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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6 10:12
박원순 서울시장의 스나이핑 본능이 참 대단한것 같습니다.
"선제 공격은 하지 않지만...공격을 당하면 방어는 확실하게 한다..." 어제 박원순 측의 반박논평은 참 대단하더군요. 객관적 자료를 갖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마지막에 객관적 자료로 정몽준의원을 한방에 부숴버리는 모습은 일격필살을 사용하는 고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박은 이렇게 하는거다....라는 모델을 보여준것 같더군요. 관심있으신분은 전문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14/03/06 11:16
저도 박원순 시장 좋아하지만 대통령 크크
국회의원특권폐지에 대한 김광진 의원의 발언을 보고 대통령보다 국회의 권한이 강해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되면 정치력보다 행정력이 돋보이는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4/03/06 10:16
근데...이번 최재천의원 도서정가제 법안도 그렇고
아청법과 셧다운제 게임중독법안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좀 있어줬으면 하는 사람도 많죠 이상한거 만들어놓고 검토가 부족했다며 부랴부랴 대책만드는것보다 나아보여요
14/03/06 10:20
시행착오도 뭔가 해야 나오는 것 아닐까요?
저건 회사에서 일하라고 비싼 월급 줘가며 뽑아놨더니 사고칠까봐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는 꼬라지라..
14/03/06 10:23
법안이라는게 상정은 어찌어찌되는 경우가 꽤나 있지만
그게 수정되고 폐기되는건 몇배로 힘들죠 셧다운제가 성과없고 욕을 먹어도 10년안에 폐지되는일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4/03/06 10:38
셧다운제에 대한 옹호를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세금으로 월급과 각종 특혜를 받아가며 아무것도 안한다면 그건 존재의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요. 그래도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법안 발의가 가장 주요한 업무 같은데 말이죠.
14/03/06 10:40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가장 일을 잘한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법안 '발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14/03/06 10:49
음.. 제가 괜한 첨언을 넣었는지 서로 좀 겉도는 느낌이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런 국회의원이 과연 각종 특혜를 받아가며 활동할 존재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인겁니다. 그리고 법안 내용이 횟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횟수가 28년간 평균 0.6번이면 너무 심각하다는거죠.
14/03/06 11:00
법안내용을 검토해봐야겠죠
근데 그런 검토없이 발의법안이 적으니 일을 안한다고 비난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발의법안이 많다고 일 잘 하는거 아니니까요
14/03/06 11:21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가장 일을 잘한 의원은 아닐지 몰라도,
가장 적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제일 의정비 축낸 의원이 맞지요.
14/03/06 14:39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가장 일을 잘한 의원은 아니겠지만....
문제는 그 말씀은 지금 논점에서 비껴져 있는거같아요. 정몽준의원이나 박근혜대통령은 가장 일을 잘한 의원과 비교하여 그보다 못했다고 비판받는게 이 글의 요지가 아니라. 보통보다 심하게 법안발의 실적이 없다고 비판받는것이거든요. 사실 의원으로써 법안발의보다는 다른 중요한쪽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쪽으로 논박하셔야 되는거지. 저런 임무방기로 보이는 행태를... 뻘발의와 비교하여 그거보단 낫다.. 라고 하는건 적당하지 않아보입니다.
14/03/06 11:37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과정과 결과를 비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상황조차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의정생활이 25년이 넘었느데 연평균 발의 법안이 1개도 안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법에 대해서 과연 관심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수준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4/03/06 10:51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국회의원이 나쁜법 만드는것보다 낫다. 가만히 좀 있어줬으면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국회의원은 법만드는 사람이고 국회는 법만드는곳이다.. 법만들지 않는것은 자기 업무를 다 하지 않은것이다. 물론 나쁜법 만드는것보다 낫지만...올바른 토론과 연구를 통해 시행착오를 거쳐 법안을 만드는것이 옳은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그냥 국회의원뱃지를 내려놓아야죠. 적어도 법만드는 국회에서 법안 발의 안한것은 최악은 아닐수있지만....차악은 될수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법안만 발의하는것 역시... 발의를 해야 뭔가 할수있지만 발의자체를 하지 않거나 숫자가 적다면 그것자체로도 일 열심히 안했다라고 말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숫자가 적더라도 다른 성과에 대해 표명할수있다면 당연히 열심히 일 했다라고 말할수도 있겠죠.
14/03/06 10:57
사실 법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없이 일단 질러보는 법안들이 최근 너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청법이나 셧다운제 게임중독법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쪽에서 낸 청년고용비율을 의무화한 법은 오히려 30대 초반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을 막고 있다는 지적을 들었고요 그러고선 하는말이 대통령이 청년에 나이 기준을 넓혀주면 된다고 하는데...솔직히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 기본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그냥 질러버린 거니까요 법안발의 갯수로 일을 했냐 안했냐로 평가하는건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내용이 중요한거고 실제 안하느니만 못한 법안과 있으나 마나 한 법안 50개 상정시킨 의원과 그냥 필요한 법안 3~4개만 올리는 의원 중 누가 더 낫냐라고 한다면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14/03/06 11:14
대체로 동의합니다만...
법안발의 갯수로 일을 했냐 안했냐로 평가하는건 기준이 잘못됐다는 말씀은 저랑 기준이 다르네요. 기준이 잘못된것이 아니라 평가과정의 문제라고 합니다. 일단 법안발의가 있어야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지금 오빠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청법이나 셧다운제 게임중독법의 경우도 그 내용에 대하여 신의진 의원을 가열차게 비판할수있는 부분입니다. 신의진 의원이 열심히 일한것에는 평가가 갈리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지.... 다만 그 성적표가 꽝이어서 그렇죠. 저도 신의진 의원에 대한 평가는 바닥입니다. 하지만 일 열심히 하지 않은것은 아니지요. 이런 의원의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서 표로 유권자들의 뜻을 보여줘야죠. "실제 안하느니만 못한 법안과 있으나 마나 한 법안 50개 상정시킨 의원과 그냥 필요한 법안 3~4개" 문제는 이런 법안이 하루아침에 펑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안하느니만 못한 법안이 토론과 연구를 통해 필요한 법을 만드는과정이 바로 국회입니다. 이런 과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국회를 비판하는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에서 그냥 필요한 법안만 뚝딱 만드는 국회의원이 존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런 설문,토론,연구를 통하여 이렇게 나오는법안들입니다. 신의진의원도 이런과정을 했죠. 물론 식물토론이긴 했지만요. 거기에 대해 더 비판을 해야지. 쓰지도 못할꺼 만들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너무 결과론적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은 법안 발의갯수로 일을 했냐 안했냐로 평가 하는것은 국회의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몇가지 평가도구 중 한가지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갯수로만 평가한다면 저도 그것은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안발의 갯수로 일을 했냐 안했냐로 평가하는건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에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14/03/06 11:13
발의 갯수가 적으면 일을 안한 거다 (F)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발의한 법안의 개수도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T)
14/03/06 11:22
아청법, 셧다운, 게임중독안, 도서정가제를 본다면, 국회의원의 힘은, 그러한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어 공론화를 시켜버린다는데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그런데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14/03/06 10:22
단순히 법안발의한 횟수로 깔 필요는 없지 않을가요.
많이하면 잘하는거고 적게하면 못하는 걸로 볼수도 없는 부분이구요. 국회의원 업무가 단순히 법안 발의가 아닌것인데 그것만 가지고 비난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도 이걸로 깔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한 일이 없는 시장' 이라는 비판에 대해 '법안 발의 안하는 국회의원도 일 안한거네요?' 라는 식으로 반문으로 사용한것일 뿐이구요. 다른거 깔거 많은데... 뭐 굳이 이런걸로..
