니다. 단지 그게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고급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런 인력들은 전부 미국 갑니다...
17/01/14 01:41
수정 아이콘
개방만 더 된다면 동남아에서 들어오고 싶어할 사람들 많죠. 하지만 가장 많이 이민 올 나라는 결국 중국 또는 인도가 될 것 같습니다.
모리건 앤슬랜드
17/01/13 21:04
수정 아이콘
이슬람만 아니면 되요....욕먹으면 어쩔수 없지만서도....아니 동화되겠다고 불러만 달라는 사람들도 많은데....
변태인게어때
17/01/13 21:18
수정 아이콘
이민은 솔직히 이슬람 종교만 빼면 큰 문제는 안되지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부터가 좀 고쳐져야 하는게 인종만 다르면 그렇게 욕을 하고 뒤에서 차별하니...
17/01/13 21:35
수정 아이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있긴하죠
이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근데 아마 안될꺼야...
홍승식
17/01/13 22:38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362863
사실 북한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중이라 통일이 인구문제를 해소는 커녕 더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cadenza79
17/01/14 01:32
수정 아이콘
그 케이스는 인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서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지역을 폐쇄하고 사람들만 들어다가 옮기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주여행
17/01/14 00:11
수정 아이콘
이민 오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가난한 국가들의 사람들이 코리안드림 꿈꾸며 오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민정책으로 인한 사회 변화의 이득은 기업이 가져가고 피해는 국민들이 가져가겠군요.
기업은 저임금 노동자 쉽게 고용할 수 있고, 국민은 그 이민자들과 경쟁을 해야하죠.
이민정책이라는 손쉬운 인구 해결책이 있는데, 자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서 인구증가시키려는 정책이 나올리 없으리라 봅니다.
WhenyouRome....
17/01/14 00:21
수정 아이콘
그러다 진짜 다 조읒 되는거죠. 자국민 다 뒤져 나자빠져봐야 국민귀한줄 알듯
파인애플빵
17/01/14 00:49
수정 아이콘
일본에서도 해보고 융합이 안되서 폐기한 정책이 이민정책인데, 그간 일본이라는 한국의 미래에 교본이 있음에도 한국은 똑같이 그 길을 따라 가는걸
보면 결국은 또 이민 정책 대규모로 시행해 볼꺼고 사회 혼란이 일어나고 융합 안되면 다시 폐기하겠지요
서울에 엄청난 집값 때문에 엄청난 육아 비용을 세금으로 재교부하고 그래봐야 언발에 오줌누기... 파국으로 치닫는걸 알면서도 한국은 계속해서 달려 갑니다. 공기업 지방 이전은 이런 측면에서 참 좋습니다 그나마 저출산을 완화 시켜줄수 있는 정책 이니까요 기업들은 더 많은 인프라를 위해 서울로만 몰립니다 이제는 수도권 가속화를 막을수가 없어요 그나마 막아왔던 수도권 규제를 풀어 버려서 엄청나게 퍼져 버렸으니까요
인구가 줄던 말던 수도권으로 사람이 계속 몰리면 지금 처럼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17/01/14 01:04
수정 아이콘
이민정책의 특성으로 '불가역성'이란 게 꼽힙니다.
한마디로 대문을 여는 건 쉬운데 열어둔 대문을 다시 닫기는 어렵고,
다시 닫는다 해도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가족 등을 불러들여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민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서 폐기한다고 한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더 큰일이죠.
17/01/14 01:00
수정 아이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큰 문제란 것은 동의합니다만, 그 해결책으로 이민을 제시하는 건 반대합니다.

