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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07 17:38
박영선 대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재보선 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한 순간 세월호 특별법은 새누리 뜻대로 가게 되있었습니다. 국민이 그걸 선택했거든요.
14/08/07 17:38
과반에서 밀려서 표싸움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고,
언론플레이로 민심을 돌릴 능력도 없는데 외려 보상금 10억이라는 루머나 퍼져가고, 수능 100일 기념 특례입학 추진정당 카톡 뿌려대고 할것들 생각하면, 답 안나올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유족들과 학생들만 불쌍하네요..
14/08/07 17:43
국민이 선거로 민심을 확인시켜주었으니까요.
'세월호 그만 징징대라 시끄럽다.' 대체 야당에 뭘 바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일들을 위해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제정신인 정치인라면 투표할 사람들 눈치보면서 그들 다수가 바라는 일을 하는게 당연한거 같은데요. 전 반새누리일뿐 새정치에 전혀 애착도 관심도 없는데 이런글 보면 새정치쪽 사람들이 불쌍해지네요.
14/08/07 17:44
재보선에서 그렇게 말아먹었으니 야당에 힘이 있을리가 있나요..?? 재보선지역 국민들이 새누리당이 옳다는데 옳다는 길 따라가야죠.
이 건은 새정치에서 반대를 안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길을 선택해 준 것이에요.
14/08/07 17:54
보수적이여야 하는게 원래 맞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하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준걸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덮어지는 건 시간문제죠. 특검 하면 괜찮지 않나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특검하고 밝혀진게 몇개나 있는지 생각하면 비관적이네요...
14/08/07 17:54
이미 재보선 결과가 나온 순간 결과는 예정된 것이였습니다.
뭐 야당이 더 어떻합니까. 국민들이 더이상 세월호 사건 듣기 싫다는데...
14/08/07 17:58
저도 공감합니다
어쩌라고요...국민들 대부분이 여권편인데, 선거 결과가 그건데 말이죠 더 이상 질질 끌어봐야(유족들에겐 죄송한 표현이네요) 국민들은 더 염증을 느낄것이란걸 안거겠죠
14/08/07 18:05
세월호 징징대지 말라. 그거 할 시간에 땅값이나 올려주고 개발이나 해서 나나 잘먹고 잘살자. 재보선 투표 결과가 이랬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억울하고 짜증나도 대다수 국민님들이 이렇게 선택했으니 따라가야죠. 우리나라 수준을 여실히 보여줬고. 절대 이 나라에서는 억울하게 당하면 안된다는걸 보여줬습니다. 죽어라고 몸사려서 돈벌어서 더 좋은 나라로 뜨던가. 이 현실에 타협하던가 해야죠 이젠. 나라 잘 돌아갑니다 뭐. 야당이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숫자도 밀려 명분도 밀려 백날 주장해봐야 국민들은 듣지도 않아. 박영선 대표가 무슨 해리포터라도 되서 마법이라도 부려서 국민들의 여론을 바꾸지 못하는 이상 이 사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씁쓸합니다.
14/08/07 18:07
심지어 세월호 때문에 놀란 마음을 유족들이 보상해야 한답니다
국민의 선택....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없습니다 야당은 세월호 관련해서 할만큼 했습니다
14/08/07 19:31
세월호 유족들은 보상을 많이 받아서 사치를 하고 다닌답니다 반면에 세월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일반국민들은
아무 혜택이 없으니 손해랍니다.... 침을 뱉어 버리고 싶더군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그런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는 거겠죠 이렇게 "국개론"이나 씨부리는 제 수준에 맞는 정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4/08/07 18:09
오히려 전 작성자님꼐 묻고 싶네요. 도대체 더 어떻게 합니까 새정연이? 국민 여론은 오히려 세월호 사건 더 떠들지 말라는 의견이 더 강력하지.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져올 수 있었던 재보선 투표는 안.김이 말아먹었지. 힘도 여론도 가져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버팁니까.
하...그냥 씁쓸합니다.
14/08/07 18:44
버텨야죠 왜 못버팁니까 새누리가 200석 가져갔습니까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하여 어차피 여당의 단독상정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의견이 수사권 허용안한다고요, 한국갤럽 정례여론조사 7월 5주차 결과입니다. ●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 53% > '주지 말아야 한다' 24%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566&pagePos=1&selectYear=&search=&searchKeyword= 수사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습니다. 그럼이건 국민의 의중을 역행하는 처사입니까 한나라당이 원내 소수이던시절 사학법개정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힘이 약하다고 포기하던가요 조중동의 지원아래 촛불들고 광장에 섰습니다. 끝까지 버텼고 사학법개정 처리를 무산시켰습니다. 민주당 커트라인은 25%입니다. 선거 4번 패배한 정당이 더 내려갈 지지율 없습니다. 필요한건 여당과의 타협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선명야당이죠 진실을 밝혀야 되는게 무엇보다 우선아닙니까 그건 타협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타협을 해버렸네요 허허허
14/08/07 18:29
뉴스를 보지는 않았는데 나올 게 없지 않나요..
유머 게시판에서 유대균이 치킨을 시켜 먹었다 이런 걸로 뉴스가 나가는 걸로 봐서는..
14/08/07 18:27
투쟁하면 민생외면하고 대통령 발목 잡는다면서 야당 심판, 선거에 져서 굴복하면 무능하다고 또 야당 심판
현 야당은 그냥 영원한 샌드백이죠.
