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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8 07:54
상여금이라는 것이 보통 말하는 "보너스"의 개념인 것이죠? 블루 칼라 노동자 뿐만 아니라 화이트 칼라 노동자에게도 친숙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회사를 무사히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고,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여타 사유로 회사에서 통상 임금을 산정받아야 할 때, 이 보너스가 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인가의 사항인 듯 싶네요. 레디앙에 실린 글은, 마치 상여금 전부를 통상 임금에 포함시킨 듯한 판결이지만,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케이스를 제한시켜놓고 신의칙을 근거 삼아 차후 소송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고요.
요즘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 자체도 드물거니와 월급쟁이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일 것 같네요. 이런 경제 문제에 관련된 판결에 사법부가 순수하게 법리만 고려했다거나 청와대는 모르고 있었다거나 이런 나이브한 생각은 평소에도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GM이 한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하지 않는 이상 한국 진출과 상여금 문제가 어떻게 엮인 것인지는 궁금하네요. 공장을 세우나요?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 대놓고 말한 것을 보니, 외국 자본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한 말인가 싶기도 하고요. 레디앙의 분석대로 상여금 문제를 일타몇피로 해결할 판결이라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당연히 전방위적 압박을 넣었을테고, 그와 별개로 대통령과 GM 회장의 대화처럼, 외국 자본의 진출과 어떤 상관이 있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뭐, 이래저래 정치인들에게도 수천억에 달하는 외국자본 유치는 장기적 안목과는 전혀 상관 없이 당장 표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이번에 외촉법 관련해서도 당장 여수 지역에 GS가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통과시키려고 정했고 박영선 의원만 조금 고집을 부렸더군요.
14/01/08 08:41
상여금만이 문제가 아니죠. 임금의 구조를 봐야되지 않을까요?
"실질임금 = 기본금 + 수당 + 상여금" 이라는 구조에서, 어느 한 부분이 올라가도 임금은 올라가는 거니까요. 문제는, 임금인상시 기본금은 변동이 적으면서 상여금과 수당의 비율이 올라가게 되더라도 이번 법률 해석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버렸다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수당과 상여금은 기본임금처럼 법률로 정할 수 없는 기업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삼성이나 현대같은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도 (말씀하신바를 근거로 계급화 하자면 화이트칼라입니다) 야근수당을 제대로 신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야근은 맨날 해야한다.라고 하더군요. 저를 포함한 모든 월급쟁이들은 아마도 이 사안에 좀 놀라야 되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전 좀 이상합니다.
14/01/08 08:48
관심은 없지 않을텐데 깜짝 놀라기에는 사안이 너무 복잡해서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표면적으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했다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일반적인 직장인들도 보너스를 추가적인 월급(당연히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요.
14/01/08 09:10
그게 참 이상하단 말이죠.
그렇게들 요즘 사람들이 팩트 팩트 좋아하는데, 자신의 목줄인 월급과 관련된 일이 나와서 논란이 되는데도 복잡하고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 난 몰라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말이죠.
14/01/08 12:48
그것은 알기 싫다 에서 미국 방문 중인 박 대통령에게 GM이 한국에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말했다고 나오네요.
14/01/08 08:13
제 생각에는 상여금 문제 자체는 일반 직장인들도 무관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고용이 갈수록 불안정해지면서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 사이의 위화감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당연히 한편으로는 줄일 수 없는 간극이 남아있지만) "중산층으로서의 정체성"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이죠. 그런데 귀족 노조라는 개념이 갈수록 노조가 아니라 "귀족"에 방점이 찍혀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철도 노조 파업에 있어서도 그런데, 코레일이라는 공기업에 다닌다는 것 자체에 "배가 불렀네" 이런 식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강남 좌파 혹은 패션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원래의 개념으로 계급 의식을 지키면서 동정의 시각으로 "노조"를 바라보고요.