14/03/06 10:30
국회의원이 법안발의 안하면....... 국회의원 왜 하나요 그냥 민간인으로 살면되죠
남의 법안 표 채워주는 용도의 국회의원이면 그 의석 하나 빼버리면 됩니다 뭣하러 돈들여 시간들여가며 그사람 쓰나요
14/03/06 10:52
본문에는 거수기로 비하하였지만,
한표 행사하는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남의 법안 발의할때 같이 이름만 올려서 발의횟수만 늘리는 국회의원도 넘쳐나는데 그것보단 나은것 같습니다.
14/03/06 11:01
발의 횟수만 늘이지도 않았죠.... 그렇다고 대표발의 한것도 없었죠....... 어디 뉴스나 언론에서 정몽준 의원이 중요한 법안을 이슈화해서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한 역사가 있었는지도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적다고 까는게 아닙니다. 그냥 일개 의원인데 법안 발의도 안했으면 뭐했냐??? 이거죠. 한표 행사하는거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정몽준 의원이 한표 행사하는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적 있냐는 거죠. 26년간 7번이나 국회의원했으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에 충실했냐고 되물었을때 뭘로 답할수 있냐 이거입니다 26년간 15번이면 어떤 핑계를 대도 커버가 안되는 수준의 숫자입니다. 26년간 찬반만 누르라고 하면 제가 더 잘할자신 있습니다.
14/03/06 11:09
바밥밥바님 기억에 없다고 해서 안했다고 단정지을순 없겠죠. 반대로 잘했다는것도 아니구요.
제 말은 단순히 법안 발의숫자로 비판하기엔 너무 웃기지 않냐는 겁니다. 이번 19대 국회가 역대 국회중에 가장 많은 법안 발의수를 기록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국회가 역대 국회중에 일 제일 열심히 한다고 볼수있나요? 단순히 법안숫자가 적다고해서 일 안했다고 할만한 근거가 되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눈에띄는 성과가 없으니 일안하는 시장' 으로 폄하되면 안되는것과 동일한 선상에서요. 깔려면 제대로 까야된다는건데, '아니다. 정몽준 의원 일 열심히 한다' 라고 들리셨나보네요. 표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14/03/06 11:14
처음부터 지금까지 법안발의 많이했다고 잘한거다라는 말은 전혀 하고싶진 않습니다.
다만 저정도 갯수면 일 안한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정도 갯수면 깔수 있는 수치입니다. 표결만 하고 남의 법안 서포트만 하면서 26년 보내는 의원이면 의원자격 없는거죠. 전 충분히 박원순 시장이 폄하해도 될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견해의 차이인거 같네요 저도 여기까지만
14/03/06 11:49
네.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원순시장이 방어용으로 쓰기 충분한 발언이긴한데. 독립적으로 정몽준의원을 평가하기엔 부족한 논거라는게 제 의도였습니다. 26년간의 의원생활을 법안발의숫자 하나로 평가할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의견 잘 들었습니다.
14/03/06 10:59
말씀하신 내용중 마지막줄만 빼고 다 동의합니다.
굳이 이걸 까는건 프레임을 짜는거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프레임 같습니다. 적어도 박원순 시장은 일 잘하는 이미지가 있는 편이고, 정몽준 위원은 뭐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점만 잘 공략해도...
14/03/06 10:30
http://watch.peoplepower21.org/New/cm_info.php?member_seq=224&info_page=cm_info_act_abstract.php
여기에서 검색하니 2013-01-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몽준의원 등 62인) 계류 2012-08-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몽준의원 등 19인) 계류 2012-08-31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정몽준의원 등 18인) 계류 이렇게 대표법안발의는 3건이네요....흠.... 정몽준의원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스포츠협회 회장 전병헌 회장님은 43건입니다. 이 자료는 2012년 5월 30일부터부터의 자료고 그 이전자료는 없습니다만...충분히 비교는 될것같습니다.
14/03/06 10:56
검색된 것은 19대 국회 자료이고,
의원들의 입법활동은 모두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가시면 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어떻게 논의되고, 어떤내용이 어떻게 수정되는지를 모두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14/03/06 11:05
그 외에도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영상과 속기록 등으로 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http://w3.assembly.go.kr/ 국정감사, 회의록 등 국회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14/03/06 10:29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166053
위 링크를 보면 단순히 발의건수로만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건 별 의미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쉽게 계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14/03/06 10:29
다른 사람들이 너무 법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몇개의 법안을 냈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도움을 주는 법안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죠. 쓸데없는 일 많이 하는것은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치죠, 쓸데없는 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규제가 많아질 것이니깐요. 그런면에서 정몽준의원은 중간이라도 가는 것이죠. 박원순 시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죠.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게 중요한가? 쓸데 없는 곳에 예산낭비하는 것 보다야 안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건 님도 마찬가지. 나까면 당신도 까는거야라는 환상적인 방어네요.
14/03/06 10:36
마지막문단은 국개론인가요? 심히 불쾌하네요
다른 지역구나 동작구나 결국 해당지역구에 뭘 해줄지, 아니면 해줬는지로 평가하는게 대부분이죠. 언제부터 법안발의갯수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그리 평가했는지 우습네요. 그리고 국회가 법만드는곳이라고 하는데, 예산심의외 결산 등의 업무도 합니다. 가능하면 정몽준의원이 어디 소위원회에 속해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요.
14/03/06 10:39
당연히요. 국회는 지역구에 뭘 해줄지, 해줬는지로 평가하면 안되죠
제 말은 그렇기는한데, 실제 표심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건 비단 동작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글쓴이 마지막 문단이 불쾌해서요
14/03/06 10:42
그점은 동의합니다. 지역구 의원은 어딜가나 우리나라에 뭘 해줬는지 보다는 우리 지역구에 무슨 일을 해줬나로 뽑으니까요. 제가 난독이었네요.
14/03/06 10:50
정몽준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보탬이 됐는지, 동작구민이 판단할 일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기사를 보니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정몽준 의원한테 표줄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14/03/06 10:36
국회의원이 법안발의안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가진분이 이렇게 많다는게 좀 놀랍군요
국회는 법만들어서 나라살림 운영하는 곳입니다. 행정부나 사법부가 아니죠. 성문법국가인 대한민국은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법안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면서 그것을 수용하여야만 합니다 그거 하는데가 국회고, 그 일 하라고 뽑은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이거하라고 300명이나 뽑아놓고 열심히 일시키는거죠 국회의원이 법 안만들면 무슨일 하나요? 법안제정, 국정감사, 정부 예산안 심의가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입니다. 직접적으로라도 안해도 간접적으로라도 해야죠. 정당 대표들이 법안발의 안해도 욕 안먹는 이유는 그때문이겠지만 정몽준의원은 그냥 일개 국회의원입니다. 법안발의 안하면 자리 뺏어야죠. 내 세금들여가며 남 명예 세워줄 필요 전혀없습니다.
14/03/06 10:42
현재 꼼수로 쉽게 법안발의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법안발의 개수만이 중요평가기준이 된다면 너도나도 꼼수로 법안발의 개수를 늘릴테고, 그러면 법안심사 적체가 심해지겠죠. 결과적으로 정말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할 중요한 법안처리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14/03/06 10:46
정몽준 의원의 수준은 그걸 뛰어넘는 그냥 법에는 관심도 없는 수준의 갯수로 보여지구요
(법안 한개 발의하는데 2년걸리면 국회의원 만명 뽑아도 모자랄듯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에서 법안발의 갯수가 중요한 척도는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거 같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논점이 전혀 다른거 같네요.
14/03/06 10:55
경실련에서 발간한 "18대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분석 평가 보고서" 중 [4. 의원 발의의 문제점]을 보세요.
여러 가지 편법이 널리고 널린게 법안 발의입니다. 애시당초 법안발의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가 크게 없는 상태에서 그 수치 자체를 평가해 봤자 의미 없다는 것이죠.
14/03/06 11:02
숫자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26년간 15회면 이건 그런 숫자 수준으로도 카바가 안되는 수치라는거죠.
