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이 하늘 찌르네” 단톡방 비방은 모욕죄]

20여 명이 참여하는 스터디 모임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는 메시지를 올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의 발언이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대화자들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형을 확정하였고요.


공연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담당 김태현 변호사는 SBS ‘3시 뉴스 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듣는 사람이 1명 뿐이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또한 단체방에서 대화 당사자와 무관한 제3자를 비방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906000782


즉 1명에게라도 전파를 하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단체채팅방에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방해도 모욕죄가 성립된다는게 요지인 거 같습니다.
(얼마전 대학가에서 벌어졌단 여학우 성희롱 단톡 등이 성립하겠죠??)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회사에서도, 친구나 연인끼리도 말이 아닌 카톡으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 같네요.
이미 뱉은 말은 주울 수가 없듯이 카톡에 친 채팅도 주워담을 수가 없죠.. 어쩌면 기록으로 남지 않는 말 쪽이 더 나을지도?!
역시 장소를 불문하고 자신의 말이나 손가락에는 책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쓸데없는 사족이지만.. 단톡방이라는게 아예 사라지면 회사단톡에서 해방되어 저도 행복할 거 같네요.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라지만 친구들끼리 했던 버디버디나 사내메신저 시절이 훨씬 좋았던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