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 판결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판결입니다. 피고가 공무원이면 모를까 정치적이랄 수도 없고.
보도기사에 따르면 1, 2심에서 이미 일관되게 '모욕은 맞고 명예훼손은 아니다'고 했고,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을 뿐이니까요. 이 정도면 한국 법조계에서 이런 건은 이렇게 처리하기로 법리의 합의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더하여 명예훼손은, 마치 간통처럼, 근본적으로 사인 간의 다툼이므로 형벌로 처리하는 건 국가주의적이라는 해석이 있다고 들어 와서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구요. 확실히 권력이 있는 쪽에서 악용하기 좋은 죄목입니다. 물론, 역시 간통처럼, 약한 쪽으로도 칼자루가 돌아가는 칼이기는 해서, 지금 이렇게도 쓰이고.

거슬린 것은 법이 아니라, 피고 측에서 아주 당연하게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는 언급입니다.
법알못일 때에는 의외였지만, 찾아보면, 우리 헌법의 여럿 '00의 자유' 가운데 '표현의 자유'는 없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가까워 보이는 것이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죠. 그리고 헌법이라는 개념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이 조항의 의도는 전통적인 행정권력의 사전검열 및 사후의 유통 방해, 보복적 처벌을 막는 것이죠. 이에 우리 헌법에서는 검열/허가의 금지를 2항에서 명시하고, 4항에서는 이 자유가 있다고 해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침해하지 말라는 것으로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도 있습니다. 행정권은 늘 이걸 확대해석하고 싶어하니, 그걸 막으라고 사법권이 분립되었지요.)
그럼 표현의 자유는 잘못된 명목인가? 물론 아닙니다. 제37조에서는 명문상 지목하지 않은 자유와 권리도 보장된다고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선에서 늘, 판례상 용어로는 '일반행동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표현행위는 따로 다루긴 합니다만, 일반행동의 예외가 아니죠. 시쳇말로 사람이 입(손가락)이 있으면 놀리는 게 자연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입법례를 찾자면 (법은 아니지만)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명문이 있구요.

제가 떠올리는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 평범한 자유가 종종 이리도 거창하게 써먹히는가? "폐를 끼쳤다면 유감이지만 그때 나로선 하고 싶어서" 정도로 풀어 쓸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하는 게 왜 이리 희한한 자연스러움이 느껴지는가? 그것을 받아 "그래, 표현의 자유 맞지."라고 하는, 적어도 돈 받고 변론하는 사람은 아닌 듯한 어느 제3자들의 쿨함은, 헌법정신에 근거를 둔 신념이라도 되는가?
제가 새겨본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와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러는진 모르지만, 정당화될 구석은 없지도 않다는 것.
표현의 자유는 제26조 청원권, 제22조 학문/예술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과도 현실적인 연관성을 갖지만, 인간 본능을 생각해볼 때 궁극적으로 제19조 양심의 자유로 연결됩니다. 양심의 자유라고 하니 고고한 덕성만 보호하는 것 같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사상/신념의 자유이며, 내심만 아니라 그 실천도 (기본적으로는) 보호하는 것이죠(생각이야 원래 간섭할 수 없고). 표현도 특정한 효과가 있는 실천이구요. 굳이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죽냐 숨겨라, 속여라 하는 것은 꼰대질이죠. '한 마디 꼭 해주고 싶어서 죽겠다'는 느낌이 때로 얼마나 절실한지는 거의 다 공감할 겁니다. (그렇게 키워가 되어가죠.)
물론 위 피고는 그냥 유머로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유머의 욕망도 대단하죠. 부장님 개그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도 아랫사람들이 자기 보고 하하호호 하는 걸 느끼고 싶은 나름의 노오력 아니겠습니까. 인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게 필생의 신념인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남의 인격권 v. 내 표현의 자유'라는 구도는, 실제로는 '남의 인격 v. 내 인격'일 수도 있게 되어버립니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변론을 '기분나쁘니까 그냥 이쪽이 닥쳐달라는 거냐'라는 불평으로 바꿔서 상상해보면 웬걸, 저도 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싸고 싶으면 싸야죠. 판사님 이건 제 괄약근의 잘못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는 정답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의 보혈이 번제를 폐했는지는 몰라도, 헌법이 도덕률을 폐하진 않았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는 확고한 법언도 있거니와, 굳이 말하자면 헌법에서 존엄하게 보호한다는 인격의 개념에는 '사회인'이라는 전제가 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사회에 빚진 게 없다는 태도까진 몰라도 자꾸 사회를 흔드는 인격을 사회가 보호하겠습니까?(아마도 이게 사형이 유지되는 이유죠.) 인간적으로, 그쪽 애들은 남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아울러 사족으로 두 가지 생각을 덧붙여봅니다. (또다른 논제일 수 있지만)
첫째, 법과 도덕의 관계는 복잡하다는 것. '법은 도덕의 최저선'이라지만 이 말과 관련된 것은 형법+질서법의 규제 범위죠. 전체적인 법은 그 배경에서부터 정의만큼이나 합목적성(유용성), 법적 안정성(실효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은 법대로 검토해야 할 뿐이고, 도덕은 도덕대로 검토해야 할 뿐입니다. 두 가지가 얽힌 문제에 그저 딱 안 틀릴 정도의 법만 말하면서 도덕, 특히 미덕(美德)의 문제는 넘어간다면 그 반대의 경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감성과 지성의 관계도 또 다른 의미에서 복잡하니까요.
둘째, 의견의 다양성이 최종적인 선은 아니라는 것.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해야 하고 의견을 골라서 통일하려는 생각은 위험하지만, 못나서 도태될 의견인데 '논쟁은 건강에 좋다' 식으로 애써 생존영역을 마련해줄 필요가 없죠. 정-반-합에서 합은 새로운 정이므로, 정설을 확립한 것은 사상의 독재가 아닙니다. 백보 양보해서 교육용 유적 보존의 의미로 다양성을 위한 다양성을 유지한다 한들, 꼭 중심가 광장을 차지하고 사람들이 제 볼 일 보는데 무조건 같이 구경하고 비교감상문 제출하라 한다면, 그게 독재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