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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27 07:13
흠 햄버거 한세트는 사먹을수있는가격인가요? 요즘에 햄버거를 안먹어서 모르겠네요. 5580원.. 그래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게 다행인건가..?
14/06/27 07:46
5500원이면 예전보다 많이 오르긴 했네요. 하루 10시간 일하면 5만 5천원. 25일 정도 일하면 140만원 벌고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130정도 버는건가요?
3인 가구면 셋이서 모두 다 벌어야 되겠군요. 최저니까, 나름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14/06/27 08:03
오르긴 오르는데 물가에 비례하면 아직도 한없이 모자르다는..;
이거 이래가지고 정말 집이나 제대로 살수있을지 ㅠㅠ 매달 월급을 모아도 적자가 나는거 같은 기분을 떨칠수가 없네요
14/06/27 08:22
요새 강남에서 학원다니면서 혼자 점심먹는데 보통 무난한식사가 6~7천원 하더군요. 맛있는거먹으려면 더비싸지만 싸게 먹으려면 더싸게도 가능한듯
14/06/27 08:47
최저임금 이거 웃긴게 데이터를 뽑아보면 사용자측에서는 동결내지 삭감을 주장하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
노동계 시민사회계에서는 23~27% 인상안을 매년제시하고 있고 결국 귀결은 7~8%로 되고있습니다 작년기사, 제작년기사에 최종안 수치만 바꾸면 똑같죠 길게봐서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것은 긍정적입니다만.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은 37% 수준 OECD가운데 신생가입국 몇나라 제외하면 우리뒤에 없습니다. 2004년 전체 노동자의 7%가 최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었으나 2013년 전체노동자의 14%가 최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노동의 바닥, 기준이 되는선이지 이게 생활임금이 되어서는 곤란한데 말입니다. 세월호 여파에 묻혀 이슈가 없는 선거라했지만 새정치연합이 주장했지만 이슈가 못된게'생활임금'제도 입니다. 법적으로 강제성을 띄는 최저임금과 다른기준을 세워 새정치연합 자치단체장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생활임금을 지키도록 하는것이 아젠다였는데 기억하는사람 몇없죠, 대선 부정선거 이후 처음 열린 전국단위 선거라 정권심판론으로 쏠렸으니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올리겠다가 지난 대선 문제인 후보 공약이었는데 자본친화적인 언론들 영향인지 노동뉴스는 영 인기가 없습니다.
14/06/27 09:28
그래도 많이 올려줬네요. 저는 동결 아니면 100원정도 올려주겠다 싶었는데 왠일이래 싶고.
2016년엔 어떻게든 6천원 찍었으면 하는 바램이 생기는군요... 이대로라면 10여년 후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일정비율까지 끌어올려질 수 있을지...... 많이 느리긴해도 조금씩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노동관련 문제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14/06/27 09:43
아웃소싱등의 변칙방법을 통한 말뿐인 정규직 노동자가 너무 많아요.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말로만 정규직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기반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일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합니다. 명목상은 아웃소싱 업체의 정규직이지만 사실상 비정규직이죠. 아웃소싱 업체에서 제시하는 갱신된 근로계약서의 연봉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기본급이 올라도 다른 수당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삭감해서 전년과 동급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이게 맘에 안들면 업체특과 연봉을 놓고 협상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게다가 다른 일자리 구하기 힘드니 먹고살기 위해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전년 임금과 동등한 수준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최저임금이 올라도 정작 최저임금 노동자는 연봉은 동결되는 거지같은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14/06/27 09:55
최저임금.. 참 난해한 항목입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에 다녀서 그런가, 최저임금 얘기 나올 때마다 감회가 좀 다르네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자 모두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런건 또 아니니까요.
14/06/27 11:35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높은 구조의 인력시장은 노동력에 대한 경쟁력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A국가의 최저임금과, B국가의 최저임금이, 그 노동력의 질에 비해 현격히 A가 높게 차이가 난다면 A국가는 투자금이 줄어들고, B국가에 투자가 몰려서 결국 B국가가 투자를 많이 받고 강국이 되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도 그 수혜가 가게 되겠죠. 이건 개발도상국의 경우가 주로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해당이 덜되는 내용이긴 한데 최저임금 상승이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일종의 샘플로 말씀드린거구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면 영세업자들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소비가 침체되는 경우를 들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사업상 비용 지출의 큰 축을 담당하는 2가지가 임대료, 인건비 이렇게 두 개입니다. 100원 벌면 이 두 개로 40원 40원 떼고 20원 먹는 식인거죠. 근데 갑자기 인건비가 60원이 되면 사업이 감당이 안되겠죠. 선순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가 60원이 된 것이 소비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결국 100원 벌 것을 120원 벌면 모두가 행복해지겠지만, 소비심리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움직이는게 아니라서,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내수 침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인데, 그 균형점을 앞에다 놓은 사람과 뒤에다 놓은 사람간의 의견차가 존재하는거죠. 그 균형점을 무시하고, 무턱대고 최저임금 상승을 막는 너네 절대악. 나쁜놈들. 이런식으로 떠들면 무식하단 소리를 듣기 좋게 되는거구요.
14/06/27 09:56
최저임금 올리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지방은 알바는 물론이고 소규모 기업이나 일용직에게도 최저임금 안 주는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최저임금만 올리면 별 효과 못 볼 것 같습니다. 물론 영세기업이 최저임금 못 지켜주는 이유에 대한 보완책도 당연히 필요하겠구요.(최저임금 못 지켜주는 자영업자들은 망해야 한다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망하면 어떻게 될 지는 생각안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소비 시장의 한 축인데말이죠.)
14/06/27 10:09
최저임금은 노동자 vs 대기업이라기보단, 노동자 vs 영세기업이라고 봐야죠.
식당에서의 1끼 가격 상승엔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도 있을꺼구요. 최저임금상승으로 웃는 사람도,울상짓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사회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거라 믿습니다.
14/06/27 10:44
말씀하시는 그런입장이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주된 레퍼토리중의 하나입니다.
