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역시 무거운 주제로 말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일단 이 견해는 100%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 학기 정치사회학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긴 글은 아니니 부담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전 긴 글은 잘 못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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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최근 들어 흉악범이 기승을 부리는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원인은 무엇일까? 수법은 갈수록 잔인해지고 범인들은 반성할 줄 모르는가? 단순히 싸이코패스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인가? 사형제 폐지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그 원인을 사회에 돌려야 하는가?

요즘 들어 언론에서 나오는 범죄들을 보고 있으면 섬뜩한 동시에 익숙함을 느낍니다. 유영철 사건, 70대 어부 사건, 숭례문 방화, 모 야구선수의 사건, 각종 유괴사건까지. 일주일이 멀다하고 강력 범죄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 새 무덤덤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 매체에서는 싸이코패스라는 개인적, 심리적 원인으로 이를 파악하려 합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사형제에 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개인적, 제도적 문제가 아닌 심층적인 원인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IMF 이후  한국사회에 나타난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극화'입니다. 상층과 하층의 소득 수준은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중산층은 몰락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환경에 적응함과 동시에 저항하기도 합니다. 하층민들에게 양극화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즉, 그들이 양극화를 생존의 문제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불만이 쌓이고 만약 정부, 기업 등 사회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은 저항으로 이어집니다.


2. 이와 같은 저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조직적 저항과 비조적적저항입니다.

조직적저항의 대표적인 것은 시위입니다. 노동조합, 농민, 도시하층민, 시민단체 등이 길거리로 나서는 것이죠.
비조적적저항은 개인적 저항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작게는 키보드워리어처럼 인터넷공간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부터 크게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흉악범죄까지 이어집니다. 비조직적 저항의 특징은 그 방향이 반드시 자신을 억압하는 대상으로만 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은 언제나 분출구를 찾는다는 점,  그래서 한 쪽 길이 막히게 되면, 예를 들면 조직적 저항이 탄압을 받게 되면, 그들의 저항은 비조적적 저항으로 쏠리게 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사회적 불안과 불만이 증가하는 대한민국의 치안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것 입니다.

3. 지금과 같은 양극화가 계속되고 그들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리고 그 불만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 흉악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제2, 3의 숭례문화재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회는 복잡합니다. 그 겉만 살펴서는 본질적인 원인을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 사형제에 대한 찬반을 논하는 것은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법 집행도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미국도 이라크와 같은 나라를 굴복시키는 것은 성공했지만 알카이다와 같은 테러 조직은 완전히 소탕하지 못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방향은 범죄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범죄에 대한 처벌책입니다.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강력범죄는 그 도를 더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직접 해결하지 않는 해결책은 끊임없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최근의 범죄들을 계기로 과연 무엇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p.s. 혹시나 해서 조금 덧붙입니다. 강력범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개인적, 심리적, 제도적 원인부터 현대사회의 비인간화, 가치전도, 낙인이론, 사회환경에 의한 영향 등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최근의 강력범죄의 원인을 양극화로 인한 저항과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뽑아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강력범죄의 원인은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단지 그 비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