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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20 10:05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변명은 모두가 알고 있죠.
결국 물러설 곳이 없을 데까지 몰리면 '개인적 일탈'이라는 익숙한 단어로 꼬리만 잘라내고 다시 무게추를 평형으로 돌려놓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저런 윗분들이 자리 꿰차면 밑에서 마음도 없이 시키는 대로 굴러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네요.
14/05/20 10:07
운거는 유족 때문이 아니라,
'왜 내 임기 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나 ㅠㅠ' 라는 의이의 눈물이 아닐까 싶네요. 위 생각은 추측의 의미로 오버한거라고 할지라도..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본다면, 그 눈물이 유족들에 대한 공감으로 인한 슬픔은 절대 아닌 듯 하네요.
14/05/20 10:08
정보과 형사들이야 사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곳에는 어디나 깔려있고, 누가 대통령이건 저런 식으로 행동했을거라고 봐요.
이 건은 워낙 다들 감정적으로 민감한 문제라 걸리지나 말지 -_-;;
14/05/20 10:13
원래 경찰서 정보계가 하는 일이 저런 것이긴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항상 정보계에서 현장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예전에 큰 행사 하나 하니 아예 찾아와서 대 놓고 투덜거리더군요. 자기들 힘들어 죽겠다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경찰 일이라는 게 정보가 필요하니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팽목항에 사복경찰이 배치된 것 자체를 뭐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건 여지없이 멍청한 짓이군요. 그냥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정도만 파악하는 수준이라면 모를까, 휴게소에서 유가족 주변을 어정거렸다는 건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려 했다는 이야기고 그건 도청이나 진배없습니다. 게다가 유가족들이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알아서 기었어야죠. 하다못해 들키지나 말든지. 원.
14/05/20 10:22
유족들한테 걸리는 클라스...
미행이면 들키지나 말던가, 저렇게 알려줄려는 듯이 어슬렁거릴꺼면 대놓고 보호차원이라고 따라가던가 여러모로 아쉬운 행보네요.
14/05/20 10:23
정보과 형사인데 민간인에게 걸리나요?
유족들 사찰도 큰 문제지만 이게 더 이해가 안되네요. 이왕 시켜서 하는 사찰이라면 제대로라도 하든가요. 무슨 코믹영화도 아니고 정보과 형사들이 미행하다가 민간인에게 걸려서 붙잡히냐...
14/05/20 10:26
왜 이럴 바에는 대놓고 하시지 그러십니까.-_-;; 민간인에게 정보수집 들킬 거면 뭣하러 사복경찰 배치하나요.
저런 무능한 놈들에게 세금이 들어간다는 게 아깝습니다.
14/05/20 10:32
몇몇 분이 정보과 형사는 어디에나 깔려있고 저런 일 원래 하는 것이라고 저 행동을 정당화 해주니 더 무섭네요.
대체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은 어디로 갔으며 우리가 북쪽과는 다른 체제와 사회속에서 살고있다는 자부심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보과가 정보를 수집하고 활동하는 데에도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아니, 하다못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사찰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회불온세력이나 반정부활동을 한다는 근거라도 있어야지요. 총리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로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법적 판결을 받은게 얼마 전입니다. 잊으면 안되지요.
14/05/20 11:04
몇몇 분 중의 한 사람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2조에는 치안정보의 수집 및 작성, 배포가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1조에서는 이러한 직권을 최소한도로 행사해야 하며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보과 소속 경찰이 치안정보수집을 하는 건 법과 원칙을 따른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게 1.치안정보인가(합당한 정보수집대상인가) 2.남용하지 않았는가(비례성의 원칙을 지켰는가) 두 가지 물음을 충족시켜야 할 터이고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명 불법입니다. 결국 상황에 따라 소위 케바케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략의 기준은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겠지요. 판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제 생각에(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팽목항에 사복경찰을 배치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건 정당한 직무의 범위인 것 같습니다. 차량으로 유가족의 버스를 따라붙은 행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아마 미행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상의 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이 식사하는 자리 인근에서 어슬렁거리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으려 했던 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4/05/20 11:08
원 댓글분과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모두 법을 잘 아시는건 아니겠지만 유족 미행이 국가치안에 영향을 미치고 남용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댓글을 다시는게 아닌가 합니다. 뭐 팽목항에 사복경찰들 투입시킨 건 유족들 동향이나 여론 파악을 위해서라고 어느정도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14/05/20 11:31
글곰님 저는 유가족이 치안정보수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글을 달은 겁니다.
유가족은 정치현안이나 정부정책에 대해 시위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그대로 피해자이기 때문에, 정보수집활동의 대상이 아니라 피해보호 대상입니다. 설사 정보수집이 필요하더라도 경찰측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보과 정보관이 아니라 정복경찰이 의견을 묻고 또 보호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한 정보관의 미행은 그냥 불법사찰입니다. 어쩌다 보니 글곰님을 지적한 듯한 모양새가 됬는데 그건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14/05/20 11:41
아. 저를 지적하셨다고 해서 딱히 기분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중2병 악당 같은 건 아니고요. 다만 그런거 때문에 기분이 상할 정도면 애초에 게시판에 댓글 못 달잖아요. 흐흐.
뭐 여튼 저는 유가족 동향이 치안정보의 수집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유가족 동향 파악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치안정보라는 말의 범위를 제가 비교적 확대 해석하는 편인데 어쩌면 그건 제 직업이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끼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정보수집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보호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경찰서에 신변보호 신청을 한다면 그 사람은 보호대상인 동시에 정보수집의 대상이 되겠지요. 다만 정보수집이라는 게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떠나서 워낙 거부감을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들은 '알아서 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제 의견은 대략 그렇습니다.
