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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31 01:36
저도 이거 생방송으로 보고 엄청 충격먹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보호하고 잘 성장하도록 지켜줘야 할 어린 꿈나무를 이렇게 폭력으로 짓밟다니... 몸에 난 상처는 치료가 되겠지만, 평생 가슴에 남을 상처는 누가 어떻게 치료해주나요?
08/03/31 01:45
사형제 부활되야 되요
법이 물법이니 이거 원 저런놈들이 나뒹굴죠 모기가 나뒹굴면 약뿌려서 죽여야죠 자기들이 인간 이하의 짓을 했으니 인간 이하의 고통을 줘도 무관해요 법이 무서우면 하라고 해도 안해요
08/03/31 01:57
5분전.. 그니까 이 동영상 보기 전까지 전 완강한 사형제폐지론자 였습니다...
근데 대상이 아이라면...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뜬금없지만 생각해보면 데스노트보면서 나도 모르게 키라를 응원한 것 같네요,, 데스노트가 있다면 진짜 세상이 밝아질지도 모른단 생각하며 읽었던... 그냥 하도 개같은 사람들이 넘쳐나서 뻘소리 해봤습니다;;
08/03/31 01:58
갈수록 경찰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군요...
이건뭐 경찰도 민영화 하려나요.. 아... 걔네들도 최근에 문 밖에서 전화하면서 고객이 직접 범임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했었죠... 허허
08/03/31 02:06
사형제 부활해봤자 뭐하겠어요.
정작 범인은 제대로 잡지도 못 하고 잡아도 정작 사형에 처해야 할 사람은 정당한 벌을 잘 받지도 않는걸요. 법만 제대로 집행된다면 사형제 없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기징역하다 말고 적당히 사면해 버리는 어이 없는 일은 없어야겠죠. 문제는 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있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8/03/31 02:08
진리탐구자님// 우리 고상한척 하지 말고 그냥 죽여 버립시다
물론 저 쓰레기도 '맥락'이 있겠지요... 그러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입장에선 님의 'ps'에 분통 터질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시물에 과연 '사형제 반대'라는 논란이 어울릴런지 생각해 봅시다
08/03/31 02:09
저도 법이 조금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범죄나, 음주운전이나 정치인들 비리나.. 그리고 기업들 담합비리등등...지금 보다 처벌이 조금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08/03/31 02:09
키라는 저도 응원했는데 말이죠. (만화니까 응원했지만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끔찍;;)
사형제 부활엔 반대입니다만,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8/03/31 02:14
범인만큼이나 무서운 경찰 대응이네요...
이런거보면 정말 사람만큼 무서운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사형제 반대했는데 지금은 워낙 사건이 잘터지니 솔직히 모르겠네요;; '세상은 나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살만한거야'라는 제 가치관도 사뿐하게 비웃어주고-_-;; 현실이 잔인하게 슬프네요..
08/03/31 02:18
아우디사라비아님// 흠. -_-
전 고상하지 않습니다. 좀 과장해서, '고상한 척'이라는 문구에 불쾌감을 느끼는 평범하고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PS. 저도 이 건을 가지고 사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본문에 사형제에 대한 이야기로 비약이 되어 있길래 그저 한 마디 하고자 PS로 단 거고요. 굳이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08/03/31 02:20
세상에.............................
만약 그 아주머니가 인기척을 듣고 올라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누가압니까. 저 아줌마,아이와 범인이 다시 마주치면 또 어떻게 됬을지 정말 ........ 아 무섭군요 ....
08/03/31 02:35
이런 사건에 사형제나 처벌강화 논의는 좀 뜬금없지 않나요.
