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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4/25 14:52:01
Name 마빠이
Subject [일반]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흘러 갈것인가?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 합니다. 오바마는 방한 직전 인터뷰에서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 면에서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 협력을 늘리는 건 환영하지만, 한국의 안보와 번영의 토대는 미국이다."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극히 비전문 적이고 개인적인 한반도정세 글을 피지알 분위기 전환?겸 한벙 남겨 봅니다.


1차세계대전은 기존 세계질서를 좌지우지 하던 대영제국과 프랑스의 지위에 균열을 만들어 전성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 사이 잠룡으로 있던 미국,일본,소련이라는 신흥 강대국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2차세계대전은 대영제국과 프랑스라는 기존 패권국의 지위상실과 일본,독일이 몰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상반된 이념의 두나라가 세계 패권국으로 전면 등장하게 됩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세계 패권국으로 세계경찰을 자청하며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하는 최강대국으로 우뚝서게 됩니다. 1991년 소련의 해체는 저런 미국의 입지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였고, 1차세계대전 이후 100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미국의 입지는 단단하지만 중국의 추격이 매서운 현재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 200년 넘게 패권국으로 자리 잡았던걸 감안하면 미국도 그정도는 간다고 보지만 지리적으로 러시아,중국,일본에 근접해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마냥 과거 명나라 사대한것처럼 미국만 보고있기에는 뭔가 아쉬운 시기입니다.

요즘들어 러시아,중국,일본의 움직임은 미래지향적이라기 보다는 과거를 향수하고 세계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이미 [차르]의 부활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러시아 의회는 소련을 해체한 [고르바초프]  를 공적으로 몰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 놓고 있습니다. 푸틴은 개헌까지 하면서 4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지율은 더욱더 올랐다고 하니 아마 이변이 없는 한 푸틴의 4선은 큰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 한 이후 반부패 개혁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등소평 이후 최고의 권력 집중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등소평은 모택동의 1인 독재 이후 독재 방지를 위해서 권력을 상당히 분산 시켰는데, 시진핑이 반부패 개혁을 진행하면서 쳐낸 사람의 자리에 자기 사람을 꼽으면서 견제 세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주석 직속 기구를 만들어 기존에 존재하던 부처를 무력화 시키면서 총리나 기타 당 서기들의 권력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국가주석 직속 기구들에는 인터넷통제나? 각종 이념 교육은 물론이고 검찰,경찰,군부까지 아우르는 조직이라 시진핑이 주석 10년 임기를 뛰어넘어 초당적 임기를? 가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역시 강력한 권력을 위해서 센카쿠 열도나 국경문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일본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서 딱히 말할게 없지만 [정한론]의 요시다쇼인에 뿌리를 둔 현 아베 무리들이 집권하면서 일본 사회도 상당히 우경화가 이루어 져 있습니다. 각종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땅이라 적혀있고,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 시킵니다. 정치인들은 천황만세를 외치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합니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저러니 일본이 정식 군대를 가지는것도 시간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최우방 국임을 강조하지만 힘없을때 말 듣는척 하면서 뒤로는 언제든지 뒤통수 칠 준비를 하는게 일본이라, 언제까지 일본이 미국의 통제에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마 미국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뒤통수 칠 나라가 일본일거라 봅니다.


중국이 G2로 부상한것이, 러시아와 일본에 자극이 된것인지 "중러일" 모두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흐름이 보수적으로 흐르고 있지만 한때 패권국이였던 저 세나라의 움직임은 사뭇 다르기는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의 영향력이 최소 한반도 주변에서는 빠르게 줄어들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올라갈수록 [구한말] or [명청교체기] 시즌2가 올수도 있다 봅니다. 반대 급부로 위기감을 느낀 미국도 더 강력해진 [부시] 시즌3가 집권할수도 있어서 정세는 더욱 복잡해 질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런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친중 행보도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이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저러니 중국과 더 친해진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그런걸 감안해도 박근혜 정부의 외교 스탠스는 어느정도 진일보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거 명청교체기 경우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올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보지만, 준비를 못하면 "이래도 함정 저래도 함정"인 극단적 선택을 강요 받을수도 있고, 준비를 잘하면 캐스팅보드를 쥔 소수정당처럼 작아도 이익을 챙길수 있는 위치에 설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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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모함
14/04/25 15:05
수정 아이콘
뭐 맞는말이죠 뭐. 우리나라의 부흥과안보를 위해서는 미국과 친해야죠.
이승만이 유일하게 잘한 것도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아군으로 만든거.
이오덕
14/04/25 15:14
수정 아이콘
내일 지구가 터진다
영원한초보
14/04/25 15:19
수정 아이콘
일본에 대항해서 중국과 협조가 잘 된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앞으로 점점 고민이 심해 질겁니다. 아직은 미국편 들어주는게 좋지만 계속 그럴거라고 보기 어렵네요.
이걸 풀어나가는 걸 보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제대로된 외교평가가 이루어지겠네요
DogSound-_-*
14/04/25 15:5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중국주변국중 북한과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중립이거나 친미쪽이라 아직은 아니 앞으로도 미국이긴하죠
중국이 아무리 G2니 경제순위1~2위니 해도 군사력은 미국에 비할바 안되죠
도들도들
14/04/25 16:0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위상은 과소평가된 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 중국자본의 힘은 엄청납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미국의 20세기 초중반의 모습과 흡사해요. 유럽연합조차 중국자본에 손을 벌리기 위해 중국인권침해를 강하게 비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구요. 중국이 당장 미국을 넘어선다고 말하기는 섣부르지만, 세계패권교체기에 들어서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4/04/25 17:02
수정 아이콘
명청교체기와 비슷하다면 연산군이 다시 부활해서 중립외교라도 펼쳐야 하나요 흐흐 사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전 정부가 자꾸 통일에 관해서 언급하는게 좀 의아합니다. 그냥 언플인지 아니면 국민에게 섣불리 알릴수는 없지만 뭔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건지...
14/04/25 17:24
수정 아이콘
연산군이 아니라 광해군...
14/04/25 18:0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성동구
14/04/25 17:58
수정 아이콘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시나리오가 안써지네요. 중국이 미국을 넘는다는게......
달도 차면 기운다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고 우주시대로 가면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하나되거나 하지 않을지
생각해봅니다. 미국의 몰락은 정말 상상이 안가요. 과거 왕정처럼 무능한 군주 만나면 시원하게 나라 말아먹는 구조도 아니고;;
14/04/25 18:42
수정 아이콘
박근혜정부가 중국에 가까워지는것에 대해서 미국이 꽤 견제한다고 하더군요.