14/08/07 18:33
저도 새정연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나 싶은데요? 오히려 여당이 저리 나와준게 고마운거죠. 여당은 김기춘만 증언석에 안세우면 왠간한건 야당 입장을 수용해주는 모양새인데 (대한변은 유족이나 다름없고...추가로 대법2이 꼈는데 검찰도 아니고 대법이면 낄만하다 봅니다.)
세월호는 아프지만 특검이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유족들에게 수사권 주는건 인민재판 우려가 있어서...물론 특검시에 반드시 유족의 의구심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14/08/07 18:42
원래 정치이야기는 피곤해져서 댓글 안 다는데, 개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한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은 바라지도 않았던 대입 특혜같은 게 부각이 되어서 세월호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게 된 건 안타깝지만, 냉정히 생각해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위원회에게 내어 줄 이유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네요. 뭐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 패스하더라도...
애초에 새정치는 세월호를 정치적 이슈로 밖에 사용하려 들지 않았죠. 선거 패배하니까 대뜸 이렇게 '아 니 맘대로 하세요 다 쫑난 마당에 뭘 더 물고 늘어지겠어요 내가 쯔읍' 하는 태도로 나오는 게 딱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애초에 목적 자체가 이렇게 불순한 집단을 안 뽑아주는 건 당연하죠. 세월호 뿐만이 아니라 순천 시장 선거를 보면 새정치는 선거를 준비하며 국민 여론등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천 시장 재보궐 선거 준비 과정을 조금만 다시 살펴보기만 해도, 하다못해 순천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이번 선거 참패가 국민 의식 탓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지들이 준비 못했고 준비를 더 필사적으로 한 새누리에게 밀려 패배한 겁니다. 이걸 두고 '으으으 국민 수준 노답 으으으' 하고 국개론 시전하는 건 그냥 분노는 일어나는데 그걸 풀 대상은 못 찾겠고 에라 모르겠다 만만한 국개론을 시전해 국민을 광역딜해보자 라는 지난 십 수년 선민종자들이 밟았던 멘탈 딸딸이 테크로 밖에 안 보입니다. 땅이나 팔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 그건 그냥 자기 뇌내망상속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14/08/07 18:47
현시점에서 새정치연합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가지..
재보궐 이전처럼 세월호 특별법을 가지고 계속 싸운다. -> 쟤들은 아직도 세월호 가지고 저러고 있네.. 노답.. 현재의 선택처럼 여당 제안을 받아들인다. -> 쟤들은 애초에 세월호를 정치적으로만 보고 있었어.. 역시 노답.. 현 시점에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14/08/07 19:01
전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한 것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특검 역시 문제점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특검을 유족들이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 역시 유족 입장에서 힘들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새정치연합이 정말로 유족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면 전자를 선택하는 게 옳은 거라고 봅니다. 전자는 적어도 새정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마저 실망시키는 선택은 아니지만 후자는 새정치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새정치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사람들도 실망시키는 선택이니까요.
14/08/07 18:49
일단 세월호와 재보선은 별개라는 점은 재청하는 바입니다. 그냥 새정연(정확히 그 두 사람)이 못해서 진 거지 국지적인 재보선 투표에 왜 민중의 목소리까지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14/08/07 18:45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특정 사안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협상해낼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쉬울 수도 있고 분노가 일 수도 있겠지만.. 그간의 노력을 헛짓으로 깎아내리거나 배신감까지 느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14/08/07 18:46
재보선 결과를 놓고 국민들이 세월호 문제 개나줘버려라고 했다고, 이렇게 판단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PGR에도 여당쪽에 표주신분들 있으실텐데 그분들이 다 세월호 유족들? 엿이나 먹어라라고 여당에 표준건 아닐텐데 비약이 심하네요.
14/08/07 19:00
재보선에서 지면서 야당에서 가지고 있는 세월호 동력이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계속 끌고 가기도 부담스럽죠...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이기는 쪽에서 "민심은 우리에게 있다"고 선언할 수 있고 진 쪽에서는 "민심을 거스른다"는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단식농성하고 있는 유족들은 이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별로 전망은 밝지 않지만 조사위가 일을 잘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예전의 경험들로 봤을 때 유야무야 별 성과도 없이 끝나버릴 게 눈에 선하네요...--;;;
14/08/07 19:03
오히려 현 상황에서 새누리가 야당측 입장 수용해주고 진실규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길 바라는게 기적입니다. 재보선 이후 예견된 수순이라고 봐야죠.
야당에서 합의 안하고 시간끌어봐야 안타깝게도 얻을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4/08/07 19:08
한가지 예를들어보죠 부산은 문재인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면 전원 새누리당 소속의원입니다.