"최저임금도 안지키는 사업장이 전체의 30%가량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보다 이런현실을 바로잡는게 시급하지 않겠나?" 라고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평균적인 임금도 상승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이 5천원일떄 4천원으로 후려치는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7천원일때는 4천원을 줄수 없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전체노동자의 15%가량이 최저임금의 경계에 있는 작금에서 실질적인 삶의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최저임금의 상승만큼 중요한 의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균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책정하는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고 최저임금 사업장기준 주40시간 근로에 월 108.8만원이 최저임금인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6700원으로 한다치면 140만원이 됩니다. 한사람에 30만원의 임금증가분을 견디지 못해 폐업해야하는 사업장이 정상적인 사업장일까요 망해야한다는 조금 거친표현을 차치해두고서라도 노동자들의 인건비 30만원을 쥐어짜서 유지될수 밖에 없는 업장이라면 망할수 밖에 없는겁니다. 사람값을 후려친다는 말은 노동을 통한 부의재분배가 안된다는 이야기고 빈부격차의 심화 불행한사회로 갈수밖에 없다는거죠
14/06/27 10:59
제 말은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이 지켜지도록 만드는 환경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식당 아주머니들이나 알바생들 실수 했다고 몇일치 월급 빼버리고 단기 고용인데 수습으로 임금 후려치는 그런 것부터 고치고 업자들에게도 인건비 올라도 버틸 수 있을만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지금 당장 최저임금 7000원까지 올렸을 때 동네 음식점, 피시방, 의류점, 편의시설 중에 몇이나 버틸까요? 대부분의 업주들 이미 돈 아낀다고 자기 한계까지 짜내서 하는 중일겁니다. 어떤 곳은 알바보다 돈 적게 버는 곳도 있구요. 자영업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이런 사람들 그냥 다 망하게 내버려두면 시장이 작살나니 대안을 제시해줘야죠. 이사람들이 빈부격차 얘기 할만큼 갑 입장도 아니고요.(몇몇 tv에 나오거나 입소문 탈 정도 아니면 똑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니네때문에 빈부격차 일어나고 불행한 사회가 된다고하면 미친놈 소리 듣죠.)
14/06/27 11:08
노동부의 임무방기와 부동산거품으로 인한 살인적인 임대비용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건 아닙니다.
사업환경이 좋지 않은건 백번이해하겠으나 최저임금이 협상이나 교환의 대상이 아니라는건 분명히 해야죠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환경이 좋지 않은관계로 노동자들에게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장사가 잘될때 그만큼 남는 이득을 노동자에게 환원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짧은 30여년 인생동안 그런경우 보지를 못했습니다. 장사 잘된다고 2~3배 올려줄거 아니면 장사안될때 후려치는것도 말이 안되는겁니다. 이문이 남으면 내가 가질테니 환경이 나빠지면 너희들이 책임져라? 노동환경은 협상이나 교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점은 분명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상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4/06/27 11:23
계속 해서 말하지만 최저임금이 중요하지 않다는게 아니라 지금 영세업자들에게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을 버틸 힘이 없으니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는게 급선무고 그때까지 상승폭을 조금 조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처법도 많이 알리는 방법이 최저임금만 올리는 방안보다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구요.(또 해당업주들에게 확실한 처벌도 병행되어야 할테구요.) 부동산에 대해선 전 대책이 없다고 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군요. 여튼 인상폭보다는 최저임금이 지켜지는 환경을 만들면서 사업주에게 숨 쉴 틈은 줘야 하위 계층들에게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그들의 근로환경에도 도움 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14/06/27 11:47
누차 말했지만 최저임금은 협상이나 교환의 대상이 아니라니깐요?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두당 30만원, 현재 인상폭으로는 8만원 아껴서 사업장이 살아난다 보십니까? 한사람앞에 8만원 덜들어가면 경기 살아나고 업장이 망하지 않는다고 믿는게 제가보기에는 신앙같아보입니다. 과학적이나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업장운영하기가 힘들다면 달에 백만원 이백만원씩 내는 가계 임대료를 내리라고는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쪽이 목줄을 잡고 흔드는데 건물주가 앙심을 품고 가계 비워라 하면 이거는 진짜 업장 망하는건데 정말 생존이 궁하다면 이쪽을 손을 대야죠 왜 주머니안의 구슬처럼 제맘대로 다룰수 있는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게 당당한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짜 장사 못하겠다고 치면 프랜차이즈 불공정계약을 들이미는 거대자본을 들이받고 규제완화해서 시장에 계속 뭉치돈을 풀어 거품이 안꺼지게 만드는 경제관료를 들이받고 여타 선진국에 비해 태부족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해 취업대신 창업을 하게만드는 정치인들을 들이받고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들이받아야지 왜 그 불안과 분노와 억울함을 노동자에게 돌리냐 말입니다. 까놓고 말해 노동자가 무슨잘못을 했습니까
14/06/27 11:58
자기 목숨줄이 달렸는데 잘잘못이 뭔 소용인가요. 30만원이면 제가 아는곳 주중 5일 일해서 버는 돈이네요.
대기업, 정치계, 임대주, 사람들 인식 바꿀 동안 그 사람들 다 죽어요. 바꿀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같이 바꿔야지 니네 죽든 말든 상관없고 잘못됬으니까 고쳐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14/06/27 12:09
사실 그 '연착륙'이라는 걸 한다고 해도 장사 접는 집들은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비정상적인 수익구조로 유지되는 곳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탈피하되 전체 경제에 주는 영향을 줄이는 수 밖에 없는 것이지 그 사람들 전부 안고 가는 게 옳은 게 아니죠. 그 과정에서 생기는 탈락자들에 대한 사회의 해결 방법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어야지, 그러한 사회의 책임을 지금의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수십년 째 그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죠.
14/06/27 12:16
그럼 사회안전망 확충이 먼저죠. 천길 낭떠러지에서 동아줄 잡고 있는데 그 동아줄 썪었다고 끊어야 한다고 말하면 누가 끊으라고 하나요. 적어도 나무작대기 정도는 내려보내고 끊는다 해야죠.
14/06/27 12:16
다른거 다 떠나서 최저임금을 후려치면 가게가 살아나나요? 정말로?
30만원은 사이버머니고, 현실은 8만원이죠 한사람 앞에 월 8만원 아끼면 애들 공부도 시키고 자동차 리스도갚고 가계임대료도 내고 재료비도 충당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저축도 할수 있습니까? 임금인상에 대한 공포의 실체가 이겁니다. 똑똑히 보세요
14/06/27 12:29
저는 30만원에 대해 얘기한겁니다. 협의 후 소폭 인상된 금액이 아니구요.