14/05/20 13:15
우리 따져봅시다. 유가족들의 동향파악을 무엇때문에 해야하는지요?
글곰님 말씀하시는 치안이 뭡니까? 말그대로 국민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거죠? 유가족은 피해자집단입니다. 그들이 불법단체를 결성하길했나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길했나요? 피지알에 정보과 직원이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게시물들을 모니터링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일잘한다고 하실셈이신지요?
14/05/20 14:04
불법단체를 결성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치안정보 수집대상일 겁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면 그 단체의 현황이나 기타 등등의 사정에 따라 치안정보 수집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2002년 월드컵은 어떻습니까? 당시 월드컵 경기장에는 분명 정보과(계) 경찰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고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2006년 월드컵 당시 거리응원의 중심지였던 시청광장에도 정보과 경찰이 잔뜩 깔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월드컵 경기가 위법이거나 반정부 활동은 아니죠. 다만 거기에는 사람이 많고,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려 있어서, 어떠한 종류든 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걸 예상 혹은 대비하여 치안정보수집활동을 했을 겁니다. 제가 유가족이 피해자집단이 아니라고 한 적도 없고 불법단체를 결성했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물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모이고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은 그에 대비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치안정보수집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팽목항은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며, 그렇기에 유가족을 포함한 그 구성요소들(언론, 해경, 공무원들, 지자체, 체육관, 인양업체 등등)이 치안정보수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보수집을 한다고 해서 그 행위가 곧 그 정보수집대상을 예비범죄자 정도로 간주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치안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포도씨 님과 제 생각이 다르네요. 그리고 그 점이 요점인 것 같습니다.
14/05/20 14:28
글곰님처럼 치안정보의 범위를 적용하면 경찰이 100만명이어도 어림없습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 치안유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사람만 모이면 한답니까. 5호담당제도 아니고...월드컵경기장의 예는 너무 억지시네요. 경기장에는 경찰이 반드시 있어야하는 곳이죠. 그리고 경찰의 주 업무도 정보수집은 아닙니다. 직업상 그런시각을 가지셨다는데 어떤직업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범법자들을 많이 접하시다보니 사회안녕, 범죄억제, 예방이 공권력의 지향점이라 생각하시는듯 한데 그것보다 우선하는것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바깥이 위험한지 아닌지, 저 놈이 나쁜놈인지 아닌지는 개개인이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에 의거해서 '요청'할 때 공권력이 개입해줘야죠. 무슨 찾아가는 서비스도 아니고 개인사찰이랍니까? 글곰님 말씀대로라면 주말저녁 유흥가에는 정보과직원들 필수로 풀려있어야겠군요. 조폭들이 설칠지도 모르는 일이고 주취자들에의한 사회질서가 파괴될 수도 있는데요. 이 일의 요점은 치안을 위한 정보수집의 범위가 아니라 신성한 공권력이 기득권집단의 개노릇을 하고있다는거죠. 글곰님의 생각은 존중합니다. 또 그 바탕에는 선의가 깔려있다고 믿고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그 정보과 직원들이 과연 [사회이목이 쏠려있는 팽목항 및 유가족의 근황을 파악하여 좀 더 나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것들이 작당하여 또 청와대로 몰려올수도 있는 상황을 막기위한] 정보수집을 했을까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경찰매뉴얼을 논의하고싶진 않네요.
14/05/20 14:56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도 인민의 자유와 권리가 당연히 범죄억제와 예방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의 지향점은 무엇보다도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이지요. 헌법 37조에도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전 헌정파괴범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그 테두리 안에서, 경찰의 정보수집이 비례성의 원칙을 지켰는지 아닌지를 놓고 의견이 다른 것 아닌가요?
각설하고 사람만 모이면 무조건 정보과 경찰이 파견되지는 않습니다. 경찰도 만성 인력부족일 텐데요. 중요도가 높은 곳,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곳, 위험도가 높은 곳 위주로 먼저 가겠지요. 월드컵 경기장의 예는 억지가 아닙니다. 경기장 안전유지를 위한 경비인력(정복경찰) 말고도 정보과쪽 인원(사복경찰)이 다수 풀립니다. 주말저녁 유흥가는 정복경찰 위주로 배치될 겁니다. 그쪽은 예상되는 문제가 상당수 범죄와 연계되어 있는지라 그걸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요.
14/05/20 14:49
그런 의미라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제복을 입고 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경찰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면, 제복을 입고 이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에 있어서 문제시하는 것 중의 하나는 사복 경찰의 존재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요.
14/05/20 15:04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복을 입어야 했다는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경찰을 편드는 건 아니고 단순히 추측해 보자면 아마도 경찰측에서는 그렇게 잔머리를 굴렸을 것 같습니다. '아. 정복경찰 보내면 지금 민감한 데다 국가에 불신이 깊은 유가족들이 경찰을 피할 테니 정보수집이 안되겠지? 그러면 사복으로 하면 아무도 모를 테니 정보수집이 잘될 거야! propit!' 이런 식으로요. 얼간이 같은 짓이죠. 미행에다 엿듣기까지 하려 했던건 말할 나위도 없이 잘못된 것이고요.