1. 이민을 하면 어떤 사람이 올 까요?
몇해전에는 귀화신청자의 대다수가 40~50대 남자는 노가다꾼/여자는 식당아줌마였습니다. '고령화'를 막는 전문인력과는 거리가 멀죠?
요즘은 동남아에서 온 결혼이민자가 다수이니까 고령화는 좀 막겠네요. 다만 전문인력과는 여전히 거리가 멉니다. 대개 중졸쯤 되죠.
지금이야 이렇지만, 대규모 이민이 이루어지면 누가 올 까요?
보통 생각하는 다니엘/알베르토/타일러 같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전철역/시골 터미널 옆에서 지나가던 부녀자 희롱하던 그 외노자들이 국적을 딴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지금은 저들이 사고를 치면 나라 밖으로 내쫓을 수 있지만, 그 때는 무슨 짓을 해도 쫓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2.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민으로 인한 노동력부족 해결 여부는 조선족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고생하던 1세대는 우리나라에 와서도 열심히 삽니다. 우리 아버지, 삼촌 또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5/2세는? 우리와 같습니다. 놀면 놀았지 공장가고 농사지을 생각은 없습니다[조선족이 무능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능력있는 조선족은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다. 상해/선전에서 잘 나가지 우리나라 뭐하러 옵니까].
- 중국에서 중학교 마치고 6년간 당구장에서 빈둥거리던 사람이 어머니 국적땄다고 와서 한국에서나 있어볼까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더군요.
- 영주권을 신청하러 왔던 다른 청년. 한마디로 백수입니다. 생전 처음보는 저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충고를 했습니다.
'영주권은 힘들테고, 자격증을 따면 F-4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럼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해볼만한 분야를 골라서 자격증을 따라. 그러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도 있고 당신 직업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기술을 배워라'
옆에서 어머니도 아들에게 사정을 하더군요. 전파상을 하는 계부가 기술도 가르치고 가게도 물려줄 수 있으니, 전기기술이라도 배우라고.
하지만 어색하게 웃기만 하던 청년. 일을 배워볼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민으로 들어올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1세대라고 해도, 정책적 촛점이 맞춰진 제조업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미 들어와서 국적 딴 사람들, 지금 다니던 공장 계속 다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자영업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죠[자기나라 식품점 등].

한마디로 노동력 부족문제는 이민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행 E-9/10 같은 단순노무인력 도입 정책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만.

3.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방대 문사철 출신이 겪는 문제를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피부색까지 다른 이민자들이 겪는 문제는 어떤 수준일까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의 사회통합 분야가 이벤트/교육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면 한가지만 말씀해보시면 됩니다. - 현실적으로 집행가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이 무엇인지.
그런 대안이 있다면, 차기 대선 후보 중 마음에 드는 후보에게 한번 정책제안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 후보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겁니다.

이러네 저러네 해도, 위에서 말한 조선족은 그나마 낫습니다. 반한감정이 무척 강하지만, 적어도 인종문제는 없죠. 탈북자도 마찬가집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겪겠지만, 조선족/탈북자 모두 아마 30년, 어쩌면 50년쯤 뒤에는 별 문제 없이 우리 사회에 통합될 겁니다.
하지만 대규모 이민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50년쯤 지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유럽에서 개방적 이민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불과 작년, 유럽/미국 씽크탱크에서 이미그레이션 크라이시스/레폼 관련 보고서가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답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될까요?

4.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으로 떠들썩하죠? 인공지능이 인력을 대체해서 숱한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아마 이민자들이 몰린 곳이 가장 먼저 당할 거에요.
지금도 답안나오는 상황이, 더 악화될 거란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야 태생이 그랬으니 그렇다치고, 유럽에서 이민정책을 펼친다고 우리가 따를 길인지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앞서가다가 엎어지고 자빠지는 꼴을 뻔히 보면서, 우리보다 앞서가던 나라에서 겪었으니 우리도 그냥 따라 가야 할까요?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문제, 얼마나 갈까요? 50년 뒤에도 계속 될까요?
그러면 이민으로 인한 문제는 얼마나 갈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100년은 족히 갈 겁니다.
차라리 경제문제를 겪는 게 낫지 이민은 대안이 아니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량 이민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다가올 것은 한국판 트럼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은 세계대전을 불러왔던 증오와 광기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경제문제를 겪고 말지, 그 꼴은 못보겠네요.

* 아마 반론이 많을 것 같은데, 개인사정으로 답을 못해드립니다. 이제 자야하고, 내일은 또 일이 있어서 못 들어오거든요.
락크락크
17/01/14 02:15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우주여행
17/01/14 07:44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경제논리로만 인구문제를 접근하려는 협소한 시각의 정책에 여러가지 생각할 문제들을 알려주는 뼈있는 글이네요.
MyBubble
17/01/15 11:46
수정 아이콘
지금 우리가 대량 이민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다가올 것은 한국판 트럼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은 세계대전을 불러왔던 증오와 광기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경제문제를 겪고 말지, 그 꼴은 못보겠네요.

