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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7 14:28
인터넷에 섬사람이 노예 좀 쓰는거 당연한거 아니냐고 글 올려서 이슈화된 그런 짤이 있었는데 못찾겠네요.
정상인인척 하던 사람이라 더 놀랐다고
14/02/07 14:28
현대사회의 상식을 무시한다면 군대를 투입해서 짓밟아버리는 것이 문제 해결에서만큼은 가장 강력한 해결 수단이고(다른 부작용 이런 거 다 빼고 문제 해결이 무조건 우선이라는 전제 하에), 그게 아니라면 저 지역을 죄다 개발해버리는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이고... 어느 쪽이건 유무형의 비용 지불이 어마어마하죠 참으로.
14/02/07 14:30
해결책이 없다고 가만히 있는건 정말 최악일것 같습니다.
정말 본보기로라도 섬 몇 수십개를 일단 조져야할것 같은데.. 물론 비용 인력이 들더라도 말이지요.
14/02/07 14:31
이탈리아의 한 영웅적 검사가 마피아 상대로 전쟁하던 거 생각나네요.
해악이라는 인식과 척결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그 두 가지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해야 할 거 같네요.(인력 부족 이런 말은 현실적 지적인 동시에 인력 비용>현재 해악 이라는 인식을 품고 있으니 말입니다)
14/02/07 14:31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6618485
이 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4/02/07 15:06
우선 첫번째로 글을 너무나 잘 써서 감동적이고,
섬노예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해경의 입장 대변까지 해주는 부분에서 고맙고, 태풍왔을 때 언제 해적으로 변할지 모르는 1000명이 있다는 생각에 두렵고, 섬노예만이 아닌 노예를 알면서 모른척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네요.
14/02/07 14:36
이게 타 지역 공무원들로 단속하려고해도 지역민들이 한통속이 되서 눈을 가려버리면 답이없죠.
확실한 해결법도 없고 갑갑합니다.
14/02/07 14:42
그걸로 문제해결이 될까요? 인권을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많은 인력이 동원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엔 힘들 것 같은데...
14/02/07 14:46
바람직한 생각이 아닌건 알고있는데, 이런 일에 있어서 인권(섬노예 공모자들 및 암묵동의자들의) 좀 무시하고 일진행하는건 지금 정도 힘을 가진 대통령이 가장 최적이라고 봐서요. 독을 독으로 제거한다는 느낌?
14/02/07 14:52
말씀처럼 가치부분을 살짝 접고 현실적으로만 보자면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고 계엄 및 긴급처분 명령권 등의 주체이니
이걸 잘 조화시키면 초법적[으로 보이는] 권한을 한시적으로 내는 건 문제가 없긴 하죠. 그 과정에서 인권탄압이니 초법성이니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노예살이하던 사람들이 몇천명 단위로 우르르 풀려나오게 되면 쑥 들어갈테고.... -_- 물론 말이 그렇다는겁니다.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위적으로 봐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겠죠.
14/02/07 14:43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대통령이 경찰을 갈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신고 포상금제도가 더 효과있을 것 같네요.
14/02/07 14:42
분명히 근절해야할 이 사회의 어두운 한 면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근절해야합니다. 더 크게 이슈화가 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14/02/07 14:42
요새 드는 생각인데...말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교육받고 있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것 같아요.
14/02/07 14:44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는걸 막는게 현실적이라고 봐요.
14/02/07 14:44
기존 공권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농담이나 오버가 아니라 진지하게 군대가 동원되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인들이 한 집 한 집 문따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보는 방법 아니고서는 해결책이 없는 거 같은데요. 그 다음에야 섬파라치-_- 제도를 동원하든가 해야지, 일단은 저기 있는 사람들을 하루라도 빨리 데리고 나오는 게 우선이죠.
14/02/07 14:44
용역이니 백골단이니 하는 거를 이렇게 경찰이 직접 나서기 어려울 때 써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그냥 섬지역 연락망을 다 끊어버린 다음 '민간 업체'에 맡겨버리는 수밖에 없지 싶습니다.
14/02/07 14:44
근데 사실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비밀도 아니고..... 섬노예만 이슈가 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나는 저렇게 될 리가 없어' 라는 안도감에서 나오는 정의감은 아닐가요? 아프리카 난민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 말이죠.
14/02/07 14:49
내 작은 사회는 합리화되고 남의 작은 사회는 뭣같아 보인다는 점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죄악의 보편성으로 보지만, 대다수는 특이한 죄인으로 보지 않을까요?
14/02/07 14:52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체계는 집단의 그것보다 예민하죠. 인터넷과 티비를 통해 일개인이 사건을 당면하면, 자신 안의 양심이나 도덕체계가 섬주민이 저 사건을 목도할 때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불어 여기에는 사건 밖의 개인은 '밖'에 있기 때문에 쉽게 주문이나 요구나 당위를 말할 수 있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안에 있다는 상황으로 발생하는 이유들로 그런 말을 할 여력이 없죠.(클리앙에서 말한 '타자화'가 같은 맥락이겠죠)
그럴 경우 더 예민한 양심과 도덕체계, 더 편한 상황에 기인해서 밖의 존재는 정의의 실현을 쉽게 요구하고 보다 쉽게 (안의 사람들보다) 달성되는 문제 해결을 보면서 자신의 양심과 도덕체계에 위반되는 사실을 제거함에 불편함을 지울 수 있겠죠. 처음 사건을 당면했을 때 받았던 그 불편함 말입니다.
14/02/07 14:57
어떻게 보면 제 생각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역시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저는 부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지금뭐하고있니님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해주셨네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14/02/07 15:02
아닙니다.
OrBef님 댓글 덕분에 클리앙에서 말한 '타자화'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네요. 그 분이 글 말미에 지금 당장 당신 옆에 있는 노예와 문제들에 대해 분노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 하죠. 어떻게 보면 씁쓸할 수도 있는데, 결국 자기 안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보기도 힘들고 해결하기도 쉽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자신에게 관대하니까요.(자신에게 닥칠 피해에 끔찍히도 약하죠. 저도 포함해서요) 그럼 결국 상황 상황 마다의 타자들이 저런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변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각 상황에서의 타자들이 모두 동일한 지위나 힘을 지닐 수 없기에 힘이 집중된 중앙의 문제는 해결이 다소 더디거나 덜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14/02/07 14:53
섬노예 사건이 다른 납치사건보다 더 충격인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한통속이 되어 벌어진 사건이란 것이겠죠. 단순히 납치나 노예노동이라면 드물진 않으니까요. 범죄자 인원의 스케일이 다르달까요..;;
14/02/07 14:55
폐쇄성 아닐까요?
섬이라는 공간은 본인의 의지를 떠나서 한번 들어가면 맨몸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이니까요. 저만해도 다른곳에 있는것보다 섬 안에 갇힌다고 생각하니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특히 지역 주민들, 경찰들까지 한통속이라는 얘기를 보면서 호스텔 느낌도 많이 받았고... 원양어선 정도가 아닌이상 섬만큼의 도저히 나올수 없다는 느낌을 주는 폐쇄성을 주는 곳이 있을까요?
14/02/07 14:58
이게 처음 방영되었을때 큰 충격을 줬던것은 지역토착민+공권력과의 결합이었죠.
다른 노예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과 또 다른 부분이 있었던겁니다. 돈 그리고 폭력에 의해 갇혀 있는 삶을 사는 (예를들어 예전의 윤락여성같은) 경우야 많이들 알려져 있었죠. 현재의 빚, 감시와 감금, 그리고 후환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던 것과 그것들을 극복하고 나가려는데 지역주민에 잡혀들어오는 경우는 분명 다르니깐요.
14/02/07 15:01
짐작하신 대로 제가 속으로 생각하던 건 군산 매춘부 사건 정도였는데, 지역 주민 이야기는 확실히 좀 다르긴 하네요. 그 부분은 잠시 까먹고 있었는데 지적 감사합니다.
14/02/07 15:47
저같은 경우에는 안도감보단 저 상황 자체를 상세히 듣고 나니까 너무 무서워서요 ㅠ.ㅠ 무슨 개미지옥처럼 까딱 잘못하면 신체고 정신이고 완전히 망가지면서 죽을 때까지 빨아먹히는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뚜껑따진 웰치스 드립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에이 그런 게 진짜 있겠어' 하고 넘겼는데 이거 다 듣고 나서 악몽 꾼 적도 있습니다 ㅠㅠ
14/02/07 14:49
이건 군대를 동원해야 될 상황이네요.