14/05/20 11:40
치안 정보 수집은 법적으로 타당한 당근 해야할일이라는 데는 동의 합니다. 근데 유족들이 국가 치안담당자의 미행을 받을정도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집단인가요? 치안정보의 수집및 작성에 관한 직무 집행을 왜 유족을 상대로 하나요? 불온단체나 국가 전복단체에 대해서 이런활동이 정의 되어있지 않은가요? 원래 법정신은 그럴텐데말입니다..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정보수집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5/20 13:34
법의 목적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걸 보면,
치안정보 수집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치안정보 수집은 직무집행법 뿐만 아니라 여타 '법률'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가족의 버스가 '상당한' 현재성을 가진 위험이 아니라면, 통보없이 따라다니는것은 법이 위임한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봅니다.
14/05/20 14:06
음. 소톡용 에탄올 님의 마지막 문장에 동감합니다. 저는 '따라다니는 것'이 위법인가 아닌가 판단보류한 상태였는데, 이 댓글을 보니 위법으로 생각되네요. 비례성의 원칙으로 보아 권리남용이 될 것 같습니다.
14/05/20 10:36
요즘은 보호를 미행하면서 하나봐요. 그림자 수행인가...비상식적인 일들이 참 많이도 생기네요.
그나저나 KBS보도국이 파업하면 뉴스 자체가 없긴 한가봐요. 9시20분에 뉴스 끝나길래 설마 정도전처럼 시간이 너무 빨리 갔나 싶어 다른 시계보니 진짜 스포츠랑 일기예보까지 정확히 20분하더군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했을듯
14/05/20 10:50
하다못해 일개 사기업도 개인 일탈행위를 하면 회사에서 감사 코렁탕 먹이는데.. 공권력을 쥔 곳이 너무 느슨한거 같아요. 큰 힘을 가지고 있을 수록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엄벌해야죠.
그나저나 민간인한테 걸리는 경찰 클라스는 명불허전이네요. 등신들....
14/05/20 10:53
씁쓸하지만
사실 모두가 - 이쪽이든, 저쪽이든 - 그 개인의 일탈이 진짜 일탈이 아니라 그저 꼬리 자르기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될 거라고 걱정도 안 하는 것 아닐까요. 아, 진짜...
14/05/20 10:57
흔하게 보신다고 해서 정보과 형사들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반체제, 테러 모의 이런 거나 정보과 형사들이 돌아다니는 게 정상적이죠. 그만큼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만들어서 한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보 관련 인력들이 일을 만들어서 할 때 정치 쪽을 기웃거리고, 간첩을 만들게 되죠.
국정원도 말만 맨날 그럴싸하지 하는 일이 없으니 싸이트 돌아다닌 거고요. 현재도 대학교마다 최소 정보관 1명씩 배치된 것으로 아는데 흔하게 보인다고 해서 희화화시켜서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안 되면 조작하고 국회의원(80년대)이랑 판사(5, 60년대)도 끌고 가서 때리고 교수를 간첩으로 몰고(7, 80년대), 학생을 간첩으로 몰고 (90년대) 고문한 사람들이고 조직들입니다.
14/05/20 10:58
아무리 봐도 민간인 사찰같은데요.. 유족들은 그냥 사고를 당한 이들의가족인, 민간인이죠.. 이들을 경찰이 따라다니면서 감시했다는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무슨 반국가/반정권 단체의 모임도 아닌데 경찰 정보과 형사들이 하는 일이 저거라는 이유로 정당화 할 수 없는 겁니다. 명백히 민간인들을 국가가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인권유린의 현장이라고 생각해요. 유족들은..그렇지않아도 가족을 잃어서 힘들텐데 국가가 나서서 감시하고 괴롭히는 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14/05/20 11:19
밑에 댓글잠금당한 가는세월님의 글이 올라오면 좌파고 우파고 대부분이 한마음으로 까는게 사실인데 '이래서 좌파가 싫어졌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글에는 보이시질 않는 분들도 계시고...
14/05/20 11:39
이런글에는 그분들이 뭐라 할말이 없으니까요.
........... 선거때도 느낀거지만 좌파에서 지난친 도덕적 관점과 기준이 들어가는반면 반대 성향에는 그러러니 하는거 같아서 씁쓸합니다.
14/05/20 12:37
경찰의 민간인사찰보다 일개인의 알바드립이 더 큰 위협이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뭐... 있을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허허
14/05/20 11:20
민간인 사찰 쯤이야 이미 익스큐즈 된 사실아닌가요.
머리로는 민주국가에서 이럼 안되지 하는걸 알면서도 이미 분노가 메말라버린분들 많으실겁니디. 그게 저들이 바란 세상일테고요. 온라인에서 누가 알바인지도 모르고 오프라인에서는 누구에게 감시당하는지 모르는 세상. 이게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클라스입니다.
14/05/20 11:26
솔직히
말이 '이래서 xx가 싫어졌습니다' 지 비슷한 짓 한다고 반대쪽이 또 싫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는 듯 해요. 그냥 자기 성향이 있고, 그 성향에 맞는 내용이 올라오면 수긍하고 반대 내용이 올라오면 거부하는 것들 뿐이지..