이 문구에 적극동의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이 이미 예견된 이 시점에
당장 10~20년 생산가능인구 숫자 맞추자고 100년도 넘게 발생할 문제를 만드는 것에 절대 반대입니다.
인구가 소비력이라구요? 실업자에게 무슨 소비력이 있습니까? 하루 3끼는 먹는다고 옷은 입는다구요?
지금이 6.25시절도 아니고 그게 무슨 대단한 소비력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실업 인한 문제인한 손실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고 봅니다.
몽키.D.루피
17/01/14 02:36
수정 아이콘
예전엔 나이들면 시골 내려가서 사신다는 분들이라도 많았지 요즘은 그냥 도시 산다는 사람이 많은 거 같아요.
17/01/14 08:00
수정 아이콘
인구가 줄어들면 북유럽처럼 인구밀도가 작은 나라처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 나라들도 안 망하는데 망하는 걱정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
요슈아
17/01/14 08:45
수정 아이콘
다른 댓글에도 있지만
어린이/청년이 줄어들면서 노인이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점점 젊은 층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고령화 시대의 가속화, 노동 가능한 인구가 적어지니 세수는 줄어들게 되고,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복지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는 내수시장 악화/수출 경쟁력 감소를 불러오죠.
생산 할 사람도 줄어들고 그 생산한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도 같이 동시에 줄어들게 되니까요.

또한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금까지 지어왔던 주택 -특히 지방 아파트- 이나 인프라들이 점점 쓸모 없어지게 됩니다.
본문에 나온 지방 공동화는 덤이구요. 사람을 못채워서 없어지는 동네가 많이 생길겁니다.
제 고향이 꽤나 지방인데, 몇년간 새로 생긴 초등학교는 한곳 -그나마 도심화 진행중인 곳- 이었고,
통폐합된 초등학교 -시골 오지에 있던- 가 5곳정도 입니다.
왜 멀쩡한 초등학교들 없애냐고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는 것도 봤거든요. 지금도 이정도로 시골 고령화 문제는 진행형인데 30년 후에도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요와 공급 법칙을 상기하면서 한 번 상상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집 구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집값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사람 못 채워서 흉물로 남는 건물도 많이 생기게 되고...
개인적인 이야기 지만 저 흉물로 남는/자리를 못채워서 일부 층만 빼면 기능이 정지된 이런 건물을 꽤나 많이 봤습니다. 요즘에도. 지금도 이러할 진대 나중에 인구수가 감소하게 되면 더더욱 이런 건물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애초에 북유럽의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인 저 출산 국가들이 아니라는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인구밀도는 적지만 그게 밸런스 있게 유지 될 수 있는 형태로요.
Quarterback
17/01/14 09:03
수정 아이콘
일단 인구 변화추이를 보시길 권합니다.
스스로 찾아보고 이해하셔야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변화의 속도와 인구구조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1)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2)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줄어드는 형태의 인구감소라는 점입니다.

물론 인구감소 자체도 국가의 경제규모가 줄어드니 문제겠으나 (불가능한 일이지만) 큰 피라미드가 그냥 장기간에 걸쳐 작은 피라미드가 된다면 그냥 살만은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큰 피라미드를 짧은 기간안에 작은 역피라미드로 바꾸는 일이 시작된겁니다.
내일은
17/01/14 10:47
수정 아이콘
언젠가는 그렇게 될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전까지 젊은 노동인구 1명이 노인인구 4명을 수십년 동안 먹여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 노동인구가 당신입니다.
Paul Pogba
17/01/14 12:12
수정 아이콘
근데 북유럽은 자원이 많아서요...

