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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2/27 23:00:46
Name 데오늬
Subject [일반] 의외로 쓸모있는 국회 인터넷 사이트 안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의정활동은 거의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식 회의에서의 발언은 잡담까지 전부 속기사가 기록해서 영구 보존합니다. 제헌국회 회의록도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국회로 이직하고 나서 제일 놀랬던 것도 저거였어요. 아니 이렇게 성실하고 다양하게 공개되어 있다니. 그리고 그 사실을 이렇게 아무도 모를 수 있다니!


그래서 한번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이트가 있고, 쉽게 접근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발의되는지,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지 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알게 될수록 정치가 올바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국회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당최 아무 내용도 없이 빤지르하고 단편적인 홍보만 있는 국회사이트 말고, 실질적인 정보가 있는 국회정보시스템의 메인입니다.

카테고리를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아래쪽의 의안정보와 회의록입니다.

국감이나 예결산정보도 한번 들어가서 보면 괜찮습니다. 아마 의외로 많은 것을 직접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법률지식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와 콘텐츠가 좀 겹칩니다. 서로 검색의 장단점은 있지만요.


2.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bill



제헌국회부터 지금까지 발의되었던 모든 의안(법률안, 결의안, 예산안 등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안명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면 검색하기 가장 편하지만, 상세검색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들어 있는 키워드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요즘 관심이 높은 테러방지법을 보기 위해 '테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두번째에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정확한 풀네임입니다.

제안일자는 2/22입니다. 직권상정일이 2/23이었으니까 발의하고 하루만에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갈길이 머니까...



자세히 보기에 들어가면 의안원문과 검토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의안원문은 말 그대로 발의한 법안을 통째로 볼 수 있는 거고, 검토보고서는 국회법에 따라 전문위원이 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보고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입니다. 실제 페이퍼워크는 입법조사관이 하지만요.

검토보고서의 퀄리티는... 솔직히 널을 뜁니다. 입법조사관 개인의 역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닝바닝.

의외로 꼼꼼하게 분석이 잘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도대체 이게 뭐냐 싶은 것도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검토보고서는... 역시나 할말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 법안은 심사중이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습니다만, 법안이 심사되면 회의록도 올라오고,

의결이 끝난 법률안은 저기에 플러스로 심사보고서(심사과정의 개요와 수정된 내용 등이 포함), 대안반영폐기된 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검토보고서 등이 업데이트됩니다.


안타깝게도, 수정안이나 대안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의원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면 제출 즉시 그 의안원문은 저 사이트에 올라와서 공개됩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에서 A의원의 법률안을 좀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다 끝났을 때 한꺼번에 고쳐져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고쳐진 내용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도 하고, 의안과에서 의안정리도 하고 해서 조금씩 수정되는 내용이 많아서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3. 국회회의록 likms.assembly.go.kr/record


국회의 모든 회의(본회의, 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제헌국회부터 이어온 회의기록유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제헌국회 회의록도 있습니다. 원본을 해독해서 지금의 회의록 형태로 만들어 두었죠.

국회의원들 싸움질하는 내용도 다 받아 적습니다. 속기사 분들 대단해요 조선시대 사관 같습니다.

검색도 할 수 있지만 내용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2번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을 찾고, 거기 딸려 있는 회의록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씁니다.


4. 영상회의록시스템 w3.assembly.go.kr

속기사 분들이 받아 적은 회의록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글로 된 속기록은 실제 회의보다 늦게 업데이트 됩니다.

이 사이트는 국회 회의를 녹화한 걸 통째로 업로드하는 사이트입니다. 거의 실시간 반영입니다. 오늘이 2/27인데 어제 저녁까지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영상도 올라와 있죠?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처음부터 봐도 되고 발언자가 바뀌는 시점을 선택해서 거기부터 볼 수도 있습니다.

공식사이트 답게 yoondisk 뭐시기 하나 깔아야 하는데 그래도 사람 안 귀찮게 하고 바로 뜹니다.

녹화가 가능했던 시점 이후로 영상으로 만들어 둔 건 전부 공개되어 있고, 영구 보존입니다.


