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군인 대우의 근본적인 문제점

일단 현 대한민국에는 대체 복무 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가장 잘 알려진 사회복무요원 (소위 공익), 이나 공보의등, 자택에서 출퇴근 하면서 사회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방식으로 이들은 군복무를 대체받으며, 매년 축소나 재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고, 당장 없어질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는다. (없앤다고는 했지만)

하지만 이들의 대체 복무는 '건강에 문제가 있어 신체검사 등급이 낮음' '특별히 사회/국가에 도움이 될법한 분야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 이라는 소위 말하는 이해의 여지가 있고, 이것이 일반병 군 복무자들의 이들에 대한 박탈감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4급 사회복무 판정을 받은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건강의 문제가 있음'에 대한 의혹으로 한참 여론이 시끄러웠던 때를 되새겨보자, 이는 이미 이런 저런 판결 결과로 인해 부당한 공격이었음이 드러났지만, 그것이 가능했던것 자체가 그 만큼 '몸이 안 좋지도 않은데 빽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행위'가 많은 일반병 복무중인자 / 복무를 이행한 자들의 분노를 자아냄을 증명한다. 즉 일반병들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아프니까 봐준다' 정도이며, 만약 아프지 않고 뺑끼를 쳤다는것이 알려질 경우 그들은 분노한다.

물론 '아프니까 봐준다' 라는 합의 자체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나 현실에서나 4급 복무한 사람들을 군대도 안갔다왔네~ 신의 아들이네~ 꿀빨았네~ 날로 먹었네~ 라며 비하하고, 4급 복무한 사람들은 그에 발끈해서 우리도 힘들었다고 주장해서 키배나 현배가 벌어지는 광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다.

현실이 이럴진대 공보의나 사회복무요원 정도의 노동 강도와 기간을 가진 대체 복무 권한을, 어떠한 자격요건 없이 스스로의 양심만으로 병역을 거부한자에게 부여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이미 일반병 복무를 이행한자들 대부분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격노할것이고, 일반병 복무 대상자들은 대부분 본인들의 양심에 의해 병역 거부를 선택해서 일반병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것이 자명하다. 그걸 막기 위해 철저한 검증등을 거친다면 현역들의 분노는 위에 말한 이미 이행한자들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남은 방법은 일반병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큼, 군 복무를 이행하는것과 비슷한 수준의 노역/봉사 수준을 가지고 있는 대체 복무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도 역시나 불가능함을 이미 알고 있다. 왜냐면 그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가 될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일반병 제도는 명백히 군 복무 기간 동안의 한 인간의 국민으로서의, 아니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유린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군대 만들기가 어쩌고, 선진 병영이 어쩌고 해도 이는 군필자라면 거의 누구나가 공감하는 사실이며, 실제로 현실이 그러하다. 최저 급여에 비해 우스울정도의 박봉, 타 국 군대와 비교했을시 거의 세계 수위를 다투는 일반 사회 활동과의 격리, 삐끗하면 바로 몸 망가지고 인생 망가지는거 금방인 건강/신분적 리스크까지.  

이런 비 인간적인 대우를 모두 '국방에 대한 의무'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행위' 라는 말 같지도 않지만 고대부터 그럴싸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명분과, 일반 사회에서 격리 된 집단의 속성인 폐쇄성 / 불투명성에 기대서 뭉개고 있는 곳이 바로 군대이다.

그런데 이런 대우를 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강도의 복무다' 라고 느낄만큼의 인권 유린적 대체 복무 제도를 만들자고? 그 대체 복무는 군 복무와 달리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행위' 라는 명분도 물에 한 두어번 희석 시킨듯 옅어지고, 무엇보다 사회에서 격리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투명하게 그 인권 유린 행위를 모든 국민이, 외신이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군인만 빼고 모든 인간을 다 존중하는' 국내 인권 관련 단체들에서도 들고 일어날것이고, 아무리 군 관련은 외교상 노터치라고 해도, 직접적으로 군 관련이라고 보기 힘든 대체 복무의 야만성은 외신에서도 스팟라이트를 비출것이다.


결론은 일반병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일반병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며 인권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개인의 양심에 의해 선택 가능한 대체 복무는 제도는 결코 만들 수 없다. 이는 명백한 필요 조건이다.


1. 그럼 병의 대우를 개선하면 되지 않나?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약 2년간은 병으로서 군 복무를 해야한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가끔 간과하는것은, 저 2년간이라는 기간, 육군 기준 21개월이라는 기간은 '복무의 최소한' 이기도 하지만 '복무의 최대한' 이기도 하다는것이다.

제대 연기나 의병 제대등의 일부의 예외 / 미시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육군 일반병으로 21개월 이상 군에 복무할 방법은 없다. 군대에 말뚝이 박고 싶으면 부사관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장교의 길을 밟아 나가는 수 밖에 없다.

바로 이 '21개월의 기간 제한'이 병의 대우를 개선에 가장 큰 발목을 잡는 요소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현역 병과 일부 부사관/장교와의 파워게임의 지속력 싸움에서 불리하다.

- 부사관 장교는 일 잘풀리면 평생, 안 풀려도 병보다는 훨씬 더 긴 기간을 군대라는 조직과 함께하며, 병들은 국방부 예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채 2년도 인되는 기간동안 이들과의 파워게임으로 자기 몫을 얻어내야만 한다. 한 마을에서 평생 살아갈 사람이랑 2년 들렀다가 다시는 올 일이 없는 사람이랑 파워 게임을 한다면 전략적으로나 절실함적으로나 상대가 될리 만무하다

(2). 2년은 부조리와 비인간적 대우를 환경/사람에 따라 참아볼만한 기간이다.

- 물론 21개월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다. 환경이 별로고, 사람이 불의를 참는데 익숙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아는 모 일병, 모 병장 사건처럼 사고가 터지고도 남을만한 긴 기간은 맞다. 군대의 인권 유린 행위중 개인적인 행위를 생각하면 2년은 영겁에 가까운 기간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슈가 아닌, 집단적인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부조리를 그냥 처음 6개월은 얼타느라, 처음 6개월을 바빠서 날리고 보면 이미 반 이상이 지나가 '정말 응가같아도 조금만 참으면 끝난다' 라며 모르는척 하며 참아 넘길만도 한 기간이다.

즉 한명에게 월 300만원이라는 가치를 뜯어간다면 2년은 영겁에 가까운 시간이지만, 군대에서의 부조리는 300명에게 월 만원을 뜯어가는 방식이 주류에 가까우며, 월 만원은 2년간 참으려면 참아볼만한 금액이다.

(3). 대부분의 병들은 복무 이후 군과 인연을 맺을 방법도 이유도 없다

-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즉 남 얘기가 된다는 얘기다. 내가 어떻게든 21개월간 뺑이치면서 응가같은 군대를 뺑이치며 버티고 전역하면, 그 군대는 자식이 군대가기전까진 내 삶에 그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는다. 다시는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실제로 많은 군 필자들이 현역 군대 관련 부조리/개선 관련 게시물을 '뻉이쳐라~' '아이구 부럽다~ 크킄 또 가고 싶네~' '요즘 군대 개꿀이네 우리때는 말이야~' 라며 유희의 일부로 소비하며, 일부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99.999%는 그 분노를 자기 삶을 돌보기 바빠 실력 행사로까지 움직이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