제가 아는 셀프 음식점 아니고 가격 후려쳐서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팔아 먹고 사는 곳 기준으로 피크 타임마다 주중, 주말 2명 쓰면 주말은 반이라 해도 한달에 48만원이네요. 사장은 언제나 나와 있는 곳이구요. 그 집 사교육 안 시키고 허리띠 졸라 매면서 어찌저찌 살던데요? 그러다 가게 임대료 올라서 거기 내놓고 반찬가게하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계속 오르면 그렇게도 못 살겠죠. 말씀대로 이게 제가 느낀 임금인상에 대한 공포의 실체입니다. +추가) 대기업이나 임대주, 사회정책에 대한 대항은 적어도 먹고 살 만한 상황이 주어져야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하루 쉬면 하루 굶어야 해서 한달에 1~2번 쉴까말까하고 명절 아니면 공휴일도 잘 안 쉬죠. 그런 상황에서 생업 포기하고 거리로 나서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요식업계나 pc방 업계는 협회 힘도 작아서 별 도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최저임금 상승은 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영업자들도 숨 쉴 틈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한명당 8만원은 카드 수수료 때문에 카드 긁는 것도 꺼리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꽤 큰 돈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노동계에서 이야기하는 인상율 보다는 지금 협의된 정도로 지속하고 해결 방안이 보일 때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별개로 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개심을 보이시는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14/06/27 11:32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외수 작가가 한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 60평생 한국경제 좋아졌다는 이야기 들어본적이 없다" 물론 한국경제가 나쁘기만 했으면 전쟁의 폐허속에서 전세계에 경제규모 10위권을 다투는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호황일때 망하는 사업장도 있고 불황일때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업장도 있습니다. 원유값이 상승했다. 자제 수입이 어렵다. 세계경제 위기다. 환율이 올라서 관광수입이 줄어들었다. 환율이 내려가서 수출기업에 타격이온다. 중동정세가 불안정하다. 북핵위기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간다. 노조파업때문에 생산시설을 해외이전한다. 사업하는 사람치고 나잘나간다. 어꺠에 힘빵빵 주고 있는 사람보기힘듭니다. 대기업 총수들도 미디어에 틈날때마다 우는소리를 해대는데 그 예하 고만고만한 업장은 오죽하겠습니까 대공황시절 미국의 뉴딜정책은 댐만드는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하고 임금인상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게 했습니다. 지금이 시절이 하 수상하다면 그것은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부의재분배를 도모해야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14/06/27 11:00
그러니까 무조건 줄 수 있도록 적절한 인상폭과 업주들에게 대책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냥 올리면 업주들한테 니네들 망해라는 말밖에 안 되니까 문제죠.
14/06/27 13:10
착각하고 계시는데 두개는 별개고 두개 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양자택일의 상황이 아니에요. 최저임금 기사가 나온것일뿐이지 최저임금이 지켜져야 하는 내용에 대한 것도 계속 시행중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냐 무엇이 중요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14/06/27 15:29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있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두자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51106411310282&outlink=1 쌀이없으면 빵먹으면되죠 허허..
14/06/27 10:05
이정도면 10년전과 비교할 때 이제는 최저의 생계는 유지할 수준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미국도 8불 정도, 일본도 900엔 정도 아닌가 싶은데, 가계소득 수준에서 보면 거의 선진국과 유사한 듯 하네요.
14/06/27 10:21
문제는 최저임금이 법률상의 최저한도를 지칭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소득이 되고있다는점이 문제입니다.
옆나라 일본같은 경우만해도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하는 경우를 보기 힘듭니다. (제가 견문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조어 '프리타'같은 경우도 파트타임, 흔히말하는 알바로 으로 달에 20만엔 정도가 가능하니 그이상의 추가소득을 포기하고 살아갈수 있어 나온말입니다. 한국은 어림도 없죠 최저임금은 어디까지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4/06/27 10:28
우리도 알바로 하루에 10시간이면 대량 130-150만원정도 벌 수 있습니다. 일본과는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일본은 월세가 살인적이라서, 실질 소비는 우리나라에서 알바할 때랑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죠..
14/06/27 10:49
제가 2012년도에 일본의 소도시에서 본 야간파트타임의 시급이 1300엔이었나 그랬습니다.
집도 부산이라 농담으로 "알바하러 일본와야겠다"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처럼 아르바이트가 풀타임이 아니라 말그대로 파트타임입니다. 하루에 2~4시간, 그이상 근무를 할수가 없죠 그래서 2탕,3탕 알바를 뛸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동대비 소득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14/06/27 10:56
10시간 한다고 10시간 시급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를 10시간 한다고 치면 그 중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은 식사 및 휴식으로 잡고, 그리고 그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괜히 하루 8시간 근무가 기준으로 잡히는 게 아니죠. 8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지급받았을 때 한 달 수당이 올해 108만원, 내년 기준 116만원입니다. 물론 세전이고, 여기서 9% 가량의 4대보험료를 제하면 실질 임금은 내년에야 겨우 100만원을 넘기는 겁니다. 일본 월세가 살인적이라는 상대적 기준을 들이대기 이전에 절대값부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14/06/27 12:53
월세랑 몇몇 항목 빼고는 수도권 한정할 때 일본보다 한국이 더 비싸지 않나요...?
(어차피 한국의 사회 문제 이야기할 때 지방은 빼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한국이 일본보다 더 물가 높다고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14/06/27 14:02
월세가 압도적이니까요. 일본 집값은 이사갈때 마다 내야하는 선금이 3-6개월치에, 잘 돌려주지도 않고 하니, 실제 월세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데요..
14/06/27 19:22
최저의 생계는 유지할지언정 고용주들과의 격차,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막는데는 턱없이 부족하죠.
물가상승과 대비해서 생각해봐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비율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는 딱 답이 나오죠.
14/06/27 20:30
최근 물가상승률이 3%대이고 최저임금 인상률도 3%대입니다.
실제로 가계에서 부담하는 체감 소비지출은 달라질게 없다는거죠. 그리고 당연히 고용주가 더 벌어야죠. 하지만 밑에 노동자들이 일하는만큼 못버는게 문제라는겁니다.