그냥 법안에 관심이 없었다 수준입니다. 그런 수동적인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유명인 하면 되지 뭣하러 국회 가있나요
14/03/06 11:10
한방에 법안발의 개수 90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숫자를 따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정몽준이 법안발의 개수에 관심이 없었네 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죠. 계속 지적해서 귀찮게 하면 그냥 보좌관 시켜서 꼼수로 몇십개 올리는 정도로 퉁칠 겁니다.
14/03/06 11:15
26년에 15개가 그냥 관심이 없었네 수준으로 보이신다면 이건 그냥 시각의 차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아래 어떤 분이 올리신거 처럼 상임위 결석율도 최고이고... 제눈에는 그냥 법안에는 관심도 없는 핫바지로 보이는데 다른분들은 안그러신가 봅니다.
14/03/06 13:42
여러 댓글이 있는데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얼마만큼 일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역구 주민들이 가장 잘 알겠죠. 그런 세부 내용을 속속들이 모른 채 정확한 기준도 아닌 법안발의 개수로 까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03/06 14:23
iAndroid 님// 지역구 국회의원이 얼마나 일을 하는지 잘알고 있는 지역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대해선 지역주민보다 국회예정처관계자나, 해당분야연구자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오히려 의원입법관련 사이트에 자주가는 사람들, 국회방송 애청자가 더 잘알겠죠 ㅠㅠ
14/03/06 14:32
소독용 에탄올 님// 맞습니다, 입법활동만이라면 그렇겠지요.
근데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을 얼마만큼 잘 하는지는 지역주민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어찌보면 현재의 지방자치 한계를 극복하는데 유일하다시피 한 통로가 국회의원인 만큼, 이런 현안 해결을 잘 해주는 것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14/03/06 10:38
프레임 잘 잡았네요
정몽준측이 박시장을 공격하는 큰 줄거리가 바로 한게 없다는건데.. 사실 정몽준 의원도 7선까지 하면서 참 한거없죠 저게 국회의원의 정당한 평가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만한 반격 프레임도 없죠 새누리쪽도 아예 의원 10명정도 모아서 박원순 저격팀 활동하면서 있는거 없는거 다 만들어서 공격하던데 가만 있으면 바보죠
14/03/06 10:44
법안 발의에 기존의 법규를 수정하는 안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만 포함되나요?
우리나라가 사회문제 없이 무탈히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되면 입법부가 별일 안하고 그냥 이대로 냅두면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의원이라면 치열하게 고민해서 법을 개량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 싶은데, 솔직히 일년에 0.6건은 좀 심한거 같은데요.
14/03/06 10:47
수정하는 안도 포함됩니다. 덕분에 이런 꼼수도 있죠.
이명수 의원과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년 규제개혁특위 명의 여야 간사들 과 함께 철회된 법안 361건 (양벌 규정 적용의 일괄제출 법안) 을 각자 90건씩 나누어 재발의한 사례도 있어 다른 의원들보다 압도적인 법안 발의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14/03/06 10:45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제일책무인 것은 맞는데 그 제일책무를 얼마나 수행했느냐를 법안발의 건수로만 계량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위원회에서 심의 법안들에 대해 의견 개진할 수도 있고 대안 만드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정몽준 의원 정도의 당내 위치라면 당론 결정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것임은 당연하고요. 그 당론이 쟁점법안들 처리과정 맨 마지막에 살아남아 최종 법안이 됩니다.
딱히 정몽준 의원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 위에 포포리님 댓글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박원순 시장도 법안발의 건수에 큰 의미를 두고 말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14/03/06 10:49
법안 발의를 많이 해야 일했다는 아니지만, 발의건수를 보니 왠지
다른 국회의원이 발의한 안건들에 대한 찬성/투표 횟수도 거의 없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14/03/06 10:51
2004년 수능 '정치'과목을 배울 때 행정부의 과대화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법안 상정 역시 행정부>>>> 입법부로 국회는 사실상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법안과 관련해서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대신 예산 심의와 행정부 감시가 가장 큰 기능으로 봐야 한다고 10년 전에 이미 배웠습니다.
14/03/06 10:58
넵 맞습니다.
4년마다 갈리는 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다보니 정부 부처에 의한 '청부 입법'이 늘어날 수 밖에 없죠. 부처는 쉽게 필요한 법을 만들 수 있고, 의원은 입법 실적을 올리고... 근데 중요한건 예산 심의와 행정부 감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점이죠 크크 여당은 감시할 생각이 없고, 야당이 감시하면 대통령 발목 잡기라고 몰아가고...
14/03/06 10:56
사실 정몽준의원이 법안 발의하는 것 말고 국회에서 잘 하는 포지션은 따로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국회에서 인턴으로 있었던 적이 있어서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는데 물론 자기가 직접 법안 발의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특히 대외활동에 바쁜, 유명한 경우)에는 거진 보좌관들이 다 써서 의원에게 가져다 주고 오케이 사인 나면 사인 받으러 친한 다른 의원실 돌아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발인되는 법안의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거나 오케이 해주진 않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나중에 문제될 경우 싸잡혀서 욕먹기 때문에) 정몽준의원은 이런 하찮은(?) 법안 발의하느라 에너지 낭비하지 않으시고 대신 다른 곳에 CEO로서의 위엄을 과시합니다 http://blog.naver.com/jh1812?Redirect=Log&logNo=40108064279&jumpingVid=8AA3A7ABF5272EE97DBF84E49B65315D787C 사실 상임위원장은 재선~4선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 무려 7선이니 이건 뭐랄까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는 무조건 짬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돈이 많고 해도 사석에서는 대접받을지 몰라도 결국엔 의원경력 오래 될수록 무시못하고 텃세와 짬 대우 등등이 독보적인 보수적인 동네죠 초선의원은 이병, 재선은 일병, 3선은 상병 뭐 이런 식이라 보면 완벽히는 아니어도 대충은 맞죠... 7선은 무소불위의 언터쳐블입니다
14/03/06 10:58
법안발의를 적게 했다 혹은 많이 했다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긴 어려우나, '그렇다면 정몽준 의원은 자신이 주도하여 무슨 프로젝트를 국가를 위해 진행하셨는가'에 대해 그럴듯한 대답이 나올 게 적죠.
14/03/06 11:05
박원순 시장이 일 잘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정몽준 위원은 그렇지 않지요. 레지엔님께서 언급하셨듯 '국가를 위해 주도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를 생각해보면 박원순 시장은 대번 떠오르는것이 몇가지 있지만 정위원은 별로 떠오르질 않네요. 이런 점을 잘 지적하는 프레임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초에 정몽준측이 박원순 시장을 '한 일이 없는 시장'이라고 비난한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그쪽으로 끌고가면 질싸움일텐데?
14/03/06 11:05
입법활동이 의정 활동의 전부는 아닐테지만 26년동안 15개는 좀 심하군요.
물론 양보다 질이기는 한데, 이 정도면 입법활동 쪽으로는 그냥 손 놓고 있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입법은 안 하더라도 상임위 활동이라도 열심히 했으면 모르는데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572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심지어 상임위도 결석왕이군요.... 진짜 뭘 한 걸까요.
14/03/06 11:12
위에 쉴드치는 사람..입니다..
일 열심히 했다는 말을 한적이 없는데 이런식으로 표현이 되네요.별로 머쓱하지 않네요. 댓글에 썼다시피 깔거많으니 제대로 까달라 이런 댓글이였는데 동의안하면 무조건 반대편인것처럼 편가르기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14/03/06 11:37
결석왕 2연패이기는 하지만, 출석률이 0%인건 아닙니다... 제가 링크한 기사에는 71.93%이라고 나와있네요.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정몽준 의원이 의정 활동에 별 관심 없던 건 맞는 것 같아요.