부산에 주어진 지역구 의원석은 18석 16석을 새누리당이 가져갔으니 부산의 새누리당 지지는 89% 인겁니까 최신여론조사 기준으로 49%이네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 하에서 국민의 여론은 충분히 왜곡될수 있습니다. 11:4로 새누리당 압승이니 국민들은 세월호 국면에 염증을 느낀다? 왠지 부산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 하는거 같아 흠칫합니다. 물론 원내 다수당이 목소리크고 힘 잘 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왜곡될 권리까지 그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새정치연합이 선거참패하긴 했지만 압도적인 규모의 원내 2당입니다. 민주당계열이 130석을 가진 이런 거대야당 이었던적 별로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거 어깃장을 놓는다치면 한도 끝도 없이 할수 있고 국민의 여론도 호의적인데 대체 뭘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왜 주어져야 하는지 모르겟다고요, 여태껏 정부와 관련된 사건사고 등에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이뤄져 속시원하게 해결된경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던걸 달라고 하는겁니다. 유족들이 단독으로 요구한것도 아니고 대한변협과 2달여야 걸쳐 협의한 결과 도출한 결론입니다. 수사권 기소권 부여가 법치주의나 헌정질서를 침해하는게 아니라는 대한변협 변호사 천명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조사위에 특검권한 부여하자는겁니다. 대통령이나 정부눈치 보지않고 가장 객관적으로 사건을 볼수있는기구 였습니다. 특검에 기댈것이 없다는건 이건희의 불법은닉재산을 인정해주고 특검아들을 삼성에 취업시킨 삼성로비 특검이나 BH털끝도 건드리지 못한체 잔챙이들만 처리한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을 보면 알거 아닙니까 특검이 잘못되엇다고 또 할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시작할때부터 제대로 해야하는데 이모냥입니다. 화가 납니다. 객관적인 조사기구 발족을 위해 입법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없앤 합의를 해주고 왔습니다. 교황의 방한에다 유가족 단식이 26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동조단식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신도 이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고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고 아직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64%가 넘습니다. 이번 결정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14/08/07 19:23
저는 여기에 공감합니다. 최근보면 밀양송전탑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선거에 특정 이슈까지 묶여가는거같은데 이런건 좀 지양해야죠 물론 그걸 반대하려는 여당이나 정부야 그런 태도를 견지하겠지만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그러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14/08/07 19:34
그렇네요 말씀들으니 동감이 가기도 합니다
얄팍하게 재보선 결과에 주늑들지 말고 망할 각오로 당당하게 정도를 주장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4/08/07 20:16
이번 결정을 이해해줄수 없다고요?
그리고 대안이 버티는거라고요? 그냥 세누리도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안드나요? 각각 각당이 자기들 안으로 서로 서로 버티기하면 누가 유리할까요? 그러다가 시간 걸리고 그동안 검찰 수사 마무리된다는 생각은 안드나요? 그리고 특검은 대통령이 기간연장에 동의 안하주면 그만이라고 했는데 조사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역시 기간연장 동의 안해주면 똑같이 아무것도 못하는거죠.
14/08/07 21:06
그게 야당과 여당의 차이입니다. 여당은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고 야당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민주당은 맨날 국정생각하는데 이게 여당병 민주정부 10년인데 지들이 아직까지 여당인줄안다 하고 까이는 부분입니다. 야당은 야성을 찾아야죠 한나라당 야당일때 불리한 의석수로 잘만 싸우더만요 두 거대 정당이 같이 평행선을 달리면 그 책임도 같이 지리라 보십니까?
14/08/07 21:21
여당 야당차이가 아니고 개혁과 보수의 차이입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은 새누리, 먼가 바꿔야하는 새정연. 여당이 되건 야당이 되건 그 입장은 안바뀝니다.
14/08/07 22:08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지도 않는 여당이있습니까 그 정당 당장 정권 내려놔야겠네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게 정부와 여당의 할일 아니었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려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야 차후 이런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그걸 곧 죽어도 안된다 하면 집권할 이유는 있는겁니까
14/08/07 22:25
국회가 멈춰도 국정운영이 잘만되면 왜 대통령이 국회를 가동시키지 못해 매일 저렇게 안절부절 하시겠습니까
평행선을 달린다면 응당 여당이 그 책임지는게 맞는겁니다 누가 집권하던 그 준비나 각오 없이는 집권하면 안되죠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14/08/07 19:20
정치라는것이 특정 사항에 대해서 여론의 뜻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커트라인으로 흘러갈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가까이 4대강이 그랬듯이 세월호도 그렇게 되는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입력한 답이 이것입니다.
14/08/07 19:23
새정연이 또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언론플레이에 말린 느낌입니다. 유가족들이 원한건 진상 조사와 처벌인데 대입 특례와 보상등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완전 망했네요. 물론 저도 대학 특례에 반대하는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저 자신도 말린거죠. 근데 지금도 좀 저 자신도 망설여집니다. 세월호라는 특수한 사건이지만 과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해야만 하는지. 그간 사례를 보면 반듯이 필요한것 같기도 하지만 또 특례가 될 것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 관심이 다른데 쏠리면서 수뇌부의 삽질로 재보선에서 대패로 인해 이렇게 됐다고 생각되니까 또 억울하기도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의 마음속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특검이 제대로 파헤쳐주기로 비는 마음은 같을거라 생각합니다.
14/08/07 19:35
원래라면 검찰이 수사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을 믿지 못하는거 아닙니까 기소를 남발하고 무죄로 판결나도 기소한검사는 높은데로 영전하고 정치권으로 가고 기업고위임원으로 모셔가고 그래서 특검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또 다릅니까? 검찰내부의 부조리를 벗어나 자본권력 행정부,정치 권력을 파해치라고 만든 기간한정의 '특별검사' 아닙니까 여태껏 특검은 특별히 파해치는게 아니라 특별한 면죄부를 주기위해 존재했습니다. 내곡동 사저특검은 야당이 추천한 인사였으나 대통령이 기간연장을 거부하는 바람에 충분한 수사를 못했습니다. 진정 특검이 무엇을 해내리라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답은 유가족이 참여하는 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해달라 한거 아닙니까 외부 압력 차단하고 딴짓 못하게 막아내게 별 특별한거 아닙니다. 기간이 정해져있는 한시적인 조직에 검찰의 권한을 달라고 하는겁니다. 검찰조직만 제대로 살아있어도 유가족과 국민이 이렇게 불신의 시선으로 사정기관을 대하진 않았을겁니다.