저런 미친 인간들이 처벌강화한다고 해서 저런 일 안 저지르지는 않을 거 같고.. 사형제나 처벌강화 논의보다는 어린이 보호에 대한 대책같은 것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08/03/31 03:21
...사형제에 대한 리플이 있으리라고는 좀. 예상을 벗어났군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를 반대하지만, 강경론자는 아닙니다. 사형제가 있는 사회도 일견 이해가 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사형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범인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것인듯 하네요. 어린아이를 무참히 구타한 사실에 대해 분통이 터지지만, 폭행에 대해 사형이 구형되면... 무서운 '비탈길 이론'이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_- 폭행 이상의 범죄는 다 사형이 필요하게 되버리죠. 법은 어디까지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니까요. 끙...징역도 충분히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형을 논하시는 분들도 단순히 개인적인 울분 때문에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시는 분들이 다수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엔 장기징역과 사형의 차이에서 오게되는 경각심보다는 '내가 이거 해도 안잡혀' 하는 생각에서 오는 심리적 마비가 더 강할 것 같군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신이 멀쩡한 편인(?) 범죄자들과 좀 상태가 좋지 않은(...뭐가 표현이 좀;) 범죄자를 다 어느 정도 겪어봤는데...범죄자는 보통 사람들과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안좋은 생각을 했을때 그걸 억누르는 브레이크가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인 경우가 많은데, 형벌의 강도가 이 브레이크를 좀 세게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정말 어떻게 저런 짓을?' 이라고 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렇게 브레이크가 강해져봤자 거의 원래와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말하자면 초기값이 너무 낮은거죠. 이건 이론은 아니고 그냥 제가 느낀거라 법이나 형의 전문가분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결국 사형제도가 그냥 존속하는 것까지는 저도 반대하지 않지만 '강화해야한다'는 소리가 나오면 좀 움찔하게 됩니다. 사형이 확대되면 파급적으로 다른 형벌도 강화되기가 쉽고, 그러면 정작 사람들이 '죽일 놈' 취급했던 사람들은 별로 줄지가 않는데 욱해서 저지른(물론 이것도 나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만) 사람들만 처벌이 심해지고 사회부적응이 되거나 이왕 죄를 저지른거 좀 더 크게 놀아보자...이런게 늘어날 수도 있다 싶거든요. 뭐 이걸 몰라서 하신 말씀은 아닐 겁니다. 분하고 분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건데...휴...네. 사실 분하네요. 그런 소리가 나올만도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진지한 사형반대론자 분들이 보시다가 안타까움의 한숨을 흘리실 수도 있다 싶습니다. 저도 그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어찌보면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 사건이 미묘하게 반대여론을 강화시키는 경우를 겪어본 적이 많거든요. 속으로는 정말 안타깝고 나도 같은 얘길 하고싶다고 감정으로는 느끼지만,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어서 참 뭔가 양쪽에서 끼인 듯한 기분이랄까. 여튼 사형폐지 문제와는 별개로 놔두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08/03/31 04:34
갑자기 댓글 분위기가 사형제도로 몰아나가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상 사형폐지국도 맞습니다. 사형제도가 과연 강력한 범죄 억제력이 있을까요? 여기서 전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까지 전세계적 분위기를 보았을때 사형제도는 강력한 범죄 억제력이 없습니다. 물론 다시 사형제도를 부활시킨다면 잠시동안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잡범들이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사형을 구형할만큼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전혀 억제력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저번에 통계자료를 본적이 있었는데 구할수 없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한마디로 사형제도가 있어서 범죄자를 죽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잡범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나 반작용도 굉장히 심각할것이라 예상됩니다. 사형제도라는 너무도 광범위한 제도보다는 현재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납치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납치에 사형제도는 큰 억제력이 없는 제도입니다. 어린이 납치범들은 대부분 유괴를 통해 돈을 노리거나 정신병자거나입니다. (물론 대다수입니다. 절대다수 또는 모두는 아닙니다.) 차라리 전자팔찌, 팻말 등을 통한 범죄 예방책과 어린이 범죄 발생시 검찰과 경찰의 강력대응이 더 우선일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범죄 예방책을 내놓아 각 학교 유치원 마다 교육을 하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키기 보다 범죄 자체를 예방하는것이 대응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08/03/31 08:31
사형제도는 논외의 문제입니다. (자칫 범인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경찰들의 잘못을 물타기할 공산이 크니 제외합시다.)
'어린이관련 사건이 있었음에도 유사사건에 대한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를 이번 비판의 중심으로 두고싶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범인에겐 일단 잡힌 후에 그에 응당한 확실한 대가를 물어야할테고... 여전히 얼빠진 채 건성건성 행동하는 경찰들 책임부터 먼저 확실히 물어야 할 거 같습니다. 아 정말 가능하다면 경찰들 머리속을 확 뜯어 개조하고 싶습니다. 안양 어린이유괴살인사건이 엊그제같은데 이래서야 경찰들 믿고 살겠습니까? 안일한 대처로 이번 용의자마저 놓쳤다면 추후 또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언론을 통해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생각할 수록 소름끼치고 열불터지네요.
08/03/31 08:56
이 사건은 사실 사형제도랑은 아무 상관없는건데요. 이정도 사건으로 저 사람을 사형시킬수는 없죠. 뭐 씹어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겠습니다만...... .