14/03/06 11:37
법안발의횟수만으로 까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는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포포리님이 딱히 정몽준 의원 쉴드 치려고 이와 같은 의견을 내신 것 같지도 않구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26년에 15개는 좀 너무했어요. 애초부터 정상적인 수치가 아닌데, 여기에 원론적인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지요. 이 정도면 법안발의횟수만으로도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14/03/06 11:52
네. 26년에 16개면 좀 심하다는게 타 의원 평균하고 비교하면 그래보이긴하지만
본문의 박근혜의원하고 비교하면 두배라고 표현하긴했지만 일년에 한개꼴이나 이년에 한개꼴이나 도찐개찐 이라고 봤습니다. 애초에 평가요소로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14/03/06 11:14
정몽준의원측이 지금 서민 얘기하고 박시장은 한게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프레임 짜는 보좌진이 참 무능력해 보입이다.
서민을 위한 정치 프레임으로 가면 서민을 아느냐?라는 공방이 오고갈수 밖에 없습니다. 재벌이라고 서민을 위한 정책 못한다라는 법이 없지만 선거판에서 과연 그게 통할까요? 그것도 버스비 70원의 이미지가 아직도 있는데?? 서민 프레임이나, 한게없다는 모두 정몽준의원측이 꺼낸건데 이건 자가당착으로 분명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부담이 될거라 봅니다.
14/03/06 11:14
외통위 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이런 걸로 국회의원이 일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죠. 외교 쪽이면 국제법 발의할 것도 아닌데요. 제가 예전에 인상깊게 본 주장은 정몽준의 자체핵무장론이었지만...
14/03/06 11:20
발의건수보다는 발의건수대비 의결건수가 여의도에서의 파워를 보여주는 적절한 지표가 될텐데...아예 표본자체가 적으면 현재로서는 적어도 야권내에서는 엑스칼리버 포지션인 박시장과는 비교하기가 참 어려워지죠. 좋게봐줘야 와룡 포지션..
14/03/06 11:31
7선이나 했으면서 보여준게 없으면 보통 문제는 아니죠.
행정부는 공기가 되는게 나쁜건 아닌데, 입법부가 공기가 되는건 아주 나쁜겁니다. 악법도 마냥 나쁜것만은 아닌게,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공론화 되는 의미는 또 있으니까요. 사실 정몽준이 지금까지 한 일중 가장 큰 일이 노무현 당선시킨거 말고 또 있나요? (...)
14/03/06 11:32
정몽준의원의 법안 발의갯수가 중요치 않다는 분도 있겠고 중요하다는 분도 있겠지만
버스비발언과 더불어 이번선거에서 가장 임팩트있게 활용될거라 생각됩니다.
14/03/06 11:48
프레임 짜기에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물론 이런 프레임과는 별개로 적극적으로 지지하실 분들이 꽤 되긴 하지만 유동적인 유권자를 끌어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잘하면 완주 포기하고 누구에게 양보한다는 모양새를 취하는게 정의원으로는 제일 낫지 싶긴한데... 그냥 대통령 하지 않으려고하면 돈도 많겠다 국회의원 다선 의원이겠다 뭐 좋은꼴 볼라고 대통령할려고 할까 싶네요. 물론 아버지의 꿈을 이어보고 싶기는 하겠지만서도...
14/03/06 11:51
법안 발의수가 적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자체로 비판하기엔 부족하긴 하죠.
더불어 정몽준은 국회 활동외의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축협, 피파 등), 국회 활동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이해가 안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비판의 여지는 있겠으나, 이건 국회의원직과 병행하는 각종 정치행위들(이를테면 장관 겸직)도 모두 문제시할 수 있느냐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14/03/06 12:14
궁금해져서 이리저리 검색해봤는데 정몽준 의원 ... 전적이 어마어마하네요.
굳이 법안발의횟수만이 아니라 출석률, 얌체출석(출석체크만 하고 곧바로 나가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는 행위) 등등 이것저것 검색어를 넣고 지난 기사들을 검색해보니 이건 뭐... 몽땅 다 상위권이네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최근 기사만 검색되는 게 아니라 10여년 전 기사들까지 검색됩니다. 그 것도 연 단위로 검색됩니다. 크크... 물론 이러한 의정 활동이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완벽한 평가 기준이 될 순 없겠죠. 하지만 선거판에서는 큰 오점으로 작용할겁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일 잘 할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을 잘 할 것 같기는커녕 불성실해보이기만 하는 수치들이 가득한 상황... 정몽준 의원측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 안 하는 박원순 시장.'이라는 프레임을 세우려 한 걸까요...? 정몽준 의원 참모진들을 생각해보면 프레임을 세우려 한 게 아니라, 그냥 막 던진 걸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흐흐..
14/03/06 12:32
이 양반은 레알이에요. 기존 새누리당 세력에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과는 별개로 진짜 정치인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심각하게 드는 사람이에요.
14/03/06 12:33
지방 의원이면 예산 따오는 의미에서 정몽준 의원은 좋은 의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울산과는 다르게 특정집단 이익이 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때문에 균형감각 있는 시장이 좋은 시장 같습니다. 동작구 뉴타운은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있었는가...
14/03/06 12:34
FTA가 결과적으로 현대차를 위한 협상이 됐다는 걸 생각하면 꼭 좋은 것도 아닌것 같아요
새누리 의원중 외교 기억 남는건 리비아 한국기업폭동사건때 이상득 의원이 카다피 만난거네요
14/03/06 12:33
입법부라 할 수 있는 국회에서 '법안을 거의 내지않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건,
사법부의 일을 하는 재판관이 법에 따른 재판을 하지않고, 변호사나 검사가 그 직분을 이행하지않으며, 경찰이 범죄자를 잡으려 하지않는 것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나랏일을 하겠다고 나섰고, 표에 의해 뽑힌 '선출직'이라면 위에 언급한 임명직보다 더 나서서 일을 해야 맞지않나요? '법안의 갯수로 평가할 수 없다'라.. 일단 법안을 내야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아닌지 평가가 가능한데 입법부의 직분에서 법안을 내지않으면 평가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즉,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에 임하는 사람으로는 평가받을 자격 조차 없는 것이죠.
14/03/06 12:51
제 기억으론 시민단체에서 의원들 의정활동 평가할때 최하위도 하고 대부분 하위권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자료를 보여줘도 무시하니 왜 정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일 잘할거 같아서라고 하는지 알것도 같습니다.
14/03/06 13:11
아무 것도 안해도 재선이 확실한데 굳이 뭐하러 열심히 합니까. 우파 정치는 마천루 정치예요. 원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관련 없어도 눈의 띄는 마천루를 세워주면 그게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능력 있다고 봅니다. 그 웅장함으로 자신의 초라함을 위안하는 거죠. 그리고 역대로 우파는 그걸 잘 활용해왔습니다. 오세훈이건 누구건 우파가 돈만 까먹는 큰 사업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치를 잘해서 삶이 질이 향상된 것은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고 또 은근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민주화의 악질적 적이었던 우파가 자신들도 민주화에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삽질이라고 욕먹는 마천루는 당시 욕먹더라도 결국 누가 만들었다는 명패가 남기 때문입니다.(청계천처럼) 그게 우민정치가 잘 먹히는 이유, 필승전략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박원순 시장과 정몽준 의원의 싸움은 정몽준 측에서 전장을 서서히 정몽준의 전시적인 이력과 성과 쪽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박시장 입장에서는)어려운 싸움이 될 겁니다. 당장 이 게시판에서도 법안 발의 건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파괴 수준의 반박이 나오는 것을 보세요. 우리 나라는 법안이 그렇게 필요 없을 정도로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정의원이라면 성과도 드러나지 않는 의정활동 대신, 스포츠나 기타 국민들이 열광할만한 전시적인 사업 단체의 성과에 더 열과 성을 쏟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자산이 될테니까요. 그리고 똑똑한 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만 보아도 의정활동 성실성에 대해서 그냥 형식논리학적인 쉴드를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의 이면을 볼 생각도 없이. 이렇게 지지자들이 알아서 방어해줄텐데 그게 무슨 그리 큰 흠이 되겠습니까.) 어쨌거니 한 번 반박 잘했다고 만족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우파의 전략은 기세를 더할 겁니다. 물타기에 우물에 독풀기, 박원순 시장이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패배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정의원의 결정적인 흠이 잡히지 않는다면요.