이 상황을 근거로 계엄령선포를 내린다면??? 흠 웬지 가능할 것 같은 이 현실감은 뭘까요? 뭐 현실은 언뜻 생각하기에도 포상금제도가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14/02/07 14:53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흉악범이라도 국민상대로 군대가 동원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겁니다. 동원을 해도 경찰력을 동원해야죠
추가하신 뒷문장은 진짜 얼척이 없네요.....;;
14/02/07 14:55
글쎄요 지금 섬노예 문제는 전라도에 국한된 섬지역 문제가 아니라서... 당장 통영 건너편 섬에서도 적발 사례가 있는데, 여기가 민주당 표밭인가요?
14/02/07 14:55
정말 야당이 정신 빠진 새끼들이라 표만 보고 지역구를 대한다고 해도 도서 지역 인원 다해봐야 얼마나 될 거 같으세요. 진짜 얼척이 없군요-_-;
14/02/07 14:57
민주당이 문제인게 아니죠..ㅡㅡ;;
군대가 이럴때 쓰라고 존재하는게 아니죠. 이건 경찰력과 행정력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이건 뭐 밑도 끝도 없는 말도 안되는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나요??
14/02/07 15:01
이건 벌점 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전라도가 섬 지역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는 새누리당 표밭인 경상도에 위치한게 대부분입니다.
14/02/07 15:09
까도 말같은 소리를 하면서 까야죠 똑같은 소리를 새누리당으로 바꿔놔도 비슷한 리플들이 달렸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똑같이 달았을거구요
14/02/07 15:12
이건 민주당 한나라당의 문제가 아닌거같은데요
어떤 정치현상이나 벌어진 일에 대한 정당의 활동에 대해 까는건 몰라도 이건 순전히 Shutuka님 개인의 편견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14/02/07 15:20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 시각이 극히 편향된 몇몇 커뮤니티들이 있긴 합니다만, PGR은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성향과는 별도로 남을 비판하려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겠지요..... 저도 당해봐서 님의 심정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성적으로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02/07 15:49
민주당 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따위 저질댓글 달아서 문제입니다. 지금 님한테 비판댓글 다신 분들중엔 여권을 더 지지하시는 분도 있어요. 새누리당이나 박근혜대통령 까도 이렇게 까면 벌점이에요 본인의 수준낮음을 정치성향이란 방패를 이용해서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14/02/07 15:36
아, 전라도는 노예를 부려먹는 사람들이 사는 쓰레기들만 사는 곳이고 민주당은 그런 쓰레기들만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또 일밍아웃을 하시고...
14/02/07 14:55
군대 동원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특별수사팀 꾸려서 내려보내는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해당 지역 검경보다 권한을 더 줘야겠고요.
14/02/07 14:56
음 그런데 의지의 문제지 단속하려고 하면 못할것도 없을거 같습니다. 굳이 일시에 일망타진할 필요가 없죠.
일단 지역 공무원 경찰들 로테이션 시키고요. 수시 단속반만 좀 만들어서 수시로 불시 단속만 꾸준히 나가도 잡을수 있을겁니다. 영장이 필요없는게 어차피 일을 시켜야 하니까요. 자기 의사 표현 못하는 분들이 아닌이상 그런 단속만 돌아도 탈출이 가능할테고요. 처벌 무겁게 하면 차츰 없어지겠죠. 한두건만 잡아도 소개업자 하나만 잡아도 줄줄이 굴비처럼 나올텐데요.. 하려고만 하면 공권력이 그렇게 허접하진 않을꺼예요. 박통 호통도 의미는 있을꺼예요. 위에서부터 강한 의지로 하면 머.... 솔까말 의지가 없는거죠. 좀더 이슈가 되야 합니다.
14/02/07 14:59
하려고 하면 하는데 하느라 드는 비용의 문제죠. 비용 얘기 없이 의지만 가지고 약간의 변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경우 관련 사례에서 계속 언급되듯 특정 소수가 특정 소수를 노예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폐쇄적 사회로 인해 공권력과의 결착이 발생한 거고 비슷한 역사적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당장 국사책 등에도 특정 국가의 몰락을 설명할 때 '지역 호족의 군벌화' '중앙 파견 관료의 지방 호족과의 유착' 이런 얘기 자주 나오는데, 그런 현상이 매우 작은 규모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통제력을 더 늘려야 하는건데,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꽤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야할 상식적인 개입'을 유지하면서 통제력을 늘리는 건 지난하죠. 수시 단속반을 '좀' 만들어서 되는게 아닙니다. '엄청' 만들어야 하고, 계속 로테이션 돌려야하고, 그 단속반이 단속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전혀 쉬워보이지 않네요.
14/02/07 15:10
위에서 단속 실적만 만들라고 닥달해도 어떻게든 진척이 될겁니다. 수시단속반 엄청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꾸준히 단속만 돌면 되는거고... 그 단속반의 유착만 막으면될테니까요. 비용문제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거 같지는 않고.. 성매매 집중단속이니 골목 폭력 집중단속이니 하는 것처럼 한번씩 집중 단속기간만 두어도 많이 나아지지 싶은데요. 솔직히 지금은 그렇게 되기 쉬운 환경도 환경이지만 전혀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게 더 큰거 같습니다. 그 지역 유착이 문제라면 그 지역 이상의 윗선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면 되지 싶어요.
솔직히 군대를 동원하지 않는이상 방법이 없다는건 많이 오바스럽습니다.
14/02/07 15:17
단속을 누가 돌겠습니까. 지역 경찰이 돕니다. 지역 경찰? 그 지역 출신입니다. 노예 부리는 이장아저씨가 옆집이고 그 노예 때리는 청년회장이 본인 삼촌이란 말입니다. 아예 지역과 무관한 사람을 그쪽에 배치한다면? 위에 다른 글과 리플에도 나오지만 돌아야될 섬이 1000개입니다. 또한 불시 단속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서울 시내에서조차 어렵습니다 그건.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지역 윗선에서 의지를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역 윗선에서 의지를 가져봐야 돈 없으면 말짱 헛 거입니다. 당장 지역이 극히 좁은 미아리 사창가의 인신매매로 팔려온 매춘부 구출하는 것도 제대로 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넓은 지역에, 인구밀도도 낮은 곳에, 산발적으로 퍼지면? 더더욱 힘들어요. 단속 실적을 닥달해봐야 나올 게 없으면 실적도 없는 것이고요. 이 문제가 비용 문제가 사소한 수준이었다면 애초에 이렇게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14/02/07 15:27
성매매 말씀하셨으니 말인데... 평소 성매매도 단속 잘 안하죠. 경찰쪽과 선이 닿아있네 단속할때는 미리 연락이 오네 하고요. 일견 비슷한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가다가 사회 이슈가 되고 윗선에서 의지를 가지고 집중단속기간 정해서 까면 최소한 그 기간이라도 어느정도 실적이 나옵니다. 지역경찰이 어려우면 다른 지역에서 보내면 되겠죠. 세무조사할때 다른지역 세무소에서 팀 보내서 교차 조사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해도 되요. 다수도 필요없고 상시단속도 필요없습니다. 요는 유착되지 않은 팀을 꾸려서 한번씩 불시에 돌아도 꽤나 잡아낼수 있을거란 말입니다. 한두명만 구출해도 저 구조대로라면 인신매매 업소니 중개업소니 줄줄이 나올테니 많이 줄테고요. 설마 1900개 섬이 전부다 외지인은 아예 들어가는것 조차 이상해서 불시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지역일리도 없고요. 저게 정말 현실이라면 그렇게부터 시작해야지요.. 그쪽 지역이 낙후되고 폐쇄적이라 어쩔수 없고 해결도 어렵고.. 이렇게 놔두는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면 될테고.. 그런식으로 하다보면 조금씩 될꺼라는거죠. 한번에 일망타진해야되고 그러려면 군대를 동원해야되고 그쪽지역 경제력도 올려주고.. 이거야말로 당장 현실가능성이 더 없는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14/02/07 15:42
성매매의 경우는 지역 자체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서 관할 경찰들이 이미 대충 알고 있는데, 관련된 인센티브의 특성상 관찰 경찰 단독으로 눈감아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섬노예 관련한 경찰 문제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정부 지배력 내지는 통제능력의 문제거든요. 저 지역 자체가 통제가 안됩니다. 사창가는 통제는 되지만 냅두고 있는 것에 가깝고요.
