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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9 19:30
이렇게 점점 강화되다보면 결국 모든 범죄에 발찌 채우려고 할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발찌 채우는게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평생 채우는거면 말도 안되는거 같은데...
14/07/09 19:37
확대는 차치하고서라도 관리나 제대로 좀...
전자발찌 차고서도 성폭행 강도 살인 다 저지르는데 그런거 좀 막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관리도 못하면서 그 수만 늘리면 어쩌자는건지. 전자발찌 업체한테 리베이트 받으시나....
14/07/09 19:40
범죄의 피해자도, 범죄자도 한 번의 범죄에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려선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피해자에게는 치료, 회복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범죄자에게는 갱생, 재사회화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양자간에 균형이 잘 맞는다는 가정 하에 말입니다. 제 눈에 비치는 우리 사회를 고려해서 의견을 내어보면.. 범죄자에게서 갱생, 재사회화의 기회를 박탈하는 방향은 환영입니다. 물론.. 허용범위 내에서 말이죠. 저 전자발찌가 범죄자의 인권침해의 한도를 벗어나는지는 다른 분들 리플을 보고 배우는걸로..
14/07/10 00:27
범죄자의 인권과 사회적 권리는 한 사회의 '인권'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갱생과 재사회화의 기회 박탈이 현재와 같은 '사회구조'하에서 이루어진다면, 더 가난하고, 더 자원이 없고, 더 다차원적인 배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해당하는 기회를 빼았길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하는 '방향'의 변화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14/07/10 02:31
저는 반대로 현재와 같은 사회구조 하에서 범죄자의 인권이 신장하는 것을 후순위로 두는 것을 지지합니다.
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은 재범의 발생방지, 피해자 구제로 두고 싶습니다. 후자를 위해 전자를 제한하고자 하는건 아니고, 후자의 수준이 올라가는만큼만 전자를 보장하길 바라는거죠. 스타로 치면.. 일꾼수 조절같은 늬앙스라고 해야하나.. 여튼 균형있게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저는 후자가 너무나 불충분하다고 느끼거든요. 비단,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결핍과 실패에 있어 관대하지 못한 사회이기에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보살핌이 부족하다고 여기거든요. 인권은 추구해야 할 가치이나, 허용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제한을 두는 방향을 지지합니다. 다만, 전자발찌 착용과 확대가 허용범위 내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허용범위는 헌법, 법률, 기타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혹은 약속이 되겠지요. 제 눈에 비친 세상이 좁아서 이런 생각을 하는걸지도 모르지요 어쩌면.
14/07/09 19:53
전자발찌 자체를 반대합니다만, 어느 제도나 장단이 있기 마련이죠.
확대는 장점조차 없앤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가 주는 성범죄자에 대한 상징성도 잃게되겠죠.
14/07/09 19:55
우리사회의 진짜 심각한 범죄는 강도나 성범죄보단 부정부패, 담합같은 화이트칼라 범죄같은데...
그런데 저거 시행하고 나서 재발율이 떨어졌다거나 효과가 있다는 자료는 있는걸까요.
14/07/09 19:59
성범죄 도입 당시에 '성범죄자야 그렇다 치자 확대되면 어쩔거냐'에 '그럴 일 없다 그건 물타기다'라는 의견이 꽤 많이 보였던 기억이 나는군요.
14/07/09 20:02
지금 있는 전자발찌도 관리 못하면서 확대만 하면 뭐하나요. 관리할 인력이 부족해서 전자발찌 찬 인원의 재범율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판국에.
[사설] 늘어나는 재범 성폭행, 전자발찌는 장식용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2&aid=0002686458
14/07/09 20:09
전과 몇범이상으로 제한한다면 찬성입니다.
솔직히 강력범죄 전과 3범이상이라면 형량도 대폭 늘렸으면 합니다. 미래의 피해자보다 저사람들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14/07/09 20:12
형량과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후 일정 비율이상 복역시 남는 형기를 전자발찌 착용으로 바꿀수 있는 선택지를 줍시다.
발찌선택시 총 복역기간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삼모사지만 심리적 영향이 다르지 않을까요 크크
14/07/09 21:14
그 분야에 정통하신 분이 피지알에 올리신 글을 보고 알게 된 것이라 사실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기존 성범죄자들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웠으므로 당연히 생계형 성범죄자들에게도 채웠을 것이라 추론할 뿐이죠..
14/07/09 20:19
형량도 낮으편이라 생각되는데 초범은 모르겠지만 재범 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몇범이상 에게 하는건 찬성합니다
물론 제대로 관리 된다는 가정하에 ㅡㅡ
14/07/09 21:19
범죄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오겠네요.
기왕이면 칩으로 감시만 할 게 아니라 강제적인 도덕을 부여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다, 아예 무선 조종해버리는 게 낫겠네요.
14/07/10 13:14
누가 잠재적 범죄자인지 구별할 수 없으므로 애초 모두의 뇌에 칩을 꽂자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건 혁명이에요!! 범죄 따위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
14/07/09 20:49
범죄의 처벌은 계도의 목적도 분명히 있는건데, 이건 그냥 낙인찍기네요.
"봤지? 그러니까 까불지마" 하는 양아치짓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만.
14/07/09 21:33
상습범죄자라면 일정기간 전자발찌 찬성합니다.
어차피 지금도 가석방 후 보호감찰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걸 일부 만기출소자에게 확대한다고 봐도 되겠죠. 다만 성범죄자처럼 신상공개는 반대합니다.
14/07/09 21:46
예전에 전자발찌논란에서 이게 결국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이 꽤나 많았는데 찬성측에서는 여기서(성범죄자) 멈추면 그만아니냐란 주장을 보고 너무 나이브하게 사태를 보는구나했었는데 정말 이런 지경까지 오네요.
14/07/10 00:36
사실 지속적으로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전자주민증에 RFID 굴리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일반인 전자발찌라는 '불편한' 방법을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4/07/10 00:05
인권 문제를 떠나서 법무부의 진정성이 의심되네요. 그냥 전자발찌 생산업체에 세금퍼다주겠다는 소리로밖에 안보입니다.
지금 전자발찌 관리 어떻게 되고있는지 자기들도 빤히 알텐데 말이죠.
14/07/10 01:00
이게 예방이랑 교화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16세기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비꼬았던 처벌 중심의 사회랑 지금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네요.
14/07/10 02:40
인권이란 게 이렇게 차등 적용될 수 있는 거라면, 정말로 전국민 전자발찌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세계 최고의 치안 강국을 꿈꿔 봅니다.
14/07/10 05:42
법의 정신이나 인권이야기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반대하고 싶은 이유가, 이게 시행이 되면 성범죄자들이 발찌를 참으로써 생기는 순기능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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