14/06/27 10:09
얼마전에 경향신문 기사에도 났지만, 부가 재벌에만 집중되고 몇년간 실질 임금은 거의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벌이 원가절감으로 쥐어짜면 그 아래의 수많은 중소기업 들이 죽어 나갑니다. 재벌이 돈을 쌓아놓기만하고 그 돈은 온국민이 모아주고 고통은 온국민이 분담하고 있는 중이죠.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다고 합니다.
14/06/27 10:44
서울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지방이야 싼데는 3500원부터 하는 곳도 많으니 흐흐. 대신에 수도권은 그만큼 최저임금 잘 지켜주는데 지방은 잘 안 지켜지죠. 밥값은 싼데 임금도 싸요...
14/06/27 10:51
저도 수도권이긴한데.. 동네에서 5천원이면 모든걸 다 먹을수있는건 아니지만..
좀 저렴한것들로 고른다 싶으면 식사하는데 별문제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최근에 서울시내 간적이 없고 밥먹으러간적이 없어서 그런지.. 많이 비싸졌군요.. 큰회사가 많은 번화가라 그럴까요?
14/06/27 10:53
저도 처음에 .. '뭐지? 무슨밥값이..?'
이런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는 집앞에 나가서 3천원짜리 자장면 포장해와서 밥비벼먹는데.. 크크..
14/06/27 11:28
싼가격을 무기로 파는걸 골라 먹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수도권 이내라면 6천원이 평타로 보는게 맞는거 같아요
김밥XX류 가도 식사류로 먹으면 보통 그 정도 하죠.
14/06/27 10:48
근데 이게 자영업자들에게는 엄청 크게 다가오니까 거기에 대해 대책이 필요할겁니다. 특히 음식점 같은 곳은 임금 인상폭만큼 가게 음식값 올리면 그날로 문 닫을 각오 해야 하니까요. 편의점이나 pc방도 비슷한 사정일테고 임금인상이 다 소비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데다 대형 마트나 아울렛 같은 곳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니까요.
14/06/27 10:59
소득 분위별 소비성향을 비교해보면
하위 10%의 소비는 상위 10%의 소비성향의 4배에 달합니다. 하위 10%는 100원의 소득이 생기면 60원을 소비하고 상위 10%는 23원을 소비합니다. 감세정책보다 최저임금인상이 소비활성화를 촉진한다는건 상식이죠
14/06/27 11:02
자영업자들 대부분은 상위 10%가 아닙니다. 임금인상이 소비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그에 따른 혜택이 그들에게 주는 영향보다 인건비로 빠지는 비용에 대해 골머리 앓을 확률이 훨씬 높죠.
14/06/27 11:14
대부분이 하위 10%에 걸릴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고용주는 그게 몇단계든 높은 층위에 있죠, 적어도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실은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최저임금 동결내지 삭감으로 그 차이만큼 사용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것보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노동자에게 소득이 돌아가는게 소비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으시겠죠
14/06/27 11:26
빚 잔뜩 지고 재산 몰빵해서 가게 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으니 알바생이나 고용인보다 나은 입지에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은 경우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예시로 든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14/06/27 11:47
그건 국가 경제 정책의 문제이고 사회 안전망의 문제인데 그걸 알바생이나 고용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도 정상적인 해결방식은 아니죠.
14/06/27 11:54
알바가 최저임금을 받고 사장이 최저임금의 9할을 받는 상황에서 알바 안쓰는 건
사장이 일을 두배로하고 1.95를 받는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알바가 필요하니까 쓰는거지 필요 없는데 군더더기를 월급주고 앉혀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가족경영으로 돌아섭니다. 와이프를 쓰지요. 그럼 결국 두 명이서 일해서 최저임금의 95%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여전히 시궁창이구요..
14/06/27 12:07
제 말은 자기수준에 맞는 알바를 써야된다는겁니다. 알바시간을 줄이든 뭐든해서 말이죠. 님이 거론한 문제는 사장의 경영상에 발생한 문제죠.
14/06/27 12:10
그건 사회구조의 문제 ㅡ 사회적 안전망 등의 확충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다른 근로자 등골 뽑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사회 혹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14/06/27 12:13
그렇죠 제가 위에서 말한 영세업자들도 대부분 친인척 불러다가 소규모로 하거나 그게 안되면 알바나 아주머니들 쓰는 분들 말한건데 인건비 올린다고 이 사람들이 영업시간이나 피크타임때 혼자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망하라는거죠.
임대주나 정치계에 항의 하는 것도 자기 입에 풀칠은 해야 가게 접고 할 수 있는건데 그게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 생각 못 하나봐요.
14/06/27 11:14
문제는 활성화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현재 전반적인 가계부채가 너무 과도해서, 임금이 오른다 해도 곧바로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세사업자가 갈려나갈 때 그 고용분을 흡수할 다른 완충재도 없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는 분명한 솔루션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임금보다는 세금을 중점적으로 손봐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4/06/27 10:56
자영업자에겐 임금인상이 꽤 큰 부담입니다.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되는 건 맞는데,대기업의 곳간을 허물기보단 자영업자들의 곳간이 헐리는 모양새여서요.
14/06/27 11:13
생각보다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한동안은 가계부채로 임금상승분이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 동안 수많은 영세사업자들이 갈려나가고, 연쇄효과로 물가가 오르는 등의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사실 임금인상이 진작에 올랐어야 했는데.. 지금은 다짜고짜 많이 올리기엔 위험한 상태죠.
14/06/27 11:42
이 정도면 선방한거라고 봅니다. 10년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3000원이 안되었던거 같은데 여기까지 온거 보면 느리지만 조금씩 진보하고 있다고 봐요.
궁금한게, 일본은 최저임금을 도쿄기준 900엔씩 주고도 자영업이 잘 돌아가는게 신기합니다. 한국이랑 유통구조 차이가 있나요? 밥값이 일본이 좀 더 비싼건 알지만 밥값차이가 2배는 아닌걸로 아는데 최저임금은 대략 2배가 넘네요. 임대료나 수도세, 가스비 이런것도 대체로 일본이 더 높은걸로 압니다
14/06/27 11:47
교통비차이가 나는건 알지만..도시락이나 간단한 밥 한끼먹으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밥값하고 식재료값은 같다고 보는데, 일본은 저 가격에 최저임금 챙겨주면서도 가게가 돌아가는데 한국은 왜 무리인지 모르겠어요.