그리고 집중단속기간 정해서 까면, 안하는 것보다야 나오죠. 근데 그래봐야 수 건 내지는 수 십 건, 그나마도 재조사에서 아니었다고 결론나는 게 또 빠집니다. 잡아오면 실적 올려줄게요 이 정도 인센티브 가지고는 유착을 끊을만큼이 안된다는 겁니다. 당장 방송을 탄 섬노예 사건도, 단속기간이 있었음에도 신고안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착 안된 팀을 꾸려서 한 번에 불시에 도는 얘기를 보니까 저 섬들이 무슨 옆 동네 아파트 단지 가는 정도인 걸로 생각하시는데, 보통 정규 배편이 없거나 극히 드물어서 단속반 돌리려면 배타고 돌아야 됩니다. 항해의 거리, 시간도 문제가 되거니와 섬에 상륙한 후에 경찰이 섬지역 다 훑어보는 것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됩니다. 섬 간 거리와 면적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하루에 섬 10개 도는 것도 벅찹니다 한 팀으로. 그나마도, 배띄워서 가는게 그냥 도깨비 방망이 뚝딱하듯 나오는 것도 아니죠. 배도 수배해야 되고 항해로는 어차피 뻔하니까 보면 보여요. 더군다나 돈다는 얘기 돌면? 그냥 그때 노예 슬쩍 감춰두면 됩니다. 이것도 관련 사례가 충분히 쌓여있어요. 외지인이 현지인에게 예측안당하고 불시에 들어가서 싹 털어볼 수 있다는 확신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마을이 형성될 정도의 섬이면 10명 미만 가지고 현지인 통제하면서 의심가는 곳 싹 다 뒤지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당근매니아님이 링크하신 해경 관련글만 봐도, 이게 현실적으로도 인력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서술되어있습니다.
14/02/07 15:52
저 섬들이 전부다 정규 배편이 없는 섬들일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싶다만 봐도 정기적으로 배편이 드나드는 섬으로 보였는데요. 염전이니 머니 뻔한 일터가 있는거고 바쁜 시기가 있는건데 무작정 감춰두는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어차피 이번에도 서울 경찰이 불시에 내려가서 구해온거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아예 불가능한 구조는 아니라는거죠.
지역자체가 아예 통제가 안된다는건 이해가 안되고... 아무리 그래도 신안군 사람들은 전부다 인권의식이 제로인 사람들만 산다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주면 나아질꺼예요. 레지엔님은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그지역 자체의 변화 발본색원을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그런건 단시일내에 어려울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예 불가능해 답이 없어 후덜덜.. 이렇게 인터넷 괴담 보듯이 볼 일은 아닌거 같다는 이야깁니다.
14/02/07 15:54
대부분 없습니다. 정기 배편이 있을만큼 사람이 들락날락하니까 그나마 저렇게 적발이 되고 방송도 타는 거죠. 그리고 꼭 염전같이 생산성 있는 곳에만 종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네 화장실 치우기, 성노예, 그냥 수발(마을 노인)...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노예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번에 저게 가능했던건 위치도 알고 사건도 아는 '현행범 검거'에 준해서 내려가니까 가능한거죠. 1900개 섬을 다 그렇게 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아는 하나의 사건, 그것도 방송을 탈거라서 충분히 비용을 더 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건 다루는 것을 전체적인 용의자 검색 및 범행 입증에 확대하셔서 이 문제가 쉬워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적으로 시스템 문제입니다. 신안군 사람들로 확대할 필요도 없고, 저 섬사람들이 유별나게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나서 저러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범죄는 예방과 적발로 해결하는 문제이긴 한데, 그 점에서 적발 그 자체에 비용을 더 쓰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잘해봐야 미봉책이고 그냥 비용 손실로만 끝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14/02/07 17:17
대범 님// 대범 님// 그냥 본인이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아닌가요? 리플 타래 초반에는 두 분의 의견 교환 잘 읽었습니다만 레지엔님이 예의에 벗어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데 좋은 의견 교환의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14/02/07 15:15
저도 여기에 한표..
국가 존재의미 자체가 저런일 막으려고 있는거 아닌가요? 이리저리 사정이 있다고는 하나 적발에 소극적인건 이해할수 없는 행태라고 봅니다.(?) <- 본문외에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네요
14/02/07 14:56
근데 왜 댓글에서 군대 동원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흉악범죄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잡는다고 해도 국민상대로 군대라니요....; 경찰력을 동원해야죠 확실하게 뿌리를 끊을수 있도록 권한도 세게주고요
14/02/07 15:00
본문에 나왔듯이 지역이 너무 광범위한데다 깊숙하기까지 해서 현실적으로 경찰력을 저기에 얼마나 투입할 수 있을지 비관적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 사안의 긴급성은 너무 심하기에 가장 강력하고 다수를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얘기가 나오는거죠.
14/02/07 15:09
뭐 개인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21세기 대한민국 한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서 살아가고 있고
현지 공권력마저 지역토착세력과의 유착으로 무력해진 상황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건 제게는 좀 공허하게 들리네요.
14/02/07 15:12
군대라는 존재 자체가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집단인데 그걸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국민상대로 한번 돌리는 전례를 만든다면 나중에 어떤 헬게이트가 일어날지 모르죠 아주 단순한 지원이라도 하지 않는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공권력이 무력화된점은 중앙의 공권력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하구요
14/02/07 18:22
현지 공권력이 무력화된 상황이고 말씀하신 중앙의 공권력이란 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데 저도 Siul_s님과 동감합니다.
군병력이 국민상대로 등 돌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만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아 보여서요. 그리고 중앙의 공권력에는 군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후의 최후의 수단이지만요.
14/02/07 15:01
현실적으로 경찰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군대말고 없죠...
군인들이 총들고 진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활용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14/02/07 14:57
포상금이 제일 현실성있어보이네요. 단, 지역자치수준의 신고와 집행이아니라 중앙부처에 테스크포스와같은 본부를 차려놓고 절대 해당지역에 미리 정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할것입니다. 21세기에 이런일이 존재한다니... 참 놀랍고도 창피한 일이군요.
14/02/07 14:59
아 진짜 지방선거가 가까워지긴 했나보네요.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 흠집내기가 유행하나요? 지방선거 대비를 위해 2개월 유예를 견디고 잠복중인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당분간 운영진 분들이 바빠지겠군요.
14/02/07 15:12
무리한요구는 아니죠. 사람들이 군대동원하길래 군대를 동원하려면 정치권 즉 국회동의가필요할것이고 지금 문제가 크게되고있는 서남도서지역의 민심동향이 중요한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말이죠. 민주당이 단순히 사람들착취하는 지역민들을 두둔하려고 반대한다고 누가그랬나요. 어떠한 죄의식도못느낀채 자연스럽게 지적장애를가진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지역민들을 군대동원해서 건드리면 불리하니깐 반대한다는거죠. 민주당은 군대말고 다른쪽으로 해결하려고하겠죠.. 진짜 상식적으로 전라도지역에 군대동원하면 어떠한 옳은목적이라도 반발심할거라는건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당연히 아는내용아닌가요? 왤케 오버들 하시는지모르겠네요
14/02/07 15:14
여기 말고 저 위에 단 사람들에게 직접 달아주셔야죠. 애초에 이 문제에서 섬노예는 전라도의 현상이 아니라 경상도, 충청도도 포함되는 이야기라는 건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왔는데 그걸 언급하지 않고 전라도에만 국한하는 것에 대한 의도의 문제가 여러 사람에 의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함부로 이야기했거나, 아니면 알고도 악의적이었거나 둘 중 하나였다는 걸 인정하셔야죠.