14/05/20 11:39
이래서 현 정권을 좋아할수 없다! 까지는 중도 성향에서 많이 외칠 수 있는데...그러면 그 해답은? 할때 막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새누리당이 싫다고 새정연을 뽑아주자? 여기서부터 의문부호가 생기거든요...안철수나 김한길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 당수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양당제가 서기에는 정치적 의식이 발전하진 못했다고 봅니다. 빠른 성장위주의 정책이 주입식으로 박혀잇고 그 빠른 성장은 다름 아님 집권 여당의 전신(박정희 전두환 등) 시기에 이루어 졌거든요. 그 시대에 살은 50~70대가 기득권이고 새누리당의 콘크리트죠. 이제 성장의 열매를 배분하면서 재창조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마땅한 대안이라곤 새정연이니 양당제에서 새정연 뽑느니 그냥 새누리 뽑겠다라는 심리가 많을겁니다. 그러니 새누리가 저런 짓을 하고 다녀도 선거에서 지지 않는거죠. 정의당 같은 당들이 힘을 좀 받았음 좋겠습니다. 심상정 노회찬 같은 분들이 힘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박원순도 같은 계열 아니었나요?
14/05/20 11:45
제가 그렇다는것보단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겁니다. 새정연이 되려면 새누리 지지자를 빼와야되는데 새누리를 버리고 나서 새정연? 하면 의문부호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당 같은 계열들이 힘을 받아야 중도들도 많은 생각 변화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정당은 좀 특이하게도 기득권 / 비기득권 지지도 차이도 있지만 정당의 기본 색깔(표심)은 지역구도입니다. 대구 사람이 새정연 안찍고 광주 사람이 새누리 안찍습니다. 그런 구도에서 지역 정당 구조를 깨려면 지역 기반이 아닌 당들이 힘을 받아야되서 정권교체 하는쪽이 빠르다는 말입니다.
14/05/20 11:51
개인적으로 그건 심리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 그냥 새누리를 지지하고 싶은 분들이에요.
뭐라도 내가 지지하게 해 주겠니? 기다리는 분들은 새정연이 아무리 잘해도 새누리당이 약간만 잘하는 척만 해주면 바로 새누리를 지지할 분들이거든요.(물론 새정연이 새누리보다도 훨씬 더 잘하고 새누리가 계속 못한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니까 예외로 할께요.) 그런 심리를 가진 분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나서야 하는게 맞겠죠. 정권교체를 더 나은놈을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줬으면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14/05/20 12:01
그렇긴한데 위에 언급했다시피 지역기반에서 기득권 연령대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는게 현실이라는거죠
그럼 그 대안이 계속 한쪽이 쫄린 양당제가 맞냐 아니면 새로운 세력이 그 대안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정의당 같은 정당이 되었으면 하는거구요
14/05/20 12:04
장기적인 관점에서야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새정연과 새누리를 비교할 필요도 없죠. 일단 현실은 정권교체를 국민들이 물어야 하는 상황인거고 국민들이 소수정당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 스스로 올라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에서야 통합진보당 욕하지만 그래도 통합진보당은 현재와 같이 망가지기전에 스스로 꽤 올라왔죠. 스스로 올라올 방법은 정당 스스로 찾아야지 국민들이 찾아주기 어렵죠.
14/05/20 12:52
지금 젊은 연령층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의당 등의 새로운 시각으로 정치 슬로건을 내세우는 당을 지지할 중심 세력이 된다면 많이 바뀔겁니다. 지금 유럽의 대다수 정권 정당들은 노동당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늦었고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그렇지 시간이 가고 지역색이 엷어지고 내 권리를 찾는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유럽처럼 노동당이 뿌리를 내리는 (환경당이 되었던...그것은 나라별 이슈가 틀리니까요) 기반의 정당정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국 시간이 약이네요. 당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차악을 통한 잦은 정권교체를 하여 국정 심판하는 방법이 먼저겠지만요. 그런데 밑에 어느분 말씀처럼 김한길, 안철수...을 찍었지만 그 둘은 '비리'보단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리'와 '무능' 어디가 더 좋냐라는 이분법 적 사고를 하고 싶지 않아서 ...만 찍은거구요.
14/05/20 13:11
개인적으로는 무능의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연이 무능한 부분은 정치분야이고 새누리가 무능한 분야는 뭐... 정치분야를 빼면 새정연도 꽤 괜찮은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고 또 실제로 새누리보다 못한 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뭐 정권교체에 있어서 정치분야가 꽤 중요하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그정도를 감안하지 못한다면 이런 악순환이 당분간 계속되겠죠. 뭐 새정연의 뿌리인 민주당 10년 정권과 새누리당 및 한나라당의 현 10년 모습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죠. 둘다 욕먹기는 마찬가진데 국민및 참여정부는 열심히 하는데도 욕먹고 있는 거라면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는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욕을 덜먹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뭐 그 부분이야 정치력이라던가 국민의 기대수준이라던가 여러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비리도 더 잘 저질러, 대처에서도 더 무능해... 솔직하게 새누리당은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냥 제1야당만 몇십년 하면 딱 좋을 정당입니다. 정치 하난 끝내주게 잘하니 야당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막고 싶은건 어느정도 막을 수 있고 권력이 없으니 부패도 없고 무능도 없을테니까요.
14/05/20 13:18
개인적으로 이 생각은 좀 위험하네요.