다만 황당한건 경찰들이네요. cctv를 용의자신고후 4일이 지난다음에 확보했다라...... . 애초에 조사할 의지가 없었다라는게 더 진실에 가까워보입니다. 아마도 신고자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나보죠? 드라마 로앤오더 SVU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류의 범죄는 따로 전담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저 경찰들 정줄놓았죠. 쩝.
08/03/31 10:21
범인도 범인이지만
경찰 놈들 멱살잡고 욕지거리 한번 신나게 해주고 싶네요. 민중지팡이는 넘어졌을때 일어나는 도구보다는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역활아니였나요????? 자신들의 빠른대처로 사건이 해결되었을때 앞으로 이런일을 벌일 녀석들이 더 공포에 떨게된다는거 왜 모를까요. 망할....... 그나저나 저 사건관련 경찰서장은 모가지겠네요. 그 아래쪽이 잘릴려나..
08/03/31 10:30
전세계 어느나라도 저 수준의 범죄로 사형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속 뒤집어 지는 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버하진 맙시다. 그리고 당장 속 편하자고 잡은 놈 사형시킬 생각하느니, 앞으로의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을 도모하는게 백만배 낫습니다. 범죄자 인권이야 둘째 치고 앞으로의 잠재 피해자 인권이나 제대로 챙기자구요.
08/03/31 10:42
이리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저 수준의 범죄로 사형시키는 경우가 없을지라도. 전 아주 차분히 사형을 원합니다. 그리고 오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동 폭행범. 아동 납치범을 사형이 아닌 무엇으로 다스려야 할지요. 그것이 당연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 가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08/03/31 11:12
사형제보다는 지금교도소가 죄값을 치루게하거나 교화시키는 역할을 '전혀' 못하는게문제죠;; 노역을 시켜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식이나 (이게 몇십년이면 엄청 무거운형벌이죠) 기타 다른 무언가를 하게만들어야된다고 봅니다;;(공개적으로 그어지는 전과는 중범죄만 좀 됬으면함) 감방에 편히 먹여주고 재워주지만 나오면 빨간줄 그어지니 오히려 범죄 배워갖고오죠.. 재범이 더 많은이유가 괜히 그런게 아닌데;;
08/03/31 11:12
MC_Leon님// 정상(평균)적인 수준 이상의 대응을 오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버하고 계신게 맞습니다. 전혀 당연하지 않은 걸 당연하다고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상식수준을 넘어서 사형을 집행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일지는 세츠나님의 덧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8/03/31 11:16
저또한 댓글이 사형제도에 관해 흘러갈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네요.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는 오히려 논점을 흐리는게 아닐런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이 많겠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화가 납니다. 국민의 혈세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명의식을 가져주십시오.
08/03/31 12:17
어제 뉴스 봤는데 진짜 끔찍 하더만요...무엇보다 애가 얼마나 놀랬을지..그래도 소리 지른건 정말 잘 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대처 능력이 아주 좋네요. 그건 그렇고 범인 얼굴 뚜렷이 공개 되는거 보고 깜짝 놀랐던..
08/03/31 12:52
경찰서장 딸아이가 저렇게 맞았다면 놀고있었진 않았겠죠.
제 와이프는 유괴사건 일어나면 일단 경찰이 범인잡기전에 먼저 찾아서 죽일거라고 하더군요. 요즘같아서는 저도 제가 심판하고 싶네요. 법심판자들이 왜이리 허접한지...
08/03/31 13:12
아무리 범죄자가 밉다 하더라도...
실제 일어난 행위에 맞는 처벌을 해야죠... '이녀석이 이번에 이만한 죄를 저질렀고 이것은 지난번보다 중한 것이니 다음번엔 틀림없이 사람을 죽이고 말거야'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넣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설정한 세상이로군요 -_-) 범죄 소식에 잘 분노하는 것은 감성적이라는 말입니다. 경/검/판 등 범죄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러한 감성을 가지고 이 직업에 뛰어듭니다(애당초 그런 감성을 가지지 못한 자는 이쪽 직업에 관심이 있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분노하는 사람일수록(경력이 일천할수록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엄한 고소에 억울한 피의자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피의자의 변명 내지 하소연에도 잘 넘어가서 제대로 된 고소인 억장터지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됩니다. 심판에는 분노를 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분노를 하면 할수록 업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니 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감성에 호소하는 덧글은 인터넷에서 매일 보다시피 합니다만(다 아시겠지만, 경찰관이라도 내 아들이면 그 사건 맡지 못합니다), 고소사건의 95% 이상이 혐의없음으로 밝혀지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말 그대로 믿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정상적인 것까지 묻혀져 가버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쓸데없는 고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초동수사의 잘못된 부분을 질책하는 것은 옳지만, 그들에게 '니 아들' 등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 수준까지를 원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8/03/31 14:12
그것보다 요새 아파트 어느곳이든 저렇게 카메라가 있군요.... 뭐 이런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그것만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또 있을까 모르겠네요...