14/02/07 15:25
정말 모르시나요? 아니면 모르고싶어하시는건가요? 진짜제대로 전라도,경상도,충청도 다 털면 전라도가 섬노예비율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전라도 무시하고 비하하는게아니라 서남도서지역이 위치적으로나 경제적발달적으로 외부인들의 유입이 힘들기때문에 그런문제가 많죠. 조금만 전라도지역에 대해 불리하게말하면 정치적으로 연관을 지으시니 도저히 무슨말을못하겠네요
14/02/07 15:35
군대동원하면 민주당이 절대 가만히 안있죠. 그동안 공짜로 부려먹던 노예같은 사람들 다데려간다는데 [그지역을 기반으로 생존하고있는 민주당이 바라보고있진않을겁니다]
먼저 정치적 이슈로 만든 게 누구신지 일단 묻고 싶구요, 저 문장엔 한가지 전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노예를 쓰던 자들을 처벌하고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면 민주당에 타격이 갈 정도로 호남 사람들이 반발을 할거라는 거죠. 사건 발생 지역을 토대로 5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번에 인권적 정당성에 대한 감수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로 매도한 겁니다 지금.
14/02/07 15:36
1. 다 털면 전라도가 많다 -> 얼마나 많은지 통계가 안나옵니다. 섬 숫자때문에 많다고 보는건데, 통영이나 부산 건너편조차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므로 민주당'만' 언급될 이유가 불충분합니다.
2. 전라도에 대해 불리하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연관을 짓는다 -> 그걸 아시면서 일부러 저런 리플 다신거면 악성 어그로죠. 어제 관련 논쟁 안보셨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충분히 해명하셨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저런다고 보세요? 더군다나 이미 민주당 언급에서 정치적 연관을 누가 먼저 지었죠? 3. 설사 이 사건이 전라도에만 국한됐다고 해도 민주당이 그럴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는 건 위에 당근매니아님의 리플을 참고하세요.
14/02/07 15:55
저 근데 민주당이 이 문제에대해서 인기에 영합한 잘못된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그런적이 없다면 슈투카님의 민주당언급은 좀 뜬금없고분란 조장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표심땜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못나설수도 있다는 걱정이야 할수 있겠지만 그걸 넘은 근거없는 특정당저격은 자제해야겠죠
14/02/07 15:18
아니 상식적으로 군대를 동원하면 어떤 지역이라도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날겁니다. 전라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님 댓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모니터 뒤에서 무슨 표정을 지을진 모르겠지만 그냥 장난으로 적는거라면 반성좀 하세요.
14/02/07 16:06
???????? 스리슬쩍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에서 [대한민국국민]으로 말을 바꾸셨네요?
지역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래를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군대동원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선거철이 코앞으로 다가오긴 했나봅니다.
14/02/07 15:02
예전에 긴급출동sos였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경찰동원해서 아예 잡으려고 하니 섬에 그 많던 배며 사람이며 다 알아채리고 인근 섬으로 도피했다는 걸 본 것 같네요. 이미 카메라달린 헬기까지 온다고 소문이 쫙 퍼졌다고 했던 것 같네요.
폐쇄성을 막고 구출을 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다하더라도 쉽지 않을겁니다. 폐쇄성이 짙고 암암리에 다 한통속인 주민들인 것 같은데 군대온다~지역공공기관에 공문내려오는 순간 어떻게든 도망치겠죠. 언론에서는 군대동원했다고 전두환시대 회귀니 선량한 주민들 상대로 군대라니하면서 때릴게 뻔하고요. 제2의 새만금 사업이라도 해서 폐쇄적인 걸 무너뜨려야하나..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쉽지가 않아보입니다.
14/02/07 15:04
빨갱이 잡겠다고 군을 동원해서 도시 하나 봉쇄하고 저항하는 시민에게 학살극을 벌인게 고작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여당의 계통을 이으면서,최근에는 국정원이 선거개입까디 당당히 하는 수권집단에게 군을 뭘 믿고 맡깁니까?
14/02/07 15:11
전 군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님 의견은 물음표가 먼저 떠오르네요. 광주에 비극은 군이 문제가 아니고 전두환이 문제였죠. 국정원은 문제점을 느끼고 정부와 여야 할것없이 힘을 모아 개혁하고 있고요.
만약에 군대가 개입된다면 군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유지들과 끈이 있는 공무집행자들이 더 문제일겁니다.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는건 좋은데 좀 심하시네요.
14/02/07 15:16
헌법 상 군의 무력 도구로써의 투입은 기본적으로 계엄령이 발령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보니 애초에 고민할 여지가 없는 게 대안으로 제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4/02/07 15:28
경찰과 군이 어떻게 같습니까. 경찰을 동원한다와 군을 동원한다의 차이를 정말 모르겠으면 저를 비꼬며 댓글을 달 시간에 현대사와 헌법공부를 좀더 하셔야겠네요
14/02/07 15:05
경찰력으로 힘들다면 군대가 동원되어야 하는데
그건 쉬운결정이 아니죠 심지어 무차별로 군대를 동원한 전력이 있는 나라에서 군대를 동원하기는 더 힘들꺼구요 뿌리뽑을려면 해경과 경찰의 인력이 부족할건 뻔하기때문에 해군정도의 동원은 필요하긴 할거라고 생각은합니다
14/02/07 15:06
한국 사회의 역사를 보면, 한국 사회를 가장 뿌리부터 뒤집어놓은 건 뭐 전쟁도 있고 쿠데타도 있지만 산업화 그 자체였습니다. 돈 돌고 사람 돌면 폐쇄적인 작은 사회따위 거의 인권 유린에 준할 정도로 짓밟혀지면서 해체됩니다. 그런 점에서 군대건 경찰이건 적발 인력의 투입보다, 차라리 저 지역을 개발하고 부동산 값 뛰게 하고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 삶과 재산을 제대로 못 지키면 노예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근절될 겁니다(반면 군대 투입해봐야 제노사이드를 하지 않는 이상 시스템적 근절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전쟁으로 신분제가 완전히 공중분해됐듯. 어차피 많은 비용을 들인다는 점에서 개발과 폭력의 투입은 모두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감정적으로는 붙잡아놓고 패는 게 더 속 시원하니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
14/02/07 15:10
리조트 하나 유치하면 리조트에 가게 분양받는 집 vs 못 받는 집으로 일단 갈릴 테니까 지역민간의 끈끈한 정은 사라질테고, 모든 문제 해결이겠군요.
14/02/07 15:11
그리고 리조트에 분양받은 이장을 다른 죄목으로 적당히 잡아넣어서 돈도 못벌게 하고 주민들은 모두 나가떨어지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레벨업!
14/02/07 15:20
지극히 옳은 말이긴 한데 역으로 개발의 마수가 뻗기 힘든, 즉 뻗을 가치가 없는 곳이라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해결 난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14/02/07 15:21
그렇죠. 의도적으로 뺀 말이었습니다. 정의감때문에 얼마만큼의 돈을 날릴 수 있겠느냐, 뭐 사실 그런 의도가 좀 섞인 리플이기도 하고요.
14/02/07 15:09
근데 정말 짜증나는 건, 어제도 그렇고 이 주제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고 동시에 아예 제 3자로는 상당히 생각해볼 것도 많고 유익하고 재미있을 수 있는 주제인데, 정말 저열한 수준의 정치적 프레임을 자꾸 짜맞춰서 이 좋은 소재를 흠집내는 날파리가 꼬인다는 겁니다.
14/02/07 15:13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테마를 만들 줄 아는 사람과 테마에 기생해서 매너리즘을 부리는 사람인데, 저는 그저 후자일뿐입니다. 테마 만드는 건 역시 교수님들이 잘하시던데 직접 하심이...
14/02/07 15:17
이거 왜 이러십니까 피지알에서 키배 하루이틀하신 분도 아니고. (얼마 전에 제 옛날 글을 뒤지다가 2005 년인가 2007년인가에 올렸던 글에 레지엔님이 달아주신 댓글을 발견하고서는 '훗 이때도 말투가 비슷하시구만?' 했습니다?)
14/02/07 15:10
엣날에 영화 이끼가 가장 생각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섬으로 넘어가면 가족들이 통상 찾을텐데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는 한건가요? 그냥 무한 실종처리 되는건지....경찰에 미제 사건이 많다는게 다 이런일이군요.
그나저나 그 1900개가 전부 유인섬일까요? 대대적 호구 조사를 한번 돌아야될텐데...모 그런 이유로 비장애인 납치는 거의 안하긴 하겠지만요.