14/03/06 13:51
논리파괴는 무슨... 맘먹으면 법안발의 개수 몇십개 올리는 건 금방입니다. 그만큼 말도 안되는 기준인 거죠.
근데 그걸 전가의 보도라고 믿으면서 휘두르는 특정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근데 정몽준이 그렇게 꼼수로 올릴 수 있는것도 신경 안쓸 정도로 국민들 눈치를 안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동의 가능하죠.
14/03/06 14:03
댓글들을 쭉 읽어보니 의정활동을 열심히 안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겠군요..
회사일 챙기랴 축구일 챙기랴 바쁘기도 하시겠지만...결석왕 2연패에 26년간 법안갯수 15면 충분히 욕먹을만 하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안할거면 다른 사람 입법활동이라도 좀 도와주던지..한해에 세비로만 얼마가 나가는데..흐흠..
14/03/06 14:31
iAndroid 님/
논리 파괴 수준이 맞죠.. "올려진 법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법안발의를 '너무' 안 해서 문제이다"라는 주장의 맞대응 논리가 아님에도 계속해서 대응 논리로 반복하는 것 자체가 논리 파괴 수준입니다. 올려진 법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법안 발의를 너무 안하는 것이 문제인 것도 맞습니다. '맘 먹으면 법안 발의 갯수 몇십개 올리는 짓'을 하면 이것도 지탄 받아 마땅하죠..그래도 법안 발의 자체를 안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법안을 부지런히 올려도 뻘짓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즉 너무 게을러도 문제고, 실상은 게으르지만 얍삽하게 일하는척 하는 것도 문제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못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위 세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가 필연적으로 다른 쪽을 상쇄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대응논리가 되지 못하며, '지나친' 법안 발의 해태 자체만으로 까일만 합니다.
14/03/06 14:44
제가 묻고 싶은건 단순 법안발의 개수가 적다고 정몽준을 까서 이후에 얻는 게 무어냐는 겁니다.
저렇게 까이면 그 다음엔 그냥 적당적당히 주변 의원들과 잘 논의하면서 그냥 몇십개 법안발의 개수 쉽게 올리는 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앞으로 문서상에 모든 의원들의 평균 법안발의 개수가 년당 10건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야 뭐 더 이상 할말은 없구요. 의원들은 앞으로는 그냥 열심이 한두글자 고쳐가면서 개정안 발의건수만 올리는 데 집중하겠죠. 그 내용은 별로 신경 안쓰구요.
14/03/06 16:28
법안 발의를 지나치게 안한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적당적당히 몇십개 법안 쉽게 발의한다는 것이 필연적인가요?
반드시 그렇게 흐르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발의에 신경을 쓸 수도 있지요..공적, 사적 보좌관이 대체 몇명인데요.. 적당적당히 이름만 올린다고 해서 비난을 안 받을까요.. 그리고 향후 '혹시나' 적당적당히 하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게으르게 의정활동 한 것'을 탓하지 말자고 하는 것인가요. A 때문에 B로 이어진다라는 언급을 하려면 A와 B가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혹시나 하는 가정으로서 제시하는 주장은 논리가 아니라 봅니다.
14/03/06 16:43
적당적당히 몇십개 법안 쉽게 발의하는 건 현재 국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현재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명확히 확인도 할 수 없는 현상 둘 중에 어느게 미래에 일어날 확률이 높냐고 물어볼 때는 전자라고 답하는게 맞을 확률이 높죠. 단순 법안발의 개수를 지적하면 이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충실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인과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14/03/06 16:51
계속 논점을 흐리시는데요..
법안 발의를 지나치게 안 한 것을 이유로 비난을 할때는 다른 필연적이지 못한 가정이나 변수를 부당하게 결부시키지 말고 그 자체로 판단을 하자는 것입니다. 비난 받은 후에 개선될 수도 있다는 위의 말은 님의 가정은 가정일 뿐이라는 것에 대한 예시이지 저의 주된 주장이 아닙니다. 님의 주된 주장을 이에 등치해서 인과관계의 정도를 논하는 것 또한 핀트가 어긋나는 논리전개고요..
14/03/06 17:20
법안 발의를 얼마 안했어도 지역구민이 만족했다면 그걸로 국회의원의 역할은 충실히 했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그런데 단순히 법안 발의 개수만 하나만 가지고 국회의원 활동을 평가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지적한 것일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데에도 많이 있는데 말이죠.
14/03/06 14:12
뭐 문제될거 있습니까
법안 발의 적어도 일 안하는거고 질이 안따라줘도 일 안하는거고 어떤 경우에 해당하든 둘다 일 안하는 인간이라고 보면 되죠 법안 발의도 하면서 질도 좋아야 일 잘하는 국회의원인거지 둘 중 하나라도 미달되면 수준미달이죠 현 국회의원들이 뭐 잘한다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의 범위를 넓혀주나요
14/03/06 16:22
이러니 저러니 200만표는 얻을겁니다.
난도질 당한 나경원이 180만표를 얻었으니, 정몽준이면 훨씬 더 얻는다고 봐야죠.. 중간층을 정몽준이 얼마나 가져올지 모르겠는데..재벌이미지로 가면 타격이 크다고 봐야겠죠.. 정몽준이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얼마나 살릴수 있을지..
14/03/06 14:28
정몽준 정치인과 국회의원으로 모두 별로이긴한데, 법안발의 건수로 까는건 수준낮아 보입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권한을 가진 정치인이지, 법 만드는게 제1업무는 아니죠. 차라리 국회참석율을 따지면 모를까...
14/03/06 15:14
이건 좋은 공격 같습니다.
정의원은 당연히 발의 갯수가 중요한게 아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반박을 하고 싶을텐데 그 몇 안되는 법안 중 참신하거나 의미 있는 것이 없으니 그런쪽 반박이 불가 할테고... 혹은 하더라도 재 역공을 당할 것이니까요. 애초에 근거도 없이 박시장 공격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박시장은 네거티브 당할것이 별로 없거나 이미 다 당해 놓은 뒤라... 울고싶은데 뺨을 맞은 거지요.
14/03/06 16:43
어느 나라 시민 단체나 법안 발의 수는 국회의원 평가 기준 중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수준 낮은 공격이 아니라 수준 낮은 쉴드가 보이네요
14/03/06 16:23
이게 깔 게 아니라는 논리가 통하기도 하는군요.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라면 관련사안에 대해 연구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법안을 검토하고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 하라고 각종 권한을 주고 세금으로 의원에 보좌진까지 챙겨주는 거 아닙니까?
법안 발의 횟수가 일 잘하는 의원을 의미하는게 아니라는 거랑 그 반대랑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다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지만 하루에 10분도 책상에 안 붙어있는 애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꼴이죠. 그렇다고 그 얘가 아주 두뇌가 명석한가? 오히려 둔재에 가깝죠. 궤변입니다.
14/03/06 16:31
법안 발의는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평가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무의미한 발의가 문제 된다면 그거대로 깔 것이지 그렇게 때문에 발의 수가 의미없다는 건 논리가 산으로 간 거죠 다른 층위의 논리를 잘못 쓴 겁니다 일을 못할 수 있으면 못하지 않게 할 방법을 강구해야지 현저하게 적게해도 된다는 건 뭔 논리죠
뻘 법안은 그거대로 타파하고 시스템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입니다 쉴드 특이하게 치네요 국회의원 활동 평가기준 찾아보시면 법안 발의수가 항목에 빠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본이에요
14/03/06 16:46
쉴드를 특이하게 치긴요.