애인가지신분들 조심
08/03/31 18:16
거참... 이성 이성 이성... 냉철하고 이성적인 논리들을 꼭 이런글에서까지 펼쳐야할지 의문입니다.
옛날에 다큐도 나왔었고 모금도했었던 난치병 아이의 아버지가 결국은 아이의 치료비때문에 산산조각나서 희망이없는 가족과 자신때문에 자신의 아이의 생명유지를 자신의 손으로 멈추게해 경찰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린 여동생의 오빠이자 이제는 그런딸을 자신들을 위해서라며 죽이고 경찰서에 들어간 아버지를둔 청춘을 치료비를위해 바쳐야됐던 한남자에게 방송은 마이크를 들이밀고 물어보죠 "지금심정은?" 만약 거기서 한발자국 더나가서 그에게 이성적인 논리를 요구했다면은 어땟을까요 옳은말들이라도 이런곳에서 보이니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사형이 실제로 따지고보면 과하다는건 알고있지만 그래도 이럴때 한마디만이라도 인터넷이라는공간을 빌려서 과격하게 내밷는말에다가도 이성적인 가치관을 말하시면 많이 골룸.;
08/03/31 20:17
사형의 범죄 억지력과 무관하게 사형을 없애면 흉악범죄가 증가할수도 있지요
가령 사람을죽여놓고 "난 사형제폐지되었으니까 죽지 않아" 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흉악범이 생긴다면 어떻게 처벌하죠?
08/03/31 20:53
본 글과는 상관없이 삼천포로 한참 빠져버린 댓글 러쉬;;
그나저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경찰서로 가서 청장을 혼냈던 모양이군요. 일선경찰들 난리 났겠습니다;;
08/03/31 22:50
은별님// 죄송하지만, 한번 더 말해야겠습니다.
님 자식이 잡혀가서 죽으면 꼭 그렇게 이성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전 그렇게 못합니다. 얼마전에 다른영상, 그리고 조금전에 저 영상을 보는것으로 감성적대응을 하게된겁니다. 경찰이 잘한일도 아니고 잘못한일에 대해 말하는게 어때서요. 밤에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절벽에 떨어져서 운전자가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지인들이 병원 영안실에가서 슬픔을 위로해줘야지, 오히려 '과속으로 운전하니까 그렇지', '분명히 한잔했을거야' 하면서 이성적 책임을 지우려는 행위는 뭡니까? 경찰이 95%가 무고니까 이것도 무고일꺼야 하는겁니까? 피해자도 엄연히 있는데 증거확보도 안하고... 저 아이가 무슨 잘못한것도 아니고요. 경찰의 잘못된 대응에 대해서 리플이 달린건데, '감성대입' 운운하시면 어떻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을 비난하셔야지 왜 저를 비난합니까? 그리고 실제 무고는 5%밖에 안되니 이해해달라는겁니까? 경/검/판 등 범죄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래서 우리나라 법이 우습게 집행되나보군요. 있는 법 집행이라도 잘해주길 바랍니다.