14/02/07 15:12
실종신고내는데 경찰이 그거 일일이 다 찾을 수도 없고 결국 언젠가 얻어걸릴때 잡히는 건데, 보통 저런 곳에 있으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잡히지도 않게 되죠. 그래서 장기실종->사망처리 이렇게 되고 끝나버립니다.
14/02/07 15:14
위 링크에 보면, "전남 서남부에 있는 대부분의 섬이 소속되어 있는 신안군의 경우, 유무인도 통틀어 총 1004개의 섬이 존재한다. 그 와중에 정말 유의할 수준의 인구가 거주하는 유인도는 다 합해도 30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해경으로 근무했던 분이 쓴 거니, 나름 정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14/02/07 15:13
http://blog.hani.co.kr/medicine/32517
이 블로그 주인장의 본문 중에 보면 "(공보의가)근무한지 몇달 안되어 멀쩡한 노예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경찰지서장에게 직접! 돌아오는 대답 : 관행이니 신경쓰지 마라~!" 섬 전체가 단합하고 행정, 사법체계까지 완전 다 장악된 걸로 보입니다. 아예 경찰기관까지 완전히 장악될 정도로 공고한데 로테이션이나 섬파라치 정도로 해결이 될 거 같진 않아 보입니다.
14/02/07 15:35
뿐만 아니라 섬노예가 처음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슈로 터질 당시 해당 지역방송국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자체를 차단하고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내 보냈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섬 뿐만아니라 지역 단위로 암묵적인 관행에 대한 묵인과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외부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이 가하지 않는 이상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14/02/07 15:24
의식화가 확고하면 노예로 키우는데 정성이 들어가야 해서 그냥 죽인답니다... 아프리카의 아직도 노예제가 있는 곳을 다룬 다큐보니까....ㅠㅠ
14/02/07 15:28
정치적 프레임 제외하고도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1. 일단 해당 지역 관할 경찰청장부터 자르고 새로운 사람 임명한 다음에 경찰들 실적 경쟁 시키면 됩니다. 2. 위에 레지엔님 댓글처럼 섬 개발과 같은 산업화로 인한 토호세력의 무력화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연파괴 문제, 섬개발 자체의 사업적 타당성 등이 문제가 되겠죠. 3.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 미역 등의 양식업 자체에 대한 제재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토호들 다 털어낼 수도 있고 각 염전에서 일하는 노동자 신고를 받은 다음 인원수 대비 생산량이 턱없이 많은 염전만 찾아서 족치면 되죠. 허위신고는 허위신고대로 조사하구요. 국가가 판매, 유통망에서 조여 들어가면 충분히 압박을 하고 섬에서 착취 당하는 사람들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4. 중간에 클리앙 링크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착취는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찾으면 볼 수 있는데 섬노예에 대중들이 느끼는 뉘앙스는 좀 더 인문학적이고 사회학적인 분석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섬노예라는 네이밍 센스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링크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같은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타자화가 가능해서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감벤이 말한 호모 사케르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깊은 설명은 내공이 부족해서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14/02/07 15:34
1. 경찰의 실적경쟁은 지금도 보험맨들 수준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실적경쟁이 섬노에 구출로 이어지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2. 이것이 안되는 이유는 사업적 타당성 때문입니다. CBA 분석상 손해가 극심하게 날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누가 개발하겠습니까? 애시당초 돈을 벌수 있는 지역이었으면 진작에 개발됐지요. 3. 그런 식의 제제는 불법을 다분히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법이라서 아예 시도조차 못할 겁니다. 불법적인 증거가 명백해야 제제를 하든 조이든 할텐데 그렇게 증거 입증이 쉬운 일이었으면 벌써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요?
14/02/07 19:05
경찰들은 실직경쟁을 하지만 이런 부류의 실적경쟁은 아니었지요. 무슨 말이냐면, 실적 경쟁은 익숙한 것, 하기 쉬운 것 위주로 진행되지 이러한 거악의 척결은 그 대상의 선상에서 벗어나 있단 겁니다.
이런 대에 수장슬 교체싸고 실적평가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지정하면 이같은 거악 과도. 싸울 수 있다는거죠. 물 론 저 경찰수장 교체가 현실적 성과를 내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적어도 지금도 실적경쟁하고 있으니 다를 바 없다는 말은 옳지않다는 겁니다. 와
14/02/07 15:34
저도 국민적으로 불매 운동부터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노예를 만드는 이유는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업에서 나오는 물건에 대한 전반적인 불매운동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루피님 의견처럼 타 지역 사람을 공무원과 경찰로 임명하고 세무조사도 팍팍 해야 합니다.
14/02/07 15:41
섬노예급 착취가 주변에 정말로 많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리적, 환경적으로 한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섬노예급 상황이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지 의문이네요. 특히 섬노예는 지역 주민들에 공권력까지 한패라는 점인데 이정도 극한의 환경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회생활을 많이 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정도 극단적인 환경은 못본거 같아서요
14/02/07 15:44
아무리 봐도 저런 정도 착취는 다른데에도 많은데 그런거에나 분노하지 이거에 왜 신경쓰냐 신경쓰지 말라 이런 인상을 지울수가 없네요. 제가 들리는 모든 동선 다 둘러봐도 저런 정도 착취 안 많습니다.
14/02/07 15:50
단순히 섬 염전이나 농장 뿐만 아니라 일명 멍텅구리배에 가두어 두고 부리는 사람도 엄척 나다고 합니다.
서남해가면 바닷가에 무지하게 떠 있거든요. 그리고 앵벌이 하는 분들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부려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요.
14/02/07 15:45
1번의 경우 말처럼 쉽지 않은게, 역사적으로 봐도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의 경우 현지의 말단 공무원(아전이건 순경이건)들이 담합해서 말 안들으면 그냥 통제가 안됩니다. 관할 지역 경찰청장 새로 와서 '우리 지역 상태 어떠냐' 하면 '우리는 노예같은 거 없어요 청장님~'이러고 넘어가죠. 그런다고 청장이 직접 돌겠습니까. 그런다고 관할청당 100건 무조건 달성... 이건 이제 계획주의 경제의 '올해 생산목표 150% 초과달성'이랑 같은 수준이 되어버리죠.
3번의 경우도 타 사이트에서 이야기 나왔었는데, 실제로 노예들이 염전처럼 생산성 있는 산업에 강제 종사당하는 경우는 효과적인데, 막상 적발 사례보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화장실치우고, 집안일 하고, 성노예로 쓰이고... 이런 곳에 쓰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럴듯해 보이는 것만 해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02/07 18:42
1. 섬들이 천여개 유인섬만 30개가 있다는데 경찰청장이라해도 마음 먹고 뿌리뽑기가 쉽지않아 보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시스템 상 지방공권력이 독자적으로 건들기 힘들만큼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야하는 일입니다.
3. 세무조사라.... 숨기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호구조사에서부터 안잡히는 장기노예의 경우 직접 적발하지 않는 이상 생존여부조차 입증이 쉽지않고요.
14/02/07 15:31
군대 동원은 당연히 말이 안되는 부분이니까 패스하도록 하죠, 범죄의 영역이지 국가 긴급 사태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인력이 부족한건 둘째치더라도 신고 포상제든, 해당 지역 행정 간부 교체든 일단 할 수 있는걸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얘기 처음 나온게 몇년 전이었는데 딱히 시스템적인 대처를 한게 없는건가요?
14/02/07 15:35
사실 민주화된 사회라면 이런 문제도 좀 덜하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섬노예 이야기가 꾸준히 나옴에도 쉽게 해결이 안되는 건 물론 섬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은 분명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지는 요즘입니다.
물론 섬노예뿐만 아니라 성노예가 되었든 구걸노예가 되었든간에 인권에 대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없기에 생기는 문제겠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나 인권 성숙도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꽤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젠 많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 시간을 어떻게 써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좀 더 빨리 사라질수도 아니면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에 똬리를 틀고 자리잡고 있게 되겠죠.
14/02/07 15:45
이게 왜 우리나라 민주주의 성숙도와 연결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언급하신 섬이라는 특수성때문입니다. 여러 사회 실험에서 볼 수 있는 결과나 다른 나라의 군에서 벌어지는 포로학대는 그들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아 본적이 없기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환경때문입니다.
