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620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결국 민간자율규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결국 끝을 맺었는데요, 어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5차 장관급 협상을 열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수입되지 않도록 하며, 이는 민간 자율규제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는 원칙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회담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에서 협상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우려했던 ‘민간 자율 규제’와 이를 뒷받침 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보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핵심내용은,

-민간 수출업자가 수출 자율규제를 어겼을 경우 미국 정부 조치의 강도
-수출 자율규제 기간
-30개월 이상과 미만을 구분하는 과학적 기준과 시스템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

등 입니다.

(아직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발표하기 전이지만)미국 수출업자의 자율규제를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규제를 어길 시 미국 정부의 조치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자율규제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자율규제 자체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를 지켜봐야 합니다.

촛불에 드디어 기름을 들어붓지 않을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소비자(국민) 입장보다는 기업(미국) 입장만 생각하는 정부입니다.




2. 국민이 반대하면…

어제 있었던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 중 ‘한반도 대운하’에 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이 반대하면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

고 말했는데요, 이에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을 준비해온 국토해양부가 대운하와 관련된 연구를 중단하고 관련 조직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권진봉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국책연구기관에 발주한 대운하 연구용역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권 실장은 “정부가 민간제안서를 검토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건설사들에 우선 알릴 것이며 민간에서 제안을 하더라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국민 대다수가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데, 대통령은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하겠다는 말은 절대 안 했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는 것이고 찬성을 하면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국토부 권 실장의 말에도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 취소된 것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어떠한 수단으로 수렴할 것인지는 쉽게 예상이 됩니다.(현 정부의 특징 중의 하나가 누구나 쉽게 예상하는 범주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 예상대로 마치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이러이러하여 대운하를 시행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후 폭풍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정부가 민간제안서를 검토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검토할 준비가 되면 민간 제안서를 받을 것이라는 말로 해석하면 지나친 오버인가요?



3. 단신

시국이 안정 될 때까지 ‘금요일의 비법’ 코너 연재를 중단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① 화물연대 운송료 협상 타결…19%이상, 표준요율제 내년 시범실시 합의했으나 실현될지는 미지수

② 주유소 한 곳에서 여러 회사 기름 판매 가능…SK주유소에서 GS칼텍스 휘발유 판매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9월부터 실시(‘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

③ 한나라당 ‘21세기 미디어발전특위’ 위원장으로 정병국 의원 내정…연내 공여방송 체제 개편,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국내 미디어 구도 개편과 관련 법적 틀 만들겠다고 밝혀

④ 북한, 핵프로그램 관련 신고서 북핵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할 예정…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북한이 핵 신고서 제출하면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

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매이저 언론사 광고중단 협박 대책마련…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발언

⑥ 이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촛불집회 감상 내용 달라…노 전 대통령 탄핵 시 청와대 뒷산서 촛불을 보고 ‘두렵다’는 말을 해(수준 높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치하려면 누구라도 쉽지 않을 것)

⑦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진 2년 가능…교대로 1년씩, 자녀 나이도 만3세까지로 확대

⑧ 남부지방 강한 비 예상…이번 주말 전국 장맛비 내릴 전망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학생, 나와서 문 좀 닫아줄래요?

새로 부임한 20대 총각 선생님은 여고 선생님이라는 긴장감으로 첫 출근에 많은 신경을 썼다. 수염도 말끔히 깎고, 깔끔한 양복에 드디어 첫 교단에 섰다.

어느 정도 여고생들의 짓궂은 장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교단에 서 수십명 여학생의 눈을 맞을려니 온 몸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수학을 맡은 XXX입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그대로 녹아 들었다. 학생들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다 못해 거리의 네온사인처럼 화려하게 그리고 부시게 선생님의 안면에 적중했다. 선생님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머리가 텅 빈 느낌이었다.

잠시의 침묵을 깬 건 한 학생의 말이었다.

“선생님 문 열리셨는데요?”

학생들 일부가 키득키득 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선생님은 손수건으로 연신 흘러나오는 땀을 닦기 시작했다. 목에 힘을 주고 선생님은 한마디 하셨다.






“어 그래요? 학생 나와서 문 좀 닫아줄래요?”



5. 오늘의 솨진

”집이 좀 사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