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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6 08:05
여성부와 방통위 예산들, 그리고 국회위원 연금 없앤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실현된다면 누구라도 지지할 수 있을것 같슴다..
14/02/26 08:57
원글과 핀트가 안 맞는 건 둘째치고서라도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14년 여성가족부 예산이 3277억. 방통위 예산이 1963억원입니다. 국회의원 연금은 2013년 기준으로 128억원이고요. 다 합쳐 봤자 저 위의 항목 3번 하나도 커버를 못하는 돈입니다. 게다가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더라도 예산의 대부분은 다른 정부부처에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이 많으니까요.
14/02/28 06:22
저 사항이 전부 실현되길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믿지도 않구요. 하지만 일부분이라도 시행된다면 좋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낭비 되고 있는 예산을 줄여나가는 게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구요. 정치적 성향을 떠나 무조건 적인 반대보다는 무엇이라도 현 상황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게 좋지 않을까요? 댓글들을 보니 제가 팩트를 안 가져와서 알고 까라는 투로 태클 거시는 분들이 많네요.
14/02/26 09:09
여성부(정확히는 여성가족부입니다만)가 어떤일을 하는지 그들예산이 전부 쓸데없는것인지 검토는 해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혼자이신지 모르겠지만 여성부 없었으면 육아휴직도 없었고 보육예산도 없었을겁니다 그러면 기혼여성 맞벌이 지금도 힘든데 애진작에 죽어나갔죠 방통위 없애자구요? 방통위없이 방송통신 돌아갈리가 만무한가요? 대표적 국가기간산업인데 시장자율에 맞겨버리면 지금보다 10배는 더 아작납니다 국회의원 연금이요? 의원들 눈먼돈이기도 하지만 다른분 말씀처럼 예산에서는 쥐꼬리입니다. 비판은 해도 앞뒤 맞는 비판을 하셔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14/02/28 06:18
안그래도 미래부와 방통위간의 혼선으로 빚어지는 작태들이 많은데 차라리 예전처럼 통합되는게 예산으로나 과정으로나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에 대한 정책이 그 모양이라서 낭비 되는 액수가 많고 지금 통신관련 업무는 제대로 한 부처로 통합되지 못하고 이중적으로 되는 거겠죠. 여성부가 없었다고 육아휴직이 없었을거라 생각 안합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 또한 거의 대다수 많은분들이 쓰지 못하는게 현실 아닌가요? 이와 관련해서 여성부가 상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작 여성부 내에서도 육아 휴직을 제대로 못쓰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여러번 있네요. 거기다 여성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이 과연 여성과 가족들을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국회의원 연금은 일부분만 써놓은 제 잘못입니다. 연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부분 커트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만 실현되진 않겠죠.
14/02/26 09:32
인터넷에서 여성부가 하는게 뭐냐고 까는거에 따라서 여성부 예산까지 없애는게 좋다고 생각하신것 같은데... 알고 까셔야 PGR 에서 욕을 안먹겠죠?
여성가족부 2013년 예산을 긁어와보겠습니다. 추경받아서 예산총액이 3112억입니다. 성평등정책 기반강화 253억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강화 384억 가족기능강화 929억 여성·아동폭력예방 및 보호지원 215억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537억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47억 여성가족부 행정지원 240억 이렇습니다. 이래도 여성부를 없애고 싶으십니까?
14/02/28 06:24
네 그래도 없애고 싶습니다. 여성부가 아니라도 다른 부처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은 많습니다. 위엣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어느부처든지 항목상으로 하는일은 참 많지만 여성부가 제대로 쓰는 예산은 참으로 드물죠.
14/02/26 09:34
전 그걸 실현한다면 누구든 지지하지 않을것입니다(.....)
국회의원 연금 저정도면 상당히 현실적인 것인데, 어째서 다들 까는 분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 PGR에서 좋아하는 분들중 좀 많은 분들이 14억이 안되실텐데요.
14/02/28 06:27
국회의원들 연금은 물론이고 월급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은 분명 신중해야되는 문제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업무 강도에 비해 대우가 매우 과하다고 생각하네요.
14/02/26 08:22
목록을 보면 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건 아닌것 같고... 1/3~1/2 정도는 민간의 협조를 얻어야 할 것 같고...
아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겠네요. 구체적인 계획세우고, 세수 더걷고, 공제 줄이고...