사회의 갈등이 계급 간 갈등에서 계급 내 취향의 문제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건 좋은데 현재까지 사회 체제는 계급 간 갈등을 조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뭔가 에러가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14/01/08 09:31
전 아직 레닌을 안 읽어봐서 빨갱이가 아닌가 봅니다? 허허.
농담이구요, 말씀데로 이데올로기의 정립과 발전에 관련된 책도 좀 읽어보고 싶네요.
14/01/08 08:58
화이트칼라의 일반 직장인이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인정에 대해 관심이 적은 이유는,
본인이 고귀해서라기 보다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되어도 그 영향이 적은 실질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 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야근,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일텐데, 보통 화이트칼라 직장인은 연봉제 계약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야근, 특근 수당 따위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14/01/08 09:18
네? 연봉제가 야근/특근 수당이 없는게 당연한 건가요?
http://samwoolabor.com/content.asp?table=board_01&page=1&b_num=51896 물론 야근수당을 연봉제 사무직 사원들이 신청하는게 눈치가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혹은 당연히 수당이 없다라고 하는 건 몰랐는데요? 제가... 한국의 업무 환경을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건가요?
14/01/08 09:26
연봉제 화이트칼라 근로자라 해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행적으로는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소한 제가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 좁은 경험으로 무리한 일반화를 하고 있다면, 다른 분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봉 계약서에 연봉에 야근, 주말근무 제 수당이 포함 되어있다고 적혀있는 경우도 많구요. (직장을 세 번 옮겼는데, 연봉제일 때마다 그러했고, 제 아내의 두 번의 직장도 그렇더군요.) 아마 화이트칼라 직장인이 야근에 수당을 받는 구조가 된다면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이 칼퇴근 후 집에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14/01/08 09:28
그렇죠. 칼퇴근. 모든 화이트칼라(라고 계급화 된) 사무직들의 소망.
그렇게 못하게 된 것의 근본적 출발점이 바로 임금제도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걸 모른척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행은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그 점에 대해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화이트칼라다 블루칼라다 하는 계급구분적인 논리가 아닌 우리 모두가 노동자라고 하는 태두리에서 말이죠.
14/01/08 09:34
화이트칼라가 엄청난 초과 근무를 하여도 추가의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인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고 가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일이 맞습니다. 그 불합리함에 임금제도가 있겠지요.
이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이 번의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조치는 화이트칼라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사안이라 아쉽다는 말씀이구요. 화이트칼라들이 이러한 임금제도의 불합리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블루칼라에 대비해 고귀하기 때문에 임금제도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보다는 블루칼라와 마찬가지로 '을'의 입장에 있어 저항하기 힘들기 때문인 이유가 크지 않을까 합니다. 말씀하신 기본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고,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더 잘 분배 되는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4/01/08 09:42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업계특성상 야근/특근 수당은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봤네요.
아하스페르츠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봉계약서에 연봉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기엔 어짜피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도 나는 상여금이라고 받는 액수가 전무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야 속만 쓰릴뿐이다랄까요.. 씁슬하네요. 다만 안받는대신 초과근무는 안한다 라는 마인드인거죠..크크 하지만 초과근무 안하는 대신 인사평가에서 마이너스요인이 될 수 있다는 함정!
14/01/08 09:54
관행적이죠
다른분야도 화이트칼라는 대기업빼면 그게다르진않아요~ (연봉계약서 자체가 야근수당같은걸 다 포함한거라고 애초에 쓰는 식으로 걍 관행으로 가고 있어요. 연봉이 100만이다 치면 연봉 100이 아니라 연봉 60+야근수당30+식대10 이런식으로 애초에 작성하는데 뭐 야근 아에 안한다고 야근수당 안주는게 아니니...... )
14/01/08 09:33
사실 본문을 보면서 노동자가 아니면 상관 없는건가 라는 생각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일 안하면 신경 안 써도 되는건가(....)