그나저나.... 결국은 북한이에요. 열강에게 덜 휘두름 당하려면 결국 북한과 사이가 좋아야 하는데..
지금 북한 모양새 보면, 이래 저래 힘드네요;;
Starlight
14/04/25 19:34
수정 아이콘
사실 1950~90 세대가 어찌보면 한반도 역사상 유일무일(?)하게 중국보다 잘살던 세대 일수도 있다는걸 생각해보면 엄청 흥미롭습니다.
중국이 무섭게 성장한다고 말하지만, 어찌보면 다시 제 위치를 찾는 것뿐이고, 모택동이 말아먹은게 역대급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14/04/26 01:09
수정 아이콘
미국 이야기는 안쓰셨는대 세계정세,한반도 정세 결국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잠재적으로
자신들에게 해가 된다면 초장에 죽여놔야 된다는 냉전적 사고방식을 아직도 못버리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 자체가 적대적이라는 말
입니다.

러시아 문제 관련해서도 러시아는 미국에 여러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동유럽에 MD를 배치하고 나토를 확대하려고 한다면 자국 안보
를 위해서 전쟁도 불사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대 미국은 러시아 경고를 무시하고 나토,md 를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러시아를 종이 호
랑이로 본겁니다. 그래서 터진게 남오세티아 문제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도 관통하는 문제 입니다. 러시아는 미국보다 국력이
열세이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어쩌지 못할걸로 본겁니다. 그런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목숨걸게 되
어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문제는 미국이 선택을 한겁니다.

중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왜 일본에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하죠. 미국,일본이 중국
을 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러시아 문제와 마찬가지죠. 중국은 미일 동맹인것 까지는 그렇다고 넘어가겠는대 미국은
중국 겨냥해서 일본에 대규모로 MD 를 설치했습니다. 마지노선을 넘은겁니다. 더군다나 해상봉쇄해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드려는
게 미국입니다. 주축은 한국,일본이죠. 이것도 미국이 선택 입니다.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 군사적 동맹을 맺기를 원하고 MD를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북중러
vs 한미일 이구도를 미국이 원한다는 겁니다. 글쎄 과연 박근혜 임기내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실제 이런 상황 벌어지
면 한중 관계 한러 관계 끝장입니다. 덭붙여서 핵개발 하거나 말거나 중국,러시아는 북한에 돈 쏟아 부을 겁니다. 미국이 이스라
엘이 핵개발 하거나 돈쏟아 부었듯이 말입니다.

결국 변수는 중국,러시아가 아니라 미국 입니다. 미국의 선택에 달린 문제죠
방구차야
14/04/26 14:51
수정 아이콘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고 중국의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자원이 받쳐주질 못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세일가스 개발은 향후 세계의 패권이 계속 미국주도로 갈것임을 예상케 합니다.

2차대전 아시아를 호령했던 일본역시 석유수급문제로 미국과 충돌했고, 독일역시 식민지와 자원의 부족으로 무리하게 흑해유전을 노리고 소련에 전쟁을 걸었다가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일본과 중국이 아무리 떠오른다해도 미국이 그려놓은 동북아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하지 못하며, 이는 해양영토를 둘러싼 국지전 정도는 있을수 있으나 판도를 뒤엎는 전면전은 벌일수 없다는 얘깁니다. 양국간 전면전은 곧 세계대전으로 갈것이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미국과 서방이 푸틴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런 영토의 문제가 유럽은 물론 동북아 확전의 시발점이 될수도 있기 때문일겁니다. 동북아에서 오랜기간동안 현구도를 유지하며 평화의 시기를 보내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한국의 이익과 평화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반드시 친미국가가 되야한다기 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이익이 일치할때 동맹관계를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외교해법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은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패권을 뒤집기 위해 무슨짓을 언제쯤 벌일지 모르는 것이겠죠.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선 북한이란 도구가 있고 일본에 대해선 센카쿠가 있죠. 일본 역시 한국에 대해선 독도 시비가 있고 중국과도 반목점은 일치합니다.

일본은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을 실제 공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보다는 일본을 잠재적 위협으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도 한반도에서 반목했지만 항미원조는 방어적 성격의 전쟁이었죠. 원교근공의 법칙으로 미국도 중국과 반목하기 보다는 태평양을 사이에둔 잠재적 위협인 우경화되는 일본을 더욱 길들이고 그 중심축으로 한국을 키우는 것에 합리성이 있을 거라 봅니다.

결론은 정치,군사적으로 미국도 친한, 한국도 친미 상태를 상당기간 유지하는게 중요할것이라는 겁니다. 중국과는 경제공동체로 묶여가는 상황이니 결국 일본을 패는 수밖에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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