지역구민들은 단순 입법숫자가 몇개 되는 걸 따지는 거 보다 지역현안을 얼마만큼 잘 해결해 줬냐를 더 높게 칠 겁니다. 입법활동에만 집중해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치우친 관점이죠.
14/03/06 16:50
그러면 구청장해야죠 국회의원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배려하는 겁니다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행세하는 자리는 아니죠 그것이 지역 구민을 위해 도움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라서 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해도 가장 근본적인 발의를 평가하는 것이 편향된 하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존재이유가 편향된 관점이라니요
야구선수가 야구를 일단 잘해야지 팬서비스 잘한다고 (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둘째치고 내 맘에 들 수는 있어도)주전 시키는 꼴이죠
14/03/06 17:12
지방자치라고 하기엔 예산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원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구청장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이유가 없죠.
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하는 활동을 딱히 나쁘게만 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별 정확치도 않은 단순 발의개수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지역현안을 위해 활동한 노력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편향된 관점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야구선수는 팬서비스만 하면 구단에 의해 쫓겨납니다. 근데 정몽준은 재선에서도 당선되었죠. 구단주 위치인 지역주민들이 정몽준의 행위를 단순 팬서비스라고 여기질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14/03/06 17:17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이 유효할 수 있어도 근본인 임무가 편항된 하나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균등하게 볼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쪽의 날개가 아니라 몸통과 깃털이죠
현실상에서 또 부차적으로 해줘야할 임무가 근본적인 활동에 면피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져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뽑혀도 국가를 대표하니 비판받을 수 있는 위치구요 그리고 팬서비스 나빠도 절대 안 쫓겨납니다 야구 못하면 짤려도요 물론 지금은 팬이 뽑는 곳이라 선거에서 안 짤리지만요
14/03/06 17:24
법을 만드는 것 자체를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지역현안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회의원도 있겠죠.
그 두 활동 중 어느 것이 더 낫냐를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분위기는 전자에만 중요도를 두고 논하고 있어요. 그런 방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팬이 뽑는 곳이라 선거에서 안짤린다? 동작을 선거구 시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이군요.
14/03/06 17:30
님께서 뭘 중요하게 보는지 말든지는 관심 없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의 자리는 입법부로 만들어진 자리고 어딜가나 국회의원 활동 기준에는 입법행위가 가장 근본적이라는 거죠 그건 분위기 문제가 아니라 헛다리를 짚는 문제죠
잘못된 평가를 한다면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동작구민이라고 모든 평가에 다 인정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사는 강남구 주민도 비판하는데 판단에 대한 존중과 사람에 대한 존중을 혼동해서 쓰지 마세요 프레임 설정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정치인비판은 그 지역구 비판이겠네요
14/03/06 17:43
국회의원이 입법부에 있기 때문에 법안 만드는데 충실해야 한다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이야기 하지 마시구요.
지금 행정부에서 필요에 의한 청부입법을 먼저 만들고 이를 국회에서 대신 발의해 주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인 비판을 하지마라는 건 아닌데요. 큰 의미없는 법안발의 개수를 가지고 까는 걸 지적했을 뿐이죠. 그게 전부가 아닌데 마치 전부인 양 취급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좀 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활동 또한 관심있게 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기야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팬질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큰 기대는 접었네요.
14/03/06 17:48
교과서에 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안하는 게 아니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근본적부터 봐야죠 전부가 아니다라도 핵심과 부가를 동등하게 취급할 순 없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본인 스스로 그리 판단하시는 거구요 그걸 판단하는 어느 곳에서나 큰 의미를 둡니다
비유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쓰면서 뭘 기대하고 말고 합니까 문장을 제대로 읽고 기대하시든지 마시든지 하세요
14/03/06 18:06
애패는 엄마 님// 법안발의 개수만 따지는 게 핵심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국회의원의 활동은 법안발의부터 시작해서 상임위 활동, 정당 활동, 예산 심의, 국정감사 수행, 지역현안 청취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법안개수만 가지고 활동평가를 하는게 근본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문장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 했으니 한번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팬이 뽑는 곳이라 선거에서 안 짤리지만요] -> 이거 무슨 뜻인가요? 그냥 동작을 구민들 까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만.
14/03/06 18:22
iAndroid 님// 그 뭐든게 입법 활동이죠 법안 발의는 그 중 하나이구요 오히려 이제까지 입법과 지역활동을 균등하게 보셨잖아요 입법활동 평가 7가지 중 하나에 꼽힐 정도면 상당히 중요하죠
동작구민들이 정몽준씨 개인 팬이라는게 아니라 야구 선수로 치면 그 구단에 팬이라고 가정하는 거져 깐다도 하는 근거아 명확히 설명해주시죠
14/03/06 18:28
애패는 엄마 님// 상임위는 법안을 심사하는 데지 만드는 데가 아니구요.
예산 심의와 국정감사에 법안을 발의한다는 건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참석, 예산 심의, 국정감사 다 때려치고 법안만 한 200개 발의하면 입법활동을 열심히 한거겠네요. 오해하실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동작구민들의 투표 행위가 구단의 팬 활동과 똑같습니까? 구단의 팬은 그냥 그 구단이 좋아서 하는 거고, 투표는 주어진 권한 행사입니다. 비유를 해도 참 아귀가 안맞는 비유를 하시네요.
14/03/06 19:25
iAndroid 님// [입법 활동의 7가지 항목 중 하나]라고 했지. 국정 감사나, 예산심위나 상임위의 7가지 활동이라고 쓰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니 없다니 왜 혼자서 말이 되는 이야기니 아니니 언급하세요. 도대체 써있는 단어도 안 읽고 맘대로 곡해하시면 곤란하죠. 아무리 문장이 읽는 사람도 반영한다지만 멀쩡히 써있는 단어를 왜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
그리고 비유에 대해서 일 대일 대응 방식을 쓰는 건 참 이상하죠.그렇게 보면 개인 이익 추구의 야구 선수와 공익적 목적인 국회의원이 같습니까? 그 비유가 말이 안되면 그떄부터 지적해야죠. 이 비유의 이야기는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 본말이 전도된게 환영 받을 수 있다 없다는 이야기해야죠. 문장을 자기 맘대로 구성하시고 둘 다 아귀가 맞다 아니다 라고 말하면 멀리 가는 겁니다. 최소한 댓글을 달 때 문맥은 둘쨰치고 단어라고 읽길 부탁드립니다.
14/03/06 19:36
애패는 엄마 님// 법안발의는 한 몇십여개 했는데 가결된 게 0건인 국회의원들이 18대에 23명이거든요.
발의 한 90여개 했는데 가결 0건이면 그 국회의원을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뭔가 많이 만들긴 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글쎄요. 그리고 계속 원문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왜 횡설수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팬이 뽑는 곳이라 선거에서 안 짤리지만요] 여기에서 뭐가 심오한 비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동작구 주민들을 정몽준이란 구단의 팬으로만 보는 관점밖에 없네요.
14/03/06 19:41
iAndroid 님// 일단 횡설 수설은 님이 하시는 거구요. 멀쩡히 쓰여있는 입법 활동의 7가지를 이상하게 읽으셨으니깐요. 그리고 원문이 비유로 썼다는 거죠. 그러면 [국회의원을 사익추구하는 야구선수에 비유했]으니 그것부터 문제겠다는 말이죠. 심오한 비유는 없죠. 그냥 해석 능력의 부족이겠죠. 그냥 본말전도다 하면 충분한 걸 마치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관심법 시전하는 거죠.
해봤자 별거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하는 게 아예 의미없다는 거랑은 다른 층위라고 처음 댓글부터 썼습니다. 거기에 대해 님은 입법활동보다 지역 활동이 중요하다고 쓴거구요.
14/03/06 19:45
애패는 엄마 님// 이상하게 썼으니 이상하게 읽었죠.