5. 국회의원현황 http://www.assembly.go.kr/assm/memact/congressman/memCond/memCond.do


개인적으로는 국회 공식사이트 www.assembly.go.kr 에서 유일하게 가끔 쓸만한 항목.

국회의원 300명 누구인지 다 아시는 분 없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신문 인터넷 뉴스에 자주 보이는 사람이야 알겠지만...

현직 국회의원의 간단한 프로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식사이트나 블로그, 메일주소 등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로 2번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을 보고 내용이 황당해서 도대체 이런 법안을 누가 발의한 건지 얼굴 한번 보고 싶을 때 이용합니다.


6.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assembly.webcast.go.kr


이 글을 쓴 이유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열리고 있는 국회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빼고. 소회의장에는 중계시스템이 없어요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중이기 때문에, 본회의는 개의중으로 표시되어 있고 'on' 마크가 있지요? 중계중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도 전체회의가 개의하면 'off'가 'on'으로 바뀌고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저는 '국방위 지금 회의 하고 있나? 끝났나?' 싶을 때 여기 들어가서 'on'이면 음 아직 하고 있군 'off'면 끝났네 하고 확인합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윤디스크 뭐시기 하나 깔면 바로 뜹니다.

저녁 9시 즈음에 캡쳐한건데 진선미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군요.

필리버스터 어디서 볼 수 있어?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텐데, tv 국회방송이나 유튜브, 팩트tv 주소를 많이들 알려주시더라고요.

tv야 없으면 못보는 거고 웹방송 이런 거 잘 모르면 뭐 깔아야 되나, 좌표 모르면 유튜브 그 수많은 영상 중에 검색은 뭘로 하나 일단 막막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Q&A에 실시간 8천명 정도 수용 가능하다는데, 이게 터지지 않은 걸 보니 아무도 모르는게 틀림없습니다.


굳이 필리버스터가 아니라도 언제든, 어떤 회의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언제든 들여다 봐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이 국회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을 줘야 정치가 발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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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오늬
16/02/27 23:01
수정 아이콘
잘 보이십니까... 제가 반 컴맹이라 이미지 링크 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ㅜㅜ
DarkSide
16/02/27 23:04
수정 아이콘
제 컴이랑 태블릿과 맛폰으로는 잘 보이네요.
데오늬
16/02/27 23:04
수정 아이콘
앗 다행이네요
게롤트
16/02/27 23:05
수정 아이콘
잘 보입니다~ 정성글 감사합니다.
공고리
16/02/27 23:06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정리를 잘하셨네요. 스크랩해놔야겠어요^^
테바트론
16/02/27 23:06
수정 아이콘
이거 좋네요
누구세요
16/02/27 23:06
수정 아이콘
추천과 스크랩.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6/02/27 23:10
수정 아이콘
오오ㅡ 국회에서 일하시는군요. 국회직이신가요? 아님 보좌관?
데오늬
16/02/27 23:11
수정 아이콘
국회사무처 콩무원입니다 :D
16/02/27 23:30
수정 아이콘
이번에 고생 많으시겠네요 ...