새정연이 계속 여당이 되면 바로 새누리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가당착이라고 봅니다. 정권 교체를 통한 즉시적 경고를 위해서 야당 여당이 계속 바뀌는 것은 충분히 그래야한다고 보는데 위에서 새정연이 새누리보다 뒤쳐질 정책 능력은 없다 (즉 비슷하다)라고 하시고 아래에는 새누리는 정책 능력이 없으니 만년 야당이나 해라라고 하면 새정연이 몇십년 여당하면 새누리와 같아지겠죠. 그리고 제 입장은 새정연 멤버 구성이 새누리 멤버 구성보다 하등 나을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새누리가 '부패'의 상징이 된 것은 오랜 시간 자신의 집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그 좋다는 학벌과 능력을 챙겨먹는데 쓰는 것이고 반대로 새정연이 오랜 기간 자신의 권력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결국 새누리당이 지금 하고있는 짓하고 틀려질게 없습니다. 챙겨 먹는 그들의 특성상 새정연이 여당이면 당적을 갈아타던, 챙겨먹을 능력이 있는 쪽이 유혹하거나 달라붙건 기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엣날의 왕조 조차도 5백년을 넘기기가 거의 불가능했는데 하물며 요즘같이 대의민주주의 시대에서 몇십년을 계속 여당한다면 썩다 못해 곯아질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14/05/20 14:01
꽃보다할배 님// 생각보단 덜 썩을꺼에요. 새누리당이 야당으로선 새정연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물론 비유적 표현입니다만 새누리당은 여당일때보다 야당일때가 훨씬 가성비가 좋다는 수사적 표현일 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정권교체는 당분간은 새누리당 5년 새정연 1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새누리당에게 10년씩이나 정권을 맡기면 문제가 너무 커져요. 물론 당분간이고 장기적으로는 바뀌어야 하겠지요.
14/05/20 14:19
분수 님// 제가 정의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썩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은 재집권 5년 새정연은 10년이 필요하다면 정의당 노선으로보면 50년은 꾸준히 집권해야죠
유럽선진국이 정치인이 덜 썩은 이유는 정의당처럼 집권시 돌아올 열매가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식을 바꿔야죠 정치를 하면 한몫 챙길수 있다가 아니라 정치해도 남는게 없으니 그래도 하겠냐라는 풍토요 그 시작은 너도 한번 나도 한번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올라와야 한다는 것이구요
14/05/20 14:26
꽃보다할배 님// 맞습니다.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처럼 누이좋고 매부좋고도 없죠.
뭐 초두에 말씀드린바지만 결국 정의당이 제대로 된 정당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아무래도 긴 시간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물론 시간이 무작정 흐른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겠지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무당층이되 반새누리정서가 강한 사람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야당이 새정연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새정연이 없으면 다른 야당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야당이 되었든 대안 야당이 될 수 있다는 모습은 스스로 보여줘야겠죠.
14/05/20 11:43
안철수나 김한길이 집권여당 당수라고 생각하면 뒤에 붙은 말이 궁금하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집단이야말로 퇴출시켜야할 악의축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민주주의 개념에 있어서는 새정연(민주당)이 조금이니마 나았던것 같습니다. 차악을 뽑아야하는게 선거인데 거기서거기라고 최악을 뽑아선 안되겠지요.
14/05/20 12:55
구지 말씀드리자면 이명박 박근혜: '부패' '남용' / 안철수 김한길: '무능' '무통제' 정도로 봅니다.
점만 찍은 이유는 '부패'가 좋니 '무능'이 좋니라는 2분법적 선택을 강요받고 싶지 않아서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4/05/20 13:38
부패랑 무능은 애초에 2분법의 두 항으로 고려할 수 조차 없지요.
무능하지만 청렴할 수는 있어도, 부패한데 유능할 수는 없습니다. 청렴성 자체가 관료 혹은 선출직/임명직에 착임한 '정치인'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중 하나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재량권 남용은 민주사회에서는 '무능'한겁니다. 자신의 재량권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준수할만한 역량이 없기 때문에 남용이 이루어지니까요.
14/05/20 13:45
부패하고 무능이 결합, 정치인 자기 자신에겐 관대하고 유익한 새누리
부패할 기회가 없었지만 일단 새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줄 능력이 없는 새정연...말씀하신대로 부패와 무능이 나눠질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새누리 하면 무능보다 부패가 먼저 떠오르고 새정연하면 무능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대표어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14/05/20 11:45
선거는 그래도 차악을 선택하는 과정이라 들었습니다. 하나씩 바꿔나가야 하지 않나요? (너무 교과서적인 말투 죄송) 적어도 민주당 정권하에서는 언론 장악이나 민간인 사찰 같은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14/05/20 11:59
꽃보다할배님이 새누리당을 찍겠다는 점이 아니고, 대안세력으로서의 새정연이 아쉽다는 얘기죠. 새정연이 아니라 꽃보다할배님이 보기에 좀 더 괜찮은 다른 대체세력이 있었다면 보다 새누리 지지자들이 다른 쪽으로 눈돌리기 더 쉬웠을 거라는 견해를 밝혔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14/05/20 12:01
전 말씀하신 그 분이 어느정당을 지지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정당을 찍을거라고 언급한적도 없구요. 제가 의아한 부분은 본문과 댓글들의 흐름과 관련없는 생뚱맞은 내용이 튀어나오는 부분입니다.
14/05/20 11:49
해외는 해외나름대로의 부조리와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민은 어느곳이 좋아서 가는게 아니라 '여기가 아니면 어디라도 좋다'의 심정으로 하는거라지요
14/05/20 11:53
뭔 짓을 해도 지난 잃어버린 6년? 7년?의 정권보다 낫습니다. 적어도 눈치라도 봅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자신들이 영원히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집단이기때문. 지금 집권 세력은 뭐 할 말이 없죠. 없어져야 할 세력이라 봅니다.