왜 이상하게 썼는지 긴 토론을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사익추구하는 야구선수에 비유 한 건 누군가요? 저는 아닐테고, 간접적인 야구선수 비유는 여기에밖에 없네요. [물론 지금은 팬이 뽑는 곳이라 선거에서 안 짤리지만요] 그리고 가결 1건 없는 90회 법안발의보다 지역현안에 귀기울이는게 더 가치있습니다. 가결 1건 없는 90회 법안발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14/03/06 19:50
iAndroid 님// 멀쩡하게 단어로 써있는 것도 이상하게 읽으시는 분이시면서 뭘 그러시나요.
그것도 이상하게 쓴게 아니라 근본이여야 할 입법활동에서 가르는게 아니라 부가적인 지역 활동 위주로 판단하고 그 부가적인게 주인 지역구에서 뽑힌다는 이야기입니다. 팬이라는 건 선수 개인 팬이 아니라 구단팬이라는 이야기구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건 국보법 공안 검사나 하는 거구요. 야구 선수 비유는 [야구선수가 야구를 일단 잘해야지 팬서비스를 잘한다고 주전이 아니다]라고 위부터 썼어요. 가결이 없었던 법안 발의와 지역현안은 결과에 따른 비교 잖아요. 가결이 된 법안이랑 비교하면 또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 자의적 부분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장하는 건 가결이 될 수 있는 법안 발의가 근본적인 목적이고 가결이 되든 안되든간에 애초에 그 시작도 없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죠. 어차피 안되면 문제라는 건 개선해야할 방향이고 결과전에 시작도 없었으니 문제라고 지적하는 댓글입니다.
14/03/06 20:20
애패는 엄마 님// 국회의원의 근본은 활동은 국가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거는 맞는데, 그게 바로 법안발의를 많이 하라고 연결되는 건 아닐 텐데요.
여기에서 논리의 비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직접 연결할 수 없는 2개를 연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역구 활동이 부가적이라구요? 지역 현안을 구질구질하게 거치는 단계 없이 바로 중앙정부로 꽂아버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통로가 국회의원인데 말이죠. 지역주민의 민의를 중앙정책에 반영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인데, 여기서 이런 건 별 중요하지도 않은 취급을 받는 걸 보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법안발의는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법안 발의를 하면 정작 중요한 법안 심의가 상당히 지연되는데, 왜 이런 문제를 간과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작이 없다면 일단 현상유지는 하는데. 쓸데없는 시작을 하면 오히려 손해만 봅니다. 과도한 법안 발의가 손해를 유발시키는 상황이라구요.
14/03/06 20:45
iAndroid 님//
입법부의 근본은 법을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개선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 하나는 법안 발의입니다. 이건 연결될 수 없는 논리적 비약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활동 평가 논문 하나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야기 하지 않은 걸 두고 가상의 상대를 설정해서 논쟁하지 마세요. 법안 발의가 다다익선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법안 발의로 의정활동을 줄세우기 하자는 게 아니라 현저하게 적게 법안 발의하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원이 법안 발의가 까다로워진다고 법안 발의가 늘까요? 전혀 아니죠.
14/03/07 07:56
애패는 엄마 님// 쓸데없는 법안 발의를 하면 정작 중요한 법안 심의가 상당히 지연됩니다.
이건 분명 보고서에 써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 적게 법안 발의하는 것만 문제삼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법안 발의개수만을 따지고 드니 쓸데없는 법안이라도 발의해서 이런 비난을 피해가려는 거고, 결국에는 중요한 법안을 지연처리하게 만듦으로써 국가이익에 해악을 끼치는 건데 말입니다. 애시당초 법안 발의개수가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게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14/03/06 17:51
iAndroid님/
지금 '입법활동'과 '지역구 다지기'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문제를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프레임을 엉뚱한 곳으로 옮기고 계신데요..다른 항목 결부는 그만하시고.. "입법활동을 지나치게 소홀이 한 것"에 대해 논하자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으로 선출되었으면 그 기본적인 임무를 최소한은 하면서 자신의 지역구민을 돌보는 등의 생존활동을 해야죠.. 지역현안을 잘 해결한다고, 지역구민들의 지지도가 높다고, 재선 삼선을 해 왔다고 해서 "입법활동을 등한시 한 부분"이 상쇄되지 않습니다. (가사 정의원이 지역현안을 잘 해결해 왔다고 하더라도) 두개의 활동이 반비례의 관계도 아닙니다. '입법활동 등한시 해도 지역현안을 잘 해결해 주고 있으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은 애초에 여기 들고 올 논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14/03/06 18:23
법안 발의 개수가 얼마 없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에 충실해야 하므로 정몽준은 국회의원 일 안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겁니다. 실제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평가를 내릴 때 법안 발의 개수만 따지는 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14/03/06 19:14
cafri 님//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166053 링크 젤 마지막에 있는 120216_자료1_18대국회법안발의및가결평가(분석보고서).pdf 파일을 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여기 보면 기자 글에 언급되어 있는 법안발의건수가 얼마나 무의미 한것인지를 알 수 있죠. 안녕히 가세요.
14/03/06 19:29
iAndroid 님// 애초에 그러면 처음 댓글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그러면 무의미한 발의 건수를 자제하게 시스템을 개선해야지 애초에 발의 건수가 무의마하다는 건 다른 명제라구요. 사회 단체랑 논문에서도 기준으로 삼는데 말이죠.
18대 국회의원 지역구 현역의원 241명(비례대표 제외)을 대상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집계한 국회 출석률, 법안 대표발의 건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발의법안 가결률 등을 21일 종합분석해 이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정량화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
14/03/06 19:40
애패는 엄마 님// 시스템은 잘못되었지만, 거기서 나온 수치는 하나의 기준이 될 만하다?
이게 바로 모순인 거죠. 잘못된 시스템에서 나온 수치들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그 수치들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정밀한 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되는데, 지금 언급하는 기준은 그냥 법안발의 총 개수로 평가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주장하는 지 모르겠네요.
14/03/06 19:42
iAndroid 님//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쓴 적이 없습니다. 개선 방향이 있다는 거죠. 오독 좀 그만하시길. 시스템이 잘못되었으면 애초에 발의하는 게 잘못된 거겠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거르질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발의가 효과가 없는게 아니잖아요.
14/03/06 19:49
애패는 엄마 님// 그럼 현재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의견이시네요.
근데 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꽤 많아보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말했지만 별 성의없는 발의는 안한 것보다 못합니다. 분명 보고서에서도 "부실한 법안들이 한꺼번에 제출됨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법안들이 심의에 있어서도 소홀해지거나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말이죠. 법안발의개수만 신경쓰면 쓸데없는 발의들이 많이 나오고 정작 중요한 법안의 논의를 막고 있는 문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14/03/06 19:53
iAndroid 님// 시스템이 일부 문제가 있다는 거랑 일부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니 그 안에 수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는 건 거시 경제학 쳐다만 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거시 경제학도 다 폐기해야겠군요. 완벽한 시스템이 얼마나 있다고 그걸 기반으로 분석하나요.
이야기했지만 가결이 되든 안되든간에 애초에 그 시작도 없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죠. 시스템 개선 방향이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게 일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0과 100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니 기준을 쓸 수 없다. 쓸 수 있으면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 뭐 논리가 그러나요. 과학 이론이면 몰라도 사회학 이론은 일부 시스템이 있어도 그걸 감수하고 쓰이는 건데요.
14/03/06 20:25
애패는 엄마 님// 그러면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쓴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잘못 쓴 거네요.