14/02/07 15:59
민주주의 성숙도와 인권의 성숙도는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건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무감각해진 분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인권에 대한 개념이 투철하다면 이렇게 뿌리까지 썩어들어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일말 있기도 하구요.
14/02/07 15:37
섬전체가 그렇다면 전체를 다 잡아야죠. 절대 그냥 두고 보면 안될 일입니다.
경찰청에서 따로 관련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해야할 것 같아요.
14/02/07 15:37
경찰이든 군대든 외부 단속의 문제는 소위 섬노예 분들은 단속이 오기전에 땅속이든지 바닷속에 있을거라는 거죠...노예주들은 손절매하는 셈 칠거고..
계속 생각중인데 캐리어 말고는 답이 없어요.
14/02/07 15:44
음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어차피 노에로 부림 당하는 사람들은 실종자거나 법적으로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말씀 듣고 보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거 같네요..
14/02/07 15:40
계엄이나 군대얘기는 좀 황당하네요. 계엄령 선포하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데요. 거기 지역주민들이 반란이라도 일으켰답니까--;
지역경찰이 문제라면 다른 지역경찰들로 수사팀 꾸리면 되죠. 우리나라 공권력이 호구도 아니고 대통령이 경찰청장 불러다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괴미수사건 용의자 못잡다가 대통령이 경찰서 가서 질책하니 그날 바로 잡은 적도 있는데요.
14/02/07 15:41
참 안타깝군요...이거 참..군을 동원하는 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이런일은 경찰이 해결이 해야겠죠..
저 위에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한마디만 떨어지면 아마 야근을 해서라도 일망타진이 될거 같습니다. 이 사회에 참 어두운 부분이 많군요..
14/02/07 15:43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해결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전 미국에서도 흑인 학생들의 등교권 보호를 위해 군대가 동원된 적이 있죠
14/02/07 15:47
http://ko.wikipedia.org/wiki/%EB%A6%AC%ED%8B%80%EB%A1%9D_9%EC%9D%B8
이 건의 경우엔 아칸소 주지사가 먼저 주 방위군을 동원했고, 군의 물리력에 경찰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주방위군을 연방군에 편입시키고 공수부대를 투입한 케이스인지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봅니다. 헌법상으로도 문제가 되구요.
14/02/07 16:05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윗 사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네요. 제가 군대언급을 한 것은 섬노예와 관련된 부정부패가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해서입니다. 경찰 공무원이 감싸주는 지옥도에서 노예로 감금된 분들의 처지를 생각해 봤을때 현지 개발로 노예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의 느린 방법으론 안되며 최대한 빠른 방식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군대를 언급했는데 지적해 주신점 생각해 보겠습니다
14/02/07 15:49
어차피 현실적으로 군대얘기는 말도 안되지만... 아무튼 군대를 동원하면 선례가 남죠.
섬노예 문제 해결하는데 군대를 동원했으니 촛불집회 막는데도 군대를 쓰자는 주장이 안나올 거 같나요. 범죄행위와 민주시민들의 정당한 의견표출이 같냐고 반문하신다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 많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수 만명의 경찰을 놔두고 그런 무리들한테 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더 주는 위험을 감수 할 필요가 있나요?
14/02/07 15:57
촛불집회를 범죄행위라고 생각하는 한심한 사람들보다
정당한 의견표출을 보호하려는 시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14/02/07 16:01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작년 연말에 경찰들이 민주노총 깨부시고 들어갔을 때 여론이 어떠했나요. 심했다는 사람도 많았지만 잘했다는 사람도 꽤 많았죠. 한쪽이 압도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절대로. 국정원 선거개입때문에 시작된 촛불집회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도 비슷할껄요. 만약이지만 직선제 이후에 계럼령이 선포된 선례가 있었다면 이명박이 광우병 당시에 군대를 안썼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14/02/07 16:12
민주노총 파업이 어떻게 끝났던가요. 결국 국회 정부 노조가 협상안에 타협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우병 집회의 경우 군대를 안썼다는 보장이 없기도 하지만 군대를 썼다고 가정하는 것은 조금 과한 의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4/02/07 16:33
이명박이 썼을 거라고 가능하는 게 아니라 선례가 없을 때보다는 쓸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그리고 압도적이었으면 애초에 자회사 면허를 내주지도 못했습니다.
jtbc 9시뉴스에서 여론조사 매일 하던데 상싱적인 사람이 보면 답이 명백한데 의외로 팽팽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촛불집회에 대해서 여론조사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1:9보다는 3(반대):2(모름):5(찬성) 정도가 훨씬 현실적이죠.
14/02/07 15:46
그리고 시스템 얘기가 나오는데 저쯤되면 어디부터 잡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행정 경찰력 모두 시군 지역은 물론이고 도 단위에서조차 움직이지 않는 거 같은데 솔직히 사안을 파고들면 들수록 막막하네요. 지역경찰은 거의 통으로 교체해야 할 수준이네요. 제대로 파헤치려고 들면 목 날아갈 경찰들만 몇백단위일테고 노예를 부린 주민들의 처벌에까지 이르면 그냥 웬만한 섬은 텅텅 비겠군요. 물론 이렇게까지 될 리야 없지만 이정도의 사안이라는 겁니다. -_-;;;; 이런데도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군요. 이 사건은 단순히 노예를 만드는 사람 몇몇을 잡는 게 아니고, 저 지역 전체의 공권력이 무너지고 주민들까지 합세한 사건인데 말이죠.
14/02/07 15:48
군대는 총구를 국외로 돌려야 하는게 맞습니다.
국내 문제에는 경찰이 해결해야하는게 맞죠. 국가 전체적 위기상황이라 계엄령 선포가 필요한게 아니라면 군대언급은 더이상 없었으면 하네요.
14/02/07 15:48
당장은 대대적으로 타지역에서 경찰력을 동원해서(증강을 포함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수사하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찰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죠. 지방경찰들은 순환근무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순환시켜도 소용이 없는 건가요?
14/02/07 15:50
순환 로테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 기구를 놓아둔 채 개별적으로 돌리는거면 별 의미없을겁니다.
기구와 기구와 맞바꿔지는 수준이면 모를까....
14/02/07 15:52
그렇게 순환해도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동네가 그 동네라서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그 지역 경찰도 신규 유입자라서 이미 있던 지역 주민들에 의해 정보가 은폐당하거나 본인이 겁을 먹거나. 과거의 고을 수령과 아전들의 관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부인을 '많이' 유입시켜야 작은 사회가 정체성을 잃습니다.
14/02/07 16:08
두 분 말씀대로라면 대대적으로 경찰력을 증강시켜서 제2의 범죄와의 전쟁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서남해안 섬들에 저런 행위들이 만연화되어 있다면 피해자들도 수천~수만 정도 될테니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결해야겠지요.
14/02/07 15:51
단속 적발이 폐쇄된 작은 사회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다른 사례 하나 이야기 하자면... 도시에서 밀려난 조폭 하나가 시골에 사창가를 차렸습니다. 소위 논두렁 조폭이라고 불리는게 된건데, 이 사창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옆집 할머니가 신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조폭은 그 할머니한테 행패를 부렸고, 동네 청년회가 몰려가서 그 조폭을 작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찰은 바로 조폭을 잡아가서 감방으로 보내버렸죠. 그리고 몇 년 후, 그 사창가는 그 할머니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폐쇄 사회는 구성 자체가 더 불가능할 정도로 구성원들이 사라지는게 아니면(죽거나 이주하거나), 그 폐쇄성이 깨지기 어렵고 결국 그 사회 내의 시스템적인 죄악은 드러난 현상에 대한 적발만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하물며 너무 산발적으로 퍼져있어서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사금 채취하듯 쓸어내야 간신히 걸릴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 건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게 쉽지 않을 겁니다.
14/02/07 15:57
기사로 접한게 아니라 지인의 고향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저도 저 지역을 가봤고 그 할머니가 운영하는 사창가도 봤습니다... 그때 얘기듣고 놀란 거죠.
14/02/07 18:10
쓰신 댓글만 보면, 특정 댓글에 대한 덧글이라기보다는 본문에 대한 댓글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저 말고 위에 두 분도 그래서 오해하신 것이구요. 대상인 댓글을 특정하시거나, 해당 댓글 밑에 덧글을 다시는 것이 오해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4/02/07 15:58
경찰도 윗대가리를 물갈이하거나 타지방 사람 넣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봅니다.