임금문제가 어느 정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작은 문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동자는 언제나 을이니까요(..) 점점 사회가 국가/계급/집단의 이익에서 개인/가족 단위의 이익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삼공파일님 말씀처럼 말이죠.
14/01/08 09:37
사회에 변화에 대한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사회가 근대화 된다는 것이 말씀하신 "사회가 국가/계급/집단의 이익에서 개인/가족 단위의 이익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일 안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는 없겠지요. 문제는 갑부집 자녀가 아닌 이상 노동은 해야한 다는 것은 함정이겠지만서두요.
14/01/08 10:04
'초근, 야근 수당 그거 다 연봉에 포함 된거야'는 그냥 회사의 갑질이죠.
야근, 주말 출근 안한 사람은 월급 토해내야 되게요.;;
14/01/08 10:09
백번양보해서 그냥 무조건 갑질로 치부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문제는 회사도 회사사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면에서 그것은 알기 싫다의 결론과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과연 누구의 문제일까라는 점에서 기업은 악이고 모든게 기업의 탓이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하게 끔 제대로 정부부처가 해오지 못하고 있었다. 라는게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적었듯이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거든요. 대법원에서요. 그렇기에 더이상 갑질이 아니다라고 인정해준겁니다. 땅땅땅.
14/01/08 11:56
그건 어쩔수 없어요. 대표적인 귀족노조가 현기차노조인데 노조에게 지급되는돈을 결국 어디서 충당하냐면 하청업체 후려쳐서 충당하는 거거든요. 물론 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청업체 사장들은 자기 주머니는 채우겠지만 어쨌든 하청업체 후려치는 건 팩트고 뒷주머니를 채우든 어쨌든간에 하청업체에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팩트라 현장사람들은 현기차노조 별로 안좋아합니다. 일베식 논리같아서 맘에 안드시겠지만 이게 현장의 시각이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인식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은 현기차 노조에게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14/01/08 12:33
하청업체 후려처서 나온 돈이 노조에게 들어가니까
노조가 귀족노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잘못한 거라구요???? 하청업체를 누가 후려치는건지 궁금하네요. 노조가 후려치는 건가요??? 마치, 삼성이 사카린 밀수로 얻은 이득이 있고, 그 이득이 회사임금으로 갔을테니까, 삼성회사원들은 사카린 밀수의 혜택을 받았고, 그렇기에 밀수의 후예라고 비아냥 받을 수 있다는 논리와 진배없군요. 그리고 설령 백만보 양보해서 귀족노조라고 친다손 하더라도, 애초에 노예끼리 싸우게끔 하는 것이 제대로된 사회인가 싶군요.
14/01/08 13:17
예를 좀 들어보죠. 어느 날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하청업체에서 갑자기 물량이 끊어집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현기차 본사에서 토요일 야근할 물량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6월쯤 되면 어김없이 파업을 해서 또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충 이런 소문이 돌죠. 6월에 파업해서 노사협상으로 받아낸 수당 몇백만원으로 여름휴가 간다다라.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부 내부에선 종종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얼마후에 부품 단가가 내려갑니다.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대충 이렇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적어도 이런 분위기를 모를리 없는 노조에선 이런 것에 대한 해명은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4/01/08 14:08
그러니까 직접적 원인이 어디냐는 겁니다. 왜 자꾸 한단계를 건너뛰시냐는 거죠.
생산 물량을 조절할 정도로 현기차 노조가 회사를 압도한다구요? 파업을 했다 -> 그래서 하청업체에서의 물량구매를 멈췄다. 라는 연결고리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럼 물량구매까지 노조가 회사에게 멈추라고 이야기 한거란 말씀이신가봅니다. 그럼 현대차 사측은 아무 책임이 없이 모든 것이 노조의 탓이란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말씀하시다시피,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럼 정황 증거가 복합적으로 드러나야되는데, 연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14/01/08 14:18
현장사람들이 일일히 인터넷 뒤지고 다니시는거 본 적 있으신가요? 안그래도 맨 앞의 이야기는 좀 너무 줄인감이 있는데 그래서 본사에서 토요일에 야근을 안하면 되지 않나 라고 물어보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노조에서 토요일 야근을 보장해달라고 했다고. 돈 못벌어간다고.