14/06/27 11:45
사람 손이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의 가격 차이가 크죠. 이건 많은 선진국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식재료와 식당 가격 차이가 크고 헤어컷 같은 서비스 비용이 높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14/06/27 11:52
네. 선진국일수록인건비 비싼건 알겠는데 일본에있는 오므라이스집하고 한국 오므라이스 가격차이가 거의 없다는 가정하에서 일본은 알바생한테 저 정도 최저임금을 주고도 자영업이 무리없이 돌아가는게 신기하게 느껴져서요. 식재료값은 비슷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한국은 알바생 월급 높여주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일본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14/06/27 11:54
뭐 그런 경우엔 그 식재료 - 임대료 - 인건비를 소화하고 남을 정도의 이윤을 내는 가게만, 손님수가 그 정도 회전이 나오는 집들만 살아남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일본쪽하고 통계 비교해놓은 걸 보진 못했는데 한국의 경우 자영업 비중이 워낙에 높은 나라다 보니 인건비 깎아서 먹고 사는 가게들이 너무 많은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06/27 11:59
900엔 주는대 잘없습니다.
http://www.froma.com/P01/RECM/LIST_SREG1120/ST10/ 지금당장 검색해봤는데 도쿄가 있는 간토 지방 아르바이트인데 1300엔 1400엔 알바 쉽게 볼수있습니다. 말그대로 최저임금은 정말 "이 아래로는 줘서 안돼!!" 개념인데 인건비 후려치기가 종특이라고 해야하나 한국에서는 여기에 맞춰 주려고 하죠...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의 최저선입니다. 땀흘려 노동하는 사람이 최저임금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회여야 건강한 사회인거죠 인건비를 후려쳐야 업장이 돌아간다는 믿음은 신앙이죠 자본교 교리를 따르는.., 전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14/06/27 12:06
869엔은 일본 지자체에서 최저임금이 제일 높은 도쿄기준을 검색해본건데, 일본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잘 지급해주는가 보네요. 일본하고 한국이 물가차이가 나긴하지만 임금보다 훨씬 차이가 적다는걸 감안하면 한국이 물가가 비싸긴 한가보네요
14/06/27 12:28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humor&no=206158
유명하죠 다이제 2500원짜리가 물건너가니 105엔이 된건 함정... 일본 우습게 봐도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죠 일본 자동차 메이커만 15개인가 될껍니다. 현기차가 70퍼 넘게 먹거있는 김치국과는 비교가 안되게 빡시죠 한국에는 독점자본이 너무나 많습니다. 석유도 자동차도 제과도.. 일본은 얼마전까지만해도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디노미네이션이었습니다. 그사이에 한국은 IMF이후 활황에다 부동산 광풍으로 돈이 쫙쫙풀리고 물가도 쫙쫙 올라갔죠 여담이지만 일본친구한테 한국피자 3만원이라고하니까 기겁을 하더구만요.. 근데 일본에서 먹는 순두부 찌게는 만이천원 흐규흐규...
14/06/27 11:44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영세 자영업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원재료값, 임대료 등의 부동산 비용은 건드리기 어려우니 포기하고 인건비를 쥐어짜자 라는 인식이 그냥 사회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는 판이죠. 유머게시판 보면 종종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온갖 음식이 새벽에도 배달된다고 신기해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정상적이지 못한 노동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니 가능한 거죠. 배달부들 제대로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한 임금 지급해가면서 그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이건 그냥 일하는 사람 등골 뽑아 먹는 사회 구조가 완성되어 있는거죠. 최저임금 올리면 그런 배달이 불가능하다, 혹은 야간 수당 제대로 챙겨주면 그 가격에 못 한다, 라고 하면 배달을 접든지 야간 영업을 접든지, 가격을 올려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거지 계속 하던대로 사람 굴려먹겠다는 건 분명히 정상이 아닌 겁니다. 내가 야간 배달 못 받고 불편하니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건 그 착취 구조에 동조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구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놓고 그걸 유지하려는 생각을 가진채로 진행한다면 아무것도 정상화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임금 준수는 사실 서로 다르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그 '자영업자 논리'는 사용될 수 있죠.
14/06/27 11:53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임금으로 쥐어짜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현재의 하위 기업들의 구조가 형성되어있다는 것. 반대로 말하면 임금을 무리하게 높이면 기존의 구조가 무너질겁니다. 그것이 정상화라 하더라도, 그 정상화로 인한 사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4/06/27 11:57
결국은 '연착륙'과 죄수의딜레마 문제인데, 후자는 제대로 노동 단속해서 공평한 선에 세우는 행정 자원의 활용 문제일 것이고 전자는 수단과 방향성의 문제가 되겠지요. 근데 사실 그 연착륙을 시키겠다고 80년대 말에 도입한 게 최저임금제였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이 논의도 좀 우스운 일이죠. 16년 동안 연착륙만 말한 꼴이니까요.
14/06/27 11:46
내가 일한 시간에 대한 온당한 보수를 요구하는건데, 이게 제대로 안지켜지면 그냥 착취입니다.
경기가 안좋다, 사업하기 어렵다 이런 말 하기 전에 본인들이 노동력 착취하고 있다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14/06/27 13:13
솔직히 요즘 한국 돌아가는 꼴 보면 나라 망해도 이상할 게 없네요 ㅡ.ㅡ 부동산, 최저임금, 물가, 실업, 오오오... 현 부모세대, 즉 베이비붐세대들이 집과 퇴직금으로 대표되는 자본을 그나마 어느정도 가지고 있으니 어찌어찌 사교육시장, 자영업 위주로 굴러가는 것 같은데 이 세대들 자본 다 까먹으면 과연 어떻게 될런지
14/06/27 13:28
저도 항상 하고싶은 말을 당근매니아님께서 해주셨네요.
갑/을관계 문제때 반짝하더니,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의 쥐어짜기보다 일단 알바들 임금 쥐어짜는게 더 편하니 영세 자영업자 살아남으려면 최저임금 올리면 안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싶네요. 일단 임대료, 원가비용 등을 먼저 내릴 생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걸 위에서 아래로 내려야지 언제까지 내 아래만 조지면 된다고 생각하는걸까요. 아, 낙수효과 설명할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단 얘기가 많긴하더군요. 근데, 거기서 떨어진거 받아드신 분 계세요?