08/03/31 23:39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엘레베이터 타려고만 해도 무서워서 벌벌떨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안 남게되겠네요 제가 만약 저 초등학생이면 집 밖으로라도 무서워서 못나갈것같습니다 어린나이에 너무 큰 상처 받은 거 같아서... 미안하네요. 요즘들어 눈물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근현대사 배우면서도 화가나서 눈물이 나는데 신문에 뜨고 뉴스에 뜨는 일들은 아예 사람 돌게 만들 정도니
08/03/31 23:47
만화지만 데스노트에 키라 등장하고 나서 범죄 줄었다는 보도가 있는걸요 머.... 실제로도 다르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고로 사형제 있어도 흉악범죄 줄어들겁니다. 현실은 키라 꼭 있으면 좋겠지만~ 사형제에 대해서 논의 하면 결론 안나서 머리 아프게 토론 할 생각 없지만 흉악범죄만 은 예외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가차 없이 사형 시켜야지요 .재판도 없이 그냥 증거도 명백한데 그냥 사형이 낫습니다 사형 왜 안하는게 가해자가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썻다는게 밝혀질까봐인데 저거는 확실히 진범이고 CCTV에 찍혔으니 완벽한 범인이죠 사형감이구요 저런 경우엔 그냥 사형이죠 재판없이 게다가 보니까 범인 예전에 전과자 라는데 . 진작에 사형 시켰다면 저런일 안시켰죠
08/04/01 00:11
은별님// 저 영상을 보시고도 그런말을 하시다니 참 냉철하시네요.. 그리고 위에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잡힌 범인은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및 성추행으로 10년동안 복역하다 겨우 2년전에 출소한 사람입니다 고소사건의 95%이상이 무혐의로 풀려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맞는 정보라 할지라도 지금 말하고 싶은건 저번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이나 이번 납치 미수 사건 같이 극악 범죄를 뜻하는거지 사기, 소매치기같은 경범죄를 왜 포함시키는지 알수가 없네요. 저렇게 볌행 사실이 100% 확실하게 판정되는 극악범죄는 사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08/04/01 00:29
테라이님, Minkypapa님// 일단 잡힌 범인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질러지지 않은 범죄'에 대해 심판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마이너리티 리포트란 얘기입니다. 폭행 이외의 죄는, 정말 다행히도 저질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다행이지요. 정황이 확실하니까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그 정황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겠지요. '이성적'으로 -> 파충류와 같은 차가움으로 라고 이해하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이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하고 보호해왔는데 그러십니까 -_-; 저는 은별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다만 '감정 호소를 하지 마라'는 부분에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지만요. 한 가지 많이들 간과하시는 점은, "법제화"가 되면, 결국 어떤 형태로인가 고정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유사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또 죽여야 됩니다. 사형이 정해져있으니. 그런데, 상황을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리 심한 범죄라도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 경우 'CCTV로 구타 상황과 얼굴이 찍힌 사람은 사형을 시킨다'고 법을 만든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정말 엄한 사람이 많이 죽는 악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100% 확실하게 판정이 된다고 칩시다. 하지만 아직 폭행 이상의 죄는 없었죠. 그런데도 사형이라면 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형을 당해야 합니까? 아이만 사람이 아니죠. 어른을 폭행한 사람은 왜 사형이 안되죠? 인간은 평등한데 말입니다. 아니면 여자나 노인은? 아이만큼 약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이런 사람들 때리면 다 죽여야되죠.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악용할 여지도 생긴다는게 문제죠. 한 때 유행했던 '나 안경 꼈다. 나 때리면 살인미수야?' 같은 상황이 과연 없을까요? 정말,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고...저라도 살의가 생길만 합니다. 하지만 '죽여야지!'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성적 판단으로 보이시나요? 이것도 일종의 감정의 호소입니다. 오직 격렬하고 솔직한 것만이 감정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정의와 평등 같은 많은 좋은 것들이 이성에서 태어났음을 기억해주세요. 은별님은 '나처럼 생각해라'하고 강요하시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나처럼 느껴라'하고 강요하시면 안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똑같이 느끼고 계십니다. 이성이 누르고 있는거죠. 그리고 이성으로 눌러야할 필요성을 설명하신 것 같네요. 피해자의 지인 앞이라면, 저라도 분위기 깨는 소리하는 사람을 성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 3자들이 이야기나누는 이런 장소에서까지 이성적인 대화를 '못하게 막는다면'? 그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심하게 말해서 제 생각과 언론의 자유를 뺏기는거 같거든요.
08/04/01 01:11
세츠나님// 잠깐 좀 감정적인 리플을 달았다가 다시 지웠는데,
마지막에 리플들이 이성적인 대화하는걸 못하게 막는다고 하셨는데. 감성적인 리플이 달리는것을 가로 막고 있는건 두분의 리플들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훈계까지... 뭐가 이성적인지 모르겠네요. 또한 인류역사는 좋든 싫든 이성적인것보다 감성적인것이 대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감성을 무시하시는것 아닌가 싶군요. 또한 이 글에 실린 아동납치미수뉴스를 보고, '나 안경 꼈다. 나 때리면 살인미수야?" 여기까지 끌고 가서 이성을 꼭 강조해야하는것인가 싶습니다. 자기 의견을 밝히면 되는걸 감성적인 리플을 폄하해서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님 글처럼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감성적으로 대응을 하는게 아닙니다. 이성적인 이해는 잠시 접어둔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저 사람 사형시키자고 했습니까? 있는 법이나 잘 집행하라고 한것입니다.