근데 거기는 근무강도가 어떤가요?
데오늬
16/02/27 23:37
수정 아이콘
의사과, 속기과, 방호과 분들이 고생이시죠. 저야 뭐...
근무강도는 부서마다 다릅니다 여기도 조직이 커서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있는 곳은 농번기와 농한기가 확실해서 농번기(정기회)는 좀 빡세고 농한기는 확실히 한가하고 그렇습니다
16/02/27 23:21
수정 아이콘
앗!! 좋은 정보 다만 의안정보시스템은 제 컴퓨터만 그런건지 한번 들어갈때마다 버퍼링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데오늬
16/02/27 23:22
수정 아이콘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던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크롬으로 들어가면 괜찮을 때도 있고...
Judas Pain
16/02/27 23:23
수정 아이콘
아니 이건 필수 스크랩글이 아닙니까!
국회관련 안드로이드앱들이 별의별 개인정보 권한을 요구해대는 통에 짜증이 났었는데 데탑에선 이걸 써야겠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건으로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의 시청인원 8,000명을 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음 그리되면 기쁘게 서버 증설해 주리라 믿습니다.
데오늬
16/02/27 23:30
수정 아이콘
다른 사이트에도 퍼가셔서 터뜨려 주세요 크크크
나름 공식 사이트 주제에 8천명이 뭡니까 솔직히 크크
tannenbaum
16/02/27 23:2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케미
16/02/27 23:28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은 추천이죠! 감사합니다.
참고로 6번 의사중계시스템은, 모바일로 보시려면 '국회의사중계' 앱을 설치하시는 게 편합니다. :)
이부키
16/02/28 00:26
수정 아이콘
정성글은 추천입니다.
이번 기회로 사람들이 국회에 좀 더 친숙해지면 좋겠네요.
크리슈나
16/02/28 00:35
수정 아이콘
수정안이나 대안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수정하는 내용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기본적으로 의안은 의원의 발의나 정부의 제출로서 성립이 되는 것이고, 발의 시 고유의 의안번호가 붙게됩니다. 그러나 수정안이나 대안은 베이스가 되는 의안들이 있고, 그 의안들에 대한 일종의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진 의안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당연히 의안번호도 없구요. 본회의에서의 의결로 비로소 기존 의안들이 폐지되는 대신 수정내용을 담은 수정안 내지 대안이 효력이 생기게 되므로 그때서야 의안정보시스템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식으로 국회사이트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매번 컨텐츠에 비해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거 같던데.

으흠 그런데 농번기에 바쁘시고 농한기엔 한가하시면 어디 계시려나요...요즘 그런 부서가 잘 없던데...위원회 행정실에 계시는 거려나...
데오늬
16/02/28 17:02
수정 아이콘
오오... 그렇군요. 역시 교육 없이 맨땅에 헤딩부터 하다보니 야매끼가...
근데 대안은 대안반영폐기되는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법안은 폐기되어 그걸로 말하자면 사망(크크)이고, 새 안이 탄생(크크)해서 그게 심사대상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제출한 것만으로는 의안이 아닌 건가요?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크리슈나
16/02/28 20:20
수정 아이콘
위원회에서 의결은 만약 대안 또는 수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의안들이 폐기되는 것으로 보자는 취지의 의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관련 내용들이 다 반영된 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기존 의안들의 폐기의결을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요.
위원회에게 의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결권이 있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위원회란 기본적으로는 본회의에서의 의사결정을 보조해주는 기구라고 봐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정안이나 대안을 보면 되는데, 국회에 있으시니 기회되시면 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이나 대안을 한번 보시면 좌상단에 의안번호가 안 붙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기회되시면 법제실무나 의안편람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국회에서 살다보면 한번 읽어두면 도움될 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괜찮더라구요.
하이바라아이
16/02/28 00:39
수정 아이콘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16/02/28 01:01
수정 아이콘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윌모어
16/02/28 01:04
수정 아이콘
추천드립니다
내용 수시로 참고하겠습니다!
16/02/28 01:56
수정 아이콘
추천하고 갑니다. 너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찬찬히 살펴봐야겠어요 :)
16/02/28 02:10
수정 아이콘
우왕 좋네요! 이런 사이트가 있을텐데...하면서 찾아보지는 않고 있었던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유익한 글 감사합니당
王天君
16/02/28 02:24
수정 아이콘
스크랩
cadenza79
16/02/28 07:42
수정 아이콘
의안정보시스템 참 좋은 사이트지요.
지맘대로 해석 선수들인 높은양반들 설득하는데는 조사-검토보고서와 국회속기록만한 게 없습니다.
roaddogg
16/02/28 10:18
수정 아이콘
참 보기 좋게 정리해 주셨네요.
의안정보시스템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렇게 정리된 문서에서 보니 느낌이 새롭습니다 :)
-안군-
16/02/28 17:48
수정 아이콘
우왕... 정성글에는 닥추라고 배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물통이없어졌어요
16/02/28 21:40
수정 아이콘
저도 의안정보시스템 자주 이용합니다. 사이트 깔끔합니다. 다만,,,pdf파일...용량 너무 커요
니가가라하와��
16/02/29 20:55
수정 아이콘
입시 관심있어서 알아보다가 저도 놀랐습니다.
온갖 안좋은 이미지는 다 갖고있는데 이렇게 깔끔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다니???
아마 국회사무처의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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