14/08/07 19:28
세월호를 앞세워 강하게 공격했는데 되려 선거에서 참패했으니 새정련입장에서 다시 강경하게 나가기는 겁이 나겠죠.
새정련이 정말 정의구현을 자신들의 숙명이자 당명으로 여긴다면 선거결과 따위 아랑곳하지 않겠죠. 근데 새정련 의원들 중에 정의구현이 우선인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국회의원 오래 오래 하는게 목표인 사람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후자가 많을것이고 그 후자들의 당내압박이 있었겠죠. 아무리 박영선이라도 거기에 맞서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네요.
14/08/07 19:52
선거결과를 보고 세월호는 집어치우라느니 이런소리는 오바고요. 국민들은 아직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 설렁설렁 하다간 새누리는 또 역풍 맞을거에요. 지난 재보선은 그냥 새정련이 등신같이 해서 진게 80%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도 수사권 기소권 요구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건 당사자 한테요..
14/08/07 20:37
새누리가 무슨 역풍을 맞을까요
세월호도, 4대강도, 대선개입도, 국정원도, 민간인 사찰도, 간첩사건 조작도, 수많은 망언에도 역풍을 안맞는데, 반대로 새정연은 뭐 하나만 잘못해도 등신이구요 도데체 새누리가 역풍 맞을 사건은 뭘까요?
14/08/07 20:03
국민들의 여당야당에 대한 정서를 이 사이트에 맞춰 스타판으로 비유한다면,
프로토스(야당)가 저그(여당)를 머큐리(국민정서)서 이기는 정도의 벨런스 같네요. 솔까 야당이 잘한게 업긴 하지만, 세월호 사건 등등해서 여당이 잘못한거에 비해 야당이 잘못한건 1/10도 안될거라 봅니다. 그렇게 무너진 밸런스에서 야당이 패배했다고 볼수 있지만 사실 보궐선거와 그 여파로 나온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진정한 패배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사고에 대한 뿌리를 고칠기회를 날려버렸으니, 대형사고가 일어날 여지가 도처에 언제든지 남아있기 때문이죠. 에휴 어쨌든 착찹하긴 하네요. 박정석이 머큐리서 앞마당에 있던 홍진호의 부대를 스톰으로 녹여버리던 그때같은 쾌감을 정치판에서 맛볼날이 언제가 되려나 ㅠㅠ
14/08/07 20:10
가끔보면 야당은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걸 해내라는 기대를 받게되는거 같아요. 정권이 새누리당에 있고 국회의원 과반수도 새누리당에 언론도 새누리당편 재벌들도 새누리당 편에 국민 지지율마저 새누리당이 훨씬 높고 최근 선거결과 역시 새누리당이 이긴 상황. 이런 상황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야당이 바라는데로 법안을 처리하고 일을 진행할까요. 물론 그런걸 해내라고 찍어주는것이고 또 그래야 차별성이 생기는거지만 현 상황은 야당 국회의원 전부 국회의원직 포기하고 단식농성 들어가도 언론에선 '야당 발목잡기' 로 여론조성하고 국민들은 '신물나는 정쟁' 으로 폄하하며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다 끝날겁니다. 그렇다고 현재 야당이 잘하고 있다는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국민 여론을 제외하면 아무런 기댈곳이 없는게 야당의 현실이라는것도 생각해봐야 할겁니다.
14/08/07 21:10
갑제 옹 일침한번 듣고 가시겠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40807/65632838/2#replyLayer 조갑제 “朴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방패는 새정치연합”
14/08/07 21:45
너무 한심한 행보라 동정조차 가지 않는데...
야당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새누리당이 착하게 정치하길 기대하는게 더 빠를거 같습니다.
14/08/07 21:49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들 10억 보상설이 왜 루머인지 모르겠습니다.
출처가 새누리쪽이라 루머라고 하는건가요? 천안함 희생자들 군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받은게 4억이상입니다. 그리고 용산참사 피해자들도 각각 7억씩 받았고요. 그런데 이번 세월호는 앞의 사건이후 최소 4~5년이 지났고 희생자들도 대부분 학생들입니니다. 배상능력과 별도로 그정도 그금액은 충분히 나올수 있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렇게 루머 루머라고 몰아붙였다가 그정도 배상나오면 진실은 감추고 돈으로 때웠다고 음모론 떠들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겁니다. 이들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14/08/07 22:12
손해사정 하자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은 유가족들이 지금 극한의투쟁하는거 돈보고 하는거 아니냐라는 시선을 피하기위해 대책위측에서 보상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 비뚤어진 어르신들이 단식투쟁 현장에 들어가 얼마를 더 받아내려 저라냐고 하는게 아닙니까 물론 그와는 별개로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겠지만 유족들은 보상보단 진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보상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는거고요
14/08/07 22:17
님같은 사람들때문에 새정연이 능력없다고 욕먹는거죠.