08/04/01 01:14
Milkypapa님/ 어느새 제가 감성을 무시한 것으로까지 이야기가 튀어버렸군요...-_-;
저는 감성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분노' 같은 한 가지 감정만 옳은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을 뿐입니다. 뭐랄까. '안돼. 이성적으로 보자.'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일종의 감정 아닐까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고 그래서요. 감성하고 이성은 서로 얽혀있는 듯. 절대 한 쪽 극단에서 말하는게 아니고...'이성적인 이야기도 같이 해보자'는 거였어요. 다만 사형 문제에 대해서만은,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땐 하더라도 상호 조심스럽게 별도로 논의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뿐입니다. ^^; ---- Ps/ 그 부분은 말씀대로 괜히 설명이 과해서 역효과로 보이네요. 사족이라는게 그런 것일듯. 제 글솜씨가 부족한 탓이니까 괘념치마세요. 오해하시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08/04/01 01:15
자꾸 글이 엇나가게 되네요. 아무튼 제 생활배경상 이성적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일에 좀더 감정적이 되는것 같습니다.
리플에 너무 감정이 담겼나보네요. 마누라보다는 이성적이라고 생각했건만.... 모두 좋은밤 되시고요. 저 아이를 사회에서 그 누군가 (이번 이웃여자분처럼 또 지켜주길 바랍니다.
08/04/01 02:39
Minkypapa님// 저도 죄송하지만, 한 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우습게 집행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있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적어도 집행기관은 분노를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 덧글마다 반복하여 강조하신 말씀 그대로,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분노를 가져야 법이 제대로 집행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Minkypapa님께서 분노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고, 또 저 개인으로서는 분노할 수 있겠지만, 해당 집행기관이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자식 얘기를 거듭 하시고 계시지만, 이미 위에서 말씀드렸듯 자기 자식에 대한 문제라면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 판에 들어간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아마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직장 당장 때려치우고 싶긴 할 겁니다). < 집행기관이 분노를 버려야 한다는 말 한 마디 했다고 해서, [당신 자식이 잡혀가서 죽으면] 식의 가정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피해자로서의] 분노가 부당하다고 했습니까? 물론 저도 같은 상황 되면 [피해자로서의] 분노를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자기 처를 죽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는 악당을 [집행기관으로서] 쏘아 죽이지 못하고 체포만 해야 하는 경찰관 못 보셨습니까?(물론 영화니까 가능한 일이고 실제라면 해당 업무를 맡을 수 없겠습니다만) > 밤에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절벽에 떨어져서 운전자가 죽은 사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위 차량은 십중팔구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직원이 와서 유족들에게 물어달라고 합니다. 감성이란, 운전자 유족이 내 아들도 죽었고 집안 사정도 어려운데 보상을 원하느냐. 인정머리 없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있냐. 고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유족들이 가드레일 비용을 물어주어야 하는 것이 법의 올바른 집행입니다. 분노란, 뒤집어 보면 한 쪽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딱한 사정에 있어 보이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우리는 동정하고 그 사정을 이해하려 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른 장발장 유사의 이야기들은 뉴스검색에 널려 있고, 다른 곳에서 사형의 덧글을 올리던 사람이 이런 글에 대해서는 무죄방면의 덧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에서도 그 글을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보면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지요.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내 사건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들은 사안에 대해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맡은 사건에 대하여서는 분노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CCTV의 존재에 불구하고, 납치의 범의는 그 어디서도 아직 입증된 바 없습니다. 쫓아와서 때린 것까지만 나온 것이죠. 여기까지의 증거로는 흉기휴대상해죄(아마 멍 등의 상처가 있겠지만, 만에 하나 없다면 흉기휴대폭행)는 성립하되, 아직 납치미수로는 의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물론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증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더 이상의 증거가 없다면 검사는 납치미수로 기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사 제목의 납치미수는, 증거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느냐는 지역 주민들의 견해입니다. 마침 요즘 큰 사건도 하나 터졌으니 왜 안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법 집행기관이 그 불안감을 납치 범의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론이 몇몇 정황을 취사선택하여 공표하면, 군중은 분노합니다. 그 상황에서 군중에게 집행을 맡기는 것이 바로 인민재판입니다. 우지라면 사건에서 해당 사업주는 장기간의 재판 결과 결국 무죄가 되었지만, 초반의 피의사실공표 후 벌어진 엄청난 비난여론 때문에 사업체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물론 이 사건에서 저 위의 동영상에 나타난 자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인이 피의자에게 분노하는 것과, 집행기관의 초동수사 미숙을 질타하는 것은 이해하나(이 사건에서는 초동단계에서 분명히 미숙한 수사를 했고,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네 아들이라면 이렇게 했겠느냐고, 네 아들이 당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노하지 않는다고 하여 집행기관을 질타하는 것은 인민재판을 하자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견을 밝히면 되는걸 감성적인 리플을 폄하해서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피의자 정말 나쁜 놈이네]라는 감성적인 덧글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야 사건을 바라보는 말 그대로 개인의 견해지요. 하지만, 집행기관에 대하여 [니 아들]류의 덧글은 자기 기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마저 감성적이어야 한다는 논지를 [의견]으로 말씀하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감성적이어서는 아니된다는 반대되는 논지를 제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그 논지를 뒷받침할 근거를 설명한 것 뿐입니다. [의견]에 대하여 근거를 대어 반대되는 논지를 펼친 것이 [비판]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난]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츠나님// 물론, [~~~해라]고 할 수야 없겠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 수준까지를 원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구요. 개개인의 분노야 어찌 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 자신도 이 사건에 대하여 분노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08/04/01 11:20
당신 자식이 납치당해서 죽으면 어디 그러나 보자는 분노에 내 자식이면 민소42조 2호 제척사유임이 먼저 떠오르는 "자신이 선택한 숙명"...