14/06/27 13:50
뭐 자영업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중소기업 구조는 아래쪽(알바, 노동자들) 쥐어짜서 위쪽에다 로비하는 형태죠. 크크 그중에 돈 버는 건 사장뿐이고.
14/06/27 14:26
뭐 예전에 그래도 좀 규모있는 중소기업 사장님이랑 좀 친분이 있었는데 ,유통관련업이라 몸 쓰는 일이 많았죠. 근데 사장님이 한번 하는 말이
사장: 요즘 애들은 다들 오냐오냐하고 커서 그런지 근성이 없다. 그저 일 조금 힘들다고 나가버리고 참...한심하다. 우리회사에 직원 모모씨가 있는데 10년동안 일 하니까 봐봐 나한테 인정도 받고 월급도 많이 주잖아. 인정을 받으면 될텐데 그거 못 참고 나가는 꼴이라니 쯧쯧. 요즘애들이란 저: 그분한테 그럼 월급 얼마 주시는데요? 사장:180 크크크크크 이게 현실입니다. 크크크, 근데 또 거래처에는 얼마나 로비를 많이 했던지 아주그냥 직원이 나와서 형님 형님 하고 상전으로 모시더군요. 이쪽이 납품하는 형태라 을이었는데도요.
14/06/27 13:29
최저임금 준수이건 최저인금 상승이든 중요한건 노동자측 권리가 사용자측에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거고 인건비가 너무 싸다는게 문제입니다.
영세사업자 걱정하니 안된다구요? 마찬가지 논리라면 극빈 환자들 걱정해서 약값 올리면 안되고 극빈 노동자측 걱정해서 교통비 전기세 올라면 안되는거죠. 뭐든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겁니다. 단점이 '있다'고 해서 안해버리면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장점이 충분히 크면 하는거죠. 순이익 충분한데도 임금이 바닥을 기는 사업장 많으며 여기에서의 임금 상승이 전반적인 경기 상승을 불러오는 장점은상당히 큽니다.
14/06/27 13:55
최저임금도 문제지만 최저임금도 보장 못받는 일이 더 문제라 생각합니다...
주변에 흔히 볼수있는 간병일과 경비일만 해도 시급 3000원 수준....
14/06/27 14:11
최저임금 인상안 말 나올때마다 꼭 나오는말이 올리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 인데,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로 벌면서 사람은 왜 쓰고 자영업은 왜 하고 앉아있죠...? 누가 자영업 하라고 강제로 시킨겁니까?
14/06/27 14:32
50대 퇴직률과 재취업률, 그리고 대부분의 자녀가 부모가 50대에 20대인걸 감안하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자영업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자기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벌어도 그거라도 벌어야 하니까 자영업 뛰어드는거죠.
14/06/27 14:41
그건 최저임금과 별개로 50대 중 후반에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녀 학비 결혼자금등 돈을 가장 많이 써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취업이 쉬운것도 아니고, 관련분야에서 좀 능력이 있다면야 작은 공장하나 운영하는 거고, 뭐 나머지야 치킨, 편의점, 각종 프렌차이즈 뿐이죠. 다들 늙은 나이에 생계로 하는거에요. 자식들 다 취업되고 노후 준비하는 단계라면 다르지만요.
물론 최저임금도 지급 안하는게 옳다는 건 아니고, 자영업을 왜 하고 있냐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14/06/27 15:06
벌이가 필요한데 직업이 없습니다. 특히 국내 취업시장에서 40~60대의 상황은 시궁창입니다. 수요는 전무하다시피하고 공급은 넘쳐흐릅니다.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합니다. 애들 대학교 보내고 결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당연한 귀결로 자영업의 상당수는 망합니다. 망하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을 하는 건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것 말고는 방법이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취업하는 것은 자영업보다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늘릴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지를 확대하되 직접급부 방식을 줄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접급부 방식을 늘려 복지서비스 제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경제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14/06/27 15:31
자영업을 빚내서 하는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빚이 있으니 인건비를 짜내고 사람들은 기피하고 고용이 안되니 소비가 안되고. 망한 영업자는 바로 극빈층이 되어 버리구요.
건실한 영업장을 늘려서 높은 실질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자의 항상소득이 높아지도록 해 평균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이상론에 가깝지만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상적 모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14/06/27 16:12
자영업하는 사람은 죄인이네요.
임대도 하고 개인카페도 하고 있는 자영업하는 죄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후려치면 망하는집등등 말씀하신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추후에 자영업을 하실때 이때의 마음을 실행해주시면 저가 커피한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알바 쓰다가 안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여기 pgr러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영업 하지 마세요..
14/06/27 17:23
자영업자가 망해도 다시 일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건 걸러 읽으시나요? 인건비 상승은 투자에 당연히 고려해야 할 요소아닌가요?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는게 당연한 겁니다.
14/06/27 16:20
저도 그저, 집단 이기주의의 대치로 밖에 안 보이네요.
"자영업자와 상관없는 사람들" => 최저임금 올려서 망할 가게면 망하는게 맞다. 반대로 취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입장에선, 최저임금 300원 더 못 받아서 망할 사람이면 망하는게 맞다고 이야기 할수 있는거죠. 그저 취업 대기자와 자영업자의 분포로 봤을때 후자가 전자에게 욕 먹는 분위기가 형성될뿐이죠. 서로 배려하고 글을 쓴다면, 자기 입장 아니더라도 한번 더 생각해보고, 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부드러운 어조를 쓰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냥 이게 안되니까 진흙탕.
14/06/27 18:25
뭔가 리플에서 안철수의 향기가 느껴지네요
양비론은 지성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누구도 설득시키지 못하고 공허한 이상론만 늘어놓으며 디테일이 뻥뻥뚫린 허망한 소리입니다. 어차피 최저임금보다 많이 평균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쥐어주는 사업장에게는 앞의 이야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힘센 건물주, 가맹본사에 끽소리도 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컨트롤할수 있는 노동자의 몫을 떼어가는게 왜 당연하다 보십니까 반대로 한번 물어보죠 지금 발표된 558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가 월 117만원의 최저임금이 책정이됩니다. 작년의 5210원 기준으로 하면 109만원이 됩니다. 두당 8만원이고 2명쓰면 16만원 3명쓰면 24만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합니다. 파트타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근로자 3명을 고용하는 업장에서 월 24만원을 못벌어 망한다면 믿어지십니까? 노동부의 책임방기와 일상화된 착취구조가 합쳐져서 노동자의 몫은 "언제든 내가 떼먹을 몫" 이라고 생각하니 아깝고 경기를 일으키는거죠 감히 건물주에게 임대료가지고 대들지 않고 프렌차이즈 본사에 가맹비가지고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올라서 망한다는 소리는 근거없는 공포이거나 짜증, 혹은 만성화된 징징거림입니다. 두당 8만원의 인상폭을 못견뎌서 가게문을 닫는다는 소리는 굳이 그게아니라 뭔일이 생겨도 닫을수 밖에 없는겁니다. 인건비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흔히 보이고 만만하니 덮어씌우는거지...