손해사정부터 해야합니다. 그렇게 정산이 끝나고 진실을 원하는게 수순이죠. 아니면 한푼의 보상도 거부하던가요. 그게 아니니 돈때문에 진실운운 한다는 오명을 듣는거고요.
14/08/07 22:22
왜 그래야 합니까
유족들이 원하는건 돈이 아니라 진실인데 오지랖도 넓으시네요 내새끼 왜죽었는지 알기위해 뭐라도 할사람들이 혹여나 돈때문에 그 진의가 흐려질까 그토록 몸을 사리시는분들입니다. 왜 돈부터 세어보아야 하는겁니까 내새끼를 바다속에 쳐넣었으면 왜 그랬는지 밝히고 싶은게 사람의 순리 아닙니까 물론 배상은 받아야죠 그 이전에 진실이 먼저입니다.
14/08/07 22:25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으면 각종 병원에 누워계시는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사람들중 진실을 안 원하는 사람있는지. 오지랍 넓다고요? 새정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님은 오지랍 나보다 넓은거 같은데요.
14/08/07 22:31
그 나이롱 환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수사권 기소권 요구합니까
손해사정 받고 보험처리 했다고 진실이 묻히던가요 배상문제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저의가 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면에 언급하길 꺼려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 언급하는게 적절치 않다는겁니다. 유족들이 얼마를 받는다더라 카는것도 사건을 물타기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냥 초점을 하나로 모으고 싶은것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배상문제를 내세우지 않는건 유족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14/08/07 22:51
나이롱 환자들이 수사권 기소권 왜 요구안해요?
자기한테 불리한거 아니면 다 요구하죠. 국가가 안들어주니 묻히는것뿐이죠. 손해사정받고 보험처리한다고 진실 묻히는거 아니니 보상부터 끝내라고요. 천안함 사건때 보상부터 받았다고 진실이 묻히던가요? 오히려 보상 놔두고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요구하는게 누가봐도 불합리하죠. 대한민국의 정치는 권력을 분산함으로 그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유족에 대한 예의? 예의는 배려인가요? 의무인가요? 예의를 안지켰다고 행안부 국장하나 날라가는 거보니 왠지 예의를 지켜라는 말은 의무같이 들립니다.
14/08/07 22:58
그래서 그 나이롱환자들이 여론전을 합니까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어야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이 드러나나요
그 나이롱 환자의 교통사고에 국가가 개입했습니까? 여론전은 전선을 집중하는것부터 시작합니다. 전선을 흐트러트리는게 여론전을 주도하는데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틈만나면 친여성향의 언론들은 유병언 포르노부터 시작해서 사건을 물타기위해 혈안이 되어있는데 돈문제 걸리면 참 가만히 있겠습니다.
14/08/07 23:06
나이롱 환자들이 여론전 안한다니 참 세상물정 모르네요.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위가 국가의 목적이라면서요? 그럼 무슨 사건이든 국가가 개입안되는게 없죠. 정도의 문제일뿐. 전선을 집중하는게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중요할때 그럼 왜 새정연안에서 대입전형등 보상안에 대해 빼달라는 요구를 안하셨습니까?
14/08/07 23:16
자유지대 님// 그래서 그 나이롱 환자들의 요구사항마다 언론사가 따라붙고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까
나이롱 환자들이 세월호 유족처럼 같은 욕구로 묶일수 있는 집단인가요 지금 개개인의 불행한 사정을 따지는게 이 글타래 안에서 세월호에 대해 논하는것과 무슨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새정연 사람도 아니고 특위 안에 요구를 제가 하라고요? 저는 정당인도 정당간부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새정연의 멍청한 요구에 누구보다 앞서 손가락질 한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의견이 합치되는 순간이네요 여튼 배상문제가 이번 국면을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걸 서로에게 확인한거 같아 만족합니다.
14/08/07 23:21
어강됴리 님// 아뇨.서로간에 확인한거 없습니다.
나이롱환자들의 요구도 당연 공익적 가치가 있죠. 세월호는 공익적 가치 일반 교통사고환자는 공익적 가치가 없다고 누가 그래요? 이러니 국민들이 반발하죠. 님의 발언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망언보다 백만배는 더 몰상식한 발언입니다.
14/08/07 23:27
자유지대 님// 요구사항마다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건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애초에 균질하지 않은 집단과 균질한 집단을 비교하는게 문제가 없습니까? 균질하지 않은 집단은 반례를 들고자 하면 수도없이 나올텐데 그건다 어떻게 처리하시게요
그렇게 사람말 잘라서 편한데로 해석하자면 저는 여태까지 말을 유족들은 돈이나 먹고 떨어져라 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앞서 말한것과 맥락도 맞지 않을뿐더러 정신승리를 위한 수단 이외에는 어떤 의미도 같지 않은데 공익적 포장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욕을하시죠
14/08/07 22:34
그리고 그 나이롱 환자들은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하지 않죠
그런데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싸움은 기본적으로 여론전입니다. 왜냐? 국회를 움직여야 하니까 국회는 민의를 대의하는 기관이고 민의, 민심,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선 불필요한 잡음을 줄여야 됩니다. 배상액 운운하는건 하나로 집중해야할 전선을 두가지 세가지로 늘여벌이죠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14/08/07 23:03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인가요 세월호 문제를 몇년이고 끌수 있나요?