14/05/20 11:55
고위공직자 임명시 청문회 수준만 봐도 알죠.
별로 어려운일도 아닌데 이런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모른척하면서 새누리가 나쁜놈이지만 야당도 못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14/05/20 12:00
솔직하게 북한때문에 새정연을 못 찍겠다 하는 분들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뭐 그 사실이 진실로 믿을만한건가는 논외로 하더라구요.)
새누리와 새정연이 똑같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새정연이 무능하다고 하는데 새누리가 무능함을 계속 보여주는데도 새누리를 못 버리는 건 그냥 새누리가 좋은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14/05/20 12:06
새정연이 무능하다고 하는데 새누리가 무능함을 계속 보여주는데도 새누리를 못 버리는 건 그냥 새누리가 좋은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2)
14/05/20 12:07
예전에 자게 리플중에서 한번 터진기억이 나네요.
대선 당시 당시 민주당은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마구 남발하여 싫다고 하시면서, 새누리당은 어짜피 안지킬 공약이라서 찍었다는 의견을 주장하시던.. 어?
14/05/20 12:30
정확히는 그 공약을 실행하면 세금이 많이 드니까 문재인은 지킬 거 같아서 안찍고
박근혜는 안 지킬 거 같아서 찍었다고 하셨죠. 크크크
14/05/20 14:06
총풍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두려움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분들에겐 사실 총풍이 아니라 뭐라도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니 그마나 이해가 간다는 측면이구요. 그외에 정책이라던가 다른 부분에서 비교하면서 새누리당 지지한다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간다는거죠. 추가로 개인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따져봤을때 새누리당이 더 낫다는 분들도 이해는 합니다.
14/05/20 14:36
개인적으로는 새누리는 북한이랑 뒷거래 하던 당인데.. 앞에서는 타도 북한 이러는게 더 무서워요. 그걸 앞세워서 표 받아내는것도 혐오스럽고요.
14/05/20 12:02
현정부의 공권력 남용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거기에 공직사회 특유의 "과잉충성"도 한 몫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리수를 쓰기 마련이지요..
14/05/20 12:04
제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후임 받았을때 후임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여자를 데리고 오던 몰래 뭘하던 걸리지만 말라고.. 하는일도 저모양이니 수습하기 바쁘군요.
14/05/20 12:19
80년대 대학가 사복경찰도 같은 논리로 정당화 될 수 있겠네요-_-; 화염병 던지는 불온 세력인데 당연히 치안 유지에 얼마나 해가 되는 작자들입니까. 정보과 형사가 캠퍼스에 사복 잠복 좀 할 수도 있고, 야학 여는 거 미행 좀 해서 쫓아갈 수도 있죠. 1984의 빅브라더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유토피아를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14/05/20 12:30
요즘 드는 생각인데
넷상이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100%진심으로 대하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진다는게 씁쓸합니다 이렇게 싸워가면서 모두 다같이 이기적으로 바뀌는거겟지요..
14/05/20 13:11
뜬금없지만 유게 정치 유머 허용되었으면 이거 유게에 올라왔을 거 같네요. 대한민국 경찰 클라스 뭐 이런 제목으로요. 마 다 해체하고 아나키즘으로 갑시다. 크크크
14/05/20 13:30
보호를 할거면 정복경찰이 경찰차를 타고 따라가야지... 저걸 말이라고 참 --;;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주주의 후퇴는 있을지언정 87년 이전으로 돌리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껍데기만 그렇고, 속은 더 옛날로 가는군요..
14/05/20 13:34
반진 반농으로 진짜 확 그냥 미국 51번째 주 사우스 코리아로 들어가면 이런 엿같은 시국은 맞이하지 않겠다 싶네요. 북한 놈들도 깝치지 못할 테고. 에잉...
14/05/20 13:52
위에서 사찰이 경찰의 업무중 일부라느니 그럴수도 있지 하면서 용인하시는 분들이 있는게 충격적이네요. 자신의 가족이 죽었는데 경찰이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고 나서도 경찰의 업무중 일부는 사찰이니 계속 저 따라다니세요. 하시려나봐요.
14/05/20 14:52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사찰은 경찰 업무의 일부가 맞습니다.
다만 위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경찰이 할 수 있는 사찰의 범위에 대해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보다 큰 범주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일정수 이상 있을듯 합니다.
14/05/20 13:55
이래놓고 민주주의. 하기사 오바마도 프리즘 사태로 걸려드는 마당에 박근혜씨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진짜 쌍욕을 퍼붓고 싶습니다. 대통령 뽑아준게 국가기관 딸랑이로 쓰라고 한 게 아닌데, 왕 노릇 마음대로 해먹고 있네요. 박근혜씨가 가장 정치를 후퇴시킨 건, 대통령을 대단한 권력자의 자리처럼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명박씨도 이렇게까지는 안했거든요. 최소한 눈치는 보고 몰래몰래 하는 기색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진짜 막 나가가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씨가 대한민국을 낭비했다면, 박근혜씨는 정말로 나라를 퇴화시키고 있습니다.
14/05/20 14:11
오늘 본 리플 중 가장 와닿네요 언론부터 공무원까지 전부 여왕님 받들기에 여념이 없죠 문제는 케비에스 사태부터 이건까지 전부 걸린다는게 문제죠 이명박은 사리사욕을 챙겼지만 안걸린다는게 차이겠네요
14/05/20 14:38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천운을 타고 났죠. 재임당시 가장 강한 여당을 보유했으니까요.