14/06/28 11:56
양비론이 아니면 같이 막말해야 하는거군요..
저는 아르바이트생 60명을 넘게 가진 회사의 사장입니다. 단기적으로 백화점에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면 할수없는일이 많습니다. 백화점의 오픈시간은 10시 30분 부터 연장하면 8시 30분까지 입니다. 하루에 10시간이네요. 백화점은 예외가 있지 않고는 한달내내 오픈합니다. 휴일이 있어도 한달에 한번 내지는 두번이죠. 29일 기준으로 잡아봅시다. 29일을 순수하게 일하는 시간만 잡아서 필요한 임금은 최저임금 5580원일때 161만 8200원, 5210원일때 151만 900원입니다. 노동 시간만 이렇습니다. 여기에 백화점 근무 기준으로 "인센티브,교육비,연차수당,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사업소세,임금채권부담금,장애인분담금,석면피해분담금"이 추가됩니다. 물론 임금에 연동되어 인상됩니다. 이렇게 잡다하게 열거하지 않아도, 그냥 한달에 두당 8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업장에 근로자 세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저임금 기준으로만 봐서 한 사업장에 24만원 때문에 망하는게 말이되냐..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막말밖에 안되는겁니다. 어강됴리님의 어법에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경험해보지 않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야 말로, 공허하고 디테일도 없는 징징거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300원 올라서 월 24만원 못벌어 망한다고 하는게 징징거림이라는 이론은 반대로도 당연히 막말하는데 사용할수 있는겁니다. 월 8만원 인상을 못해서 밥 못사먹고 죽겠다는 소리는 굳이 그게 아니라 뭔일이 생겨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못 벌어 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인건비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흔히 보이고 만만하니 덮어씌우는거죠. ---------------------------------------------------------------------------------------------------------------------- 추가로 다음은 최저임금 상승분입니다.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9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이네요. 어강됴리님 논리에 빗대어 300원 차이는 24만원차이라는 논리로만 봐도. 5년동안 1500원이 조금 안되는 인상이 있었네요. 그럼 1500원 차이는 월 120만원 차이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직원을 3명 쓰는 업장이 5년이 흐르는동안 한달에 120만원을 더 벌 수 있을만큼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승을 했나요? 인플레이션이 있었나요? 노동계가 주장했다는 6700원을 생각해보시다. 어강됴리님 계산에 빗대면 1500원 인상이니 역시 한달에 120만원이네요. 직원을 3명 쓰는 업장이 내년에 올해보다 매달 120만원을 더 못 벌어서 망하면 그 이유는 다른곳에서 찾아야 할까요? 사용자입장에서 동결 주장하는것과 이건 뭐가 다른가요?
14/06/28 14:01
인플레이션이 있던것도 경제성장이 있던것도 아닙니다. 노동자가 당연히 쥐어야할 임금을 이익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유지될수 있었던 산업 생태계죠,
염전산업이 노예노동으로 밖에 유지될수없다면 그 산업의 유지를 위해 노예노동을 묵인하거나 인정해야 합니까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노동관계를 정상적으로 바로잡는다면 그 변화로 인해 누군가는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와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가치를위해 바로잡아야 하는겁니다. 물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업종이 있겠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이라면 더 영향력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꿔보자면 그만큼 노동자들이 받을몫을 떼어갔기때문에 유지될수 있는 산업이라는겁니다. 줄어든 이득이 애초에 자신의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자신의것이라 여기니 불쾌할수밖에 없는겁니다. 그 산업생태계의 존립을 위해 노동자들이 계속 희생해야 합니까 아니면 정당한 몫을 가져가야 하는겁니까 저는 사용자 입장이 되어본적이 없습니다. 디테일이 떨어지는 관계로 인건비 관련해선 무슨일이 생기든 입다물고 있어야 하는겁니까? 여의도에 있어보지 않았으니 정치를 말하지 말고, 공직에 있어보지 않았으니 공직사회의 적폐를 말하지말고, 법조인이 되지않았으니 법과질서를 논하지 말라는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친숙한 노동자로써 노동자의 입장에서 할말은 해야겠습니다. 다른 리플에도 언급했지만 자본의 못된버릇중 하나가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입니다. 네, 월 120 못벌어 망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 1200 더 번다고 임금을 두배 세배로 올려주나요 사업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려는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으려 하면서 발생하는 이득은 제대로 사회에 환원하지도 않습니다. 비용이라도 제대로 분담해야죠 60명을 고용하시는 업주이시니 월 8만원이 코푼휴지값인지 한끼식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도 힘든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조직되어있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받아줄 미디어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노동의 최소한도 값을 받기위해 정부와 노동계가 대신협상을 하고 법령으로 고시하는겁니다. 주40시간 기준 월 117만원으로 집세내고 교육시키고 생필품 구매하고 통신비에 사교육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사회가 얼마나 노동의 가치를 헐값으로 쳤는지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노동계에서 주장하는바대로 해도 140만원 입니다. 낮은임금을 미끼로 해서 추가 노동시간을 강요하고 생존을 위해 그렇게 할수밖에 없는겁니다. 다른사람걸 뺏들어왔으면 달라고 할때 사과는 못할망정 돌려주는게 당연한겁니다. 왜 가져가느냐고 역정을 낼일이 아니라
14/06/29 00:05