14/02/26 09:21
예산확보에 대해 궁금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지지율 확보용으로 질러보는거지 조금 해보다 아닌거 같으면 다 없던일로 할텐데요
14/02/26 14:12
오죽하면 예산확보를 궁금해 할 까요. 담화문 어디를 봐도 장비빛 이야기만 있지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요.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정리하다 보면 뭔가 보이겠지 했는데 굳이 궁금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에 수긍은 갑니다. 만 최종병기캐리어님 말씀대로 신경 안 쓰면 제2의 빚잔치가 우려되긴 합니다.
14/02/26 14:25
담화문에 대한 감상은 저랑 비슷하시네요.
현실인식 부분만 봐줄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선.....차마 표현을 못하겠군요. 그리고 그들이 4대강 빚잔치를 박근혜버전으로 또 하겠다고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는게 현실이라서 말이죠 ㅠㅠ
14/02/26 14:32
동감하는 분이 계서서 반갑네요, 하하
한번 막아 보자구요. 4대강으로 나라경제가 핍박 했졌고, 같은 라인의 정부가 들어서서 4대강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번은 막아야 됩니다. 정말로요.
14/02/26 09:51
예산확보에 대해 궁금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지지율 확보용으로 질러보는거지 조금 해보다 아닌거 같으면 다 없던일로 할텐데요.3
개인적으로 지지자들의 가장 황당했던 말이 뭐였냐면 "공약안지킬것 같아 뽑았다" 였습니다.
14/02/26 14:16
궁금 해 하지만 전 빨갱이가 아닙니다. 한편으론 같은 글을 동네 커뮤니티에 올리면 댓글들은 없지만 분위기는 전 종북으로 몰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14/02/26 11:06
일단 저게 전부 정부 돈으로 나갈 것들만은 아니고, 어떤 환경을 조성(주로 법안)함으로 인해 창출될 수 있다 기대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펀드류는 어차피 국민연금이나 은행이 낼테고.. 그렇다고 본문의 비판이 다 해소되진 않겠지만, 저 전부가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드는 건 아니란 겁니다.
14/02/26 11:06
좀 더 실현 가능성이 있고 구체성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이런 류의 (구체성 없는) 장미빛 발표는 모든 정부, 나아가 모든 나라에서 하는 거라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저중에 다는 못하더라도 1-2가지만이라도 집중해서 잘 이뤄졌으면 좋겠군요..
14/02/26 14:19
임기 중에 담화문의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억제를 위한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에 따른 예산'은 진정으로 확보되어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14/02/26 13:07
박근혜씨 공략은 커녕 지금 지금까지 해온 정책들도 축소 파기해야할 정도....
억지로 지킨다해도 지킬사람이 있어야죠. 애초에 저 공략 만든 사람들 다 어디갔죠? 선거때 캠프에있던 핵심적인 사람하고, 내각에 있는사람들하고 너무 다르잖습니까.
14/02/26 14:23
선거 때 캠프에 있던 분들 여러 이유로 낙마 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김창중' 이니까요. 대선용 사람들이니 굳이 내각에 들일 필요가 없는 인사들도 꽤나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인사정책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라 생각되네요.
14/02/26 14:23
저는 다른 것보다 '세계 1% 과학자 300명 유치' 이 부분이 재밌네요. 이번에 박대통령이 말한 1%급 과학자들이 단장인 IBS 하나당 연간 100억 가량 지원을 받는데, 이 절반인 50억을 지원해준다고 계산하면 1조 5천억원이네요.
14/02/26 14:27
와우! 그렇게나 많은 예산이 드나요. 박대통령 본인은 이 만큼 드는 예산을 알고 있을까요.
