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테러와 제2의 비상사태로 촉발된 논쟁

그런데 2009년 법 개정은 오히려 서로 모순된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매우 제한적인 지역의 상점들만 영업을 하게 되고 종사자에게는 2배의 임금을 제공하다 보니 다른 상업 지역의 대형 상가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또한 25%가 넘는 청년 실업률 속에서 2배의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르코지를 꺾고 대통령이 된 사회당의 올랑드는 오히려 최고 소득세를 75%로 올리는 등 사회당 전통 노선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제 상황은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았고 특히 실업률은 영국이나 독일과 달리 고공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 청년(25세 이하) 실업률 추이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5년 11월 파리 테러가 발생하자 관광객은 급감하고 경제가 얼어 붙었습니다. 

급기야 올랑드 대통령은 2016년 1월 제2의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실업률 하락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굳게 다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케아는 갈 수 있지만 DIY 상점들은 문을 닫는다며 어떻게 휴일에 집을 수리할 수 있느냐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대화 어디에도 20%가 넘는 청년 실업률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한편 BBC의 보도에서는 프랑스 노조가 지키려고 하는 가치가 1950년대 누구나 작은 집에서 2명 이상의 아이들과 개를 키우며 일요일을 가족끼리 즐기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프랑스의 현실은 대도시 가구의 절반이 1인 가구로 더 이상 1950년대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터뷰도 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프랑스의 일요일 영업 논쟁을 보면 결국 올랑드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속에 영업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물론 기존 노동자 중 순환근무로 일요일에 가족과 떨어져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지만 천혜의 관광국가인 프랑스에 놀러오는 돈 많은 신흥국 관광객들의 일요일 쇼핑으로 추가로 늘어날 일자리의 가치를 무시할 정도의 여유로운 프랑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의 가치에 대한 고차원적인 논쟁은 어쩌면 과거 찬란했던 유럽 황금기의 지나간 잔영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케아의 고향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일요일 영업에 대한 규제를 이미 거의 폐지(스웨덴의 주류 판매는 제외)하였습니다. 이들 사민주의의 나라에서 보기에 일요일 영업 금지는 교회나 반대하는 보수적 가치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 상황을 보면 프랑스와 다릅니다. 영국도 원래는 프랑스처럼 일요일 영업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대처 총리 집권 시기인 1986년 대처는 일요일 영업 금지를 완화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보수당 내 반란표가 72 표나 나오면서 실패했는데 이는 대처 총리의 유일한 패배로 기록될 정도의 뼈아픈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처의 실패 이후 8년이 지난 1994년부터 영국에서도 일요일 영업이 완화되었습니다. 

280 평방 미터 이하 소형 상점은 완전히 자유화되었으며 그 이상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사이 6시간 이내로 영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1년이 지나면서 영국에서 일요일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1994년 200만 명을 갓 넘던 일요일 근무자가 2015년에는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임금노동자의 17%가 일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일요일 근무자 수 

직종별 일요일 근무자를 비교해 보면 모든 직종에서 일요일 근무자가 늘어났으며 특히 전문직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직종별 일요일 근무자 추이

http://blogs.ft.com/ftdata/2016/03/14/datawatch-number-of-people-working-sundays/

영국 대중의 일요일 영업에 대한 여론은 의외로 매우 좋습니다. 2016년 2월 초에 공개된 유고브의 일요일 영업 연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48%로 반대 33%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 일요일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여론 조사

이 같은 여론의 지지를 업고 캐머런 총리는 일요일 영업을 더 자유화하는 법 개정을 2016년 봄 시도합니다. 

하지만 교회까지 나서서 반대를 하고 특히 이미 일요일 영업 제한이 없는 스코틀랜드의 스코틀랜드 민족당(SNP)이 반 보수당 진영에 참여한데다가 27명의 보수당 의원이 반란표를 던지면서 캐머런 총리는 대처 총리가 겪었던 쓰라린 패배를 다시 한 번 맞봐야 했습니다.  

결국 영국의 일요일 영업은 완전히 자유화되지는 못했지만 프랑스에 비해서는 매우 폭넓게 허용되고 있으며 실제 500만 명이 넘는 임금노동자들과 다수의 영국인들이 일요일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영국과 프랑스의 일요일 영업 논란을 보면 점점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선진국의 생산성 둔화를 노동량의 증가로 돌파하려는 고육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 영국의 생산성, 중위수 임금, 평균 임금 증가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