여론전에서 전선을 집중하는것 못지않게 중요한건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세월호 참사에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이 와중에 돈문제를 들고나온다? 물타기 하려 작정을 하러 나온것 아닌바에야 절대로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작년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을 기억할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윗선의 개입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때만큼 뜨겁던가요? 그렇게 보상, 배상문제로 시간을 끌면 그만큼 진실을 요구할 시간은 줄어든다는건 어찌 생각못하나요
14/08/07 23:29
자유지대 님// 그 물음이 현재의 논의와 상관이 있나요?
말싸움 지기싫어 끝에 토 한번 더 다는 용도외에 지금 이순간에서 의미가 있습니까
14/08/07 23:35
자유지대 님// 세월호 정도 크기의 배 인양은 몇개월에서 몇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과 인양은 이어질 소지가 별로 없습니다.
14/08/07 21:55
지금 시점에서
조사위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로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한다면 줘야 한다는 쪽이 많이 나올까요? 주지 말아야 한다 쪽이 많이 나올까요?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14/08/07 22:00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16378
7월 25~26일 한국리서치가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가 42.5%, 말아야 한다가 23.5%군요. 7.30 재보선 이후 여론변화는 어떨지가 궁금하네요. 위에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세월호로 그만 좀 징징대라는 분위기인지..
14/08/07 22:32
정국의 유불리를 떠났으면 했습니다.
실현된 적은 없지만 5년전 미디어법, 얼마전 기초연금법 관련해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의원들이 있었죠. 쑈였다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이정도 사안이라면 네댓명 이상은 결기를 보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디어법때 세명이었죠.
14/08/07 22:38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
세월호 사건에 대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새정치가 재보선에서 압도적으로 졌습니다. 그럼, 세월호 관련 합의에서 새누리에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힘이 필요한 순간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으니 밀릴수밖에 없죠. 밀리면 무능한거다. 하지만 너희에게 힘을 실어줄 마음은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해봐라. 우리나라는 좀 이상합니다. 새정연이랑 새누리가 싸워서 새누리의 주장대로 '나쁜' 결론이 나면 나쁜 주장을 한 새누리를 비난해야지, 왜 그걸 못막은 새정연을 욕할까요.
14/08/07 23:10
특검을 못 믿겠으니까 기소/수사권을 조사위에 넘겨야 한다는 말 자체가 넌센스지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박근혜 정부는 믿어서 정부로 인정합니까? 못 믿어서 인정 안하면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지리멸렬합니다.
14/08/07 23:29
정확히는 님께서 예상하는 결과가 안나오니 못믿겟다겠죠.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535013&cp=nv 최초 특검으로 대상으로 유명한 전 김태정 전법무장관의 인터뷰입니다. 특검에 의해 기소까지 됬지만 결국 무죄 선고됬죠.
14/08/07 23:31
그렇게 치면 현재 특검제도에 문제가 없다는겁니까
어차피 특검이라는게 현 검찰 시스템에서 독립된 수사기관을 의미하는데 권력으로 부터 독립될수가 없으니 지난 대선에서 상성특검이니 고비처니 들고나온것 아닙니까 현행 특검제도를 신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14/08/07 23:37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 조사위가 기소권/수사권을 산발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것보단 시스템적으로 신뢰성이 있지요.
14/08/07 23:39
그 특검의 문제점을 조사위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문제라는거죠.
특검이 무능력하면 조사위는 더 무능할겁니다. 다이빙벨사건이 대표적이죠.
14/08/07 23:41
이번사건은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과 관련되어 있고 이를 수사하려면 무엇보다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기존 특검제도 보다 조사위가 수사를 하는것이 더 무능하다면 독립성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조사위 수사보다 더 독립적인 기관이 어디있습니까
14/08/07 23:57
특검 선정은 누가하죠 임명은 누가합니까
유족들이 요구하는만큼 충분히 조사할수 있습니까 그렇게 특검이 독립적 기관이라면 왜 이렇게 극한의 투쟁을 벌일까요 특검한테 맡겨놓고 뉴스보면 되지
14/08/08 18:20
전 국민이 속지는 않았습니다.
해경이나 관련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죠. 다만 비전문가들인 유가족이 속은 덕분에 전국민이 관련 논란 실시간으로 봐야 했던 경우입니다.
14/08/07 23:22
힘있는자에게 면죄부 날려줄 역할에 충실할 바에는 그냥 없어지는게 맞다 봅니다.
달리보면 이번 조사위 수사 기소권부여는 다른형태의 특검이죠 기존의 특검은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없었으면 지난대선때 상설 특검이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이니 하는 공약이 어째서 나왓을까요
14/08/07 23:35
상설특검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배경이 다릅니다.
다들 돌려말하고 있지만 대상은 검찰을 직접 수사하기위해 만들자는거죠. 참고로 이명박때도 이재오의원이 보궐선거당선 직후 공수처신설 주장했다가 난데없이 한나라당 최고의원(이름이 기억안납니다.)1명과 정두언의원이 갑자기 뇌물혐의로 구속되자 은근슬적 입을 다문 전례가 있습니다.