누구나 피해자로서 분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를 재판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며, 심지어 원하지 않는 결과일지라도 말이지요. 마음대로 분노할 자유보다 마음대로 분노하지 않을 의무를 선택한, 자신을 집행하는 대신 옳음을 집행하는 눈과 손과 입을 선택한 사람들이 법조계에 투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법을 집행하지요. Minkypapa님, 아직 납치의 고의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가드레일을 부순 것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법을 "우습지 않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뻔하지 뭐, 저런 놈은 아예 죽여버려야 한다고, 가드레일 값이라니,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천만에요ㅡ 라고 말하는 것은 법을 "마음에 들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들게 집행한다 함은,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게 집행한다 함입니다. 법학도라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저지만, 은별 님이 만약 판사시거나 혹은 판사가 되신다면, 마음에 드는 판결보다는 옳은 판결을 내리려 법복을 입는 그런 분일 거라고 믿습니다.
08/04/01 12:43
범인이 예전에 미성년자 강간의 전력이 있다고 하던데요.
만일 어린아이가 끌려갔다면 어떤일이 벌어졌을지... 무서운 세상이네요.ㅠ_ㅠ
08/04/02 00:56
은별님// 이해를 못하고 그런말을 한게 아닙니다. 자꾸 다른 예를 드실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가드레일 물어줘야 합니다.
일반인의 의견이 국회로 향하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듭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새 법을 만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은 그 법을 집행하는것이고요. 새로운 법안이 생기는것도, 집행기관의 처벌권력도, 역사적으로 생겨난 많은 정권교체도 시민의 분노에서 나옵니다. 판사들이 내린 판결이 전부 고뇌를 안했다고 할순없지만, 요즘 우린 현 집행기관의 판결들이 우스운 예를 너무도 많이 봅니다. 집행기관의 일부분이 썩지 않았다면 일어날수 없는 일이죠. 그들은 그 시스템을 고칠수가 없죠. 그들의 노고를 모르는바 아니나 이성적으로만 해결할수는 없는 일이 생기면, 국민의 분노가 시작되어 법을 바꿀수도 그들의 옷을 벗게 할수도 있지요. 적어도 자정시스템이 없는 집행기관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요. 제가 경찰서장 자식이 잡힌 경우를 대입시켜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이성에 맞지않게 감성적으로 일이 엄청 빨리 진행되었을거고, 경찰도 검찰도 강하게 나갔을겁니다. 경우가 이렇다면 집행기관이 분노로 일을 처리한다는 걸 저는 보장합니다. 이렇게 일관성없는 집행기관에게 이성적이기만을 요구한다는 건 국민으로서 수동적일뿐입니다.
08/04/03 22:14
우습다는 것은 주관적이라는 말입니다.
보도된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보면 어떤 결론도 우습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판사라 하더라도 사건내용을 자세히 모르면 다른 판사가 한 사건이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사건 당사자 및 그 주위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하면 우스운 겁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무죄판결이 우습고, 죄를 다투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유죄판결이 허탈합니다. 검찰이 법원의 판결이나 영장기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자신에 맞게 재구성하여 언론에 흘리기도 하고,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이 또는 법률적 견해의 차이일 뿐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썩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주권의 주체인 국민이 이를 도려낼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지만, 단순히 보도된 사실만으로 판단한 [우습다]라는 주관으로부터 [썩다]라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썩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경찰서장 자식이 잡힌 경우 빨리 될 것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전제한 것입니다. 경찰서장 자식이든 누구 자식이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누구 자식이라고 빨리 한단 말입니까. 위와 같은 비판은 경찰서장 관련 일을 유별나게 빨리 편의를 봐 주면서 한 일이 발각되었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의 비판(이른바 특권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적절한 것이지만, 그러한 사정을 가지고 일반적인 집행의 적정성을 논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분노를 가져야 일이 잘 처리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P.S. [당신 자식이 잡혀가서 죽으면] 부분 얘기는 그냥 흘려보내셨군요. 미안하다는 말씀 한 마디 정도는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08/04/03 23:56
은별님// 제가 왜 사과를 해야합니까?