이건 정말 타격대 같은걸 순회공연하듯이 섬마다 불시에 기습 조사해서, 피해자 진술부터, 의심되는 자의 가족까지 연락해서 확인하지 않는한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일을 계기로 뭔가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클리앙 링크글도 결국 주변에 그런 사람 다 있다 이런건데 저건 마을주민부터 시작해서 법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공권력까지 결부된 인류 범죄입니다.
14/02/07 15:59
여러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서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제가 볼 때 핵심은
"단속이든 벌금이든, 경제적 제재든 무력 제재든 적어도 지금 갖혀있는 분들은 필요가 없어지는 즉시 생사가 불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저 노예주들이 "아이구 어쩔수없네. 몰래 풀어줘야지." 이런식으로 보복이나 처벌의 여지를 만들어둘리가 없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담으로, 선거 얘기는 왜나오죠;; 차라리 이세돌9단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뉴스라고 하는게 적절해보여요.
14/02/07 16:03
그걸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직 뭔가 하기 전에 불시에 기습해서 검거하는 거죠. 좀 SF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 지역에 EMP 뿌리고 섬 개수 1000개라고 치면 최소 250개 이상의 팀으로, 그것도 섬 하나를 완전 제압 가능할 수준(최소 16명쯤 되겠죠 무장도 잘한)의 인원을 한 팀으로 꾸려서 싹 털어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털면 소문나서 그 사이에 싹 다 죽는거죠 뭐. 그래서 이 문제를 시스템적인 접근보다 단속 문제로 접근하는게 비용 대비 효과에서 매우 약하다는 거고.
14/02/07 16:05
요즘 세상에, 그것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노예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
그걸 아는 주민들과 관공서,경찰까지도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에 한번 더 충격. 제 기억으로는 몇년 전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영화까지...)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는데 또 다시 충격. 그 지역 경찰들은 물론이고 윗선까지 모두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에 댓글 보니 어설프게 단속했다간 노예생활 하시는 분들 모두 죽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이 시각에도 그분들의 목숨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14/02/07 16:17
작은사회 문제는 단속으로 접근해도 효과를 내기가 힘들죠. 이걸 단속 의지의 문제라든가, 선거 표밭 문제 처럼 1차원 적으로 생각하면 해결방법 찾기 요원할 겁니다.
그리고 군병력 동원 문제는,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라 사람 부족한데 그냥 좀 끌어다 쓰면 안되냐는 식으로 접근하기도 곤란하고요.
14/02/07 16:18
섬이라는 특수한 공간 (폐쇄성)이 깨지지 않는한 (해당 섬의 관광화, 다리(bridge)등의 개설등)
이러한 사건이 과연 사라질까 의문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외부)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알아도 여러 해결되야 할 우선순위 중에서는 뒤로 밀리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간, 인력,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것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다싶이 하니 표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밖에 없고... 최고권력자 및 기타 고위 권력자들의 강력한 의지 또는 일반 시민들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있지 않는한 한동안은 계속 이어질듯 해요...
14/02/07 16:28
저걸 해결하자고 군대를 동원하자는 건 말도 안 되죠.
원타임으로 해결 될 일도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 지도가 필요한 업무인데 군대라니요. 경찰력을 더 키워주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던가 어쨌던 경찰이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군대는 해결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14/02/07 16:48
군대의 존재의의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투입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노예라 해도 그전에 엄연히 우리 국민이니까요. 병력이 의경이 되었든 전경이 되었든 인근 방위군이 되었던지간에 공권력을 무시하고 사회질서를 흔드는 일이라고까지 생각됩니다.
이전에 전씨나 노씨가 군이란 존재를 잘못쓴 선례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4/02/07 17:02
저도 감정적으론 군대로 해결하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면 군대나 법률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는게 기준이 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른 문제에서도 군대가 사용될때 사람들이 반발하게 되는 역치가 커지니 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14/02/07 18:13
법률 문제가 이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기준 위에 세워진 적은 과거에도 있습니다. 유승준 병역논란사태라거나 02년 월드컵 병역문제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는 여론이 확 기울어 입국거부/병역해결 이였으나 점차적으로 다른 종목간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면서 축구대회 병역면제기준이 다시 높아졌고 유승준씨도 거의 입국거부가 풀려가는 추세죠 .
14/02/07 20:27
유승준은 여론 때문에 밀려서 입국 거부된 게 아닙니다. 병무청이 오히려 유승준에게 특혜에 가까운 대접을 해주었는데, 그걸 유승준이 걷어차고 뒷통수를 때리자 병역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처리한 거죠.
http://mirror.enha.kr/wiki/%EC%8A%A4%ED%8B%B0%EB%B8%8C%20%EC%9C%A0#s-3
14/02/07 16:59
상대가 그냥 민간이 아니고 또 다른 공권력인 지방경찰이라서... 물론 그럴리는 없지만 이 문제를 정부가 대놓고 때려잡자고 나섰을때 지방공권력이 이 문제를 쉬쉬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놓고 반발하면 계엄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02/07 18:44
그렇죠. 범죄자에 대해선 경찰력/행정력을 사용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할 게 노예판매자 몇십명 노예구매자 몇십명 잡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잖습니까. 저 지역에 있어 범죄자를 잡아야 할 내부의 경찰력과 행정력이 무력해진 상황이고, 그게 처리해야 할 대상이죠.
14/02/07 17:02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의외로 위그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그선은 바다 위를 낮게 날아서 비행기냐 배냐 논란이 많은 녀석인데요, 시속 100km/h 이상, 이론상으로는 300km/h 이상의 속력도 낼 수 있습니다. 300명 규모 이상의 대형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속버스 수준의 정원(28 or 45명)인 위그선이 상용화된다면, 위에서 언급된 부동산 사업(제 생각은 주로 관광 쪽으로..)이 어느 정도 활발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인이 많이 들락거리게 해야 섬의 폐쇄성이 깨지고 섬노예들이 사라질 수 있겠지요.
14/02/07 17:02
신고했을경우 아주 큰 포상금이 주어지고 거기에 더해
실제 관련자는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직접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면서 신고 없이 그냥 지나갔다는 점만 밝혀져도 징벌적인 벌금 부과 이 두가지를 시행하게 될경우 과연 근절이 불가능할까요? 어떤 처방이든 사실 결국 예산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방법은 꽤 현실성이 있다고 느껴지는것이 첫째로 섬노예사건의 발발지역은 대체로 미개발 도서지방이고 그런 쪽은 대체로 물가가 별로 안비쌉니다. 자금의 규모가 도시의 직장인 만큼 큰 돈이 아니라도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로 약간이라도 연루된 사람 혹은 알면서 묵인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그 벌금이 포상금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방법은 생각보다 예산을 많이 필요하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체로 지역전체가 한통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알지못했음을 증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루된 사람, 알고도 묵인했던 사람 대부분에게 엄청난 과징금 때리고 국가 예산 좀 더하면 포상금 받은 사람이 해당 지역 도망가서 다른데서 정착해도 넉넉하게 생활할 정도의 풍족한 충분한 유인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적어도 과도한 예산없이도 가능한 범위는 되지 않을까요? 섬노예라는게 현대사회의 근간에 위배되는 엄청 황당한 일인지라 중앙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 밀어 붙이면 불가능하지는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론도 우호적일것이구요. 그냥 방금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떠오른거라 써놓고 보니 좀 순진한 생각 같기도 합니다만... 어떨까요?
14/02/07 17:06
현대 사회의 상식을 어기는 수준의 법을 만들거나(직접적인 약취가 없어도 적극적인 방지를 하지 않은 지역주민 전원에게 강한 벌금 혹은 징역), 그게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저 동네에서의 인센티브는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가해자들 죄다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나도 직간접적으로 이 커뮤니티에 속해있고 내 직업과 밥벌이와 생계와 미래가 모두 이 동네에 뿌리박혀있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동네에서 자정이 안되는 건 공포감의 문제가 더 커요. 적극적인 가해자는 쉽게 출현하지 않지만 소극적 가해자, 방관자는 너무나 쉽게 만들어지는 이유죠. 액수를 늘리는 건 뭐 나쁜 인센티브라긴 뭐한데 불충분합니다. 형량 증가가 범죄율 감소에 기여하는 정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신고를 했음에도 잘 은폐가 됐다... 신고자는 그러면 상금도 못받고 피해자가 됩니다. 그걸 해소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차라리 저 지역을 개발해버리는게 더 현실성이 있다는 것이죠. 시스템적인 접근으로 가자면 당연히 더 좋은 해법이고.