이번 여당은 사실 패배할까봐 국회선진화법을 주도 했다가 그 피를 보고 있지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에게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KBS 사태도 지금이야 미온적이지만 정권 뺏길꺼라고 생각하면 나서서 새정연이 원하는 형태보다 더 강한 형태를 원할 겁니다. 위에 꽃보다할배님 댓글에도 달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일때가 훨씬 일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냥 야당이 체질인데 자꾸 권력을 탐해서 망하는 거라고 봅니다.
14/05/20 14:42
근데 동의하면 안되는게 정작 최강 야당 새누리는 박근혜가 만들었다는게 함정
박근혜 없었으면 천막전에 망해서 몇개의 당으로 쪼개졌겠죠
14/05/20 14:51
뭐 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재빨리 수습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긴 했지만서도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 새누리를 지지하는 분들의 수가 갑자기 확 줄어들수는 없으니까요. 그때도 니들이 좀만 잘하는 척 하면 내가 지지를 다시 줄께 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으니까요. 다만 이번 지방선거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기에는 충분했죠. 반짝 반짝 위기가 닥치는 건데 그 때가 선거때라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한거죠. 사실 지금도 위기지만 여기 온라인만 봐도 조금만 지나면 다시 새누리당 찍을 분들이 널리고 널렸다고 자조적이지 않습니까? 이번 역시 지방선거가 코 앞이니까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저정도라도 하는거지 아니면 걍 뭉갰을꺼에요.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될거라고 생각하면서...
14/05/20 14:57
전 망했을꺼로 봅니다. 사실 새정연이 부각되서 안철수/비노/친노 3개가 주로 보이지만 새누리는 그보다 몇배 많은 계파가 있습니다. 단지 어렵고 일시 단합력이 좋다보니 티가 안나죠.
밑에 줄줄히 역사를 썼지만 거슬러가면 일부동교동 / 상도동 / 신군부 / 공화당 / 친박 / 친이소장파 / 구 자유당 계열까지 이건 모.... 천막으로 못일어났음 의석 잃은 야당상태에서 니탓 내탓하다가 위의 세력들로 줄줄히 날려먹었을꺼라고 봅니다. 박근혜라는 인물이 새누리당에서 세운 업적???은 거의 절대적이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되고 이 사단이 난걸지도 모릅니다. 정말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여황님이 맞으니까요.
14/05/20 15:01
글쎄요. 너무 극적이에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기엔요.
지금 새정연도 망하니 어쩌느니 해도 결국 현재의 모슴으로 살아남은거 보면 새누리당도 지금의 당명이 아니겠지만 살아남았으리라 봅니다. 결국 국민들이 그러한 정당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야 사라지는게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이나 앞으로 좀 더 오래 살아남을꺼에요. 단순히 당명이 아니라 그 주축세력들이요.
14/05/20 15:17
주축 세력까지 말하면 너무 범위가 커질 것 같고...우리나라의 진정한 기득권은 당을 가리지 않는다가 제 생각입니다. 새정연이 집권해도 기득권은 죽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죽을 뿐이죠.
그러나 정의당이 집권한다면? 기득권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이 필요하죠. 그 희생이 바로 부의 배분이나 복지라고 봅니다.
14/05/20 15:19
사실 이것도 경제계나 비슷한데 초반에 정치로 뛰어들어 희생하고 노력했던 분들이 그 지분을 왕창 차지하고 있는거죠 뭐. 정치나 경제나 선빵이 최고에요.
14/05/20 14:54
정확히는 자유당->민주당->공화당으로 넘어간 여권이 신군부가 공화당을 부정하면서 JP가 떨어져나가고 그 세력이 노태우까지 가다가 당시 야당이었던 김영삼이 김대중과 척을 지면서 3당합당을 하죠. 그 직전까지 노무현은 오히려 김영삼 계파였고, 실망한 나머지 김대중 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지금의 새누리와 새정연의 구도가 탄생되죠.
김영삼 계가 여당이 되면서 주욱 가던 체제는 이회창 절대 체제로 가면서 100년 정당을 구축하려했고 오히려 김영삼 색깔을 지우려고 부던히 애를 썼습니다. 이겨서 반발한게 바로 피닉제 바로 그분이구요. 구 공화계도 피닉제 및 김대중으로 세력화 하면서 DJP로 드디어 정권 교체가 대립 구도 속에 처음 탄생합니다. 물론 IMF + DJP + 피닉제 3개가 동시에 안터졌음 이회창의 100년지계가 성공했겠죠. 워낙 체제가 견고해서 이회창은 유일하게 대선에 최대 세력으로 두번째 도전하지만 월드컵 크리 + 정몽준 뒷통수로 또 한번 좌절하고 아시다시피 노무현이 집권하죠. 사실 이때 이회창이 물러나면서 한나라당의 100년지계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이걸 천막으로 살리고 구 공화당계를 전부 흡수한게 아시다시피 박근혜고 분수님이 가진 최강 야당의 그 이미지를 바로 지금의 대통령 박근혜가 만들었죠. 이명박의 경우는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대외 경제 여건 덕에 거의 주워먹은게 크구요. 비박들이 밀어준게 크죠. 사실 그것도 운이라면 운이고 야당에 인물이 전멸한 덕도 보고...노무현 당시 지지율이 낮았던 3중덕을 보긴 했죠.