님의 첫 댓글을 보시죠. 저는 제 첫리플에 예로 제가 '제아이'가 잡혀간 경우를 들었습니다. (제 이전에 '니 아들'하는 예는 없으니 저한테 답한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님이 하는말이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됩니다. 잘못하고 있는겁니다 하는 투로 훈계했죠. 제 아이가 잡혀갔는데, 이런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말라는 이야기를 들어야합니까? 그것도 '니아들~'하는 다른사람들과 싸잡혀서요? 누가 먼저 말꼬리 잡았는지 것참... 그리고, 한국과같이 비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집행기관의 분노를 좋은쪽으로나 나쁜쪽으로나 잠재운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은별님은 원칙상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시는 것이겠죠. 하지만 한국 집행기관, 특히 법조계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발 있는 법이나 이성적으로 잘 처리해 달라는 제 다음 리플이 그렇게 거슬리십니까?
08/04/04 01:01
Minkypapa님//
위에서 이해 못한 것 없다고 하셔서 그 말씀 꺼내본 것인데 지금 다시 살펴보니 아니었군요. 자기 자식이 잡혀갔는데 감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한 마디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분노는 당연한 것이지요. 첫 덧글에 물론 본인 관련 감정도 언급은 하셨지만, (자기 아이에 관한 범인에 대해서 직접 벌주고 싶은 생각 드는 것이야 인지상정이고, 저는 그 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찰서장 딸아이를 가정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경찰관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업무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초동수사를 질책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되는 것이지 경찰서장 아이의 경우라면 어땠을까라는 것은 이 사건 경찰관들을 질책하는 근거로 부적절하며(단순히 근무태만을 비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논리는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아무리 나쁜 놈이더라도 집행기관이 피해자에게 감정이입되어 일을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니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게다가 제 처음 글은 오로지 Minkypapa님 글 한 줄을 읽고 그에 대하여 반론하기 위하여 쓴 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덧글들을 경계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니 아들'류의 논리가 부적절한 것이라는 예를 든 것 뿐이지요.) 라고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에 관한 반론으로 [당신 자식이 잡혀가서 죽는다]는 가정이 나오기에 다시 재반론을 한 것인데, 지금 다시 보니 반론을 펼치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화를 내신 것이었군요. 재반론은 필요없는 말이었던 것 같네요. 오해할 여지가 있도록 글을 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08/04/04 14:32
은별님// 혹시 관련직업에 종사하신다면, 제가 그 기관에 가지고 있지 못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을수 있길 기원합니다.
제 와이프를 담은 첫 리플부터 원래 감정적인 상태에서 달게 되어서, 제 리플들 보시면 논리가 부족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감정적이라고 직접 말한 리플도 있습니다. 감정이 담긴 3줄짜리 리플에 오직 논점에 대해서만 가지고 뭐라고 하면, 누가 바보가 되겠습니까... '경찰서장 딸아이가 저렇게 맞았다면 놀고있었진 않았겠죠.' 이 문장은 단순히 경찰의 근무태만을 비난한 글입니다. 처음 3-4일간 경찰은 한일이 없죠. 의지도 없었고... '조사 좀 빨리 제대로 하지 왜 며칠간 cctv도 안봤나~'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문장에서 분노가 법집행을 망쳐선 안된다는 요지의 글이 나온것에 대해선 저는 놀랍기만 합니다. 며칠간 리플들을 읽으면서 제 첫 글중에 '법심판자들이 왜이리 허접한지...' 이 문구가 걸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 자식이 잡혀가서 죽는다] 는 예, 그 이후로도 기분 상하셨다면 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제 자식유괴당한건 제가 심판하고 싶다는 예를 든것은 타인자녀의 예를 들고 싶지 않아서였는데, 그걸 몰라주신것 같아 저 문구가 담긴 리플을 썼습니다. 부모입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리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해했다는건, [피의자가 아무리 나쁜 놈이더라도 집행기관이 피해자에게 감정이입되어 일을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니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문장이 맞다는 걸 인정한것 뿐입니다. 저희 서로의 글은, 각각의 생각하고 있는 바가 전달된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리플달때 더 조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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