시스템이 잘못되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용할 수 있는 개선이란 단어보다는 좀 더 명확한 단어를 쓰셔야죠. 그리고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하여 수치 자체의 의미가 훼손되었고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게 별 의미없다는데, 거기서 거시경제학 운운이 왜 나옵니까? 경제학 이야기하지 마시고 법안발의 건수만으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게 제대로 되었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그 수치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낸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왜 그 기준으로 국회의원 평가를 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14/03/06 20:48
iAndroid 님//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시스템이 개선해야할 문제가 있다]는 건 다른 문장이니깐요. 경제학 이야기는 일부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기준 설정이 무의미하게 보는 게 얼마나 무지한지를 드러낸지 알려드리는 말입니다. 다들 불완벽한 시스템을 기준으로 기준을 만들고 평가하는데요. 우리나라 법이 개선할 부분이 있다와 우리나라 법이 잘못되었다가 같은 문장입니까? 그걸 기준으로 줄세우자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현저하게 미달되면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시스템들이 완벽해서 그걸 토대로 기준을 세우는지 알아보시라는 이야기에요. 시스템이 일부 문제가 있으니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명확한 단어가 필요해보이진 않네요. 님의 논리 프로세스가 잘못이 있으면 기준을 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단순한게 문제죠.
14/03/07 08:02
애패는 엄마 님// 허,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시스템이 개선해야할 문제가 있다]는 건 다른 문장이니깐요, 라는 건 또 무슨 궤변입니까?
이전에 댓글에 적힌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쓴 적이 없습니다. 개선 방향이 있다는 거죠.] 라는 건 뭡니까?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개선은 가능하다, 요건 맞죠. 어떠한 시스템이 요구사항을 만족해서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추가적인 개선은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문제가 없어도 개선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개선해야 할 문제는 있다]라는 것은 [문제]라는 한 단어로 문장이 혹 모순되어 버리는데요? 잘못이 없는데 문제는 있다? 이건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말장난이죠.
14/03/18 18:34
iAndroid 님// 하루쯤 답이 없어서 까먹었다고 생각났는데. 어차피 위의 댓글은 돌고 돌테고 그냥 책 좀 보세요. 시스템이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다수 회사들은 6sigma로 끊임없이 개선에 개선을 더할 수 있죠. 그렇다면 모든 시스템은 잘못된겁니까? 궤변이 아니라 님의 지식 부족입니다. 궤변은 그전에 멋도 모르고 신나게 반박이구나 썼다가 지금은 침묵을 지키는 부분이겠죠.
14/03/18 21:43
애패는 엄마 님// 댓글알림이 이럴 때 도움이 되네요. 침묵은 무슨 침묵입니까.
저녁에 바쁜 일이 있어서 볼일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댓글 바로 달았는데 확인을 안한 스스로를 탓해야죠. 국어용법도 모르시나... 스스로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시스템이 개선해야할 문제가 있다]는 건 다른 문장이니깐요" 라고 적었잖아요. [문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전체 논리가 얼마나 꼬였는지, 위에 제가 단 댓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4/03/06 16:56
iAndroid님/
국회 의원은 국가기관으로서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선출의 방식으로서 지역구로 나누어 선출을 할뿐이지, 자기 지역구에 잘하라고 지역구를 나누어 선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현실적이고 정치속물적인 표밭관리'를 '국회의원의 본연의 책무'보다 우선시 또는 정당화하자는 궤변스러운 논리구요..
14/03/06 17:16
지역현안을 위해 활동하는 일이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과 대치되는 개념인가요?
중앙정부에서 지역현안을 바로 볼 수 없고 지자체장이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때에, 지역현안을 이슈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의 활동이야말로 국가 전체의 이익과도 연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역의 나쁜 영향들을 놓칠 수도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를 보완하는 거죠. cafri 님이야말로 '국가 전체의 이익'이란 단어를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14/03/06 17:36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이자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국가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죠.
'지역현안을 잘 해결해 주는 일'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아닙니다. 그러한 일이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큰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 두가지 이익이 충돌할때는 당연히 국가적인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전 국가 전체의 이익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iAndroid님이 말씀하신 "지역구민들은 단순 입법숫자가 몇개 되는 걸 따지는 거 보다 지역현안을 얼마만큼 잘 해결해 줬냐를 더 높게 칠 겁니다"라는 말이 부당하다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즉 지역구 주민들의 이익과 입법활동과는 필연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또한 지역구민들이 지역현안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입법활동보다 그 지역 현안 해결을 더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활동이 아닙니다. 또한 국가적인 사안이 지역에 나쁜 영향을 줄때 국회의원이 이를 보완하는 일도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사 이를 보완한다고 해도 국가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질 리도 만무하고요.
14/03/06 17:46
"지역구민들은 단순 입법숫자가 몇개 되는 걸 따지는 거 보다 지역현안을 얼마만큼 잘 해결해 줬냐를 더 높게 칠 겁니다"라는 말이 왜 부당한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그리고 "지역구민들이 지역현안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입법활동보다 그 지역 현안 해결을 더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활동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도 설명이 없네요. 그냥 스스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의를 가져다 놓은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당연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구요.
14/03/06 18:55
앞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미 써드렸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의 이익과 입법활동은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고요..따라서 지금 이 와중에 "지역구민들은 단순 입법숫자가 몇개 되는 걸 따지는 거 보다 지역현안을 얼마만큼 잘 해결해 줬냐를 더 높게 칠 겁니다"라는 님의 말의 등장 자체가 부당결부라는 것입니다. <이하는 본 논의와 무관하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어차피 곁가지이므로 계속 논하기도 무의미합니다만..> "지역구민들이 지역현안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입법활동보다 그 지역 현안 해결을 더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활동이 아닙니다."는 이른바 상식임에도 근거제시를 요구 받으니 황당하네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55조 제2항 제8호) "국회의원은 의원 개인, 소속정당, 선거구민의 이익보다 국가 또는 전체국민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라는 문구는 위 헌법상의 국익우선의무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문구입니다(각 헌법교과서에 줄창 나오는 문구인데..헌법교과서를 모두 버려서 그 취지만 기재합니다). 의정활동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의무를 해야 겠지요.. 이에 반해 '지역현안 해결'이 국회의원의 의무가 아닌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의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한 어느 기자분의 글이 있네요.. http://nec1963.tistory.com/1694
14/03/06 19:13
자신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상식이라고 그냥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국가 또는 전체국민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 한다라고 했지, 지역현안을 잘 듣는게 국가이익과 대치된다는 건 어디에도 나와 있질 않구요. 그리고 '의정활동 = 법안발의'가 아닙니다. 법안발의를 일정 이상 해야 한다는 의무는 어디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법안발의개수만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국회의 질을 떨어뜨렸죠. 총 발의 대비 가결율이 16대는 15.6%, 17대는 12.1%, 18대는 5.4%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개수만 신경쓰고, 법안의 통과는 나몰라라 하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4/03/06 17:42
교과서적인 당위를 먼저 논하고 나서, 이에 대한 현실적으로 용인되는 부분을 논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비판 내용은 정의원이 입법활동보다 표밭관리를 더 우선시 했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14/03/06 17:29
법안의 질이 가장 중요하지만 양도 간과해선 안된다 봅니다. 26년 정도 하셨으면 그래도 25번 정도는 해야 하는게 맞다 봅니다.
14/03/06 20:07
한편 발의양이 적다고 의원으로써 한게 적다고 단정하기엔..
박대통령의 경우, 발의는 적었지만, 지난대선때 조국교수로부터 여의도 대통령이라면서 mb와 엮이는식의 비판을 들었거든요. 당시엔 이명박근혜정권에서 국회를 지배해서 mb를 도운 여의도대통령.. 이랬다가 지금은 의원때 발의한게 없으니 의원으로써 한게 없네? 이런식은 좀 아닌거 같구, 조심스럽게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세종시나 국가보안법 이슈 등에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걸로 알고 있고요. 노대통령시절에도 국회에서의 견제의 중심에 있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박근혜던, 정몽준이던, 대한민국의 성고르.... 아니... 특정 집안의 자식으로써의 정치력이 강점인지라.. 그걸 바탕으로 정치적인 활동하는게, 의안발의보다 더 중요할수도 있는 입장인지라 그들의 의원으로써 활동을 비판할려면 단순 발의수만 볼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듯 싶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본다한들 합격선 이상일거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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