단편적으로 누가 얼마를 덜받고 누가 얼마를 더 받는 상황이 아닌데, 논점을 하나로 잡고 생각을 하시니, 못된 업주가 과도 이익을 뱉어내는 상황으로 밖에 안보시는겁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상승안이 자영업자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거지같게 형성되어있기 때문이고, 이 점부터 잡아 뿌리부터 고쳐야 되는 상황이지 고작 눈에보이는 만만한 자영업자 털어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이 유난히 비싸다고 동네 슈퍼가게 아줌마 갈궈서 아이스크림 가격 낮추면 상황이 해결됩니까? 아줌마만 망하고 말지. 산업 생태계 자체가 윗쪽에서 엑기스를 빨아먹고 아래는 어떻게든 알아서 먹고 살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최하위층에서 그 바로 윗층을 공격해서 문제가 해결될리가 없습니다. 설국열차에서 꼬리칸이 꼬리앞칸 양갱 뻇어먹는 정도밖에 안된다는 거죠. 대기업은 원가를 낮추기위해 하청에 재하청하에 재재하청까지 서슴치 않고, 각종 비용을 전가시킵니다. 대기업이 일감을 받아서 100만원 받는 일을 80만원에 하청 주고, 그 업체가 70만원에 재하청을 주고, 또 그업체가 60만원에 재재하청주는 구조라는겁니다. 원래 100만원을 받아야 제대로 되는 일을 60만원대까지 떨궈놓으니 일의 질을 물론이고, 그 일을 하는 직원까지도 당연히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 논리의 기본중의 기본을 생각해보시면 결국 이런식으로 일을 최적화 시켜놓으면 결국 마지막에 일을 하는 사람은 손익분기점에서 1원만 더 벌려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이득이 날만한 마지막 조각에서까지 가능한 모든 손익에 신경쓰고 그때 마지막으로 빨려 들어가는게 노동자의 임금이라는거죠. 자, 여기서 최저임금이 올라갑니다. 100만원짜리 일은 동일합니다. 대기업 A가 중견기업 B에게, 중견기업 B가 중소기업 C에게 일감을 되물려주지만, 중소기업 D는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서 손익분기점에서 -가 됩니다. 모든 곳에서 그런 하찮게 최적화 시켜서 일을 하는 재하청 업체인 D 는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며 일을 하던 D의 노동자들도 함께 일자리를 잃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D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수 있는 노동자들은 D의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D는 어떻게든 노동자들의 이득을 뻇어서 취하려고 골똘하게 생각하는 악덕업주가 아닙니다.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대다수의 취업자가 꿈꾸는 고연봉을 주기 위해, 휘하의 을/병/정을 수탈하기때문에, 마지막으로 생존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익이라도 얻으려고 뛰어드는 분들이 이 자영업자들의 절대 다수입니다. 사회는 이렇게 어디서든 조금이라도 이득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는 자영업자를 악덕업주로 비판하고, 그 먹이사슬의 최상단에서 남을 수탈하고 있는 대기업을 사회환원기업이라고 찬양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이 낮다고 비판하는 대다수의 사람마저 꿈의 직장이라고 꿈꾸며 말도 안되는 경쟁률을 뚫고 입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왜 최저임금에 대한 분노가 오롯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쏠려야 하나요? 통계청의 2011년 통계를 보면, 새로 문을 연 사업체가 1년간 생존할 확률은 73%, 2년 생존률은 56%, 5년 생존률은 33%라고 합니다. 지난 1년 4개월간 12만 4천명의 자영업자가 망해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은 2011년 기준으로 32% 정도입니다. 이들의 월평균 순이익은 적자가 27%, 100만원이하가 31%, 200만원 이하 23%로 81% 정도의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다른 사람걸 뺏들어왔고, 이제는 사과를 하며 돌려주는게 당연한 자영업자의 현실입니다. 저의 논지는 제 첫 댓글과 같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글을 쓴다면, 자기 입장 아니더라도 한번 더 생각해보고, 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부드러운 어조를 쓰려고 노력할 겁니다." 애초에 과열되기를 바라고, 지성의 아이콘이 되려고 허망한 소리 뻥뻥한게 아니라는거죠. 기본적으로 제 말이 맞다고 우기고 싶은게 아니라, 왜 같이 힘든 처지에 왜 이렇게 됬는지에 대한 고민은 빼고, 슈퍼아줌마만 괴롭히냐는 겁니다..
14/06/27 18:26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입니다. 서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입장 대변하며 싸우는거에요.
안타까운건 약자 코스프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울부짖어봤자 거기에 영향 받는건 저기 위에 높으신 분들이 아닌데 말이죠.. 인건비 몇백원에 희열을 느끼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한 영세업자와 최저임금 수급자 들인데요..
14/06/27 17:35
그런데 다른 요소 다 배제하고 인건비 때문에 망하는 자영업자가 몇이나 될까요? 높은 임대료 원자재값 상승 프랜차이즈 업체 횡포 시장 레드오션화 등등 다른요소가 원인 아닌가요? 망한다면 다른이유에서 찾아야지. 인건비로 망한다고말하면 당연히 곱게볼수없죠.
14/06/27 19:58
최저임금 이야기 나오면 꼭 나오는 논리가 영세한 업체에선 최저임금 조금만 올려도 타격이 크다고 말하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세업체들 직원 몇명 월급 더 올려줘봐야 얼마나 무리가 갈까요? 한달에 100~200만원도 안되지 싶은데 그정도도 못맞춰줄 상황이면 문 닫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나 이런곳들은 소수의 정규직 직원들 두고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데 이사람들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을거 거든요. 어림 잡아서 인원이 수백명 단위가 넘어 갈텐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 한사람씩 추가비용이 월 10만원이 오른다고 가정하고 300명만 오르더라도 월 3천. 저 3천만원 만큼의 인원을 줄인다면 15~20명 정도의 인원을 줄이거나 운영비를 삭감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마트의 경쟁력이 지금보다 떨어지게 되겠죠. 인건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시스템은 많이 쓰면 쓸수록 유리한 형국이라 대형사업장에 유리하죠. 인원이 많이 투입되거나 사업장이 크면 최적화가 되니까 경쟁에서 유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더더욱 대형 사업장이 유리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거죠. 이런 상황에선 중소기업이 무슨 수로 대기업과 경쟁해서 살아 남을까요? 경쟁은 커녕 대기업 눈치 보면서 대기업들이 먹다 남은거 먹는 수 밖에 없죠.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저런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베풀 생각은 커녕 더 쳐먹을려고 발버둥 치면서 조세회피처에 천조원이 넘는 돈을 숨겨놓고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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