14/08/07 23:20
행정부 비끄름한 모양새의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할수야 있지만,
이번 사건에선 '불신'에 기초한 주장이라 이것과 큰 맥락에서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으론 다른주장일 것이고요. 사실 정부가 가지는 권위/권력의 정당성은 시민의 신뢰와 '인정'에서 나오며, 해당하는 것을 얻는데 실패했다면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일도 가능이야 합니다. 한국이 '비례대표제'등 다른형태의 선거제도 하에서 '의원내각제'를 굴리고 있었다면, 재선거라도 할만한 껀덕지기도 하고요...... (현실은 한국은 소선거구제하 대통령제 국가라 별상관없....)
14/08/07 23:28
그 부분이야 정치적 견해영역의 문제고, 동원가능성은 얼마나 '설득력'있게 포섭하느냐의 문제라......
세월호사건등 다양한 사건들이 정치적 문제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국가정당성을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는 형태가 유지불가능해 졌는데 새로운 정당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정치체계하에서 주요한 균열로 대표되지 못했고, 애써 다른 균열들로 눌러오던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이 분출하기 시작하는 시점인지라 더 난삽한 형태로 '정당성의 위기'의 일부가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일 같은걸 보면 대통령제 형태로 압력솥을 굴릴것이 아니라, 지역별 완전비례대표제위에서 의원내각제를 굴려서 김을 자주 빼줘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4/08/08 09:10
변호사가 서명한건 상관없죠.
변호사가 기소권 수사권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가 14000명인데 그중 1/14가 서명한걸로 변호사 전체를 대변하나요? 글월좀 배운사람이 서명했다고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하시면 새누리당의 모든 행위도 글월좀 배운 국회의원들이 찬성한겁니다만?
14/08/08 09:25
서명과 법리해석이 같다고 생각하시나봐요
서명은 심증적 이유 이권적 이유등 여러가지를 판단하는 도구일뿐 반대로 변호사직 걸고 법리적으로 유족 기소권이 맞다라는 식으로 책임론으로 나오면 몇이나 서명할지요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예외성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음 검찰 자체를 없애자는것과 틀릴게 없습니다 심증으로 썪을 검찰놈들이라고 욕은 할수 있으나 그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특검이고 검찰이고 다 없애고 피해자가 검사고 판사고 다 해야죠
14/08/08 09:27
예전 MBC 꼴 나는거죠. 수사권, 기소권 줘도 권력 핵심까지 파고들어가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특검으론 택도 없습니다.
유족들의 비명은 이렇게 묻히고 정치적 이득 유무에 따라 질질 끌려다닐 겁니다. 그리고 또 사고가 터저도 국가개조 외치면 국민들은 다시 밀어주겠죠.
14/08/08 09:53
특검이라는게 대통령이 지명하는건데, 지금 유가족들이 원하는건 성역없는 수사이고 그를 위한 수사권/기소권을 요구한건데,
각종 편법과 불법과 반민주적 작태를 벌여가며 권력을 유지하고 계신 박근혜 씨가 임명하는 특별 검사 영감 나으리가 잘도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군요. 원래 당연히 안된다는 소리가 왜 나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원래 당연히 일어나면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그것을 뜯어 고치자는데, 원래 사회 시스템 상 할 수 없는 일이니 하면 안된다는 소리가 왜 나오나요? 피해자에게 수사권/기소권 주는게 안된다구요? 누가 유족이 칼자루 쥐고 흔들라고 합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예전처럼 동행거부하고 수사거부하는 일 없도록 수사권 부여하고 때에 따라 기소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게 그렇게나 말도 안되는 소린가요? 특별법을 일자무식의 필부들이 만든건가요? 법 가지고 먹고산다는 그 잘난 법조인들이 만들어낸게 특별법 조항입니다. 기존의 검찰이 떡값 받아가며, 알아서 꼬리흔들고 권력봐주기로 덮고 넘어간 사건이 한 둘입니까? 허수아비 특검으로 별 볼일 없이 넘어간 사건이 한 둘인가요? 갑자기 왜 이렇게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는지 정말 궁금할 지경이네요. 덧붙여 새민련 이 인간이하의 종자들은 당장 간판 내리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일주일만 버텼어도 국면이 절대적으로 달라지는 거였는데, 아주 그냥 걷어차는군요. 원래 나쁜놈들 보다 우리편인척 하다가 뒤통수 치는 놈들이 더 악질입니다. 새민련이 딱 그 모양새네요.
14/08/08 09:59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교황님 오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재보선 참패 때문에 이미 이 사안 끌고갈 모멘텀 자체가 바닥 났는데 도대체 뭘 바라는 겁니까?
14/08/08 10:02
패자가 할 건 그것밖에 없죠.
가자에서 하마스 처럼 말로만 우리는 지지 않았다 하거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거 걸고 선거 패했는데 버티는 건 꼴물견이고 도의도 아니죠.
14/08/08 10:04
패자를 자처한거죠. 새민련이 무슨 10석도 안되는 군소정당도 아니고 130석짜리 제1야당입니다.
아예 싸움도 못해볼 덩치가 아니에요.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테이블에서 지지친거죠. 비대위장 맡으면서부터 '투쟁하는 정당 이미지 지우겠다'고 선언하고 들어간 거 부터 포석이었죠. 지들이 언제부터 투쟁을 했다고.. 무엇보다 박영선의 행각중에 가장 잘못된건 아무런 논의 없이 독단으로 이 일을 처리한 겁니다.
14/08/08 10:06
무슨 정치를 재보궐선거 하나 바라보고 합니까?