'모른다'에 한 표 입니다. 그런데 IBS 는 어떤 분들인지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14/02/26 16:26
음 당국자는 아니지만 해당 예산을 뽑아낸다면 편성될 영역이 아마
1. 취업자의 절반 이상인 특수직근로자등의 단계적 고용보험지원금 지원예산: 노동부 일반예산, 특별회계, 근로복지진흥기금, 2. 근로장려금 지원액: 현제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부조 영역의 근로장려금 확대 일반예산지원 될 듯 합니다. 3. 청년창업과 엔젤투자 펀드 7,600억: 노동부예산, 고용보험기금, 금융기관에서 해당 펀드판매 허가, 세금감면 4. 한국형요즈마 펀드 2천억원: 노동부예산, 고용보험기금, 금융기관에서 해당 펀드판매 허가, 세금감면 5. 창업벤쳐 생태계 조성을 위한 3년간 4조원: 노동부예산, 고용보험기금, 6.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의 3년간 120개 사업 확대 예산은 언급이 없습니다.: 예산 항목편성시 태그로 비타민프로젝트를 달면 마법의 항목창출이 가능합니다 ㅠㅠ 7. 2017년까지 R&D 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올리는 데 드는 예산: R&D야 예산편성 항목에 기존 예산에 R&D태그만 추가하면 증액이 되는 마법을 쓸수 있고 ㅠㅠ 8.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명 유치예산: 미래창조과학부 일반예산, 교육부 기금, 사적기부, 기금에 대한 세금감면 9.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발전기금 예산: 미래창조과학부 일반예산, 방통위 관련기금, 10.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예산: 건교부, 환경부 일반예산, 특별회계, 기금, 민자유치 & 세금감면....
14/02/26 16:33
11. 100억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의 도입 예산: 어차피 3년은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용예산만 편성하면 금방 지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12.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지원금과 출연금 2조3천억의 확충예산: 쥐어 짜서 출연금으로 충당. 14. 콘텐츠사업 수출금융과 현지 마케팅 지원예산: 이런 항목은 생각보다 지출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프로젝트 서너개 시행으로 ~수억 언저리에서 지출이 이루어질 공산이 큽니다. 15.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억제를 위한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에 따른 예산: 세제혜택은 지출사항이 아니고(세입감소문제가 있지만....), 장기주택자금 공급 역시 기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돌려막기가...... 16. '영세사업자 바꿔드림론' 등의 서민 금융 상품의 지원한도 확대예산: 지원한도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관리예산 정도라 추가지출은 크지 않을 듯 합니다. 17.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등 주택구입자금' 지원 예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유관예산으로 항목변경 정도만 해도 생색은 낼수 있습니..... 18. 공공임대 주택 공급 예산: 비교적 최근에 지출이 시작되었고, 점차 증액되는 것으로 새롭게 뭘 하는 것은 아닙니다. 19.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세액 공제로 전환하는 데 드는 예산: 세금체계 개편예산은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3년한정이라면 통상 제도개혁이 이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연구용역예산만 설정해 놓아도....... 20. 첨단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 산업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 지역에 대한 재정, 금융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개발등의 인센티브 예산: 지방교부금 연계, 중앙-지방재정 매칭사업으로 비용충당, 기존 R&D예산 항목변경 ㅠㅠ
14/02/26 16:37
21.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과 일 병행제도 확대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예산: 노동부, 교육부 일반예산에서 유사 항목 목변환, 고용보험기금, 청소년육성기금내 지출조정(항목변경), 등으로 적절히 무마......
22. 특성화고와 마스터고 등의 직업교육 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예산: 기존 일몰 세제지원 명칭변경으로 적절히 무마...... 23.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고용보험 예산: 고용보험 지원대상 확대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부분은 지금도 고용보험대상이라면 육아휴직 비용이 지원되는데,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해당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 여성고용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가운데 고용을 유지한다는 현상황에서 지난한 조건이 딸려있어서 추가지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극히 적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2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활용을 위한 대체인력 뱅크지원 예산과 인센티브 예산: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
14/02/26 16:39
이상과 같이 정부의 직접재정지출 없이 상당부분은 항목변경(심지어 태그추가.....), 기금에 비용전가, 민간기금조성을 위한 압박 & 유인,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예산 정도만 편성하면 되는일이라서.......
3년 금방 보내고, 박근혜정부 백서에서 업적평가 우호적으로 할 자료 축적정도야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ㅠㅠ
14/02/26 19:44
딕테일 한 예산 구조가 궁금했는데 성실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맨 마지막 코멘트에 의하면,
"재정지출 없이 벌려논 일에 돈 들어가는 일은 다음 정부에 떠 넘기고, 본인은 이걸 내가 다 했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MB 때 만들어 놓은 부채에 현 정부가 재정 적자를 떠 넘기기식 정책' 이면 굳이 차기 정부가 욕심 낼 일이 아닌데 왜들 권력을 잡기 위해 난리 치는 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14/02/26 19:49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다른 커뮤니티에 소독용 에탄올 님의 댓글을 퍼가도 이해하여 주심,
제 글에 에탄올님의 글을 댓글로 올리겠습니다. 물론 by '소독용 에탄올' 로 표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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