14/05/20 14:58
깊숙이 들어가면 뭐 저보다 정치공학적인 분석을 하실 분들이 널리고 널렸으니 저야 기본적인 기준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지요. 어찌되었든 어느 한 정당이 오랫동안 독점한 폐해(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적폐)가 아직까지도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그 단물만을 우리가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깨진게 이번 세월호 참사구요. 새누리당에게 지난 10년간이 뼈에 사무쳤겠지만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하면 다시 그렇게 된다는 걸 빨리 깨우쳐줘야 국민의 기본적이 삶이 나아질텐데 다음 정권때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14/05/20 15:09
사실 야당 입장에서만 보면 정말 박근혜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 이 사단까지 안나고 노무현도 좀더 국정운영을 원할하게 해서 이회창과 같은 100년 토대는 만들었을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만한건 박근혜가 5년을 끝내면 포스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누가 갑톡튀로 얼굴마담을 하든 휘어잡든 할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새누리당의 힘에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사분 오열되주면 더 고맙겠지만요. 그 이회창이 있을때 조차도 피닉제가 나온거보면 이명박이 나올때 박근혜가 뛰쳐 나가서 신당 차렸음 이명박이 대통령이 안됬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 5년 후가 아마 새누리당이 겪는 최대 위기로 봅니다. 그 시기가 새정연이 그때까지 잘버티면 (안철수 VS 문재인 구도가 다시 가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차기 정권은 바뀌는게 어렵지 않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권교체는 또다른 부패를 낳는다고 보기에...다당제 모양새로 여러 세력이 쪼개지고 국민들 생각도 바뀌어서 정책 정당을 지지하는 개념으로라도 좀 바뀐다면 정의당 같은 정책 정당이 힘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우리나라는 정치 생명이 짧고 게다가 그 오랜시간을 군부가 중간에 허리자르듯 잘라놔서 그의 딸이 다시 집권할 정도로 정치 의식이 발전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성장이 먼저다보니 더 그렇구요.
14/05/20 15:14
네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는 성장이 먼저다 보단 인격이 먼저다 라는 사고만큼은 확실히 일반 대중들에게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퍼온글도 그런 취지였고 일선 학교에서는 실제로 사고 때문에 전인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구요.
우리가 다 정권 교체를 외치는 것...사람답게 살고 싶어서잖아요. 대통령이 좋고 싫고가 아니구요.
14/05/20 15:17
꽃보다할배 님// 뭐 대통령이 뭐든 다 해주던 시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민주정부 20년이 넘어서야 대다수의 국민들이 깨닫는게 아닐까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구시대의 막내가 될 듯 싶은데 참여정부가 끝나고서도 10년이나 더 필요한 걸 보면 제가 살아 생전에 진보당이 주류로 올라서는 걸 볼려나 모르겠습니다.
14/05/20 15:14
그리고 야당에선 안철수 VS 문재인 이러면 너무 뻔하잖아요.
정권교체를 하려면 변화를 줘야겠죠. 정의당 너 임마 화이팅... 어짜피 통합진보당은 죽었는데 그럼 그 인력들이 다시 정의당 들어가서 먹으려나요? --;
14/05/20 15:21
아뇨...이미 NL에 디인 정의당이라 군소로 혼자 살더라도 세 불리려고 통진당 잔당을 흡수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아쉬운건 유시민이죠. 정말 같이 있었으면 하는 정치인인데...
14/05/20 15:24
꽃보다할배 님// 뭐 정당해산 자체가 위헌이 된 상태라 1석이 되든 2석이 되든 정당으로서야
살아남겠습니다만 좀더 주류로 빨리 올라서려면 뭔가 하긴 해야 될 듯 싶은데 안하지 싶네요. 새누리당처럼 주류세력으로서 100년이 아니라 비주류세력으로서 100년지대계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14/05/20 15:28
분수 님// 국민들이 알아주길 바랄수 밖에요....노답이네요. 그래서 사실 새누리의 대안이 새정연이다 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쉽게 동의를 못해요. 왜? 그 생각으로 정의당 같은 당도 한 번 뽑아주지 라는 생각이 강해서 그런걸지도...
14/05/20 15:34
꽃보다할배 님// 근데 생각보다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잘 버티는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대한민국이 인구 천만정도의 국가였다면 정의당이 훨씬 빨리 주류로 올라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의당이 정권획득을 위해서는 구호나 이상이 아니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줘야 되요.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이나 부패했거나 무능하긴 해도 조직구성 자체가 정권획득을 하면 바로 조직 구성이 가능한 상황인데 현재 이상태로 정의당이 정권을 획득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앞이 캄캄할 겁니다. 결국 차근차근 올라와야 되는데 그 길이 참 멀죠.
14/05/20 16:56
저는 민간사찰을 당해본적도 없고, 직접적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위험한 일인지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실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 일로 치부하지 마세요. 제발
14/05/20 19:59
궁금한게 있습니다만 과연 누가 답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위에 댓글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법률을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과연 저것이 관련 법률의 전부인지, 또 경찰을 비롯한 정보기관에서 저런 법률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미국의 불법도청 사건도 그렇고 다른 민주주의 선진국들도 보면 정보기관들은 어차피 노출이 별로 되지 않아서 법 위에서 노는 경우가 많던데 한국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건가요? 또한 법률이 얼마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의 업무에 관한한 한국의 법률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달나라 별나라 법률인 경우를 많이 봐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법률이 권리의 측면 뿐만 아니라 [효율의 측면]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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