의석수 모자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선거해서 지는 정당은 그냥 다 짐싸들고 국회에서 나가야죠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14/08/08 10:11
현대 민주주의를 옛날 구식 대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재보선 하나 하나가 정당에게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세월호 걸고 한 선거인데 대패... 그럼 더 할말 없죠.
14/08/08 10:15
그니까 아무것도 못하냐구요.
재보선 지면 그냥 국회나와서 말 없이 여당이 던지는거에 거수만 해주면 됩니까? 하다못해 새누리당이 자기네 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면 거기에 반대하고 거부만 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구태정치처럼 표현되는데 야당은 원래 그런거 하라고 있는 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될때 단상 점거하고 막아낸 의원들이 구태정치한거고, 나쁜짓한건가요? 지금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떤데요? 왜 할 수 있는걸 안하냐고 묻는건데 계속 다른 말을 하시네요.
14/08/08 10:19
노련한곰탱이 님// 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단 명분은 그거 걸고 한 선거에서 대패하는 바람에 없습니다. 능력이요? 과반도 안되는 정당에게 무슨 원내 리더십을 바랍니까? 그리고 그것 가지고 단상 점거하면 선거도 진주제에 뭔짓이냐고 언론에서 뻥뻥 터트릴 껄요? 그럼 야권 지지율은 그나마 없는데 더 떨어질 바닥을 향해 가겠죠. 명분도, 원내 과반이라는 자원도 그렇다고 국민의 지지라는 자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원이 없는데 그래도 싸워야 한다는 건 반자위 돌격이라도 했으면 하는 노련한곰탱이님 같은 이문제에 강경파에서나 할 수준이고 이미 이번 선거로 새정련은 이 사안을 끌고갈 어떠한 능력도 명분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14/08/08 10:38
요정 칼괴기 님// 애초에 세월호 이슈로 제대로 싸웠으면 재보선을 그렇게 무참하게 깨지지도 않았을겁니다. 일단 6.4지방선거 결과가 그걸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재보선보다 암울하게 시작한 선거를 그나마 5:5싸움까지는 '세월호 이슈'가 끌고 간거니까요. 그런데 재보선은 온갖 헛발질로 이슈파이팅은 안되고, 여당이 원하는 싸움했으니 당연히 진거죠.
어차피 제가 보는 재보선의 패배 원인은 여기에 있고 요정칼괴기님이 보는 원인은 또 다르겠죠.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크고 하니 이에 대해서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네요.
14/08/08 10:07
피해자에게 수사권/기소권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죠.
그런 선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후 유사사건에는 무조건 달라 그러겠죠. '세월호 피해자는 줬는데 우리는 왜 안주느냐?' 이런 논리를 들고 오면서 말입니다.
14/08/08 10:12
0.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는 인원들이 절반이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겁니다.
피해자에게 수사권/기소권을 준다는게 마치 '피해자에게 칼자루쥐어줘서 굿판한번 벌여보자'는 식의 느낌을 주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1. 일단 세월호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겁니다. '그런사건이 또 생기면 또..' 이런 논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2. 이런 형태의 사건이 반복된다면 또 그렇게 해야죠. 그게 잘못된 논리가 아닌데 말이죠.
14/08/08 10:52
"피해자가 믿을 수 있는"이란 워딩은, 객관성과는 무관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도 피해자가 불신할 수 있고,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수사도 피해자가 신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수사/기소의 신뢰성은 '국가 시스템'이 담보하는거지, 피해자들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성립시키는 대상은 바로 국민입니다. 민주주의사회니까요. 말하자면 국가의 담보를 못 믿겠으면 혁명 일으켜야 한다는 거죠. 혁명이 영 부담스러우면 선거라도 반대당에 몰아주던가.
그리고 '이런 형태의 사건'이 기존의 수 많은 사건과 완전히 차별화되어있다 보기 힘들며, 아무리 제대로된 진상조사와 기소를 한다 해도 재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복되면 또 그렇게 하자는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냥 혁명을 일으키자 하세요. 그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14/08/08 12:27
차라리 혁명이 더 적합하겠네요. 제가보는 입장에서는요. 수사/기소의 신뢰성은 국가 시스템이 담보하는건 맞느데 '현재 한국의 국가 시스템'은 불신 그 자체입니다. 혁명을 일으켜라고 하셨는데 선택지가 하나더 있죠. 포기.
이미 이 자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는 점점 민주주의 사회와는 멀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돈으로 인한 계층이 고착화가 되었거든요. 뭐 수사권 자체는 저도 좀 오바라는 생각이 들긴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이해 할 만 하더군요. 믿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동안에 유족들에게 해온 짓거리를 생각해보면 글쎄요... 저라도 안믿을듯. 어쨋든 지금 현 상황은 새누리당 뜻에 따라 흘러가고 잇고 유족들에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높네요. 어쩌겠습니까. 이게 그들 뜻인걸 이민 가시거나 끝까지 저항하거나 둘중 하나일듯합니다만 현재는 돈으로 사람하나 파괴시키는거는 생각보다 쉬운사회거든요... 뭐 그들이 알아서 하겠죠.
14/08/08 15:34
무너진 시스템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풀어나가는걸 혁명이라고 한다면 혁명해야죠.
뭐 원래 제가 좀 빨간 종자이긴 합니다.
14/08/08 15:36
가령 탑골공원에 20여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의문사 당해 어버이 연합이 나서서 의문사 규명 위원회 구성해서 이 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면 그 후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만해도 끔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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