위의 이야기들이 전부 근거 없어보이지만 현장관계자들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고보니 8년이 지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았네요. 적어도 귀족노조라는 이야기가 확대재생산은 되었응지언정 아예 창조된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노조의 시각을 바꾸는 것은 노조 자신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14/01/08 14:32
세상이 바라보는 노조의 시각을 노조 자신이 바꾸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지당합니다.
당연히 스스로 노력해야죠. 그점은 저도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 말의 논지는 계속 무시하시는 군요. 왜 회사측은 투명인간이 되냐는 겁니다. 노조가 "이렇게 할꺼야" 라고 하면 회사는 "네 그러겠습니다."하는 그런 꿈같은 회사가 있나요? 아니,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면, 그 회사의 경영/이사진은 노조입니까? 모든 결정권도 노조가 가지나요? 회사가 무슨 일이든지 노조핑계로 하청업체에게 대우하는 것이 제대로된 회사일까요? 덧붙여, 우리나라 언론중에 한겨레(역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지만)말고 모든 노동자들을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언론이 있나요? 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얼마전 철도파업에 대하여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최연혜 사장이 말한 "강성노조"발언을 보도했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철도 노조가 우리나라 민주 노총중 가장 약성 노조인거라는 사실을요. 방만 경영의 제1원인은 높은 임금이라구요? ... 수치싸움은 하지 않겠습니다. 노조가 스스로의 이미지를 좋게 해야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을 합리적으로 봐야한다는거죠. 왜냐하면, 하심군님이나 저나 갑부집 자식이 아닌이상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계속 노동자일테니까요.
14/01/08 15:01
제가 부족해서 제가 하는 말이 무슨말인지 이해를 못하신것 같은데사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노조가 파업으로 받은 수당으로 휴가를 가건 자기 일이 없어 하청업체 일을 가로채건 그게 사실인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중요한 건 내가 일이 없어서 굶어죽어가는거고 노조 저놈들은 지 월급 올리려고 파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베식 논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적어도 현기차노조는 이렇게 자신들의 적을 본의아니게 만드는 상황은 적극적으로막았어야했다는 거죠. 결국 현기차노조가 전체 노조인 것 처럼 인식은 만들어졌으니까요.
14/01/08 22:33
하심군 님// 물론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줄 필요는 있죠.
노조도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힘든 사회적 구조도 물론 중요한 위치에 있는거니까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노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시선을 깔고 가는게 사실이니까요. 밑에서 Zygote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하청회사와 현차 회사의 탓이지. 그걸 왜 노조탓을 합니까?'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14/01/08 12:51
넵. 완전 요약판이 되겠습니다.
근데 61회, 62회 들으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출연진 전부 분노를 곱씹고 있는게 느껴지더군요. 특히, 61회에서 물뚝부장은 정말 눈물을 삼키며 방송하는 듯 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군요.
14/01/08 14:15
아주 간단히 말씀드린건데....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1. 이번에 대법원 판결하시되, "기업들아, 임금은 너희 맘대로 주도록 해. 노동자들, 주는데로 쳐 받어. 땅땅땅" 2. 역사에 따르면 그나마 사법부가 노동자측 손을 들어준 적이 있으나 정부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음. 3. 결국 이제와서 기업도 (너무 좋은 판결로서) 당황하고, 노동자는 (실질임금의 책정권리가 기업으로 사실상 위임되는 판결로) 당황하는 판결이 나옴. 이번 그것은 알기싫다 추천합니다. 저같은 녀석도 이해가 될 정도로 아주 쉽게 해석했습니다. 월급에 굳이 신경쓰지 않을 정도의 부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꼭 들어봐야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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