14/02/07 17:07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생각보다 군동원을 쉽게 생각하시는분들이 많네요.
단순히 물리력을 행사해야 되는 사안에서 인원 부족하니 군동원하자고 쉽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군대는 진짜 위급한 사안 아니면 건들면 안되죠. 선례가 생기는거만큼 위험한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14/02/07 17:20
전국인구조사같은거 할때 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조금만 더 철저히 주민등록증 검사같은걸 꼼꼼히 하면 조금 효과가 있을런가요?
정부가 제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문제에 나서서 전수조사를 하던 공무원을 섬마다 파견를 보내던 해서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알고싶다 광팬인데 이 현대판 노예 에피소드 할때 너무 불편해서 잘 못보겠더군요 도대체 이 시대에 한국에서 저런일이 벌어진다는게 너무 현실감이 없기도 하고..괴롭기도하고.. 내 가족중에 한명이 납치당해서 저런곳에 끌려가서 그런일을 당한다...정말 악몽도 그런 악몽이 없을 것 같습니다.
14/02/07 17:23
그게 의외로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더군요. 특히 배타는 경우에 입출항 시. 근데 문제는 장기 노예들의 경우는 애초에 인구조사 등에 노출이 안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그냥 아예 외부인이 보이면 노예를 어디 숨겨버립니다). 거의 우연한 기회에 누가 발견하고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서 해결... 이런 식으로밖에 개별 사건이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14/02/07 21:52
다른 글들을 읽어보니, 어떤 이유들로 주민등록 말소된자 들이 많다고 하네요...
어떻게 사람의 법적인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한둘이 아니라면..
14/02/07 17:52
뭐 헌데, 초법적인 단속이 아니라 관광 지역 같은 것으로 개발하는 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면 왕래할 수 있는 기술이 큰 의미 없을 겁니다. 애초에 그 기술 하나로 개발되고 자본이 투자될 여지가 있는 동네였으면 왕래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문제가 될 리 없겠죠.
이건 대놓고 농담인데 그냥 그 동네 근처로 수도 이전을 해버리는 게 차라리 그럴듯하지 않나 싶습니다.
14/02/07 17:59
군인을 직접 동원할 필요까진 없고
해경+해군이 길막을 하고 육군 항공대+해군+공군 헬리콥터만 싹다 동원해서 일제 기습 단속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14/02/07 18:08
해결 방법은 딱 하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 투입을 통한 일망타진입니다. 우선은 노예의 신변에 대한 안전 확보를 지역 주민한테 당부하고, 이를 어길 시에 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엄포와 동시에 지역 통제 및 체포를 실시해야겠죠. 이 상황에서 바닷물에 수장하는 짓을 했다가는 총살 당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단순히 단속 및 그것도 무장 경찰 수준이라면, 이미 증거 인멸이 끝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강한 공포심을 주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14/02/07 20:25
그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식이면 청량리나 미아리 등 집창촌에도 군을 동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지고, 부산이나 인천 항만 이태원 뒷골목 같은 곳에도 같은 논리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겠군요. 즉석에서 재판도 없이 총살요? 그건 전쟁 시 군법에서나 존재하는 거구요. 법치란 그런 게 아닙니다.
14/02/07 18:09
일련의 이 사태의 가장 큰 문제이자 해결에 있어 골치 아픈 점은 어찌됐건 그게 '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누가 봐도 노예처럼 착취 당하고 있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게 전부 표면상으로는 계약에 의한 것이죠. 정확히는 주로 막대한 '빚'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착취자가 그것 모두 계약에 의한 것이고 쌍방 합의했다고 주장할 경우 일이 골치 아파집니다. 게다가 위 링크 글에도 나와있지만, 노예생활을 하셨던 분들 대부분 피지배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상태인데다가 막대한 빚까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와 부당했던 대우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설혹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봤자 양쪽 모두 '우린 괜찮아' 라고 할 경우 처벌은 커녕 계도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단속이 뜬다는 소문만 돌면 어디론가 숨기거나... 심지어 더 극단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결국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선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심신미약자와의 계약, 혹은 건전하고 올바른 사고를 가진 일반인이라면 상식적으로 맺을 수 없는 불공정 계약이라는 점을 들어 현재 갑과 을의 관계가 무효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간 제공한 노동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피착취자로 하여금 지불토록 하고, 풀려난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른 직업을 알선해주거나, 혹은 특수 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수순으로 보입니다만... 이 지난하고 복잡한 과정을 공권력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겠느냐 하는 점은 회의적입니다. 부디 공권력이 일련의 이 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발본색원하기 매우 어려운 만큼 보다 잘 준비해서 이 괴상하고 몸서리처지는 사태를 일거에 종식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4/02/07 20:23
그 부분들은 다 민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같은 방법을 통할수도 있고, 불법행위로 갈 수도 있으며, 선택지야 무궁무진하죠. 이러한 법리는 이미 사창가 쪽 선금 지급 계약 등에서 판례들이 확립되어 있으니까요. 같은 방식으로 가면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잘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겠지요.
14/02/07 19:17
이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방안은 사실 해당지역 공동체를 상당부분 붕괴시키는 것 정도일텐데.
개발을 통한 '전동적인' 방법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구유입을 통한 방법 역시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쉽지않은 일이긴 합죠. 수십년 기달려서 고령화로 무너뜨릴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불확실한 방법을 사용하는것은 긍정적이지 못하니....... 인신매매에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야 ㅠㅠ
14/02/07 19:37
좋은 댓글들 쭉 읽고 많이 생각해봤는데
재산 몰수 + 실형을 기본으로 깔아두고 거액의 포상금을 건 노파라치 특별법 밖에 답이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설마 이것까지 짬짜미 하진 않겠죠? 배신자로 찍혀도 다른지역으로 도망가 정착할 정도의 돈이라면 배신이야 껌이죠.
14/02/07 21:04
어떤 분 블로그에서 보니까, 이 사건을 노예노동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나 감시기구에 연락을 넣어. 천일염의 노예노동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리면 EU같은 나라에서 무역제재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라도 이슈화하면 정부가 신경쓰지 않겠냐면서 뭐 방법이야 많으리라 봅니다.
14/02/07 21:08
물론 군대는 기본적으로 대외적 폭력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국민에 대한 폭력은 경찰 조직이 맡아야 하는 원칙이 존재합니다만
현재 그 경찰 역시 공범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직 범죄가 널리 퍼져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특별 입법을 하던지, 특정 지역 계엄령을 선포하던지 해서라도 단숨에 구출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을 상대로 군이 나서야 하는 상황은 분명히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기억도 있어요. 그러나 이는 합법의 틀 내에서, 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면 섬노예의 존재는 그 자체로 범죄임과 동시에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의 권리, 존엄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는, 적어도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14/02/07 21:33
제가 보기에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대대적으로 크게 단속해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나서기에는 지역 특성상 정치적 이슈로 번질 것이 크겠죠. 제가 듣기로는 섬노예 문제가 요즘 생긴 것이 아니라 몇십년 전부터 신문에 나왔었다는데 혹시나 몇 백년 전부터 이어지던 관습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14/02/07 21:48
전남지방경찰청이 목포에 있었군요.
목포경찰은 이번엔 10일부터 조사나선다고 하네요. 몇 년 전에도 시간 정해놓고 조사했다고 하고요. 둘 다 믿을만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4/02/07 22:06
그냥 검찰이나 상위 사법기관이 목포 경찰서를 감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나, 해결방법은 목포 경찰서가 제일 잘 알 것 같음 + 정보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예들의 주 일터인 염전과 어업의 최소 수익사이클을 알아보고, 최소한 그 이상만 상주해 있더라도 스스로 노출되는 노예 및 업주들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해당 사법기관의 실무진은 각종 유혹과 공격에 견뎌내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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