스타로 그냥 초간단화해서
비유하면 걔네는 미네랄 가스가 무한맵이에요

우리는 미네랄 가스가 없고
팩토리 배럭 스타포트에서 유닛뽑은걸 팔아서 미네랄가스를 얻죠
인구는 서플라이 디폿이라고 보심되요

근데 지금 서플라이 디폿이 계속 깨지고있어요
즉 팩토리 배럭 스타포트에서 유닛뽑는데 제한이 걸린다는거고
미네랄 가스를 얻기 힘들어진다는거죠
17/01/15 10:03
수정 아이콘
답변들 감사합니다. 그냥 제일 끝분에게 답변 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네요. 우리 세대들은 많이 힘들겠네요.
남광주보라
17/01/14 11:23
수정 아이콘
최근 전 베트남여자와의 국제결혼 주선을 하려다, 오히려 저의 외모로 거부당했습니다. 허허허. .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서, 노총각인데. . . 그나저나 아직도 베트남에서 결혼러쉬로 들어오려는 18세부터의 젊은 아가씨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한국 남자가 요즘 결혼을 미루거나 잠정적 단념해서 베트남 여자들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사실 제가 선택한 아가씨는 이혼녀에 아이도 있지만 미모가 뛰어난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대쉬하는 한국 남성이 많아서인지 갑의 입장으로 남편 얼굴을 보고 여러차례 퇴짜놓았다는데 저도 튕겼습니다. 첨언하자면 그 아가씨, 평판은 매우 좋습니다. 소개를 해준 공장 아주머니 말로는 결코 남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남자의 소득과 재산은 관심외이며, 이전의 결혼에서도 장애인 수급자 남편을 혼자 먹여살리고 가사일과 육아를 다 도맡아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여자는 절대 남자에게 기대지않고 돈도 자기가 번다면서. . 댓가로는 남자의 사랑과 관심만을 바란다는 말로 제게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죠. 그 여자도 결혼업체에 등록해놓고 재혼남 영감들을 여러차례 선을 봤는데. . 그게 경제력 이런걸 보는게 아니라, 하얀 피부에 긴 얼굴만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전 30대지만 그런 얼굴형이 아니라서 대화를 할새도 없이 퇴짜맞았습니다. 매우 안타까운데. . 아니, 어쩌다보니 인구부족의 중대사를 논하는 글에 왜 저의 한탄과 하소연이 이리 길어졌나. . . 후. .

이런거 보면 아직 동남아 국제결혼의 수요도 꽤 있는거 같기도하고? 이혼남이나 장년총각들은 꽤 국제결혼을 많이 시도하려는것 같긴 합니다.

제가 전에 다닌 공장은 그야말로 베트남 중국인들 수백이 인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도시에서도 이제 다문화 이민자들은 공단에만 가면, 내국인들이 더 보기 어렵고. .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한국에 융화되어 잘사는거 같은데. . 앞으로 인구부족 해결을 위해 정부는 필시 노총각들과 동남아 여성의 결혼을 주선하고 국비로 자금까지 지원해주는것을 점차 확대할 가 같습니다.
SCV처럼삽니다
17/01/14 16:29
수정 아이콘
인프라가 준다 국력이 떨어진다 그래 걱정해도 결혼해서 애낳기 힘들고 수도권에 몰리는게 현실이죠. 사회가 그렇습니다. 가정꾸리고 애낳고 싶게 해주던가. 지방에 살고싶게 해주던가. 그게 아니면 노예들아 문제다 이정도의 헛소리일뿐이죠.
무무무무무무
17/01/14 18:41
수정 아이콘
사실 인구 구성이나 출산율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이 그렇게 비추고 싶어하는 것뿐이죠.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가 82년생이고 지금 취업시장에 나온 88-90년생들이 82년생들에 비해 20만 가까이 줄었는데 취업난이 해결되긴 커녕
매 해 사상최대의 취업난 뉴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명퇴연령은 40대도 아니고 30대까지 내려왔고요. 그냥 사람이 필요없는거에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산 자체가 적은 인구로도 기능하도록 재편성된거고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건 지극히 정상인거죠.
제가 부모여도 당연히 애 안낳습니다. 하다못해 곰도 겨울에 먹을 거 없으면 겨울잠 자는데-_-;

지금 문제는 출산율이 아니라 사회의 부를 재분배해야한다는거죠. 쏠려있는 부를 재편성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늘어나는 노령 인구에 대응하고,
개개인의 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증진시키고. 그렇게 한두 세대를 지나면 지금의 과잉인구를 성공적으로 재편할 수 있게 되는거죠.
애초에 이 쥐꼬리만한 땅에 5천만 인구가 말이나 되고 산이 70%인 땅 구석구석까지 사람이 살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부터가 비정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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