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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11 01:00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안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정덕후]라는 표현이 저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네요.
14/03/11 01:06
추천드립니다.
정말 민주정은 민주정이지 주의가 아니죠. 가끔 그걸 이상화시키고 이념화 시키는게 유리한 집단이 있는 건 분명한 거 같습니다. 하긴 그 말 만든 애들이 일본애들이 더욱 그렇겠지만요. 하지만 민주정 지지자들도 좀 이 시스템을 이상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념 민주주의나 이상적인 민주주의만 민주주의가 아닌 어느 정도 민주정의 외형만 가져도 현실 민주정의 하나로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우리들은 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덜되었어 라고 말을 많이 하죠. 기실 민주정은 하나의 객관적인 정의를 가진 정치제도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데에서 시작했는데 말이죠. 너무 이념형 이상형으로만 바라 보고 있으니 문제...
14/03/11 01:11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념형 민주주의가 꼭 나쁘리란 법은 없습니다. 모 정치학자가 했던 말인데, 문제해결을 위해 의존할 수 있는 파워가 네 종류가 있다죠. 군사, 경제, 정치, 이념. 이 중 가성비가 가장 좋은 파워가 이념입니다. 앞의 세 종류의 파워를 쓸 수 없다면 이념화를 통해 지속적인 민주정의 유지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죠. 또, 이념화가 이루어질 경우 최소한 [효율성]의 유혹으로부터는 조오오오금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마 그래 생각합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14/03/11 01:43
저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선악도 정의,부정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그저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대안만이 있을뿐이죠.그리고 그런 각자의 대안들을 정당이라는 결사체를 통해 국가라는 공동체에 속해있는 국민들의 정당한 합의를 받고 권력을 잡고 일정기간동안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게 대의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자기들이 선이나 정의라고 외치거나 상대방이 악의나 부정의라고 외치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반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고요
14/03/11 01:50
민주주의를 한심하고 답답하지만 현실 수준에선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으니 마지못해 선택하게 되는 정치체제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글쓴 분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두 문장이 눈에 밟힙니다.
일단 [정당한 절차, 올바르고 상식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 어떤 성과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맙시다.]라는 문장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한 가치판단이 이미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개입되어있고, 후보자 또한 성과를 위해 갖은 전략을 사용하며, 당선자는 전쟁, 언론, 캠페인, 구호, 심하면 정보기관 등을 통해서 여론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성과의 유혹이 배제된 정당한 절차, 올바르고 상식적인 과정이 과연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에 초연한 마음으로 과정의 올바름에 집중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테니까요.]라는 문장을 읽으면서는 과정을 중요시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결과를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문장도 틀린 문장인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과정이 올바름이 필요하다는 문장엔 동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과정의 올바름이 가장 좋은 결과로 귀결되진 않죠.
14/03/11 02:16
마지막 문단은 과정의 효율이 아니라 과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결과를 바라고 한다고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두고 행동해야 하는 걸까요? 결과에 초연하고 과정에 올바름에 집중하라는 것은 결과보다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자가 이야기하는 인의가 과정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래 댓글에도 썼듯이 결과와 과정 저도 헷갈리네요
14/03/11 02:23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문단에서 글쓴 분은 과정의 효율이 아니라 과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로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에 초연한 마음으로 과정의 올바름에 집중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테니까요.]라는 말을 덧붙이셨죠. 그렇다면 이 문단에서 글쓴 분께서 의도한 바는 과정의 소중함일까요 결과의 소중함일까요. 마지막 문장이 없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일단 주어진 문장들만 보면 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14/03/11 02:29
이게 돌고 돌면 결국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처럼 되는데
그 결과는 과정을 포함한 전체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항상 형식의 중요성으로 옛날부터 계속 싸워와서 답내리기는 힘든것 같습니다.
14/03/11 01:52
잘 읽었습니다.
국내 기득권층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소비하고 대해왔는가를 생각해보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의 활용을 보면 되더군요. 예컨대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최고 가치로 포함된 것이 언제인가 하는 부분들요. http://ko.wikipedia.org/wiki/%EC%9E%90%EC%9C%A0%EB%AF%BC%EC%A3%BC%EC%A3%BC%EC%9D%98#.EB.8C.80.ED.95.9C.EB.AF.BC.EA.B5.AD.EC.97.90.EC.84.9C.EC.9D.98_.EC.9E.90.EC.9C.A0.EB.AF.BC.EC.A3.BC.EC.A3.BC.EC.9D.98
14/03/11 02:04
이 글을 읽으니까 헷갈리네요.
효율을 추구하는 순간 비민주적이 되는건지 급한일이 아닐때는 완전히 민주적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다급한 경우 어느정도 독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급한 경우라는 것이 너무 주관에 치우치면 안되는 것이고요. IMF가 터졌는데 해결방안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하니까 기업들 다 외국에 팔려나갈때까지 보고 있어야 할지도 모르고요 민주주의라고 불러야 하나 민주정이라고 불러야 하나 democratism이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더 가까운 표현인듯하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형식에만 치중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정, 민주주의라는 말이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그리스에만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제도로 세련되게 정착되기 이전 인간본연의 합리적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어찌보면 공리주의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이니 공동체 모두에게 자유를 부여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널리니 앞으로도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한다는 방향성도 포함되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두에게 자유를 부여할 수 없고 자유와 자유는 충돌을 일으키기에 완벽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상호간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에대한 첫 발걸음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상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제도가 아닌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결국 방법의 문제에서 헷갈리네요 과정을 중요시해야 개인의 의견을 수렴해주는 것인지 누군가가 알아서 적절히 잘 수렴해줘도 괜찮은 것이 아닌지
14/03/11 10:30
그러네요. -ism이 아닌데 왜 주의로 번역했을까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과정 덕후]라는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민주주의가 덜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이론적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없다는 것이지 실현 가능한 형태 중에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구요. 민주주의는 효율이 낮지만 옳기 때문에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4/03/11 14:54
아 좋은글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주제와 일맥상통하네요.
저는 결과란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만 온다고 믿어서 진리를 선택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진리를 실천해야만이 세상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바름 그것은 진리와도 비슷한 이야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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